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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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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전략기획국(기획과⇒예산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
  4.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전략기획국(기획과⇒예산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
  4.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장경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략기획국은 전략기획국장님, 시민복지국은 시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으로 107쪽입니다. 순천이 이제 소득4만불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세계적인 생태치유도시로 도약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초고령화, 기후 위기의 일상화 속에서 도시는 이제 성장보다  치유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수준별 미래전략의 기초가 될 소득4만불 시대를 여는 도시전략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치유산업부터 복지, 관광까지 도시 전반에 입혀질 생태 치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치유도시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태치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 동력을 착실히 확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정부의 5극3특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극3특 정책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자체와 함께 산업, 문화, 바이오 등 기존 협력산업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생활권 중심의 남해안남중권 연대로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대응하도록 제시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 광역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간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위원회 공식 옵서버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로 우리 시는 지난 8월 13일 국내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가입하였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저희들이 VIP 자격으로 참석해 IUCN 회장 주재 고위급 회담과 IUCN 부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순천만 보전정책과 생태문명 추진 전략, 국제협력사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도시 순천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생태도시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과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IUCN 한국사무소의 순천 유치를 준비하고, 스위스 글랑에 위치한 IUCN 본부에도 직원을 파견하여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지방도시협의체 포럼을 개최하여 순천시가 생태환경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책과 의제가 국제사회에서 공감받고 국제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우리 시는 생태도시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시민의 삶과 정신이 건강한 생태문명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 실천의 기반이 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1월까지는 생태문명도시의 비전과 이행 전략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및 공직자 강좌, 순천만물공동회 포럼 등을 통해 생태의 가치가 도시와 인간, 자연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에코칼리지와 같은 시범과정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갈등 조정 등 실질적 프로젝트를 먼저 시행하여 학습이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문명 전환의 핵심 플랫폼인 생태문명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문명기금을 조성하고, 환경부의 시범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115쪽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지방소비세율과 교부세율의 상향, 포괄보조금의 확대 등 자율적인 지방재원의 확대 기조에 따라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재정을 기반으로 한 선도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민생과 지역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산업, 문화, 체육, 복지, 의료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21쪽 국고 확대 추진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약 200억 이상 증가한 7200억대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목표에 일치하는 전략적인 신규 국고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에서 광역으로 이관된 지특사업을 위해 전라남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비 규모를 효율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122쪽 법무행정과 123쪽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4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하여 인재 양성 거점기관 조성을 통해 전문 인재를 길러내고, 이전하는 기업을 지역에 정착시키며 고도화된 IP를 산업 전반으로 확장해 순천을 콘텐츠 산업도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입니다. 순천은 물론 전국과 해외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콘텐츠 전문가로 성장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치유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동 이외에 도심형 공공 워케이션과 연계한 숙박동을 1개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갖추고 학업과 취업, 주거와 문화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콘텐츠가 도시를 밝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전 기업들이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펀드와 제작비의 계속 지원은 물론,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이전하는 기업들을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아울러 케나즈 웹툰 파운드리와 연계한 웹툰 제작단지를 구축해 젊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도가 함께 참여하는 펀드도 추진하여 기업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순천형 애니 웹툰 버라이어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유망 IP를 발굴해 키우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에 애니메이션 사업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여 순천시와 기업, 방송사 등과 협업하여 콘텐츠 제작에서 유통과 배급까지 원활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겠으며,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콘텐츠 기업들과 함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순천이 곧 캐릭터가 되는 콘텐츠가 일상화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시 캐릭터인 루미뚱이의 비주얼을 변화시켰고, 30종의 굿즈 개발과 판매 인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IP 산업의 파급력과 경쟁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도화된 IP를 활용하여 버스 랩핑, 특산품 포장지 개발 등 공공디자인 적용과 입주기업과의 IP 협업 공연 개발 등을 통해 시민생활 속으로 캐릭터를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클러스터 공간과 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전시회와 북페어,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학생과 기업, 시민에게 콘텐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오천그린광장 중심의 콘텐츠 문화확산을 앞으로는 읍면동 행사와 기념일 등과 연결해 지역사회 전역으로 확산시켜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전략과 스마트도시 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미래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36쪽 순천형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맞춤형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연차별 목표와 단계별로 로드맵에 기반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137쪽 순천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특화된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기술을 통해 남해안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스마트 허브도시 순천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138쪽 스마트경로당 구축입니다.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과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도농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도시전략 융복합 프로젝트 발굴입니다. 도시전략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시에 주요 시책사업 간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생활 권역별 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미래 문화와 관광의 거점인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현재 3차까지 협의보상이 완료되었고 4차 협의보상 후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분양은 전라남도 실시계획 인가 공고를 통해 용지별로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투자 수요처별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142쪽 미래형 복합 공공시설 확충입니다. 명품 연향들 완성을 위해 국제규격 수영장과 다목적 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은 국비 확보를 위한 국고 활동과 함께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 복합시설은 문체부 공모 신청을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거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리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기획과는 주요 업무비전이 생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과가 하는 사업이나 비전이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기본방향을 잡아주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K-생태치유도시 순천 마스트플랜 수립에서 국제기관 연계 치유도시 포럼을 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럼은 내년 3월 달에 구성을 하고 순천만습지 등에서 활동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한 현재 준비 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기획과장 이수동  저희가 2026년도에는 우리 생태치유도시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시정 전체적인 전략으로 세우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갯벌치유센터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치유관광육성법이 내년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근거해서 산업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포럼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현재 섭외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마지막 발언을 잘 기억을 못해서,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기획과장 이수동  아, 지금 내년도 포럼 관련해서 현재 준비상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최미희  맨 마지막에 어디랑 같이 함께 준비 중이라 했는데 그걸 못 들어서요. 
