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3.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신철 보건소장 최신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241쪽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운영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회 및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실효성 있는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3쪽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44쪽 추진계획입니다. 성가롤로병원 지역심뇌혈관센터를 24시간 전문 치료와 재활시스템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난도 치료와 재활 기능을 갖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소아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소·응급의료기관·소방서 간 응급의료 협력체계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국비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정책 연간사업 발굴 등 지역의료 인프라 발전에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역 내 심정지 대응 및 응급의료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재지정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지원으로 내실 있는 지역 응급의료진료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248쪽 보건지소·진료소는 건강충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건강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건강충전소 사업이 효과를 봄에 따라 전체 보건지소·진료소로 확대하여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환경 개선 및 기능 강화입니다. 마룡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보건소 등 14개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운영 기반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소방·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응급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51쪽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 모니터링 추진 등 공공안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의약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약사와 협업을 통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및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는 의약품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치매 예방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 두뇌게임 AI 챌린지와 소나기 우체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 스테이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전남 최초로 치매 조호물품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57쪽 일상 속 전주기 정신건강 돌봄입니다. 정신건강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음접속 QR’ 스티커 부착 대상지를 확대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을 8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자살 시그널 발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개입팀도 인력을 확대 운영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259쪽 미래 감염병 대비, 상시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호흡기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조기 검진 지원 확대와 맞춤형 복약관리로 치료중단 최소화 등 만성 결핵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감염병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드기 기피제 보관함·분사기를 확충하여 위험환경물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예방수칙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지원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유병률 감소를 위해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고, 치매 관리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중증화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65쪽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와 특별수당,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회복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맞춤형 주방 안전·위생 관리입니다. 안심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영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현장 맞춤형 위생 친절 컨설팅으로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 취약 음식점에 대해 K급 소화기를 지원해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 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혼밥 가능 음식점 지정 및 1인용 식탁 지원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1인 여행객 확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관광지 인근 음식점을 혼밥 가능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인용 식탁을 보급하겠습니다.
270쪽 어린이·사회복지시설의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영양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 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시민 맞춤 인·허가 영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의 영업자 친절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순식봇을 활용하여 신속히 위생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2쪽 시민 안심 외식공간 실현입니다. 영세 노후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외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273쪽 식품접객업소 선제적 관리입니다. 계절별, 이슈별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점검을 통해 식품 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자 위생교육과 시민 감시원 운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내 건립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청사 준공에 맞춰서 개소 예정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권역별로 특화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중심 거점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278쪽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WHO에서 실시한 건강도시 목표를 기반으로 5개 분야 75개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여 모든 정책의 건강 개념을 반영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79쪽 일상생활 속 시민 건강증진 강화입니다. 웰니스 노르딕 워킹대회를 개최하고, 워크온 앱을 이용한 걷기 챌린지 등 지속 가능한 건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한식체험, 이유식 만들기, 맞춤형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교육 실시를 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280쪽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입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구강검진과 교육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구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1쪽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자 및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주치의 방문진료를 확대하여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벽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282쪽 스마트 건강관리입니다. AI 스피커,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 제공으로 건강 관리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상담제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채팅방을 통한 건강소모임을 운영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ICT를 통해 디지털 역량 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83쪽 만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병, 암·희귀질환자와 아토피·천식 아동을 대상으로 적기에 검사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284쪽 금연으로 만드는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마지막으로 세대별 맞춤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대상포진, 파상풍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접종 등 생애주기별, 절기별 맞춤형 적기 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241쪽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운영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회 및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실효성 있는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3쪽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44쪽 추진계획입니다. 성가롤로병원 지역심뇌혈관센터를 24시간 전문 치료와 재활시스템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난도 치료와 재활 기능을 갖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소아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소·응급의료기관·소방서 간 응급의료 협력체계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국비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정책 연간사업 발굴 등 지역의료 인프라 발전에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역 내 심정지 대응 및 응급의료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재지정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지원으로 내실 있는 지역 응급의료진료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248쪽 보건지소·진료소는 건강충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건강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건강충전소 사업이 효과를 봄에 따라 전체 보건지소·진료소로 확대하여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환경 개선 및 기능 강화입니다. 마룡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보건소 등 14개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운영 기반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소방·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응급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51쪽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 모니터링 추진 등 공공안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의약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약사와 협업을 통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및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는 의약품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치매 예방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 두뇌게임 AI 챌린지와 소나기 우체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 스테이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전남 최초로 치매 조호물품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57쪽 일상 속 전주기 정신건강 돌봄입니다. 정신건강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음접속 QR’ 스티커 부착 대상지를 확대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을 8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자살 시그널 발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개입팀도 인력을 확대 운영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259쪽 미래 감염병 대비, 상시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호흡기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조기 검진 지원 확대와 맞춤형 복약관리로 치료중단 최소화 등 만성 결핵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감염병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드기 기피제 보관함·분사기를 확충하여 위험환경물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예방수칙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지원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유병률 감소를 위해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고, 치매 관리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중증화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65쪽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와 특별수당,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회복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맞춤형 주방 안전·위생 관리입니다. 안심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영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현장 맞춤형 위생 친절 컨설팅으로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 취약 음식점에 대해 K급 소화기를 지원해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 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혼밥 가능 음식점 지정 및 1인용 식탁 지원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1인 여행객 확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관광지 인근 음식점을 혼밥 가능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인용 식탁을 보급하겠습니다.
