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 ○정원도시센터(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 ○정원도시센터(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맑은물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맑은물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보고한 이후에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부서별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보고한 이후에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부서별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 책자입니다. 예산서 46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3억 원이 감액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중단 부분에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명등 교체 등 동천 야간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기 위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1억 4000만 원, 대동저수지 일원 수변 산책로 조성 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 그다음에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 조사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편입토지 공부 정리 1억 2000만 원,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주암면 고산리 배수로 정비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노후 양수장 시설 보수 보강 사업비 3억 원, 다음에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상단부입니다. 읍면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주암면 궁각마을 농로 정비공사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내 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암 황전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관리 누수 저수지 개보수 공사비 5억 원을, 다음에 도심 하천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상단부입니다. 도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원, 도심 하천 초화류 식재 및 관리비로 1억 원, 하천 재난 대비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다음에 남문터광장 주변 옥천 정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 하천 유지관리 사업 12억 원과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비로 7억 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주암면 오산마을, 진천 소하천 정비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상단부에 옥천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접근성 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을 위해 옥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비로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하천 정비 총 6건에 3억 8000만 원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오천그린광장 시설물 정비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천 워터아일랜드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상단부에 배수로 펌프장 및 우수 저류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855쪽입니다. 전년 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하단부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상단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에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장천동의 순천 경로당과 매곡동의 한마음 경로당입니다. 202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공사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하단부입니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사업 및 자체 사업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 마을 정자 유지 보수 사업비로 지붕 및 기둥 파손 등의 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노후 마을 정자 1개소, 공동주택 68개소 단지의 시설 개선을 위해 도비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입니다. 867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상단부입니다. 농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사 수당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순천시 통합 인허가 시스템 지원 시스템 데이터 구축 총 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전산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전동 비타민센터 등 거점 시설 10개소에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되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전년 대비 145억 원이 감액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청사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를 위한 신청사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 책자가 되겠습니다. 1695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0쪽입니다. 시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501억 원이 감소된 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1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201억 원과 예탁금 이자 25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1962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 4차분 공사비 170억 원과 감리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쪽입니다. 2000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연장 수수료 1억 원과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2002쪽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용역비 4500만 원과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등 옥외 광고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은 저희 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6년도 성과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1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 목표 및 해당 연도 정책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정책사업 목표는 총 14건에 성과 지표는 24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도시 공간 계획 및 관리와 하천 정비 및 우수 저류시설 운영, 노후 공동주택 지원,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과지표 및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 책자입니다. 예산서 46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3억 원이 감액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중단 부분에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명등 교체 등 동천 야간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기 위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1억 4000만 원, 대동저수지 일원 수변 산책로 조성 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 그다음에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 조사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편입토지 공부 정리 1억 2000만 원,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주암면 고산리 배수로 정비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노후 양수장 시설 보수 보강 사업비 3억 원, 다음에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상단부입니다. 읍면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주암면 궁각마을 농로 정비공사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내 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암 황전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관리 누수 저수지 개보수 공사비 5억 원을, 다음에 도심 하천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상단부입니다. 도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원, 도심 하천 초화류 식재 및 관리비로 1억 원, 하천 재난 대비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다음에 남문터광장 주변 옥천 정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 하천 유지관리 사업 12억 원과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비로 7억 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주암면 오산마을, 진천 소하천 정비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상단부에 옥천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접근성 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을 위해 옥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비로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하천 정비 총 6건에 3억 8000만 원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오천그린광장 시설물 정비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천 워터아일랜드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상단부에 배수로 펌프장 및 우수 저류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855쪽입니다. 전년 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하단부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상단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에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장천동의 순천 경로당과 매곡동의 한마음 경로당입니다. 202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공사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하단부입니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사업 및 자체 사업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 마을 정자 유지 보수 사업비로 지붕 및 기둥 파손 등의 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노후 마을 정자 1개소, 공동주택 68개소 단지의 시설 개선을 위해 도비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입니다. 867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상단부입니다. 농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사 수당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순천시 통합 인허가 시스템 지원 시스템 데이터 구축 총 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전산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전동 비타민센터 등 거점 시설 10개소에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되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전년 대비 145억 원이 감액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청사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를 위한 신청사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 책자가 되겠습니다. 1695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0쪽입니다. 시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501억 원이 감소된 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1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201억 원과 예탁금 이자 25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1962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 4차분 공사비 170억 원과 감리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쪽입니다. 2000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연장 수수료 1억 원과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2002쪽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용역비 4500만 원과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등 옥외 광고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은 저희 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6년도 성과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1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 목표 및 해당 연도 정책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정책사업 목표는 총 14건에 성과 지표는 24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도시 공간 계획 및 관리와 하천 정비 및 우수 저류시설 운영, 노후 공동주택 지원,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과지표 및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애니 웹툰 클러스터 남문터광장 주변 옥천 정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본 사업은 지금 저희가 남문터광장과 연계한 옥천을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단순히 그럼 물놀이 시설과 접근성인데 10억이 들어가는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강훈 에. 이게 이 물놀이 시설의 사례로 본다면 이제 해외에 파리의 센강의 강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한강 야외 수영장 또 저희 순천시로 보면 국가정원 내 뭐 개울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 물놀이 시설을 염두에 두고 저희 현장 여건에 맞춰서 이용 가능한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정확하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시나요?
