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55호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Ⅲ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조문정비) 계약심의위원 자격요건, 해촉사유 등 법령기준 일원화

❍ (안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정비
-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과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구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9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구성(안 제4조), 위원의 해촉(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고,

-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안 별표)은 계약심의위원회와 구분하여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수당을 규정하였음. / (기술검토수당) 200,000원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그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용어를 일반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였음.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각 호의 1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잔임기간 ⇒ 남은 임기            • 조, 항, 호, 목 붙여서 기재 등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제15조 제1항에 수당관련 이중 표현된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을 “수당·여비”로 수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