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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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승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94년도에 비해서 16.7%가 격감되었습니다.
·주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종말처리장이 작년까지 양여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비지원금으로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12페이지 중간에 본청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해 가지고 구입 침구수가 6명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필요합니까?
·작년에도 8명분을 구입했는데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숙직실 운영을 작년에는 많은 인원이 숙직을 해서 8명분을 구입했고 금년부터는 도난방지시설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는데 사실 여러 사람이 덮고 자기 때문에 자꾸 갈아주고 빨아주어야 합니다.
·이불 같은 것은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오래 쓸 수 있지만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오래 사용할 수 없고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상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120페이지 직원 친목용 개최 지원금 48개 실, 과, 소에 2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실, 과별 20만원씩 동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하단부에 경노무, 고용원 체육행사 참가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4년에 실시된 적이 없었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에서 주관이 되어서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 군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일선 경노무의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도 단위 행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경노무라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은 포함이 안 되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 경노무는 실, 과, 동의 급사입니다.

○위원 정복수   
·149페이지 하단에 레이저토너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레이저토너가 A4와 B4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면 단가에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단가계상내력을 보면 B4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4용은 필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실의 복사기는 고속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용지가 그 규격이 필요하고 갑자기 많은 복사를 하는 곳은 저희 과 밖에 없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은 조달가격이하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158페이지 하단의 일반수용비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을 지난해에도 5질을 구입하고 금년에도 5질을 한다고 했는데 배부처는 다르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어디 어디 배부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순천시가 36질인데 본청에 28질, 사업소에 3질, 동에 5질로 동이 16개 동인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승주는 본청에 16개이고, 사업소에 3개, 읍, 면,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질인데 앞으로 통합시가 된다면 83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승주보다도 우리 동부터 하려고 합니다.
·날로 법률행정이 시급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사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우선 5질만 요구하고 예산편성 내역을 봐서 추경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159페이지 하단에 법원공보 구독이라고 3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법원공보지는 월 구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이 공보지는 대법원에서 발간되는 것인데……

○위원 정복수   
·이 공보지 구독이 월간입니까, 연간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연간 구독비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행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175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심사위원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심사위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각종 통계연보 심사에 관한 보상인데 정확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용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비라고 44억1,96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사업하려고 계상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작년 사업의 계속비로 올리고 금년도 추가분으로 올려놓았는데 사실 내무부에서 사업별로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아직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만 \\'95년도에 44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보다 도에서 지시해준 것이 약 2%감 될 것이다라고 해서 도에서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내무부장관 승인이 결재가 난다고 했는데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감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달이 되면 사업장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정기예산에 17%증가되었으니까 이 교부금도 증가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실 95년도 교부금이 183억5,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175억8,700만원이고 추경에 계상된 것까지는 180억8,700만원인데 목적세가 합해서 계상해야 하는데 농특세는 따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교부세가 매년 12.3%, 13%의 상승을 하는데 올해는 4%정도 밖에 인상이 안됩니다.

○위원 김용출   
·다음 137페이지 세출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주요시책 현황판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담당관실에 설치하는데 올해는 통합시가 되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작년에 했던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리고 144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2,700만원이나 지급이 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고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146페이지 지방의회 의원 직무로 인한 사망보상 같은 것이 있는데 6만원씩 해서 2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2년입니다.
·조례로 사망보상이 2,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145페이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작년에도 9,000만원을 전남발전연구원에 부담했고 금년에는 1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내무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어 전 시·군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시정 연구활동 연구논문 제작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논문 같은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1차 것은 의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만 15명에 대한 사례집을 지난 11월24일날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리고 148페이지 시정발전연구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151페이지 공무원 국외 여비가 있는데 앞에 부분과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이것은 국내여비로 시정발전이 선진국보다 앞선 도시를 견학하는 여비이고 뒤 페이지는 국외여비인데 시청 전 산하 승주에서 일부 부담할 것으로 알고 2,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시정발전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대해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지난 11월 달에 1집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신들이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 매월 월간지라도 저희들한테는 발표지 같은 것이 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의회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할랍니다.

