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54호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22, ‘23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개최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고, 긴급·비상시에 민관협력 필요성이 있어 폐지보다는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안 제4조) 운영

- 현행: 협력위원회의 활동 범위(평상시, 재난 발생시로 구분)

- 변경: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 삭제

❍ (안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 삭제

	Ⅳ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2022년, 2023년)에서 개최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를 검토 요구함에 따라 상설화 위원회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변경 전	⇒	변경 후
제4조	협력위원회 활동 ┌평상시 └재난 발생시		안건 발생시, 구성 심의·의결시, 해산
제6조	위원의 임기		삭제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임.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③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 1회도 개최되지 않았지만,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므로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기 보다는 비상시 구성하고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화로 변경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