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58호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황전면 비촌 마을회관 기부채납)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경로당 건립 사업 대상지로 마을회에서 직접 사업 추진이 어려워 마을 소유 토지(1필지, 1,104.8㎡) 및 건물(1동, 154.98㎡)을 순천시 소유로 기부채납하여 사업 추진

❍ 현재 마을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간이 협소하여 남녀가 별도의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하고 있으며, 도로에 근접해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마을회관 부지내에 경로당 신축 (1동, 82.5㎡)필요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1) 기부채납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993-1	1	1,104.8	1	154.98	기부 채납

나. 소요예산 : 없음(기부채납)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1) 기부채납

❍ 토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매입예상가	비고
1	황전면 비촌리 993-1	잡	1,104.8	23	기부채납	2024. 4.

❍ 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매입예상가	비고
1	황전면 비촌리 993-1		154.98	39	기부채납	2024. 4.

라. 취득 시기 : 2024. 4.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기부채납 취득 후 노인복지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 후, 경로당 신축

※ 경로당 신(증)축 현황

• 예산부기명: 주민복지시설확충

• 사업목적: 지역 어르신의 친목도모 및 각종 정보교환 장소 제공

• 사업기간: 2024. 6. ~ 2024. 12.

• 위    치: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993-1

• 사업내용: 기존 마을회관 부지내 경로당 증축(연면적 82.5㎡)

• 사 업 비: 337백만원(시비 337)

• 세부 추진계획
- 공유재산심의 및 기부채납: 2024. 4.
-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2024. 5. ~ 8.
- 착공 및 준공: 2024. 9. ~ 2024. 12.

	Ⅳ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취득계획안은 마을 소유 토지의 면적(1필지, 1,104.8㎡), 기존 건물(154.98㎡) 그리고 신규 건물(82.5㎡)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와 기존 건물은 기부채납 취득 후, 추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기존 건물만 경로당으로 운영하기에는 공간 협소 등 불편 민원이 지속되었기에 이용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를 위해 추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 제출 기준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황전면 비촌마을회관 기부채납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신축 예정

부지

(1,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