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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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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2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2. 현장감사 활동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    개 시 선 언
  4.    위원장 인사
  5.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6.    증 인 선 서
  7. 2. 현장감사 활동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11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주요 업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대비에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대한 감사자료 검토와 지역구 현안사항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현장방문 활동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천시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분야는 물론 일반 행정분야를 총 망라, 서류감사 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 등 증인을 출석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행정에 대한 질문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기능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열심히 행정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다같이 27만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순천시민 모두에게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꿔 나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한차원 높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이나 집행부가 지향하는 견해와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정이 대외적인 면에만 치중되고 어두운 부분이나 소홀하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과거에 잘못된 점을 파헤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밝혀서 이를 2004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인할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과감하게 양해를 구하는 등 솔직하고 진솔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순천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 및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민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03년 12월 22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ㆍ선서는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시장과 국ㆍ소별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 하실 때는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후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부시장 김갑섭
(부시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ㆍ간부 소개에 앞서서 저희 산업경제 분야에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들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많이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농축산과장 정영주, 유통과장 박원근, 산림과장 조정록,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농산물도매시장 김효곤 소장입니다. 
ㆍ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ㆍ농축산과장 정영주, 유통과장 박원근,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농축산과장 정영주, 유통과장 박원근,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ㆍ먼저 저희들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천영봉 과장입니다. 도시과 정동균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인수 과장입니다. 교통과 김영중 과장입니다. 도로사업소 김진승 소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김승식 소장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건설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정동균, 주택과장 박인수, 교통과장 김영중,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건설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정동균, 주택과장 박인수, 교통과장 김영중,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하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ㆍ상하수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하수시설과장 김희중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2일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ㆍ상수도과장 이선재,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상수도과장 이선재,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하수시설과장 김희준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장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ㆍ총무국장, 읍면동장을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입니다. 차용옥 승주읍장입니다. 김홍수 주암면장입니다. 양덕호 송광면장입니다. 이측범 외서면장입니다. 김택곤 낙안면장입니다. 박윤규 별량면장입니다. 이승진 상사면장입니다. 임평규 해룡면장입니다. 정병준 서면장입니다. 양재승 황전면장입니다. 조종현 월등면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신형근 향동장입니다. 정병온 매곡동장입니다. 김화중 삼산동장입니다. 이영만 조곡동장입니다. 조상훈 덕연동장입니다. 이행욱 풍덕동장입니다. 김철중 남제동장입니다. 최응식 저전동장입니다. 조성남 장천동장입니다. 권환구 중앙동장입니다. 김종렬 도사동장입니다. 장필조 왕조1동장입니다. 김경록 왕조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분이 계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중지)

(10시48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감사 활동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9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감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한정된 일정으로 오늘 하루 동안 보다 효율적인 감사와 현장의 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감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장감사 대상 사업장은 배부하여 드린 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윤병철 의원님과 조용훈 의원님께서는 개별적인 감사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결된 현장감사 대상 사업장별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시 50분 앞 차량에 승차하셔서 현장감사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6시5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 감사시간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현장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감사 활동에서 적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ㆍ소장 출석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과ㆍ사업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1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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