○기획과장 이수동  저희가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같이 확실있는 NGO단체라든지 국제기관 연계할 수 있는 단체들을 현재 섭외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그러면 치유도시 포럼은 26년 3월 달에 일단 필요성에 관련해서 포럼을 하고, 그 이후에 관련 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역할을 해 보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된가요? 
○기획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법률에 관련해서는 통과가 되면 보다 더 구체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미리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과장 이수동  관련법은 올해 통과가 됐고요. 시행이 내년에 4월 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제1호 우리가 생태관광 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IUCN 한국사무소 유치에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한국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가요?  
○기획과장 이수동  국내에서는 16개 정도 정부기관이라든지 NGO단체가 지금 회원국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국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데요. 물론 국제 IUCN하고 연계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 람사르사무소를 순천에 유치해서 했던 것처럼 IUCN 한국사무소를 순천으로 유치한다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람사르사무소가 순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영향력과 IUCN 한국사무소도 순천에 오면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람사르연구소가 순천에 있는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 행정으로나, 또는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갯벌이나 이것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영향력을 크게 잘 확인을 못해서 IUCN 한국사무소 역할도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순천으로 가져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역할에 관련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생태도시로서 역할이나 방향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생태문명 활성화 조례가 허브 역할, 또는 다른 데 일정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결과물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생태문명 활성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종합계획 수립이나, 그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나, 에코칼리지 사업을 잘 진행되게,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마당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점검, 그리고 평가는 어떠한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저희들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생태문명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요. 저희들 11월 달에 나오는데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 과정으로 에코칼리지를 6개월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바랐던 거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에코칼리지 본 과정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6개월 과정 정도의 시범과정을 다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나아갈 건지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같이 해서 저희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114페이지 보면 생태문명 종합계획안에서 맨 마지막에 과제 관련해서 4개의 섹터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 섹터에서 에코칼리지 출범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선정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코칼리지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거기서 배출된 사람, 그리고 에코칼리지의 근거지, 에코칼리지를 통해서 변화된 순천의 문화, 그다음에 도시 구조, 막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코칼리지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채우겠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전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초창기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워크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을 같이 점검해 보면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그거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올해 안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에코칼리지가 그냥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의 허브 역할이고 핵심으로서 우리 순천시의 생태문명, 또는 생태치유관광, 생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기본 원칙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곳이 에코칼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의 사업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몇몇 사람이 모여있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가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서 기획과는 아닌데 전체적인 틀을 기획하는 우리 기획과시잖아요. 책자 110페이지에 보시면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이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술해 놓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이게 접수 자체가 지금 거부되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행안부에서 거부된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 때 일단 국고를 좀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500억 이상이 될 경우에 예비타당성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올려라 이렇게 일단 반려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어쨌든 접수 자체가 반려된 거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저번 회기 때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시끄러웠습니까? 양분이 되고, 여기에서 부결된 건이 본회의에 가서 다시 되고, 또 왜 예비타당 안 하냐 해서 또 489억으로 내리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결국은 지금 행안부에서 다시 해오라고 되돌려진 거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다시 해오라기보다는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죠.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절차가 틀렸다, 잘못됐다. 그래서 안건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어떤 게 먼저 하는 게 맞냐라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결국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들이 그만큼 얘기할 때는 그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서로 논의해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근데 단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반려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려라는 것이니까. 
