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52호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유승현 외 11명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비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제9조)

	Ⅳ		관계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의 실종 예방 및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으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예방·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추진사업(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현행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됨으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상황이 상이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

❍ 우리 시 2021년 ~ 2023년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157건으로 연간 신고 접수 건수는 꾸준함.

- 이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우리 순천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음.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실종아동법」은 비용의 지원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시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예방·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비용을 수반한 기관·단체 위탁 운영을 실시한다면 반드시 동의안을 받는 등 사전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함.

2.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제라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치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지방차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다만 정책 대상이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로 소관 부서가 상이하여, 업무 추진시 해당 부서간 충분한 소통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총괄부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