○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5쪽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세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소통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 상황이 작용하여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 주요 4대 중독에 대한 위험도가 급증한 보도자료와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독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 청년의 주요 중독에 대한 중독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질병관리과장 송전용입니다. 
  이세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명시한 조례 제정안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중독 질환자에 대한 중독 문제를 경찰,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조기발견과 개입으로 예방 및 치료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마약, 인터넷 등 주요 중독 증가 추세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등 이상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9쪽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장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위기상황 가구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격월로 연간 6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 일선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어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확인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 SOS 사업 추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 초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견없음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49쪽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유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행 국가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국가차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천경찰서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 접수 건수는 총 1157건이며, 2023년 실종자 310명 중에는 18세 미만 아동 94명, 치매환자 35명, 장애인 17명이 포함되어 연간 100명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치매환자 및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및 복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152호 유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도 이상 없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재정부담 또한 없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56쪽 의안번호 제4169호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이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침 개정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금액은 정부지침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되는 관계로 변동 시마다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정의 중 제3호에 “정부지침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조례 제4조제1항 법문 중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지원”을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58〜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및 공고 절차 등 행정적 조치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2024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 나눔, 배려의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 구축과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강화, 교육·건강·주거·문화 영역 장애인 권리 강화 및 여성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9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전한 삶 등을 위해 63개 실행계획을 23개 부서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입니다. 
  책자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154호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폐지와 비상설화 두 방안을 검토한바 긴급·비상시에 민관협력 필요성이 있어 폐지보다는 비상설화 운영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법제부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4155호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세부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춰 일원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정비 사항으로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해촉사유를 상위법령에 따라 일원화하였고, 심의수당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과 전문가 기술검토수당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체적인 조문의 구성 체계를 정비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의안번호 제4156호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조례 정비 및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9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항 내용 중에 현행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필요한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1 물품의 종류, 상태구분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품종구분 기준의 소모품 기준 중 제5호 조립품, 제6호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9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상정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57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황전면 비촌마을회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건은 황전면 비촌리 993-1 마을 소유 토지 1필지 1104㎡와 건물 1동 154㎡를 순천시로 기부채납 하는 건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금년 하반기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1동을 증축할 계획이며, 주관과 노인복지과 의견은 기존 토지 및 건물을 순천시에 기부채납 받아 마을주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로당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의안번호 제4158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순천만 용산탐조대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중대결함 2개소, 보수·보강사항이 다수 지적되어 부분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용산탐조대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25년 2월까지 사업비 19억 원으로 용산탐조대를 신축 계획이며, 순천만보전과 의견은 순천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의안번호 제4159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왕지2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 대상 토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왕지동 470-3 외 7필지를 용도폐지 후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상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매각하고 사업 시행자는 지중화 사업 완료 후에 한전에 기부채납 사후관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관과 청소자원과 의견은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옴부즈만의 2023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2023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에 4번 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내용은 대표옴부즈만 선출, 부옴부즈만 지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회의, 고충민원 조사 등입니다. 또한 옴부즈만의 역량강화를 위해 2023년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등 3회를 실시했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이 제기된 토지는 풍덕동 878-3로 이전에는 도로에서 바로 민원인의 대지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습니다. 1993년을 팔마대교 완공 후 민원인 대지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민원인 대지 앞으로 학원차량 및 보행자가 진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차량 보도통행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서 민원인이 발생했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 8월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전액 감면을 결정했으나 추후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8월 차량 진출입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코자 경찰서에 의견을 조회했으나 횡단보도 앞으로 진출입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 순천시청과 순천경찰서 상호 의견 충돌로 해결의 어려움이 있어 도로과에 고충민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12쪽입니다. 옴부즈만의 현장조사 결과 2024년 1월 도로과로 의견 표명을 통지하였습니다. 의견 표명 내용은 횡단보도 앞은 안전상 차량 출입을 못 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 이후 구간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혼합도로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4월 도로과에서 안전문제를 이유로 불수용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비록 불수용이 되었지만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를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옴부즈만이 활성화되어 민원인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이후 활동사진과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경찰서에서는, 거기 횡단보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차량을 통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1993년도부터 팔마대교가 되기 이전부터 여기에서 생활했던 분들은 굉장히 사업상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라도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서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진입 부분 차량 노란색 있는 그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해서 여기는 교차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후면도로로 갈 수 있는 데는 거기도 일단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김수련  이쪽을 만약에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반대편이 또 있잖습니까. 반대편도 또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구간이 도로과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후면도로로 들어가는 이 구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니는 데 또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도로과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양쪽 다 인도로 보도로만 사용하지 차도로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김수련  볼라드는 그냥 앞에 교차로 부분만 설치를….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김수련  뒤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볼라드 설치를 하지는 않을 텐데….

○감사실장 김수련  큰 차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 사시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팔마대교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여태껏 1993년 이후로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실은.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과태료만 부과를 안 한다면 괜찮을 건데 또 경찰서에서도 이번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줬는데 차후에 또 차량 운행해 가지고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라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좀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현재는 그런 도로로 사용을 못 하고 보도로만 사용을 하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한번 도시계획과 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