○위원장 장경순  어쨌든 보완한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결국은 그런 걸 보완하라, 순서를 바꾸자 그런 얘기였잖아요, 결국은. 그게 땅을 안 산다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 그런 절차상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걸 보완하라고 문제를 제기했었지 그걸 사지 마라고 제기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고, 그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순천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시민 1인당 20만 원, 총 580억 원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는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민생회복지원금 뒤늦게라도 결정한 사항 정말 환영합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들을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절차적인 정당성, 재정 투명성 확보 그 지원이 되길 바란다는 부분입니다. 향후 우리 순천시가 주요 정책을 추진 시 의회하고 공동 논의하는 구조 부분들은 따로 고민하신 부분은 있는지, 아니면 그 사항들이 지금처럼 이어질 수 있는지 의견 좀 한번 청취하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까지 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소통하고 협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도 이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 때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관련 조례를 도건위 소관입니다마는 상정하면서 일단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지원금 지급을 기자님들한테 알렸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우리 국장님의 설명적인 부분들은 다 위원님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계속적인 발언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폐가 발생했다는 부분들을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 재난민생회복 지원 조례 제정, 예산안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발표하고 예산 편성 사실상 뒤늦게 제출한 방식,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같이 지방자치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항상 좋은 시민들의 정책이 있으면 항상 협조하는 부분이지만 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의회와 행정은 항상 신뢰받는 절차 위에서 서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또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부분들이 지자체를 대표하는 국장님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예산과장님 순천시의 살림 또 나름대로 고민해 주시는 부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또 계획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또 편성해 주신 부분들, 고민해 주신 부분들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의회 의원님들이 주장했었던 시기 부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경기침체를 극복할 때 그때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시민 또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당시에는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또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산과장님도 항상 그런 설명적인 부분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과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동일한 규모를 투입할 어떤 판단 근거가 어떠한 상황이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신경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계속 드렸는데요. 교부세 저희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교부세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부세 5000억 이상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지금 계속 내국세가 저희 정부 세입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교부세의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있는 교부세가 1000억 정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정부에서는 그거를 단년도에 삭감하지 않고 그 후년이나 2년 후로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바로 저희한테 교부를 하지 않고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삭감을 해 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그때 2023년에 대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향 파악이 돼 가지고 그 부분만큼을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들이 작년에도 이어져서 작년에도 저희가 400억 이상이 삭감이 현재 됐고, 그걸 분할해서 내년도까지 갚아야 될 상황도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세입 효율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저희가 그쪽에 세입 쪽을 효율화도 시켰고, 그다듬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이 교부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세출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정비용 확대를 최소한 저희가 억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추이를 봤는데 올해도 여전히 내국세는 지금 현재 한 21조 정도 덜 걷혀서 지금 추세라면 한 400억 가까이 감소가 되는 추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가 행안부에 직접 알아본 동향으로 봐서는 올해 교부세는 예전대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부세가 저희가 편성한 거보다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더 교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내년도에 저희 예산적인 편성하는 것들도 두루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셨고요. 
  또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할 수 없었던 큰 이유중에 하나가 저희가 연향들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859억이라는 지방채를 저희가 했는데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100억밖에 본예산 확보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내부거래로 저희가 지원한 부분들이 759억이 있었고요, 그런 유동적인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순천사랑상품권은 대신에 지금 그때가 지역경제가 가장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혜택과 지역 활성화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민생회복지원금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빠른 내수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로 하면 580억을 해도 580억의 규모가 되지만 순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228억을 지금 투입을 해서 2000억 원 규모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선 위원님들에게 금방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에 구체적인 세입 증대 요인,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세 등 부분들을 수치로 데이터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과장 신경란  네, 추가로 세외수입도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지금은 현재. 
○위원 김태훈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에 향후 세입 감소, 또 재정건전성 악화 부분들은 우려는 없다는 말씀으로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네. 저희가 내년 본예산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이번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그리고 중장기 민생효과에 대한 어떤 자료 부분들도 고민해서 또 세웠을 거예요. 
○예산과장 신경란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저희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저희가 6월까지는 15%까지 계속 할인을 했었고요. 
○위원 김태훈  그 또한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적인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에게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타이밍과 시기적인 부분들을 매순간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 타이밍과 시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고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결정했을 때 효과는 시민들에게 만족과 편안한 부분, 그리고 순천시가 칭찬받을 부분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절차, 그리고 시기 이 부분들을 같이 제안하고 그랬을 때 의회도 존중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뒤늦게 한다 그런 부분도 칭찬받을 부분이지만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상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네. 어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하시면서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저희가 정리추경 예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저희가 편성한 당초에 계획한 거보다 한 100억 정도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부세가 계속 1000억, 500억 깎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교부세를 저희가 반영을 못한 부분, 그리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다달이 저희가 400∼500씩 오기 때문에 항상 더 송금된 거보다 많이 편성은 했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4500 정도 되는데, 500억 되는데 5000억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유재원이 생겨서 그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예산과장 신경란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때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저희 재원으로. 
○위원 최미희  순세계잉여금은 없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교부금하고 지방세 들어온 것을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신경란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지방세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정원박람회마다 관광객 수입도 늘었고요. 그래서 그때 50억 정도 수입됐던 게 100억으로 넘어섰고, 관광객이 늘면 지방소비세가 늡니다. 저희가 지방소비세도 꾸준히 두 가지입니다. 소비세도 늘어나지만 우리한테 주는 비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관람객들이 추석 연휴 때 많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입장료 수입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재원 마련에 같이 합쳐져서 간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입장료 수입은, 그다음에 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를 하면 10% 정도 부가가치세 그중에서 25% 정도를 저희 지방에 분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지방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관람객들 입장료 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는 예산과에서 세정과 통해서 받을 수는 있죠, 자료를? 
○예산과장 신경란  네. 저희가 추정하건대 100억은 넘는 걸로 알고, 110몇 억 정도를 현재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 자료를 순천만국가정원도 있고 생태관도 있고 여러 입장료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데이터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국가정원하고 저기 순천만하고 두 군데만 포함하고, 낙안읍성이나 다른 관광지는 포함하지 않는…. 
○위원 최미희  같이 포함해서 예산과장님이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미래 세부계획에 미래도약이나 도시성장 내용으로는 농업, 농촌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미래산업 쪽에 바이오랑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건 다 농업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남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큰 틀로 민생안정, 미래산업, 도시공간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근데 그린바이오는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은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신경란  농업을 주로 해 가지고 그런 생산품들 가지고 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정책으로 스마트농업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도농복합도시가 되면서 우리 순천시가 도시 간과 또 농업 읍면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피해의식과 그러한 소외감,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울 때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책자만 봐도 딱 서운하네요. 봤을 때 농촌을 버리는 땅으로 생각하는 건가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아닙니다. 
