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9호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침 개정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 지급 금액 상향(1,000천원 → 1,200천원)

	Ⅲ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3호 신설)  “정부지침” 정의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

❍ (안 제4조 제1항 변경)  출산지원금 지급금액

- (기존)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원

- (변경)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

	Ⅳ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상향하는 내용임

❍ 출산지원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에 의해 지급금액의 변동 사항을 따르기 때문에 조례의 정의(안 제2조)에 “정부지침”을 추가하고 지원액(안 제4조)의 변동 사항을 해당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지침 내 지급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 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기에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이라 사료됨.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침
구분	2023년	2024년
공통사항	·사업기간, 기준 시점, 원스톱 서비스 등: ‘23년 기준	·사업기간, 기준 시점, 원스톱서비스 등: ‘24년 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금액) 120만원 ‘24년 출산부터 적용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고나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신청기관
붙임	·<신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민간신청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