○건설과장 강훈 남문터광장을 접한 구간입니다. 남문교 바로 위에 100m 구간입니다.
○위원 양동진 100m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하고 덧붙여서 848페이지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또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옥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지금 저희 동천 합류부에서 성남교까지 구간이고요. 그쪽에 더 위쪽에 해당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전혀 연결선상에는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같은 옥천 내에 있지만 접혀 있지는 않습니다. 중복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동진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훈 저희도 당초에 지금 옥천 재해예방 사업을 남문교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제 예산이 500억을 초과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성남교 구간까지 해서 좀 200m 구간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제 중간에 낀 200m 정도 구간은 그대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단계적으로 이제 정비를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대천 같은 경우도 전 구간이 된 게 아니라서 주민들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중간에 특히 이제 중간 부분이 안 되다 보면 좀 사업이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후로도 검토를 계속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849페이지 보시면 오천그린광장 주차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같은 동일한 5억이 지금 계상되었었는데요. 어떤 부분들 이거 계속 손을 보셔야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오천그린광장하고 주차장 전체에 대한 시설물 정비 연중 예산입니다. 보통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오천그린광장 내 경관 조명, 또 분수대, 놀이시설, 수면부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전년도 내역하고요. 올해 혹시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면 올해 내역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856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재난 알림 신청 서비스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별도로 해서 예산 과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운영비 성격에서 855페이지 보면 하단 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이 5000만 원 별도로 이번에….
○위원 양동진 아, 별도로 세우셨어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혹시 그 부서에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이제 목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예산을 내려줄 때, 교부를 해 줄 때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도민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교부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목적은 그건데 이제 작년에도 또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연초에 전라남도를 해당 과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이제 지원 근거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서 도민 주거 환경 개선 예산으로 그 목적을 갖고 그다음에 이게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순수 도비로만 이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따로 그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뭐 필요한 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번 본예산에 올리게 됐던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계획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을 일일이 또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올해는, 금년도에는.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좀 도색이랑 방수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좀, 비용들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중복 단지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를 지원을 해 줄 때 일부를 이제 그 도 조례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부분에 있어서 전액 도비만 사용하지는 그걸로는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이나 이런 게 또 시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해야되는 사업인 듯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번 본예산에 올리게 됐던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계획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을 일일이 또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올해는, 금년도에는.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좀 도색이랑 방수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좀, 비용들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중복 단지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를 지원을 해 줄 때 일부를 이제 그 도 조례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부분에 있어서 전액 도비만 사용하지는 그걸로는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이나 이런 게 또 시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해야되는 사업인 듯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 사업이 사실 엄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이번에 또 현장방문까지 하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페이지 85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공동주택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맞춤형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750만 원을 2회로 하면 맞춤형 교육을 한 번 하는데 750만 원 든다는 건가요?
페이지 85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공동주택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맞춤형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750만 원을 2회로 하면 맞춤형 교육을 한 번 하는데 750만 원 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위에 보면 민간위탁 교육비라고 돼 있는데,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법에 주택관리사 협회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온라인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으로 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본인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750만 원 곱하기 2로 책정은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수시로 가서 이제 본인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를 이야기합니다.
