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59호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

(왕지2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순천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인 전기공급설비(송전설비154kv) 지중화 사업의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용도폐지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단위 : ㎡)

지 번	토지					매각방법
	지목	필수	면적	공시지가(백만원)	매각예상가 (백만원)
계		8	3,178.88	233	699
왕지동 470-3	전	1	452	33	99	감정평가
왕지동 474-5	〃	1	535	39	117
왕지동 475-2	〃	1	404	31	93
왕지동 476-5	〃	1	209	16	48
왕지동 503-4	〃	1	779	56	168
왕지동 510-1	〃	1	437	32	96
왕지동 509-1	〃	1	2	0.1	0.1
왕지동 509-2	〃	1	389	26	78

나. 용도폐지 시기 : 2024. 4.

다. 용도폐지 사후 활용계획

❍ 전기공급설비(송전설비 154kv·지중화) 시설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 토지를 용도폐지 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사후 농로활용 등 주민편익 제고

❍ 용도폐지(매각)후 사업시행자 한전에 기부채납 사후관리

	Ⅳ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은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의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안으로 해당 토지는 행정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용도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