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44호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원 외 10명

❍ 제 안 일 : 2024. 4. 4.

❍ 회 부 일 : 2024. 4. 5.

	Ⅱ		제안이유

❍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순천 SOS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함

※ 순천SOS사업 : Save Our Suncheon citizen의 약자로 공동모금회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간협력기관과 순천시청 희망복지팀과의 민관이 협력하여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Ⅲ		주요내용

❍ (안 제5조) 순천 SOS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신설

	Ⅳ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1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본 개정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우리시가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임.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S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규정하는 것임.

사업명	순천 SOS 사업
개념	민관이 협력하여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기간	연중 한시사업(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운영주체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총괄)	※중간협력기관: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모금회 예산)
예산액	52백만원 (시비 22, 공동모금회 30)

- 아래 차트를 참고하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0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이 지난해 약 755만원으로 급증하였음. 이는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을 직면한 위기 가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줌.

❍ 순천SOS센터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비(시비)	지원대상자	지원내역	비고
2021년	20,000	33가구 71명	생계비
2022년	22,000	39가구 68명	생계비
2023년	22,000	29가구 55명	생계비, 의료비

❍ 현재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5인부터 1인당 10만원 증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액(원)	500,000	600,000	700,000	800,000

2. 종합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성남 세 모녀 사망 사건’등 질병과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가구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위기상황 가구로 하여금 좌절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사업임.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격월로 연간 6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 일선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음.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확인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6., 2023.12.29.>

1.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장애인 등을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12세 이하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