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쪽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순천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CCTV, 보안등 설치와 같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정광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14쪽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서선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에 책무를 부여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주요 사항을 순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서선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23쪽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최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순천시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입법체계 및 구조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가족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29호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6개 조례를 통폐합하고 장애인 관련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복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 등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가족복지과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노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의안번호 4552호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 강화 및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목적과 정의,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제공 및 창구 설치,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사무의 위탁교육 등이며 부칙안에 기존 조례 폐지 및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동시 개정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135쪽부터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순천시 약사회에서 안 제5조 1항 1호에 재가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에 약물관리를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호에 복약지도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고, 추계비용은 143쪽에서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적 조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었고, 2023년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시민복지국장 양영심입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현 위탁처의 계약기간이 2026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위탁을 추진하는 공립어린이집은 오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체 모집공고의 공개경쟁을 통해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총무과 소관 45페이지 의안번호 제4531호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예산 중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예산 운영을 별도 편성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으로 구분되며 세 항목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되, 자치법규로 제정 시 이에 근거하여 별도의 예산 몫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 예산을 각각 별도 예산 몫으로 편성 운영 중인 상황으로 기준에 맞게 조례 제4조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의안번호 제4532호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 중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 상호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매년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 단위는 2000만 원씩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6년 본예산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54쪽 의안번호 제453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고, 자연마을 행정리 분리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과 변경된 아파트 공식 명칭을 반영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 1] 승주읍 관할구역에 군장리라는 1개 리를 신설하고, 해룡면 관할구역에 복성리를 복성1, 2로 명칭 변경하여 순천 더 포레스트 마루힐 신축 아파트에 복성2리라는 1개 리와 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 2] 왕조1동 관할구역 조례동 1661번지 주공아파트를 등기부상 아파트 공식 명칭인 봉화그린빌아파트로 조례에 정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회계과장 신영주입니다. 
  62쪽 의안번호 4534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 조건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조항을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실무 처리 과정에서 해당 조례를 별도로 찾아보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무사항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리 차원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제1항 9호에 투자금액 500억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 수의매각 가능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40조제1항제10호는 기존 제9호를 제10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사전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사전절차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9월 5일 완료하였고, 법제부서 심의 후 9월 5일 공고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64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실무상 처리에 별도로 찾아보지 않으면 이 조례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매각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쪽 조례와 저쪽 조례를 한꺼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회계과장 신영주  다른 쪽 조항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매각 특례 중에 9호 투자금 50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내용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조례에 넣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는데 저희가 투자유치나 이런 걸 할 때 업무연찬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연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또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옮겼다기보다는 현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있는 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안에 이 조항을 그대로 다시 하나 더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혼선 방지를 위해서요. 

○회계과장 신영주  아,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아, 투자유치 받을 때는 단체장도 하시겠지만 의회에 사전 의견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그대로 해 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그대로 넣어서 직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를 더 넣는 겁니다, 저쪽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신영주  네. 