○위원 김용출   
·여·순권 행정협의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1년에 적어도 상·하반기로 개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자료도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한번 운영했습니다.
·승주·순천간의 시내버스, 또 시내버스가 시외버스로 되면 운영관계, 횟수관계가 많이 협의가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승주와 순천이 통합이 되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광양과 동광양시가 합치게 되면 동광양으로 되고 오히려 보성과 연결된 승주가 외톨이가 되니까 보성, 화순, 곡성 이렇게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확대해서 추진발전협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복수위원님이 말씀하신 175페이지 보상금 관계, 수당관계는 \\'95년도 순천시 인구, 주택표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심사를 5명이 하도록 위촉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가 감되었는데 감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대체로 특별회계가 \\'93년도부터 감되었는데 회기별로 감된 내용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서류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되었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러니까 내용별로 자세히 목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업무추진비는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으로 가급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나급이었는데 사실 가급이면 목포수준입니다.
·통합이 되면 목포보다 인구가 더 많고 면적도 큰데 거기에 따라 금년에 6월까지만 계상되었고 승주와 순천 50%씩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는데 부수로 봤을 때 1,050부이니까 1,050명에게 배부된다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800명분만 했는데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250명중에서 19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에 지금까지 지역신문이 없었는데 3개 사 지역신문 150부를 6개월 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이가 나는 것은 중앙지에서 타 신문도 20∼30부씩 봐달라 해서 골고루 구독하기 위해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각 지방지라든지 지역신문은 100부인데 꼭 서울신문만 300부로 편차적으로 구독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소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매년 이어오는 중앙지이고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의 부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91페이지 복사기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수용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시민회관 상·하수도료가 25,000원씩 12개월 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7,000원씩 계상되었는데 왜 \\'95년도에는 거의 3배 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요금율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기준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196페이지 상단에 국·도정홍보요원 수당이 있는데 보통 위원회 위원수당은 보통 30,000원씩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강사료는 35,000원씩 계상하는데 여기 위원, 회의 위원들 수당은 3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수당은 층별로 해서 수당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홍보위원이라해서 수당을 이 수준으로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다음에 집행과정에서는 엄격히 분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도에서 시달되었다는 유인물을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유인물로 지시된 것은 없고 각 동에 DM망이라고 해서 위원들을 도에서 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에서 이 홍보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도에서는 35,000원을 계상했으니까 각 시, 군에서도 그 수준으로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행정수행 교양독서 구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지방행정이나 지방재정, 지방도시 이런 것은 지방행정공제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각 실, 과, 소, 계별로 동 단위 계별로 한 부씩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교양도서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는 도서출판사를 보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다음 191페이지 공보판정비가 있고 시가지 안내지도를 신규로 제작하고 시가지 변모촬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지금 공고판은 시청 앞에 공고판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공고판 파손 시 보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금액을 최소로 계상했고 두 번째, 시가지 안내지도 신규제작은 1985년도에 제작한 지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신규로 제작이 필요하고 여기에 한문, 일어, 영어로 다시 문구도 변경시키고 안내규모랄지 관광지 같은 것도 표시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변모사진 촬영료는 이것은 항공 사진촬영입니다.
·보통 1회 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 촬영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 2회 정도 순천의 변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계속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변모사진 촬영료이고, 시정 홍보용 명함제작은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 산하 공무원들의 창안제도에 의해서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뒷면에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명소랄지 순천 시정계획을 인쇄해서 다니면서 교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 의한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식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단순히 개인용 명함이라면 개인이 한쪽 면만 해서 자기 신분명만 나오게 하는데 그 대신 뒷면에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제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창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아직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시험단계에서 내용이라든지 모형을 승인 받아서 제작할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을 다른 데는 12개월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6월 달까지만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이미 다 제출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3개 사의 지역신문이 순천에서 발간하는 신문인데 주민들에게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191페이지 신간서적 그 비용에서 