○위원 오행숙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10시4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4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들으셨죠? 이게 언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산과장 신경란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지금 페이스북에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5년 2월에요. 저희가 의원들 전체 나가서 민생지원금 주자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플래카드로 민생지원금 주자라고 2022년부터 저희가 선거 시작해서 바뀔 때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건전재정, 건전재정 자원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예산실장님이 계속 안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거 민생회복지원금을 내년에 명절 때나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지 않고 지금 주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저희는 1년 동안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상반기에는 순천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노력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7∼8월은 아시다시피 정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소비쿠폰 지급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거기서 마중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랑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습니다. 지수가 경제성장률도 보면 작년에는 2.1%였는데 올해는 0.9%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이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면 훨씬 끊기지 않고 가면 탄력을 받아서 회복을 넘어서 저희 순천시가 다른 시보다 좀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에 아마 시점을 이쪽으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 아까 우리 행정절차, 행정절차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의회에는 전혀 상의도 없이 먼저 발표한 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리추경에서 교부세를 받은 거 가지고 주겠다. 그다음에 관광객 수입으로 해서 그 재원을 같이 마련을 해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 교부세는 매달 매달 들어오는데 이미 그걸 예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깨비식으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할 내용입니까? 아니 시민들한테 주면 당연히 좋죠. 저희도 돈 받으면 좋죠. 싫어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내년에 제가 봐서 못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 주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서 못 줍니다. 그죠? 
○예산과장 신경란  그 부분까지 저는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실장님은 고려를 안 하셨겠죠. 내년에 가면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왜 행정절차를 이렇게 하셔요. 이 말씀에 의하면 공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줄 수 있답니까? 이 시정이 공약만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자회견하셔 가지고 발표한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과장 신경란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부세 부분이 되게 옛날에는 안정적으로 왔는데 지금은 내시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다음 연도를 내시를 해 줬는데 지금 내시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산이나 정치라는 게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누가 어떻게 시민이 뭘 믿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정책도 마찬가지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뜬금없이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돈 주면 시민들 다 좋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서민 경제가 어려우면 국가가 곳간을 풀어야죠, 맞죠.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의회에서 안 줬으니까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산과장 신경란  의회 소통 부분은 제가 예산과장으로서 미진했던 부분은 제가…. 
○위원장 장경순  예산과장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어찌 됐든 상의가 됐으니까 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최근에 추경이랑 본예산이랑 같이 정리하면서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좀 아쉬운 점은 그런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소통 안 하고 이렇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실장님? 좀 더 소통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위원 정병회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장경순  네.
○위원 정병회  우리 예산실장님, 금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교부세를 얼마 계상하셨어요, 세입에? 
○예산과장 신경란  4500억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지금까지 얼마 왔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9월까지는 미리 편성은 저희가 4500을 했고요. 10월 달에 들어섰을 때 지금 저희가 500억….  
○위원 정병회  계상했던 거보다 오바돼서 지금 교부세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네. 
○위원 정병회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과장 신경란  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똑 부러지게 해야지. 그리고 세외수입도 100억 이상을 더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본예산에 계상했던 거보다 더 수입이 생긴 거 아니에요, 금방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 자리에서 뭔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이 끝난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연도 말이 돼 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들먹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네. 그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죠. 딱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한 말이야,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김태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소통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와 사전의 부분들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회에 의장님도 계시는 부분이고, 또 부시장님 역할이 뭐예요. 국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과장님이, 실장님이 움직이지 못하시면 그분들이라도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항상 제안하고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수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상황들을 지금 현재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그전에는 우리에게 소통 흔적이 있습니까? 계속 부족했다고 했던 부분, 그 타이밍을 같이 잡아주고 제안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추후 계획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전부터 해서 의회에 언급해 주시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재청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콘텐츠정책과 과장님은 왜 안 보이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획과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한 3주째 되고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몸이 안 좋은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정책과는 지금 이수동 과장님이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이 안 계신데 대신 이수동 과장님이 해 주세요. 
○위원장 장경순  이수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콘텐츠 기업유치 35개소가 지금 올해 연도별 목표 달성 됐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지금 현재는 31개가 입주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4개 업체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6개 업체하고 최종 협의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게 장소가 어디 어디가 돼 있을까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장소는 다 지금 원도심 내에 빈 건물에 확보는 다 됐습니다. 
○위원 신정란  원도심에 몇 군데나 됐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지금 건물은 18개 동에요, 34개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거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빈 건물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능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이게 건물주들이 세나 그런 것은 어떻게 잘 조정이 됩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정상적으로 세는 저희들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저희들이 일정액을 받는 부분으로….
○위원 신정란  일정액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저희들하고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그 공간을 저희들이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죠. 