○회계과장 신영주  72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부터 120페이지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까지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2쪽 의안번호 4535호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3대 경제 축 중 하나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을 두 축으로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생태정원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문화콘텐츠사업의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으로 현재 콘텐츠 앵커기업의 사무공간, 시민 공유공간 및 콘텐츠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이전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소비’에 이르는 원스톱 콘텐츠 제작 추진 체계를 마련해 콘텐츠산업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오천동 600번지에 연면적 988.41㎡인 건물 1동을 신축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6년 4월경이며 취득 후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콘텐츠제작스튜디오와 시민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이전 기업들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안정적인 문화콘텐츠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제작스튜디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전남도 내에 일정 규모의 제작스튜디오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성되면 클러스터 내 원스톱 콘텐츠 제작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최적의 조건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안정적인 제작공간 마련과 지원은 우리 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으로 적용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이나 방문객의 향유공간으로 활용 가능해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79쪽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신대천 주변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신대지구 내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1996, 1996-1 총 2필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5억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6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취득 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신대천 주변도로는 노상 주차차량으로 통행이 발표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85쪽 의안번호 제4537호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시설이며, 지역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한 생활SOC 시설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암면 동주로 2052-9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였으며, 총 면적은 537.84㎡이고, 소요예산은 총 25억 28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본회의가 끝나는 10월 예정이며, 취득 후에는 문화, 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을 위한 거점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주민 추진위원회 등에 관리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농촌 중심지의 기능 보완과 기초생활 서비스 거점 기능 수행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체감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 집적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92쪽 의안번호 제4538호 공공승마장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사회적·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치유 승마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지역 치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의 생태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승마 관광 및 말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형 신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계획으로 풍덕동 70번지에 건물 4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5억 5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6년 1월이며 취득 후에는 동물자원과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부 운영방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공공승마장은 생태·관광·복지 자원과 연계 가능한 지역특화 공공시설로 힐링 치유 중심의 웰니스 산업으로 거점 역할이 기대되며, 승마는 심신 치유효과가 입증된 스포츠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서비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동물자원과에서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며, 말산업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다방면의 공익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99쪽 의안번호 4539호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용 중이던 기존 축구장이 철거됨에 따라 인근에 대체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축구장 이전과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생활체육 및 건전한 여가공간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량동 620-23번지 등 토지 23필지와 건물 2동 등을 취득할 계획이며, 그 중 교량동 678번지 건물은 취득 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0억 원이며 자세한 취득 및 처분대상은 자료 뒷부분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시기는 26년 3월 이후이며, 취득 후에는 주민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로 기존 주민에게 제공되던 편익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도사동 일대에 생활체육 및 여가공간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생활권인 하수처리장 인건에 축구장 1면과 주민 편익시설 1동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11쪽 의안번호 4540호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항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모사업으로, 2023년 용두항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어항시설 보강, 생활SOC 확충 등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어촌스테이션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촌스테이션 조성으로 주민에게 여러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등 마을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안을 확장해 선착장 진입로 협소로 인한 어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 부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별량면 구룡리 81-1 등이며, 소요예산은 29억 10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5년 11월경이며 취득 후에는 어촌계와 협의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2023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 중으로 어촌스테이션은 그 중 핵심사업으로 주민 보건·돌봄 및 공동체 활동을 아우르는 생활거점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호안 확장으로 선착장 진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20쪽 의안번호 4541호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중권 광역관광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순천만의 갯벌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거점을 개발 중이며, 순천만의 특색 있는 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치유콘텐츠 개발과 자연이 관광객과 어우러질 수 있는 순천형 치유관광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계획으로 당초보다 2개의 필지가 추가되었으며,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가 4억 원 추가되어 총 323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토지현황으로 교량동 194-14번지, 194-15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27년 12월 예정이며 취득 후에는 갈대밭과 갯벌을 활용한 치유관광 프로그램 제공 공간 조성,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및 순천만 이용객이 이용가능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순천만 천혜의 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갯벌치유 관광플랫폼의 치유 공간과 인위적 공간의 분리를 통한 치유 효과 극대화와 순천만 관광객 등에게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390억 원이 기 확보된 예산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이번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공원 지역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저희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원 지역에서 제외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경미한 사항으로 시장 결정 권한이라서 저희들이 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원도심에 말입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습지센터에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지금 습지센터에 지금 현재 입주하기로 된 기업이 로커스하고 여수MBC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입주기업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상당히 저희가 확보한 면적보다는 요구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하는 김에 추가적인 면적을 더 확보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가 여수MBC를 방송국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콘텐츠기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입주한 거거든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이번에 신축부지, 신축 동 말씀하신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신축 동은 어느 업체가 독점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애니메이션 입주업체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작스튜디오라고 했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음시설을 갖춘 음성 더빙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액션배우들의 모션을 캡쳐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편집실, 이런 다용도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습지센터에 있는 건물들은 보통 업무 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그런 부가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변경해서 할 거고요. 