○위원 이세은 이걸 그러면 대면 교육을 안 하고 위탁 업체에서 온라인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예산에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집합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소방 교육도 있고 최근에 또 입주자 교육도 해서 한 10월, 월 정도에 연달아서 한 두 번 정도 또 현장에서 교육을 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이제 이게 공동주택 이제 갈등은 이제 층간 소음이나 어쩌면 이제 그 이해관계 이해관계보다는 어떠한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어찌 보면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관계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그 회복적 정의라는 어떤 그런 업체가 사실 따로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갈등 조정을 되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갈등 회복이. 근데 대면으로 교육을 해도 좀 안 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 되게 형식적인 교육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그분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갈등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고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그런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예산이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작은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좀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효과는 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예산이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작은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좀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효과는 0%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저희 셰어하우스 이번에 방수공사 올라와 있던데요. 875페이지요. 저희 지금 총 셰어하우스가 몇 개소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마을 호텔이 3개 있고 그다음에 청년 임대주택으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총 7개소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양동진 전 8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빈집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지금 혹시 7개소 중에 한 군데만 지금 방수만 잡아놓으신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일부 이제 그 수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방수 부분에 크게 손대야 될 부분이 1개소가 있어서 거기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다른 시설비 관련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아놓으셨네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건 이제 공통 시설장비 유지비로 간단한 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안 되시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제가 이제 행감에서 불법 광고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며칠 동안 봤는데. 그거는 언제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불법 광고물 지금 단속 부분을 말씀하시죠, 현수막?
○위원 이세은 예. 그 한 명을 추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 명 추가 예산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용역 시간대를 내년도 예산에 좀 늘리는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어디에 있죠, 여기에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기금 예산에 보시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기금에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기금 예산 200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 해서 이 용역비가 한 여기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요. 지금 엄청 밖에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과장님. 그거 시민들이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도 엄청 많이 걸려 있는데….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이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이 그 목적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용 광고는 저희들이 이제 뭐 그 단속을 강화하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용, 행정용 현수막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것은 이제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정치 현수막의 경우에는 이게 그 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각 지역 지구단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 지금 엄청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째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불법, 페이지 876페이지 보시면요. 불법 광고물 골목 단속 요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랑 예산이 증액했네요, 이거는. 876페이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867페이지.
○위원 이세은 예, 876 페이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증액이 됐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단속 요원이요?
○위원 이세은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기간제 근로자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그 단속 월수를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한 8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10개월로 두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이 앞전에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간제 근로 기간을 개월 수를 늘린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 한 명을 그럼 늘렸다는 게 이거 말씀, 이분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인원은 1명인데 단속 기간을 늘렸다고….
○위원 이세은 이분은 골목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기간제 근무로 해서 그 전역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 전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과장님, 그 1명이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1개월이, 1∼2개월이 늘어난 거지 한 명이 증가했다라고 말씀, 그거는 맞지 않네요, 그러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원래 계셨는데 1∼2개월 늘어난 것뿐이잖아요. 저희가 그때 보고해 주셨을 때는 1명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한 어느 정도의 한 명이 있는 데서 추가로 1명이 늘어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제가 그 내용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혹시 그렇게 표현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명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간제 인원은 1명인데 당초 기간을 이렇게 8개월에서 10개월로 이렇게 늘린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위원 이세은 그렇게 저는 인식이 안 됐고요. 그러면 한 명 더 늘어나면은 더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건 좀 한번 제가 속기록을 봐봐야 될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논쟁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선거 기간 가까울 때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 정말로 상업적인 부분은 막 다 걷어갔는데 어떤 정치 현수막은 안 걷어가고 놔둬요, 그대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을 특정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치 현수막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역당이 계시고 무소속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정치 지역당 또 정치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동참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정치 현수막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까 방금 이세훈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잃으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다 뜯고자 할 때는 각 지구 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체적인 철거를….