270쪽 어린이·사회복지시설의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영양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 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시민 맞춤 인·허가 영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의 영업자 친절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순식봇을 활용하여 신속히 위생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2쪽 시민 안심 외식공간 실현입니다. 영세 노후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외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273쪽 식품접객업소 선제적 관리입니다. 계절별, 이슈별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점검을 통해 식품 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자 위생교육과 시민 감시원 운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내 건립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청사 준공에 맞춰서 개소 예정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권역별로 특화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중심 거점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278쪽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WHO에서 실시한 건강도시 목표를 기반으로 5개 분야 75개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여 모든 정책의 건강 개념을 반영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79쪽 일상생활 속 시민 건강증진 강화입니다. 웰니스 노르딕 워킹대회를 개최하고, 워크온 앱을 이용한 걷기 챌린지 등 지속 가능한 건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한식체험, 이유식 만들기, 맞춤형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교육 실시를 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280쪽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입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구강검진과 교육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구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1쪽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자 및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주치의 방문진료를 확대하여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벽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282쪽 스마트 건강관리입니다. AI 스피커,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 제공으로 건강 관리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상담제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채팅방을 통한 건강소모임을 운영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ICT를 통해 디지털 역량 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83쪽 만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병, 암·희귀질환자와 아토피·천식 아동을 대상으로 적기에 검사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284쪽 금연으로 만드는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마지막으로 세대별 맞춤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대상포진, 파상풍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접종 등 생애주기별, 절기별 맞춤형 적기 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에 앞서 보건의료과장님의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에 앞서 보건의료과장님의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설립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지역필수응급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그나마 전남에서 의료 여건이 조금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권역 심뇌혈관센터, 외상센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부재하고 민간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도 미비하여 생명권과 직결된 필수 응급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이 3.7%인데 비해서 순천 진료권은 8.3%로 전국에서 하위 1위라는 지표가 그 방증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응급의료분야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응급의료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의료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또한 예방하고자 합니다.
설립개요입니다. 설립형태는 출연기관이 비영리재단법인이며, 설립목적은 순천 진료권 연계 협력체계 강화와 필수응급의료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체계 개선 및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기본재산은 10억 원, 운영재산은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안입니다.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 1국 3팀 20명의 사무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설립 지침에 따른 안으로서 재단설립 초기에는 최소한의 인력인 5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정책 개발과 지원, 협력사업 추진, 네트워크 확립 등으로 2027년까지 응급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립,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등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며 치료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전라남도에 1차 사전협의를 마치고 법정 지정기관인 전남연구원에 타당성 예비 검토를 거친 후 올해 5월에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타당성검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7월 28일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10월 1일 전라남도 2차 설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설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재단과 운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례 제정 후 임원 공모와 임명, 정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출범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필수의료 관련 특별법 제정과 세부 정책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서 정부 추진방향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사업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재단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일 보고드릴 조례안은 정부 특별법 제정안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입니다. 타당성검토는 전라남도 지정기관인 전남연구원에서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제성과 조직, 인력, 자본구조분석 등을 8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였지만 그 외 9개 항목에서는 모두 설립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성 또한 의료분야 재단의 특성상 사회적 편익은 물론, 정책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요약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항목별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부분으로 공공수행여부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자치법에 검토한 결과, 의료분야와 주민 복지증진 부분에 해당이 되어 설립대상사업으로 적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는 공공성과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고유목적사업 비율입니다. 재단에서는 경영지원팀의 2개 사업팀에서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의료지원사업을 제외한 15개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기준 51.07%를 차지했습니다. 조직인력 기준으로는 사업부서 실무자가 13명 중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1명을 제외하고 그 비율이 92.31%의 높은 비율로 설립 타당성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경제성 분석입니다. 먼저 비용효과분석에서는 직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단설립 운영 시보다 인건비가 약 21억 원, 경상비가 약 3억 원으로 5년 간 총 24억 원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의 전문성이나 실행 가능성, 공무원 인원 보강 가능성 등을 배제한 분석으로 실제로 사업타당성을 결정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은 비용편익분석 결과입니다. 