저희들이 기왕 습지센터 건물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는 바로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신축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국가정원 안에다가 툭 튀어나오게 별도로 신축하는 부분은 아니고, 습지센터의 뒷부분 쪽에다가 연계해서 하는 조그마한 증축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아, 방송사라고 보시면.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MBC도 지금 방송산데요. 지금 요즘에 추세를 보면 기존의 방송사가 요즘에는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해 가지고 OTT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해서 하는 그 콘텐츠를 확장해 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기존의 방송사에서 하던 드라마 어떤 그런 형태를 떠나서 콘텐츠 부분을 확장해 나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다른 방송사들도 다 그런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제가 아직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정확하게 면적을 이렇게 분할해서 어디 기업에서 쓸 거다 그렇게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MBC든 로커스든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종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새로운 기업이 오더라도 그쪽에 입주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이 300평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공간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때 국가정원 일원하고 원도심을 포함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가, 작용된 게 국가정원 일원을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평가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지센터가 2013년 박람회를 앞두고 그게 건립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박람회 행사를 위해서 마련된 건물인데 기능이 어느 정도 쇠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순천이 전략사업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적정하지 않냐 정원과 생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물론 특구의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자신감을 잃고 하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충분하게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습지센터를 활용한 우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있지마는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빈 건물들을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실제 이주해서 또 살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효과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각자 회사별로 어떤 아파트단지를 얻어 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주변의 원룸이라든지 그런 것을….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이렇게 특구로 지정하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한 것은 단기간에 지원을 해서 끝내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장기간 갈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전해서 장기간에 더 갈 수 있다고.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맞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거는 기본계획 이번에 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개발이득 재투자가 있고,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자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되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업시행자하고 경자청, 우리 시 입장이 전부 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개발이익 재투자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현금으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땅의 가치는 공시지가로만 122억 원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수익을 예상해서 1000억을 벌었다. 그랬는데 개발부담금은 25% 기준이라 했을 때 250을 갖다가 그분들이 시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납으로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122억 원을 갖다가 가치를 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시설 용지로 이걸 갖다가 매입했을 때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9억 원 저희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오지 않는 한은 현재 조성원가로 구입한 것이 우리 시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기부채납은 거의 안 하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 우리가 상수 그런 것, 도로 그런 것은 기부채납하지마는 이 부분은 주차장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은 회사에서 해 줄 리 만무하고, 왜 그러냐면 개발이익 재투자 문제하고 개발부담금 문제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생각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대지구 신대천 자체가 예전에 개발됐을 때는 시민들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명품 신대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대 주민뿐만 아니라 순천시민들이 많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이면도로 모든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천이 개발되면 더 많은 차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신대천은 지금 현재 12월 말 정도에 준공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땅을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내년 초에 매입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일단은 저희들이 공청회 그런 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예전부터 신대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고 일을 임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건설과에 아마….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수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신대지구 내에 도로, 보도, 그다음에 여러 공공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이익 재투자든 개발부담금이든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주차장은 이 아파트나 아파트 내 단지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계획해야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에코밸리에서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은 법에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아니,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법에가 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때 당시 토지개발할 때 신대지구에서 15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매각할 때 개인한테 매각한 것이 지금 현재 12필지고, 지금 에코밸리가 갖고 있는 것이 3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이렇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5개월 내에 부과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먼저 요구한 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먼저 왔습니다. 뒤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공문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전라남도가 먼저 공문을 보냈고 전략과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일단은 2012년도에 하고, 그 땅이 한번 14년도에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개발지침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갖다가 필요한 기관에서 2년 이내에 사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어찌 됐든 간에 그때는 주차장의 필요성을 절감 못했는데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신대천 주변에 이렇게 명품화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이렇게 주차장을 미리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 뜻은 뭐냐면 저희들이 53억으로 한 것이 조성원가로 한 것이 우리 순천에 이득이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은 개발부담금 20억을 부과했을 때 재산가치가 122억을 물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준주거용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러면 언제든지 이 땅을 알아서 본인들이 팔 수도 있고 하는 땅이에요, 사실은 어떤 공용부지로.