○위원 신정란  혜택을 줄 때 그럼 곧추 줍니까, 좀?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해서요. 원도심 건물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 건물을 들어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나 소방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인테리어도 해 줍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그 원도심 건물주들이 세를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당초 저희들이 희망하는 건물들을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반값 임대료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액의 50% 정도를 임대료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감정액의 50%요? 아니 근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빨리 빨리 뭣이 안 돼서 제가 그 상황을….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1차로 저희들이 접수했을 때 20몇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주기업들이 신청이 적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칭을 해 주는 것인데 어떤 건물들은 너무 낙후된 건물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청했다가 포기하신 건물주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1차 기업유치가 마무리되면 2차 저희들이 기업유치할 때는 추가적으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리모델링도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당연히 그렇죠.
○위원 신정란  전기, 수도 말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꼭 기업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정도의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신정란  내년에는 50개소라고 목표가 돼 있어서.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기업들 더 많이 유치해서. 
○위원 신정란  원도심이 살려면 원도심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리를 제공을 해 가지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1개소 기업들 중에 습지센터에 2군데를 제외하고는 웹툰센터까지 포함해서 전체 29개 기업들은 원도심에 다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네.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원도심 활성화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젊은이들이 좀 드나들고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캐릭터 부분에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제가 아는 데까지. 
○위원 신정란  잔망루피 그거 끝났습니까, 계약 기간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여기 콘텐츠에가 그게. 콘텐츠정책과가 아니었어요, 그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망루피는 국가정원에서 저희들이 콜라보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기간은 끝났고 약간의 서비스 타임으로 오천그린광장에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서비스타임으로요? 그것을 대신할 루미뚱이가 우리 순천 캐릭턴데 이걸 활성화해서 이번에 가 보니까 굿즈판매나 그런 거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이 하데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올텐가 기간 중에도 굿즈샵을 운영해서 600만 원 이상의 판매를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셨어요. 잔망루피를 선호를 하지만 루미뚱이는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루미뚱이를 살려서 굿즈제품 좀 많이 활성화시키시라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CJ하고 고도화작업을 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새로 나온 고도화된 루미뚱이를 가지고 굿즈를 한 30개 정도의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같이 저희 오천그린광장의 굿즈샵, 그다음에 국가정원 굿즈샵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남문터가 마무리되면 그 안에도 굿즈 판매샵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굿즈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또 보면.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신정란  굿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번에 올텐가는 가 보니까 오천그린광장 생기고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된 것 같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 예.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활기찬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이것도 애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 부스마다 장단점이 좀 있겠지만 굿즈 판매점이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핑크퐁이라든가 스머프 같은 캐릭터들을 저희들이 같이 콜라보했었는데, 점차적으로 루미뚱이 캐릭터나 상품들을 더 확산시켜 가지고 시 전역에 우리 캐릭터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MBC가 순천시와 최근에 MOU를 체결해서 MBC 순천 이전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러죠. 그래서 순천시가 여수MBC가 오게 되면 행·재정적 지원으로 많은 지원을 할 거라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수MBC가 순천 국제습지센터 이전이 거론이 되고 있고 확정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의 염려는 순천 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생태관이 본래의 운영에 대한 기본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천시민들에게 국제습지센터에 와서 국가정원이 변화된 과정, 그리고 습지의 기능, 그리고 역할, 또 시민과 서로 소통하는 공간 이런 의미를 활용하려고 했었고, 순천만생태관 역시 갯벌치유의 역할, 그리고 또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에 대한 시민교육 이런 공간의 활용이 주요 목적이었어요. 근데 현재에는 그 공간이 행정기관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국제습지센터 같은 경우는 케나즈나 또 다른 기업들이 오게 되면서 그 기능이 많이 변화돼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저도 많은 고민이 들어서, 국장님은 이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원래 가졌었던 그 기능과 역할은 살려줘야 되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습지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립 당시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제관, 그다음에 2013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제관 그런 기능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립을 했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순천만 진입 관문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기능 자체가 쇠퇴되고 우리 이번에는 애니·웹툰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기능을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착공할 갯벌치유플랫폼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순천만습지 내에 있는 자연생태관이나, 그다음에 저쪽 안쪽에 있는 탐조대 그런 기능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기능 전환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니까 올해 공유재산 취득안에 올라온 내용이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국제습지센터의 기능이 많이 변화돼버렸어요. 그래서 본래의 기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꼭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문터광장 있잖아요. 이게 국비로 조성될 당시의 시기와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2015년도에 문체부로부터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는 75억이었고요. 정산된 금액은 68억이었습니다. 지금 애니·웹툰 클러스터 남문터광장으로 저희들이 기능 전환을 시키면서 기존에 있었던 역사성 가치를 훼손시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부읍성 그때 당시 사업에 대해 언론의 지적도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약간 저희들이 애니·웹툰 클러스터로 기능 전환시키면서 쉽게 말하면 신연자루죠,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시키면서 저희들이 옥천하고 남문터광장의 소통을 더 강화시켜 주려고 그런 과정에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해 온 사업이 문제가 있다 막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부읍성을 다시 복원하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순천시가 야심 차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일정한 조형물에 있어서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다시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노력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부읍성 복원사업이나 여기 보면 순천의 역사관 자료들이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자료들 많은데 서문터 안내소, 그쪽으로 훨씬 더 협소되어서 가다 보니까 저는 부읍성에 대해서 순천시가 정말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남겨놔야 될 자료인데 협소해 가는 그 과정이 되게 안타깝고, 최근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순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념관, 또는 자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봐서 안내는 해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의원으로서 조금 부끄러웠었거든요? 이 역사관의 자료를 좀 더 제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길 의사는 없는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의원님, 기존 그 공간에 역사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 평균 방문객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말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위원 최미희  아니 국장님, 저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 최미희  지금 소통하기 위해서 거기 공간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문안내소로 옮겼던 것은 일단 안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위원 최미희  옮기는 거예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디지털역사관을 만들었고, 저희 지금 현재 공간 중에 일부분이 다시 역사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시 올 거예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축이 4군데로 돼 있죠? 습지센터.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습지센터, 웹툰센터, 남문터광장, 원도심 이렇게 4군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금 31개 확정이 됐다고 기업을 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해 놨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그건 주시고. 