깎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후 추경에 계상되면 1년 분으로 해서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195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면 시정 주요시책 VTR제작을 한다고 해서 1편 3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한 편의 VTR제작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 편을 1년 내내 쓸 수 없기 때문에 3회 정도 촬영해서 계절별로 VTR을 해야 하기 때문에 3회를 3월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리고 시사편찬은 언제 끝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시사편찬은 당초 예산이 2억3,170만원이었는데 \\'94년도까지 1억3,7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3,750만원을 집행하고 부족액이 9,42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시기는 \\'95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95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95년도 6월까지면 인쇄를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은 95년도 연말이면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당초에는 \\'94년도 말까지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95년도 말입니다.
·\\'93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왜 이렇게 수년 이상 걸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지금 자료는 2년 동안 거의 다 수집을 했고 민간인 소작이랄지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각 국립도서관에서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자료수집하는 과정의 기간이 오래 결렸고 순천시의 역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숙고해야 하고 많은 의견도 듣고 고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일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 서두르지 말고 더 자료를 확보하고 물증을 확보해서 우리 순천시사가 어느 시, 도의 시사보다도 잘 되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재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855페이지 시립극단 정기공연 보상 500만원에 2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시립극단이 1년에 두 번 정기공연을 갖습니다.
·봄철과 가을철로 공연을 갖는데 여기에 필요한 단원들의 연습, 주제에 따른 세트의상, 소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제작하고 그 사람들의 연습비용 등을 총망라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리고 85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팔마문화제 행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94년도에도 당초 예산은 3,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추경에 조금씩 예산에 계상해서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 김용출   
·저번에는 옥외행사를 했으니까 많이 들었지만 \\'95년에는 옥내행사로 하면 어떻게 계상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용출   
·통합이 되면 통합에 따른 예산이 설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와 문화제 행사는 기본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십만 이상의 시는 얼마, 이하는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순천시는 3,000만원 밖에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만원을 세워 놓았지만 내년에는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화합의 장을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내년에는 첫 통합시의 시민의 날 행사랄지 문화예술행사를 상당히 규모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용출   
·금년에도 1억1,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내년에 25만 이상의 주민들이 화합의 장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해 놓아야지 명년 3월이나 4월 봄에 한다면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승주군에도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보상금의 국·도정홍보요원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각 동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 사람들이 무슨 홍보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그분들이 무슨 홍보를 한다기보다도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그 주변에서 사명감을 갖고 마을 주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반상회라든지 참여해서 국도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의 능력도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도정홍보를 얼마나 하고 시정홍보를 얼마나 했냐라고 물으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 김문식   
·시정 역점시책 홍보보상이 있는데 시정 홍보요원의 보상이 있고, 국·도정홍보요원 수당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시정 역점시책 홍보활동 보상이라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로 언론인들이 시정, 의정을 홍보했을 때 여기에 따른 조그마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매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94년도 예산보다는 적게 계상했습니다.
·발전 가속화 운동이랄지 시의 특수시책이랄지 의정의 활동사항 이런 것을 각 언론인들이 홍보했을 때 최소의 보상비입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정지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861페이지 시설비에 순천향교 보수, 용강서원 보수, 옥계서원 보수가 있는데 옥계서원 보수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옥계서원이 복구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저번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고가가 되어 가지고 기와를 뜯어 놓고 보면 거의 썩어버리고 내려앉을 정도인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봤을 때는 외형상만 봐서 대충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막상 뜯어놓고 보면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절반도 못되는 4,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틀림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위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간지라고 민원지입니다.
·그러면 이 구독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게끔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정지봉   
·구독료 증액문제가 자주 제기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부주간지 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이것이 꼭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문도 아니고 개별회사인데 과거에 정부 홍보를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신문에 비해서 부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이중   
·\\'95년 9월까지 끝납니다.