본 재단은 수익사업을 통한 직접 편익구조가 아님에 따라서 공공재의 가치 추정을 위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지불의사액 추정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0.9052%, 순 현재가치는 마이너스 8억 6200만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나와 있듯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출연기관에서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사업타당성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명권 보장 등 사회적 편익은 물론, 지역 필수의료 붕괴 예방 지역소멸 대응 등 정책적 필요성을 넓은 의미의 경제적 타당성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적정사업 주체 여부입니다.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출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단 설립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의 운영보다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사 중복 기능 관련으로는 지역 내 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6곳을 검토했을 때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0페이지 설립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첫 번째, 조직 및 인력수요항목입니다. 행안부 지침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관리직과 지원부서 비율은 각각 20% 이하이며, 그 인력을 제외한 사업부서 실무자 비율은 65% 이상으로 최소 인력기준은 20명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재단 운영 초기에는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을 일부 파견하여 5명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의 기능 및 추진현황, 전문인력 소요 등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단계별로 인력을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출자·출연계획의 적정성입니다. 기본재산의 경우 적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에 따라서 연간 사업비의 25%인 1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운영재산의 경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 이상을 사업비로 계상해야 하는바,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경상비를 산출하였으며,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최소 책정액인 30억 원을 출연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부금 등 추가 확보되는 비용은 전액 사업비로 책정하여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입니다.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아니므로 본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필수응급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점에서 실질적인 감축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복리효과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복리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설문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필수응급의료 강화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9.7%로 거의 모든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재단 설립 또한 93%의 찬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복리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는 반응도 9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재단설립 운영 이후 5년 동안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23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34억 원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총 285명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설립 운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와 더불어 지역 내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효과입니다. 우리 시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전망을 예상한 결과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 재정 부담은 전체 예산 대비 평균 0.15% 정도이며, 투자가용재원 대비 평균 0.2%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순천시 지출 여력이 확보된다는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사업 수행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동부권에 있는 의료기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남도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전남도 재단 설립에 대한 2차 심의 결과,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검토 의견사항이 있어서 주요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료원과의 기능 중복성 검토 및 해소방안입니다. 순천의료원은 주민 진료 및 공공의료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데 반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재단은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공공의료가 아니고 필수응급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순천의료원과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공공과 필수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조직 인력 확보 방안입니다. 의료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단 운영체계 측면에서도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전문인력기준에 맞춰 책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용역사의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전문인력과 연계 추진하는 등 인력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설립 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문인력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성 전문화 구체화 방안입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화 및 전문화 확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 및 경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와 자문기관을 구성해서 재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 실효성 있는 필수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단업무의 광역화 추진방안입니다. 의료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서 우리 시도 여수시, 광양시와 연계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료분야 공동대응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여순광보건소 실무회의를 통해 보건의료기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필수응급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권의 의료자원과 의료이용현황 분석 등을 통해서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과 공동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올해 관련 법이 제정되어서 지자체 간 공동출연 및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여수·순천·광양시는 물론, 전라남도와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신설되더라도 필수의료분야의 전문의가 실제로 배치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의과대학 설립만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의료의 현실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기 전에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지역필수응급의료를 지탱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설립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지역필수응급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그나마 전남에서 의료 여건이 조금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권역 심뇌혈관센터, 외상센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부재하고 민간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도 미비하여 생명권과 직결된 필수 응급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이 3.7%인데 비해서 순천 진료권은 8.3%로 전국에서 하위 1위라는 지표가 그 방증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응급의료분야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응급의료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의료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또한 예방하고자 합니다.
