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3.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 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공승마장 조성)
- 1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 1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 1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 15.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8.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순·강형구·서선란·우성원·김태훈·이복남·장경원·양동진·정병회·오행숙·신정란·최미희 의원 발의)
- 2.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최현아·정홍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이향기·양동진·이복남·장경원·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 3.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오행숙·신정란·이향기·서선란·정홍준·최현아·김태훈·정광현·장경순·우성원·정병회·김영진·김미연·양동진·나안수·이복남·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 4.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 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공승마장 조성)
- 1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 1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 1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 15.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7.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8.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순·강형구·서선란·우성원·김태훈·이복남·장경원·양동진·정병회·오행숙·신정란·최미희 의원 발의)
2.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최현아·정홍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이향기·양동진·이복남·장경원·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3.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오행숙·신정란·이향기·서선란·정홍준·최현아·김태훈·정광현·장경순·우성원·정병회·김영진·김미연·양동진·나안수·이복남·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공공승마장 조성,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인 시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인 신대지구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역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세워달라는 내용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검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인 시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인 신대지구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역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세워달라는 내용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검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