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53호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이세은 외 5명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임.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예방사업 및 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Ⅳ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 보호법」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에 대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장기간 소통이 단절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하여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 주요 4대 중독에 대한 위험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경찰은 2023년 3월 ~ 7월 마약류 집중단속에서 1만316명을 적발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천301명에서 63.7% 증가한 수치임.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의 마약사범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대별 현황>

김잔디 기자.(2023년8월14일). “마약류 집중단속 5개월간 1만명 적발...10대가 561명”,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4055600004

단위: 명

구분	총 검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년	10,411	164	2,422	2,499	2,207	1,572	1,547
’20년	12,209	241	3,211	2,803	2,346	1,563	2,045
’21년	10,626	309	3,507	2,437	1,781	1,235	1,357
’22년	12,387	294	4,203	2,817	1,764	1,352	1,957
’23년 7월	11,629	602	3,394	2,142	1,451	1,168	2,872

- 우리 시 마약류·도박 신고접수는 2020년 ~ 2023년까지 총 1,8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순천시 마약류·도박 범죄 신고접수 현황>

(112신고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마약	11	11	18	46	86
도박	434	434	355	543	1,766

❍ 현재 우리 순천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중독의 구체적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노력은 다소 부족함.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독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청년의 주요 중독에 대한 중독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됨.

❍ 또한,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은 중독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독자 가족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족 차원의 지원은 중독 치료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지원 사항이라 판단됨.

- 중독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입힐 수 있음. 가족치료는 중독환자가 치료를 수용하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치료 중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연구에 의하면 가족치료는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유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출처: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내 중독바로알기 ‘가족치료’

2.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중독자 및 중독 위험 대상을 구별하는 데에 있어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을 받는 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엄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