○위원 이세은 안 하니까 그렇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요청한 다음에,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데 대부분 전화하면 자체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 이세은 예. 그거 그러면 피드백 받으세요? 자체 점검하시겠다고 한 다음에 피드백 받으신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대부분은 철거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우리가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어떤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세은 안 하시겠죠, 그렇게 당연히, 시는 이제 중립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신 분들은 과태료를 아주 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 이렇게 매기신 거 있으세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까지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좀 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센터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센터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센터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의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센터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의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성인지 예산안, 성과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1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1억 700만 원, 보수 및 조사 3억 8000만 원, 수원 고갈 지역 관정 개발 사업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4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 1억 원, 농어촌 지역 상수도 신설 급수 지원 1억 원, 와룡산수원 보호구역 관리 대책 수립 용역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7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11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4600만 원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주민 친화시설 조성 60억 원, 마을 하수도 운영 5억 94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 2억 원, 현장 민원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70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8쪽 남제동 하수정비시설 교체 2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1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44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4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19쪽 상수도 사업 수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226억 원, 급배수 공사 수익 5억 32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2300만 원, 예금이자 수익 2억 4000만 원, 전입금 수익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0쪽 와룡 수원지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1200만 원과 기타 영업외 수익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1쪽 상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40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미수금 등 유보자금 3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5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 예산은 176억 3500만 원이며, 1735쪽부터 39쪽까지 가압장 운영,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 유지 등 배급수 관리 사업비 3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9쪽 중간 부분에 신설 및 개조공사 등 급수공사 관리 사업비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0쪽부터 42쪽까지 이사천 취수장 운영 및 온수 정수 구입 등 온수 및 취수 관리 사업비 5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2쪽 하단부터 1751쪽까지 정수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등 정수 생산 관리 사업비 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1쪽 중간부터 55쪽까지 상수도 사업 운영 기본경비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5쪽 중간부터 59쪽까지 수도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사업비 8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9쪽부터 66쪽까지는 상수도 사업 인력운영비 3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7쪽 중간 부분에 사업 예산 예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8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총 자본 비용 지출 예산은 167억 9400만 원이며, 황전 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50억 6300만 원, 하단에 외서면 월암리 일원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9쪽 외서면 화전리 일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4억 8000만 원, 읍면 지역 상수도 누수 탐사 용역 2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8억 원, 대룡 남정정수장 개량 사업 3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0쪽 상수도 긴급 이설 공사 5억 원,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3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772쪽까지 정수장 및 취수장 관리 개선 등 취정수 개량 사업비 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2쪽 중간 부분에 가압장 시설 개선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4쪽 중간 부분에 자본 예산 예비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1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74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68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99쪽 하수도 사업 수익 수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240억 84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7300만 원, 이자 전입금, 지원금 등 영업외 수익 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1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222억 9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63억 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7억 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미수금 등 유보자금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5쪽 맑은물행정과 사업 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총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48억 5500만 원이며,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0쪽 중간부터 26쪽까지 하수도 사업 인력운영비 3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7쪽 과현도 과오납금 반환금 1억 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2억 4600만 원, 사업 예산 예비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8쪽 하수도과 사업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98억 400만 원이며,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에 7억 1400만 원, 하단부터 1838쪽까지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비로 8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8쪽 하단부터 40쪽까지 분뇨처리장 관리 및 운영 사업비로 3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40쪽 중간부터 42쪽까지 하수도 기동처리반 등 인력 운영비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3쪽 맑은물행정과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총 자본 비용 지출 예산은 2억 6200만 원이며, 하단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및 지하수 보조 수위 측정망 설치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4쪽 자본 예산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5쪽 하수도과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하수도가 총 자본비용 지출 예산은 425억 6700만 원이며, 조례처리분구 소암마을 하수 관리 정비 43억 원, 황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6쪽 선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46억 원, 송광 장안 외 4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7쪽 원가곡 외 5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 15억 원, 황전 미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억 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2억 8500만 원, 도심 하수관로 기술 진단 6억 원, 하단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6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8쪽 중간 부분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55억 2200만 원, 하단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9쪽 중간 부분에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 3억 9500만 원, 하단에 공공하수 처리장 단순 관리 대행 운영비 6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0쪽 중간 부분에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2억 5000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7억 100만 원, 하단에 읍면 오수 관로 보수 및 민원 처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1쪽 하수관로 준설 9억 8600만 원, 노후 하수시설 교체 및 안전시설 설치 6억 2000만 