설립개요입니다. 설립형태는 출연기관이 비영리재단법인이며, 설립목적은 순천 진료권 연계 협력체계 강화와 필수응급의료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체계 개선 및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기본재산은 10억 원, 운영재산은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안입니다.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 1국 3팀 20명의 사무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설립 지침에 따른 안으로서 재단설립 초기에는 최소한의 인력인 5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정책 개발과 지원, 협력사업 추진, 네트워크 확립 등으로 2027년까지 응급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립,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등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며 치료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전라남도에 1차 사전협의를 마치고 법정 지정기관인 전남연구원에 타당성 예비 검토를 거친 후 올해 5월에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타당성검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7월 28일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10월 1일 전라남도 2차 설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설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재단과 운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례 제정 후 임원 공모와 임명, 정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출범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필수의료 관련 특별법 제정과 세부 정책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서 정부 추진방향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사업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재단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일 보고드릴 조례안은 정부 특별법 제정안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입니다. 타당성검토는 전라남도 지정기관인 전남연구원에서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제성과 조직, 인력, 자본구조분석 등을 8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였지만 그 외 9개 항목에서는 모두 설립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성 또한 의료분야 재단의 특성상 사회적 편익은 물론, 정책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요약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항목별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부분으로 공공수행여부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자치법에 검토한 결과, 의료분야와 주민 복지증진 부분에 해당이 되어 설립대상사업으로 적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는 공공성과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고유목적사업 비율입니다. 재단에서는 경영지원팀의 2개 사업팀에서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의료지원사업을 제외한 15개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기준 51.07%를 차지했습니다. 조직인력 기준으로는 사업부서 실무자가 13명 중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1명을 제외하고 그 비율이 92.31%의 높은 비율로 설립 타당성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경제성 분석입니다. 먼저 비용효과분석에서는 직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단설립 운영 시보다 인건비가 약 21억 원, 경상비가 약 3억 원으로 5년 간 총 24억 원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의 전문성이나 실행 가능성, 공무원 인원 보강 가능성 등을 배제한 분석으로 실제로 사업타당성을 결정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은 비용편익분석 결과입니다. 본 재단은 수익사업을 통한 직접 편익구조가 아님에 따라서 공공재의 가치 추정을 위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지불의사액 추정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0.9052%, 순 현재가치는 마이너스 8억 6200만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나와 있듯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출연기관에서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사업타당성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명권 보장 등 사회적 편익은 물론, 지역 필수의료 붕괴 예방 지역소멸 대응 등 정책적 필요성을 넓은 의미의 경제적 타당성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적정사업 주체 여부입니다.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출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단 설립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의 운영보다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사 중복 기능 관련으로는 지역 내 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6곳을 검토했을 때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0페이지 설립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첫 번째, 조직 및 인력수요항목입니다. 행안부 지침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관리직과 지원부서 비율은 각각 20% 이하이며, 그 인력을 제외한 사업부서 실무자 비율은 65% 이상으로 최소 인력기준은 20명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재단 운영 초기에는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을 일부 파견하여 5명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의 기능 및 추진현황, 전문인력 소요 등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단계별로 인력을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출자·출연계획의 적정성입니다. 기본재산의 경우 적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에 따라서 연간 사업비의 25%인 1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운영재산의 경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 이상을 사업비로 계상해야 하는바,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경상비를 산출하였으며,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최소 책정액인 30억 원을 출연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부금 등 추가 확보되는 비용은 전액 사업비로 책정하여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입니다.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아니므로 본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필수응급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점에서 실질적인 감축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복리효과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복리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설문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필수응급의료 강화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9.7%로 거의 모든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재단 설립 또한 93%의 찬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복리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는 반응도 9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재단설립 운영 이후 5년 동안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23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34억 원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총 285명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설립 운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와 더불어 지역 내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효과입니다. 우리 시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전망을 예상한 결과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 재정 부담은 전체 예산 대비 평균 0.15% 정도이며, 투자가용재원 대비 평균 0.2%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순천시 지출 여력이 확보된다는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사업 수행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동부권에 있는 의료기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남도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전남도 재단 설립에 대한 2차 심의 결과,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검토 의견사항이 있어서 주요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료원과의 기능 중복성 검토 및 해소방안입니다. 순천의료원은 주민 진료 및 공공의료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데 반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재단은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공공의료가 아니고 필수응급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순천의료원과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공공과 필수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조직 인력 확보 방안입니다. 의료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단 운영체계 측면에서도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전문인력기준에 맞춰 책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용역사의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전문인력과 연계 추진하는 등 인력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설립 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문인력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성 전문화 구체화 방안입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화 및 전문화 확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 및 경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와 자문기관을 구성해서 재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 실효성 있는 필수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단업무의 광역화 추진방안입니다. 