  다음에 습지센터에 로커스라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순천에 본사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 올텐가 행사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커스 기업 가족들이 100명이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께서 빠르면 내년 2월, 좀 늦어도 4월까지는 로커스 본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겠다 공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 이전은 벌써 순천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지금 기사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10월 정도에 1500에서 600억 가량 투자를 해서 본사를 이전하겠다라고 기사가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MOU는 했지만, 사업자도 돼 있지만 지금 와서, 로커스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이 지금 습지센터를 기능 전환하는 공사 자체도 작업이 지연됐고요. 로커스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본사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전하려면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부분은 또 제가 시정질의 때 질의하겠지마는 명확한 계획이 순천시에서도 진행을 했을 것이고, 이게 왜 지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습지센터에 여수MBC라는 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지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안도 올라왔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습지센터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수MBC가 들어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사항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변경사항이요? 
○위원 서선란  사실은 습지센터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콘텐츠사업 진흥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전시나 사실은 판매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쵸?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거 가능합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습지센터는 저희들이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건물이거든요. 그니까 문화산업기본법에 나오는 12개 종류의 산업기업들은 충분히 입주자격이 있다 그렇게 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입주자격은 있지만 지금 여수방송국을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 업무보고상에서도 저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러는데 국가정원이잖아요, 국가정원. 국가정원 안에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공원은 공원의 용도로 써야 되는데 좀 전에 최미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그 공원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괜찮아요. 기회발전특구로 다 지정이 됐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여수MBC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이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은 우리 순천의 핵심콘텐츠 자리인데 그걸 훼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습지센터는 당초부터 그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MBC가 방송사로 저희들 습지센터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저기 MBC가 지금 지역MBC도 살아남기 위해서 콘텐츠 방송으로 전환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 콘텐츠기업으로서 여수MBC를 보고 저희들이 입주조건을 검토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콘텐츠기업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수MBC 전체 플러스 콘텐츠기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여수MBC 자체가 콘텐츠까지 애니메이션, 웹툰 제작·유통까지 정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니까 여수MBC 전체가 넘어와서 콘텐츠의 역할까지 다 하는 거죠. 
○위원 서선란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여수MBC하고, 순천MBC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순천MBC로 사명을 바꿀 겁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니까 제가 확정이 아니고 그 언론을 통해서 들었긴 했지만, 그 여수MBC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 방송시설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으로는 그대로 무방해요. 습지센터가 그걸로 했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여수MBC 들어오면 장비나, 차나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공원은 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맞는 건지.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내에 들어오시는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그 MBC, 아까 말씀하신 차량 그런 것들에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간구획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게 저는 걱정이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공원은 공원으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주택에다 상가를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상가를 지어요? 
○위원 서선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그렇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상가 지을 일 저희들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거죠, 상가를 지은 게 아니고.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도 소통도 안 했고, 사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봤을 때는 공원은 공원 부지다. 그렇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지장 없어요, 사실은. 지장 없죠, 그거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가지고 관리계획을 변경시킬 부분이 있으면 시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서선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아쉬운 게, 저는 분명히 반대는 아니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셨습니다. 
○위원 서선란  들어오면 좋죠, 분명히. 근데 이런 거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미리 알아보고 먼저 선포부터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먼저 고민하고 했어야 된다. 그리고 공원의 취지와 맞게 그게 이루어질 건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남문터광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국정감사 때 순천시의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받고 이틀 전엔가 이틀 후엔가 하루 후엔가 제가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지역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삼산동부터 장천동, 저전동 끄터리까지 해서 일단은 의견수렴을 좀 해봐라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나가보니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제가 알기로는 공사 전에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거쳤고 그 자리에는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중앙동에 월례회 할 때 갔는데 그다음에 PPT자료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한번 봤고, 근데 그 기간만큼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전체는 안 했지마는, 바로 그 뒷날 가니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월례회 갔더니 먼저 중앙동에서 제가 봤어요, 그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하고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뭐가 급했는지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문터광장에 들어올 기업은 어떻게 공사가 12월에 준공이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준공에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주식회사 디오리진이라고 그 회사하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기업의 입주를, 리모델링하고 입주를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행정절차는 다 진행이 됐나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디오리진이 입주할 공간은 지금 현재 뒤에 전광판 설치해놓은 그 공간을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증축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구조물만 있는 상태인데 그걸 사무실 공간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12월에 입주를 한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은 12월 공사 마무리되는 대로 본사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할 계획이에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내년 1월에 입주하기로 했답니다. 