○위원 정복수   
·승주군과 통합으로 인해서 재구성할 필요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이중   
·조례상 시, 군 당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주 순천 합해서 10명이기 때문에 1월중에 다시 10명의 위원을 5명으로 재위촉해야 될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패 5개를 지금 있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만 5명의 명패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세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표를 보면 자체 수입이 94년도보다 0.9% 상승되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의 자립도가 46.2%이고 금년에 47.1%로 상향되었는데 사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상향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각 11.5%. 11.8%씩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자체수입이 증가되었는가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세외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세무과장님의 입장에서 견해를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경상적 세외수입도 늘었습니다.
·1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방세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서 지방세입이 급증하게 된 것이죠?

○세무과장 황인환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존 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합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기정재원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은 감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전에 매각되어서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를 매각하는 데에서의 수입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에 있어서 의료원로터리 주차장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떨어졌는데 착오가 된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황인환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체결상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그 밑에 죽도봉공원 구내매점 대부사용료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액이 생깁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그것은 작년에 강남정하고 죽도봉공원 매점과 더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상은 8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복수   
·20페이지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입니다.
·보·차도 사용료와 전답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징수할 때 비율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비율을 적용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금년에는 면적별로 해서 사용료를 정확하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일시사용료가 작년에는 기타사용료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25페이지 시민과 증지수입입니다.
·신원증명 발급제가 지금 폐지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26페이지 상단에도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계획확인원 발부매수가 \\'93, \\'94년도에 비해서 매수를 감소시킬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그것이 아마 \\'94년도는 도시계획원이 각 연향지구나 금당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95년도는 경제둔화로 인해서 도시계획원이 금년보다는 줄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29페이지 청소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5ℓ들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5ℓ들이의 판매수입이 안 잡혀 있고 10ℓ들이는 90원씩 판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0원씩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여기에 대해 확인을 한 후에 답변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용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사람이 증되었죠?

○세무과장 황인환   
·아닙니다.
·\\'95년도 인원은 그대로 두고 다만 세정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전산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인부만 단가를 올렸습니다.

○위원 김용출   
·다음 358페이지 상단에 보면 단말기 12대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세무공무원들은 모두가 전산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직원수에 비해 적은 대수지만 12대로 일부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리고 367페이지 분뇨정화조 수수료 징수보상금이 작년 추경에 올라서 돈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조례상 위탁금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한 달에 30만원씩 위탁하는데 보조해 준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그 정화조를 청소해 주는 분들은 시민들에게도 수수료를 받고 시비에서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그 대신 세입을 보면 그분들이 처리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시내에서 수거를 하면 위생처리소에 분뇨를 내놓으면서 처리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질의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사회진흥과장 대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문식 위원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80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일   
·회계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19페이지 세입에 죽도봉공원 구내매점 대부사용료로 해서 28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죽도봉공원 강남정 대부사용료 7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내매점 사용료로 한 달에 2만원이라면 너무 싼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송종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토지나 건물을 평가하게 되는데 구내매점의 토지는 39㎡로 보고 있고, 건물은 13㎡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가 적용되는데 ㎡당 7만9,5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평가액은 4,430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평가를 해보면 560만4,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5%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저렴합니다.

○위원 김용출   
·우리가 볼 때는 장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강남정 일본교포가 지어 가지고 15년 간인가 무료로 쓰고 다음부터는 세입으로 잡고 있고 여기는 시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세입을 그것만 계상하면 안됩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연구해야죠.
·예를 들어 공개입찰 같은 것을 하면 몇 배나 더 많이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송종일   
·강남정은 처음에 건축할 때 15년 간 무상사용한 후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점포는 입찰과정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건호   
·시민과장 이건호입니다.

○위원장 이건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덕규 위원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시민과에서 하루에 민원을 보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이건호   
·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덕규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건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원, 300원, 400원짜리 등이 있는데 이 증지를 시민과에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증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증지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얼마입니까?

○시민과장 이건호   
·1,300원입니다.
·타 과의 지적민원, 건축민원이 증지가 비쌉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대신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행정전산망회선요금 주민등록관리회선, 부동산관리회선, 자동차관리회선해서 27회선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6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장 임문규   
·이것은 읍, 면, 동의 27회선입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의 피복비에 동민원 담당 피복비로 지급하는 것은 제복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피복비가 아니죠?

○총무국장 임문규   
·민원담당 창구에 지급되는 근무복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민원실 여직원의 제복과 같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아닙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3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반공선전물 제작 및 보수, 표어제작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는 통일시대를 맞는 근간에 와서는 반공이라는 용어자체도 이제는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공선전물제작이 필요할까요?