의료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서 우리 시도 여수시, 광양시와 연계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료분야 공동대응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여순광보건소 실무회의를 통해 보건의료기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필수응급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권의 의료자원과 의료이용현황 분석 등을 통해서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과 공동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올해 관련 법이 제정되어서 지자체 간 공동출연 및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여수·순천·광양시는 물론, 전라남도와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신설되더라도 필수의료분야의 전문의가 실제로 배치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의과대학 설립만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의료의 현실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기 전에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지역필수응급의료를 지탱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건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건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필수의료재단의 건에 대해서. 우선 순천시가 추진 중인 순천필수의료재단 설립은 지역 내 설명해 주셨듯이 공공의료 공백 해소하고, 또 의료자원의 균형적 분배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정책사업인지 또 잘 설명해 주셔서 인지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것은 차제에 하더라도 순천필수의료재단의 성공 여부는 의사님들을 모셔올 수 있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순천시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중장기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 비전 부분과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15페이지, 16페이지 부분들도 전문조직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해 주셨고, 의대 설립 대비 계획을 통해서 10년 소요됨에 따라서 순천시 선제적 재단 설립, 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런 설명적인 부분도 잘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또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들 여의치 않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전문 의사들을 현실적으로 모시고 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있고요. 재단에서 그런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상황보다는 저희들의 네트워크 구축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눈 주변에 대상포진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 위였거든요. 안과하고 내과가 같이 있는 병원이 순천에서 단 한 군데 있었습니다, 순천의료원에. 그래서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는 못하고, 순천의료원으로 연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현실적으로 순천의료원도 안과를 유지하는 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했던 병원 자체가 1층에가 안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내과에서 치료하지만 안과에서 협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니까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성가롤로병원에 있는데요. 배후 진료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서로 연계해서 환자가 전환하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의사를 모시는 부분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연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순천시가 연계해서 전문의를 획득하고 10년 내에 있는 의사들을 모셔오면 수당을 4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눈 주변에 대상포진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 위였거든요. 안과하고 내과가 같이 있는 병원이 순천에서 단 한 군데 있었습니다, 순천의료원에. 그래서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는 못하고, 순천의료원으로 연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현실적으로 순천의료원도 안과를 유지하는 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했던 병원 자체가 1층에가 안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내과에서 치료하지만 안과에서 협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니까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성가롤로병원에 있는데요. 배후 진료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서로 연계해서 환자가 전환하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의사를 모시는 부분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연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순천시가 연계해서 전문의를 획득하고 10년 내에 있는 의사들을 모셔오면 수당을 4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과장님의 설명적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의사 유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네트워크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이 언급한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방법을 찾자는 부분이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본 의료를 취급하는 그 병원 부분들은 네트워크적인 부분들이 2차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체감적인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병원에 생활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고.
우선 우리 과장님에게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순천형 의료인력 유치 종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설립을 고민해서 의사, 간호사 전문인력 부분들의 전담창구 신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신설하고 추진했을 때,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순천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적인 부분들이 잘 겸비됐다면 1차적인 부분의 비용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다가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 의료진의 인건비. 그 부분이 가장 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필수의료재단 꼭 잘 성공적인 부분들 기원하면서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들 잘 참조하고, 아까같이 중장기 계획적인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에게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순천형 의료인력 유치 종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설립을 고민해서 의사, 간호사 전문인력 부분들의 전담창구 신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신설하고 추진했을 때,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순천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적인 부분들이 잘 겸비됐다면 1차적인 부분의 비용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다가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 의료진의 인건비. 그 부분이 가장 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필수의료재단 꼭 잘 성공적인 부분들 기원하면서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들 잘 참조하고, 아까같이 중장기 계획적인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우리 순천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 있잖아요. 의료원 같은 경우도 매년 적자가 몇십억씩 나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순천의료원이 그렇게 있어도 항상 적자인 것은 의료진 때문에 그러거든요? 유명한 의료진이나 우리 순천에 꼭 필요한 의료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아까 내용적인 면에서 보니까 지속적인 재정 부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방법 같은 걸 연구를 해야지, 의료진이 오는 것하고, 저희들이 칼에 베여 가지고 신경만 끊어져도 순천서 치료할 수 없는 데가 우리 순천이더라고요. 꼭 필요하지만 방법이 이게 지금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출연한다는 것이.
그래서 의료원도 그렇게 해도 1년에 30∼40억씩 항상 적자거든요. 근데 지금 장례식장이 있어 가지고 좀 거기서 플러스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설립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이게 장기적인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셔서 설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료원도 그렇게 해도 1년에 30∼40억씩 항상 적자거든요. 근데 지금 장례식장이 있어 가지고 좀 거기서 플러스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설립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이게 장기적인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셔서 설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병원 전체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은 경제성도 없고, 환자한테 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니까 요양 형태의 병원은 요양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료원 같은 경우도 원장님하고 몇 번 미팅을 했는데 특화병원으로 가야 되고, 전문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종합병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배후 진료 과목을 튼튼하게 연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히 두 위원님들 생각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