○위원 서선란  내년 1월이요? 지금 29개는 원도심 일원이고, 웹툰센터랑 해서 29개고, 2개는 습지센터, 로커스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습지센터 입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31개 중에 습지센터에 MBC와 로커스, 그다음에 웹툰센터에는 케나즈와 오노코리아, 그다음에 남문터광장은 디오리진 그렇게 지금 확정돼 있고, 나머지는 원도심 일대 전체에 다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웹툰센터에는 지금 두 군데 회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인원은 얼마 정도, 보고를 제가 받겠지마는 그때 저희가 개막식에 한번 가 보기는 했는데.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회사 합쳐서 한 30명 가량 근무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원 서선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니요. 지금 현재 케나즈가 20명, 오노코리아가 5명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추가해서 총 70명이 그쪽에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자료요청할게요. 근무하는 현황들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원도심이 제일 큰 일인데 원도심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활성화는 되고 있나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입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웹툰, 애니메이션 관련 일자리는 좀 젊은 층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원도심에서 많이 조금 활성화가 시작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 서선란  임대료 지원 현황도 제가 자료요청 여러 가지 해 놨어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2차까지는 다 됐죠? 2차까지 됐을 거예요. 지급이 1차 되고, 2차 됐을 거예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기업 입주는 1차로 돼 있고, 임대료 1차 부분만 나갔을 겁니다. 
○위원 서선란  2차까지 됐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건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어차피 자료 하니까 해서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기업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자리를 잡기에는 시간이 당연히 걸릴지 알지마는 그래도 원도심에 제가 요즘 자주 다녀요. 그래서 원도심에 불만 켜져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왜냐면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시간을 계속 보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앞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던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십시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확인하려고 그냥. (웃음)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금 때문에 지금 되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여쭙니다. 신대지구하고 선월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성한 단지이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개발이익 재투자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개발이익 재투자는 광양청이 주체이고요. 환수율은 개발이익의 10% 환수하고, 준공 전후에 개방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환수한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현재 법으로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신대지구 준공 시기가 올해 12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부영CC 부지의 구역 경계 문제로 지적, 이동정리 마무리 중이다 맞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12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잘 맞춰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늦어질 것 같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어쨌든 개발계획 변경이 한 차례 더 있을 걸로 예측을 하면 그 시점이 맞거나 좀 지연될 수 있겠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그래요. 순천시는 개발이익 재투자를 광양청의 10%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좀 더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25에서 50%를 개발이익 재투자를 주장하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은 10%로 재투자하게 돼 있지마는 저희들이 신대지구가 제일 처음에 시행했을 때 당시 관련 법률 시행령을 보면 25%에서 50%까지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거쳐 봤는데 저희 순천시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경자청에다가는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자청과 순천시가 말하는 내용은 서로 상충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는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도정질문에도 이 관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사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경자청, 그다음에 순천시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투자 대상도 아니라고 경자청에서는 처음에 잘못 검토를 했었는데, 재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았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비율,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하고 경자청하고 약간 달라서 이건 진짜 법률 자문을 의뢰를 해보자라고 지금 현재 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법률 자문을 의뢰해 보자?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법률 자문을 의뢰해 보자라고 해서 했는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했어요?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자청, 순천시 이런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예측하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위원 최미희  언제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근데 최근에 중흥건설에서는 외국인병원하고 학교 부지로 이미 개발이익 재투자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데 그런 게 사실인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중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률 자문 받아봤지만 저희들은 그것은 별도의 MOU를 통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대지구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법률 자문 결과고 저희들 경자청에도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나중에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해서 경자청하고 순천시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중흥은 우리는 이미 줬다라고 하면서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는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개발이익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중흥하고 시행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순천시하고는 아무 뭐 없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한테 직접 소송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위원 최미희  그러면 경자청한테 소송할 수도 있나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경자청하고 소송이 될 거고.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이익 재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다라고 이런 것도 전혀 예측 불가능인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자청에서 재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송이 들어올 것은 저희들이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다 마무리돼야지 재투자를…. 
○위원 최미희  언제라고 확인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네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를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러면 현재 순천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경자청을 상대로 해서 50% 최대한 받아내는 게 목표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네.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러면 이런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나, 또는 의회에나, 아니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무래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똑같은, 뭐 정치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똑같은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같은 목소리를 경자청에 전달하고, 경자청에서는 그것을 시행사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가장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 현재는 경자청을 상대로 순천시가 개발이익 재투자의 50%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주는 게 현재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협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이 거기에 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신대지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거하고, 순천시가 주체이며 개발이익의 20%, 택지개발 사업이 대상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네,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환수시점은 준공 후 5개월 이내이고 현금 또는 현물로 납부한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시가 적극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요구해야 한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순천시가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신대지구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거해서 순천시가 여기는 주체이잖아요, 경자청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개발이익의 20%, 택지개발사업 내의 대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시기는 언제쯤인지 국장님 말씀 좀.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부담금의 주체는 순천시입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후에 5개월 전후 시점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국이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신대지구 개발이익 재투자, 아까 경자청하고 중흥하고 관계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 정산보고를 가지고 재투자 비율도 산정을 하고, 저희들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니까 방금 제가 전에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개발부담금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 줘야지. 