○총무국장 임문규   
·아직까지는 민방위 소관도 있으니까 반공선전물 제작은 계속 계상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복수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임문규   
·꼭 해야 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213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시청팀이 10개 팀이라고 했는데 10개 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각종 경기를 하는데 참가팀으로 시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10개 팀이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취미클럽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원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3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이것은 동장재량사업인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민방위과장 윤대현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시배급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원짜리를 48,000세대에 배급한다는 뜻입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그것이 아니고 제작하는데 20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즉 전시물품에 따른 배급통장입니다.
·하나의 서식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희원   
·지적과장 유희원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간염검사수수료가 월 120만원씩 수입을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보고 시에 목표량과 산출해 보면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간기능검사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간염검사수수료는 세출이 1,120만원입니다.
·세입을 1,4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무료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흑자운영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자산취득비의 특수 자동배분식 분무기 35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각 동에 2대씩 하고 보건소에 3대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명한 것을 보면 도비에서 좀 주고 시비에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사회과장 조동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 1/4분기까지는 풀보조에서 운영비가 나갔는데 2/4분기부터는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400만원씩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작년 1회 추경에 2/4분기 이후 추가분 시비로 정액보조토록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분기별로 100만원씩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1/4분기는 풀보조로 해서 나가고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00만원은 정액보조로 추경에 다시 세워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꼭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단체는 관변단체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관변단체와는 구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로 두 군데가 서 있는데 한 군데는 성신원 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조례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주택공사에서 건립해 놓은 조례 사회복지관으로 금년 10월 1일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지난번 2회 추경 때 600만원 계상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시설비 지원은 660만원 준 것으로 끝나고 복지관 운영하는 경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용출   
·다른 국비지원한 것을 보면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은데 이것은 국비는 적고 시비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여기 수용시설 경우는 국비 80%, 도비 20%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이지만 이용시설입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30%이고 대신 시설에서 20%를 자부담하고 시·군비가 50% 징수토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부담을 내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있습니다.
·시비가 50%이고 국비가 30%, 시설자체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시비부담이 62.2%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여기에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시비가 50%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404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보상금 800만원과 4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지체장애자 체육대회지원금 600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중복된 것이 아니고 앞에 보상금에 나오는 800만원은 매년 도 단위로 시, 군 대항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출전비이고 뒷장의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것은 우리 시지체장애인지부에서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94년까지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예산상과 일치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수정하려면 여러 가지 계수조정에 있어서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지금 나온 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의 것이라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1회 추경 때 보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지봉 위원.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상단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가 개인당 3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1박 2일 동안 합니다.

○위원 정지봉   
·432페이지 성신원 담장 옹벽설치 1개소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신원에 담장설치를 하는데 시비를 들여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성신원은 비영리법인인데 여기는 국가가 복지사업을 다 담당해서 하면 좋지만 개선을 내놓고 법인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보는 담장이 사람 사는 주택지와 인접이 되어서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45m 정도를 꼭 해야 합니다.
·다른 기능보강은 거의 국비를 지원해서 합니다.

○위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용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노인 일자리제도에 1만원씩 70명에 15회를 한다고 했는데 15회라는 기준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동절기와 하절기만 피하고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현장에 나가서 휴지도 줍고 자연정화운동을 하면 현장에서 1만원씩을 드리는데 이것은 평균 15회로 희망자들로 하는 평균 기준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사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 김용출   
·동별로 배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예산이 계상되어서 시행이 되면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참가할 대상노인추천을 받습니다.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김용출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것은 50%라도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런 복지시설은 신청하면 시설비보조를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담장설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담장 설치가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45m는 해당이 안됩니다.
·250m 이상이라는 기금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를 아끼려고 기금이나 국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터수가 250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45m는 적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금모   
·위생환경사업소장 정금모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기 구입해서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새마을기를 꼭 게양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정금모   
·저희 옥상에 새마을기와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만 종래에 해왔던 사항으로 계속해서 게양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시립도서관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대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기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새마을기를 구입하려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실 그전에는 새마을기, 직장기, 도기를 세우는데 지금은 세워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청이 크기 때문에 국기나 시기를 세워야 하는데 새마을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용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888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초청공연 보상으로 1,500만원씩 두 번 한다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저희 순천시 앞으로 예술의 도시로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하고 해서 큰 문화재 행사를 해 보겠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95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저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서 대대적인 큰 예술행사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1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번에도 시, 군 통합한다고 700여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실 조상현 국악인은 한 사람 정도인데 여러 사람을 했을 때는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934페이지 자산취득비 하단에 예식장 용품구입비로 드레스 16벌, 사모관대 및 원삼족두리 등이 한 세트로 계상되어 있는데 드레스가 16벌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한 10벌 정도하고 사모관대, 원삼족두리 1세트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 타임이 서로 시간별로 예식행사가 있을 때는 부족하니까 2세트는 약간 조정한다면 별 지장이 없겠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실 드레스는 많은 감이 있습니다.
·사모관대는 방이 여러 개면 더 있어야 하는데 방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별 상관 없으니라 봅니다만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할랍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용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922페이지 운영수당에 컴퓨터 강사가 한 달에 며칠이나 하는데 50만원씩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한달 내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컴퓨터교실 수강료를 받아서 지출합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