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고, 경찰서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수요기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이 제 소관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제가 답변 들은 것은 어떤 상황을 모르겠는데 공문이 전라남도에서 먼저 온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누가 요구했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공문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어찌 됐든 간에 공문이 왔고, 만약에 순천시에서 매입할 의향이 없으면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왔습니다. 그럼 순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순천시 이익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거석은….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최소한의 알고 있는 상황을 답변드린 것이지, 제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어찌 됐든 간에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방치하더라도 공공시설 용지로 계속 갖고 그 사람들이 팔았다 않았다 그러겠지마는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대천 개발이 12월에 다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검토한 것인지, 어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공영주차장은 주민 자율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한테 본인들의 세금 감면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1년이 지나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 예로 신대 쪽에 코스트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주민 자율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로 인허가가 안 돼서 바로 해제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해제가 되고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 자율주차장은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회사 편을 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회사가 이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은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곡해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것은 순천시 이익이 무상으로 받지 않는 한은 조성원가로 받는 것이 제일 이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당초 개발계획할 때 그 부분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기의 문제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어차피 신대천이 이렇게 개발되고 나면 더 많은 주차난이, 교통 불편이 초래되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2년 뒤에, 3년 뒤에 만들면….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그니까 신대천 개발이 12월 달에 되면.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 주변에 교통 주차난이….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 부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고요. 그 부지라도 전체 지금 사용한 것도 아니고 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은 에코밸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개발이득 재투자 관계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신대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네,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작년에 문경위 권고사항으로 시민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주민대표하고 접촉을 해서 설명회 날짜를 작년 12월 달에 설명회를 하기로 날짜를 잡고 저희가 설명회 자료까지 다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25년 1월경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 한 2월 달로 연기해 달라라고 해서 2월 달로 연기를 했다가 그때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11월 달로 지금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쪽하고는 계속 설명회 날짜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악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회나 기전대, 아니면 승마협회 쪽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 다른 승마장 같은 경우는 악취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돈사에 대한 연구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1주차에는 ℓ당 한 400㎎ 정도의 악취 양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1주, 2주차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3주차에는 한 150% 정도 증가를 하고, 4주가 되면 1200으로 한 30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돈사의 슬러리를 3주 이내에 1번씩 청소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말을 많이 키우고 있는 마사회 같은 경우는, 100주를 키우고 있는 마사회 같은 경우는 2주에 1번씩 청소를 하고, 기전대 같은 경우는 분기에 1번, 익산 같은 경우는 월 1회를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축자원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생물 제재를 투여를 했을 때 악취의 주 원인인 질소 발생량이 28%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들 포함해서 다양한 소독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익산 공공승마장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금강변에 위치한 승마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상권이 인접해 있는 논산상권으로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내권에서 멀다 보니까 금강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일반 관광객은 수요가 없고 주로 학생승마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설 승마장 2곳이 있어서 저희 학생승마는 사설 승마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 승마장과는 협의가 돼 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 공익적 서비스 차원에서 소방관이라든지 학교밖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러한 사회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관광과 연계한 그런 관광 승마모델을 새로 만들려고 해서 하다 보니 이 국가정원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지금 2년, 3년째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관들 자살률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순천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많은 소방관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거의 78% 정도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연계를 해 주고 있지마는 그러한 것들이 소방관으로서 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과, 그리고 또 질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태원 참사 같은 소방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승마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서의 승마이지만 이 스포츠서의 승마가 어떤 그러한 치유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그 분석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이런 힐링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례로 재활승마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유효과가 44%에서 50%까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관광승마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는 하지만 사회공익적인 서비스가 있다 보니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을 때는 비용은 한 5억 6000 정도 듭니다. 근데 수익을 한 8억 정도 잡았는데요. 이 이유가 저가 작년에 스페이스허브 브릿지 아래에서 체험을 했을 때 8일 동안 했는데 6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 잡아서 순천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3년 동안 연평균 1%를 잡았을 때 그런 수익이 나는 거고요. 저희가 마사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회공익 승마에 대한 정립을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을 받는다면 운영비의 한 2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수익적인 부분은 아마 감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네, 마지만 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번에 제안된 그 민원서류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례를 분석해 보면 위탁하는 경우는 부실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경우 부실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네, 알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네,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고는 했으나 여건상 좀 미뤄진 것일 뿐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42호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5년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원칙적으로 예탁하도록 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해당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여 회계·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제4560호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강화하여 지역소멸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단의 사업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재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이나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자문기구와,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회계연도, 보고 및 검사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 사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예산상황은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