○위원 최미희  같이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순천시에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은 이 상황에서 정말 시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면 개발이익 재투자나 개발이익 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한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종합적으로 정리해도 된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 최미희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나, 오후에 일정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계속 그냥 마지막 복지국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실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김태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짧고 간략하게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부분인데, 또 이런 계획적인 부분을 저도 노인복지과에 제안도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뒤늦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시전략과의 역할과 노인복지과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혹시 도시전략과의 역할에 대한 부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뒤늦게 또 오면 질의하겠습니다만 스마트경로당 운영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혹시 같이 협업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일단은 저희는 이거를 구축을 하는 게 저희 과의 지금 업무고요. 노인복지과하고는 장소라든가 앞으로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에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의 협업 구조가 있을 거고, 또 운영 인력의 확보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서비스 연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적인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자료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저희는 일단 구축 단계고요, 구축이고. 운영이나 관리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노인복지과 그쪽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메인 부서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는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업무까지고, 운영하고 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태훈  부서 간의 TF팀 그런 부분들의 구성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몇 분 지금 저희가 실무자끼리 만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그런 구체적인 자료 부분들 부서와 협업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우성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11월 달에는 사무감사를 받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질의응답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진행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진행방법을 잘 커트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시민복지국장 양영심입니다. 
  시민복지국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업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탄탄한 복지안전매트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0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AI로 살피고 사람이 돌보는 순천형 돌봄 조성입니다. 주거취약 동 지역은 고립위기가구를 대상으로 AI 상시 안부 점검 및 현장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안부 살핌 3종 케어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읍·면지역은 집배원을 활용, 우편서비스로 안부 살핌을 중점 추진하고, 이웃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동네 편의점 등과 협약으로 내실 있는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국가보훈대상자 차별 없는 예우 및 지원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연령과 자격 등의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차별 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153쪽부터 169쪽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모든 어르신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순천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통합돌봄사업입니다. 국정기조 지금 사는 곳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통합돌봄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연계사업 활성화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안정된 노후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을 올해 4000명보다 100명 이상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일자리, 소득보장 및 건강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 필요 어르신 3200명을 대상으로 가사 지원 및 안부 살피기를 촘촘하게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AI 반려로봇 루미 50대를 추가 보급하여 상시모니터링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180쪽 북부복지타운 건립 공사입니다. 올해 7월 공사 착공하여 건립 중으로 2026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부터 183쪽 경로당 신축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2026년에는 3개소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며, 70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보수, 물품 보관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부터 185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는 출산에서 성장까지 모두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9쪽 안심출산 든든육아, 통합 육아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가정에 임신 축하용품 지원과 자조 모임을 통한 자발적 공동육아네트워크 구축, 육아 전문인력을 통한 건강 상담과 양육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확대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0쪽 야간에도 든든한 24시 안심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평일, 주말, 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내년에는 2개소로 확대하여 365순천형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 순천형 영아안심반 내실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부모 양육부담을 줄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3쪽부터 209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10쪽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가족·장애인·여성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동행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3쪽 장애인 가족 “쉼, 행복을 만나다” 사업입니다. 그간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를 가진 본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비장애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모두로 확대시키는 장애인 가족 울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가족캠프,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관계 회복과 정서 안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20쪽 가족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아픈아이 병원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기존 사업과 더불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현재 분기 15만 원에서 내년에는 분기 18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장애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2쪽부터 23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아니, 잠깐. 
○위원장 장경순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에 보면 그 대상이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 기타 사각지대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규모 수리수선, 집수리, 안전점검, 청소·방역 등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고자 하거든요. 혹시 승주에 보면 영진빌라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예전에 공무원들 거주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요즘에 민원에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요즘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걸 보고 너무도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과장님,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물론 건축과에서도 하지만 또 예산이 잘 배정이 안 되고 요즘 또 공사로 이래서 거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일로 잇는 안정된 노후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174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인데요. 작년보다 99명이 증원됐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때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 정도 확대됐는데 이번에 전남도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4455명으로 해서 총 454명이 증가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주로 일자리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는 크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공익활동하고, 그다음에 역량활동, 공동체사업 이렇게 그러고, 취업알선형 4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로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나 공공시설 봉사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신정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이 있잖아요. 이 시니어클럽 이런 것을 이런 쪽에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이 어차피 노인일자리에서 이분들이 건강하셔야지 이렇게 일도 하잖아요. 많은 일을 이렇게 인지로 하시면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예방이 되잖아요. 노인일자리에 자그마한 일자리가 김치사업 그런 것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김치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신정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우리 쌀로 만드는 빵 만드는 사업은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빵 만드는 거요. 그런 일자리가 저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만일에 인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몸을 가볍게 쓸 수 있는 옛날에 어느 지역에 가니까 다시팩을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나 야채 말리는 거, 그런 건 항상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많은 시니어들이 하실 수 있게 좀 지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금 대상은 500명 부분으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셨고, 추진계획에 확대된 부분에 돌봄 어르신 부분을 30명, 지킴이단원 30명 확대됐는데, 이 대상자 부분들이 수치가 더 늘어날 부분들은 없는지, 아니면 이 정도가 정확한 500명에 대한 부분들이 1대1 부분인지.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 지금 어르신이 올해는 470명인데 저희들이 500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더 살펴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계획은 이렇게 되지만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염두에 두신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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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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