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58호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중대결함 2개소, 보수·보강사항 다수 지적되어 목구조 특성상 부분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보수보강보다는 개축이 경제성, 안전성, 사용성에 합리적임

❍ 순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용산탐조대는 폐쇄(2023. 11. 21.)한 상태로 추후 탐조대 신축 필요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순천시 해룡면 순천만길 513-51	-	-	1	110.7	건축면적 124.88㎡

나. 소요예산 : 1,900백만원 (시비 1,900)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1,900	-	1,900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취득방법
		해	당	없	음

❍ 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득가액	비고
해룡면 순천만길 513-51 : 990㎡ 건축(철거, 부대토목, 전기, 통신 포함)	1,900

라. 취득 시기 : 2025. 2. 완료 예정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시설 조성으로 탐방객 만족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 탐조 문화 확산을 통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가치를 홍보하고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를 위한 전국민 인식 증진

❍ 연안습지(순천만갯벌) ~ 내륙습지(동천하구)를 연계한 순천형 유산관리 사례 확산

	Ⅳ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취득계획안은 순천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D등급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함임.

❍ 정밀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상태와 외관 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임.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설명	• 우수한 등급	• 양호한 등급	• 보통 등급	• 미흡한 상태	• 불량 등급
	•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최상의 상태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엔 지장이 없고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혹은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되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으며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

❍ 순천만 용산탐조대는 중대결함 발생으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긴급 폐쇄(2023. 11. 21.)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철거공사 추진 중임.

❍ 순천만 용산탐조대는 연간 6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앞서 언급했듯이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우리시 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순천만 용산탐조대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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