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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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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22일(월)  10시00분


  1. 1.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4.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5.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삭감된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되 금번 신규로 계상한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장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고 실무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농축산과, 유통과, 산림녹지과, 경제진흥과, 농산물도매관리소에 대한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ㆍ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설명순서상 페이지가 많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부터부터 159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암천변 철쭉 식재사업은 주암청년회에서 그동안 사업비 2천만원을 모금해서 1.2키로를 식재하였으나 잔여구간 2.8키로에 대해서는 시비 4,380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62페이지, 조계산도립공원 선암사지구 주차장 설치사업은 당초 3억8,421만6천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설계결과 2억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도비에서 지원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쌀생산조정제 농가 보상비 15억9,820만5,000원과 친환경농업직불농가 보상비 1,562만8천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비로 2억1,5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설치를 위해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쌀생산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도비 3억7,848만원과 시비 5억1천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 변경을 해서 앞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도매시장경매장 CCTV카메라 설치공사는 낙찰차액 528만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1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태풍 매미 축산피해시설 복구비 30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비감액에 따라 시비 2,175만원을 증액하였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1,7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수산분야 태풍 매미 재해보상금 2억4,30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해안지역 쓰레기제거를 위해 국비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조류 피해복구사업은 염분농도가 낮아 폐사한 새고막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 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금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국비 7,89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의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업은 244페이지 출연과목으로 계상된 6천만원 중에서 3,750만원을 삭감하고 2,250만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는 근로복지문화센터 집기구입비 2,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전남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용역비 부담금 1천만원은 도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 재료비 997만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7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밤, 낙과 피해보상과 표고재배사 피해보상을 위해 4억9,08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황전면 죽청리에서 서면 청소간 임도복구사업비 3,7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는 생략하고 311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로 1,332만8천원과 2001년 융자금 일시상환 세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예비비 1,83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공유재산임대료수입금 303만2천원과 2003년도 공장용지분양에 대한 상환금 3,9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  35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로 4,2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산업경제국 소관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산업경제국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028억6,000만원으로 기존예산에 비해서 1.9% 24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992억원으로 31억9천만원이 증액 되고 특별회계는 294억5천만원으로 7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193쪽입니다. 수해주택 5동에 대한 국도비 3,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안 평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 1억원 지원으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 부담액 2억3,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송광 장안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도비 4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공공시설물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수수료 3,75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중 해룡마을 정자 신축부기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서류보관함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1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국비 일부가 지원되지 않아 국비 5억5,000만원, 시비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율촌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 4억5천만원이 시비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으나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14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자체사업 4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룡임대산단 조성공사 사업비는 국비가 10억이 지원되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198쪽까지 자체사업으로 공사비 잔액 감액요건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정리한 사업비로 총 7건에 2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북문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양여금대비 시비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4쪽,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206쪽 상단부까지는 군도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전 산영 확포장 외4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환경성검토용역비를 실제 집행액으로 감액조정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8쪽까지 농어촌도로로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상사 흘산 외4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비 환경성검토용역비를 실제집행액으로 감액조정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도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광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비 낙찰차액분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태풍14호 태풍매미로 인한 소규모시설피해복구를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상단부까지입니다. 해룡 승평중학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3건은 낙찰차액분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서면 판교리 진입로확포장 공사비 변동으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18쪽까지 승주 성산교 설치 실시설계비 외31건의 낙찰차액분 3억8,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낙안 남문~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비 변동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암 궁각도로 정비공사와 상사 기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포장이 노후된 상사 마륜마을 진입로 아스콘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주민 숙원사업으로 서면 덕진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환경을 위하여 붙박이장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분야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급수전 증가 및 관정개발 위치 변경에 따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2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승주 서평 일부 등 4개지구에 2키로를 포장,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226쪽 우리시 관내 서면지역 태풍 매미피해 수리 시설물 2개소 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금 4,62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택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예산서 순서상 설명드리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까지 기존마을 정비사업으로 5억4,300만원을 별량 기존마을 하수처리시설과 마을 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53쪽 건설과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성립적 집행 승인된 태풍 매미 피해복구로 죽청천 외4개소 소하천, 구상천 외6개소,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재난관리 재해보상금으로 역시 성립전 집행승인 된 태풍매미 응급복구 장비 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까지 자체사업으로 풍덕1.2배수펌프장 압출펌프 대수선공사 등 3건의 사업비 잔액 6,9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이 이전함에 따라 방재상황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설치 등 방재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의 어려운 경영난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2003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인상된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를 지급함에 따라 부족분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234억2,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3쪽부터 473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쪽, 택지매출수익 목적으로 왕지지구 미분양  용지 및 코카볼링장 부지 매각에 따른 택지매출 수입이 66억5천만원 증가했으나 연향3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지연으로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기타 자본적수입 목적으로 도시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왕지지구 코카볼링장 건물 철거를 위한 택지조성비 2억5,000만원이 부지 및 건물을 일괄매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연향3지구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하여 발생한 이자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소 이전에 따른 업무용 붙박이장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2003년도 계속비사업조서로서 2004년 4월말 준공예정인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비 집행잔액 113억4천만원을 내년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건설교통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사업소 소관 상수도과, 하수업무과, 하수시설과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ㆍ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두 번째 부기 난에 외서 장산간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1,480만원, 상사 쌍지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로 중형관정개발용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는데 승주 내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서면  북차마을 감액사업비 위에 있는 것 1,200만원 감액해서 500만원 넣었고 다음 153페이지 황전 월산1반 하수도정비공사 700만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중단부에 도사 덕흥교주변 하수도정비공사 1억2,800만원인데 삭감을 하고 도사 신성마을 하수도시설공사 1억2,800만원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사 대대마을 하수도시설공사는 동 건의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사업소 소관 실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상하수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조심의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중지)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조심사 시간에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많은 검토를 거쳐 최종결과서가 위원 여러분께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파트 거주인구 비율이 갈수록 증가되어 도시 주거문화의 주축을 이룸에 따라 관리 운영을 둘러싸고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수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갈수록 임대주택의 거주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저소득 무주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입주자간에 마찰이 수시 발생되고 심화되어 이에 따른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안이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수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되었던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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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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