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56호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 관련 조례 정비 및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사항 반영

	Ⅲ		주요내용

❍ (안 제29조) 물품 납품 검사 시 입회자에 대한 재량 부여

- (현행) 입회한다 → (개정)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 (안 별표 1) 소모품 기준 일부 제외

- 조합 완성품(파티션 등) 휴대용 개인지급품 제외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現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상동)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 개정된 내용을 보면,

• (안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 (현행) 입회한다 → (개정)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중복되는 규정(검사 또는 검수)을 기능조정(통폐합)하여 「지방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제123조) 조항을 삭제(2020. 5. 1.) 하였음.

-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는 공사・제조・용역・기성 및 준공검사시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물품에 대한 입회 규정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②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삭제>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검사 또는 검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규칙 및 기준에 물품의 검사 또는 검수 시 입회 가능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효율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계약 검사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 (별표1) 소모품 기준 일부 제외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합・완성품(파티션 등) 및 휴대용 개인지급품을 소모품 기준에서 제외함.

2024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소모품의 종류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휴대전화기 등)

2) 비소모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간가가 일정금액(예 :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관련 기준에 따라 소모품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물품 검사 또는 검수 시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