원, 하수관로 교체 및 개선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2쪽 하수관로 지반 침하 조사 용역 5000만 원,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259쪽입니다. 26년도 성인지 예산은 하수도과 1개 사업에 4600만 원입니다. 261쪽 민간 개방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적기 지원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책자 104쪽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련 정책사업은 2건으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소규모 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에 하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로 공공수역 수질 보존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으며, 재생에너지 활용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미래형 하수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성인지 예산안, 성과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1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1억 700만 원, 보수 및 조사 3억 8000만 원, 수원 고갈 지역 관정 개발 사업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4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 1억 원, 농어촌 지역 상수도 신설 급수 지원 1억 원, 와룡산수원 보호구역 관리 대책 수립 용역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7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11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4600만 원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주민 친화시설 조성 60억 원, 마을 하수도 운영 5억 94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 2억 원, 현장 민원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70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8쪽 남제동 하수정비시설 교체 2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1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44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4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19쪽 상수도 사업 수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226억 원, 급배수 공사 수익 5억 32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2300만 원, 예금이자 수익 2억 4000만 원, 전입금 수익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0쪽 와룡 수원지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1200만 원과 기타 영업외 수익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1쪽 상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40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미수금 등 유보자금 3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5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 예산은 176억 3500만 원이며, 1735쪽부터 39쪽까지 가압장 운영,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 유지 등 배급수 관리 사업비 3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9쪽 중간 부분에 신설 및 개조공사 등 급수공사 관리 사업비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0쪽부터 42쪽까지 이사천 취수장 운영 및 온수 정수 구입 등 온수 및 취수 관리 사업비 5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2쪽 하단부터 1751쪽까지 정수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등 정수 생산 관리 사업비 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1쪽 중간부터 55쪽까지 상수도 사업 운영 기본경비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5쪽 중간부터 59쪽까지 수도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사업비 8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9쪽부터 66쪽까지는 상수도 사업 인력운영비 3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7쪽 중간 부분에 사업 예산 예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8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총 자본 비용 지출 예산은 167억 9400만 원이며, 황전 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50억 6300만 원, 하단에 외서면 월암리 일원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9쪽 외서면 화전리 일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4억 8000만 원, 읍면 지역 상수도 누수 탐사 용역 2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8억 원, 대룡 남정정수장 개량 사업 3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0쪽 상수도 긴급 이설 공사 5억 원,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3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772쪽까지 정수장 및 취수장 관리 개선 등 취정수 개량 사업비 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2쪽 중간 부분에 가압장 시설 개선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4쪽 중간 부분에 자본 예산 예비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1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74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68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99쪽 하수도 사업 수익 수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240억 84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7300만 원, 이자 전입금, 지원금 등 영업외 수익 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1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222억 9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63억 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7억 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미수금 등 유보자금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5쪽 맑은물행정과 사업 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총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48억 5500만 원이며,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0쪽 중간부터 26쪽까지 하수도 사업 인력운영비 3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7쪽 과현도 과오납금 반환금 1억 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2억 4600만 원, 사업 예산 예비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8쪽 하수도과 사업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98억 400만 원이며,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에 7억 1400만 원, 하단부터 1838쪽까지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비로 8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8쪽 하단부터 40쪽까지 분뇨처리장 관리 및 운영 사업비로 3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40쪽 중간부터 42쪽까지 하수도 기동처리반 등 인력 운영비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3쪽 맑은물행정과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총 자본 비용 지출 예산은 2억 6200만 원이며, 하단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및 지하수 보조 수위 측정망 설치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4쪽 자본 예산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5쪽 하수도과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하수도가 총 자본비용 지출 예산은 425억 6700만 원이며, 조례처리분구 소암마을 하수 관리 정비 43억 원, 황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6쪽 선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46억 원, 송광 장안 외 4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7쪽 원가곡 외 5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 15억 원, 황전 미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억 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2억 8500만 원, 도심 하수관로 기술 진단 6억 원, 하단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6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8쪽 중간 부분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55억 2200만 원, 하단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9쪽 중간 부분에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 3억 9500만 원, 하단에 공공하수 처리장 단순 관리 대행 운영비 6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0쪽 중간 부분에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2억 5000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7억 100만 원, 하단에 읍면 오수 관로 보수 및 민원 처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1쪽 하수관로 준설 9억 8600만 원, 노후 하수시설 교체 및 안전시설 설치 6억 2000만 원, 하수관로 교체 및 개선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2쪽 하수관로 지반 침하 조사 용역 5000만 원,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259쪽입니다. 26년도 성인지 예산은 하수도과 1개 사업에 4600만 원입니다. 261쪽 민간 개방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적기 지원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책자 104쪽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련 정책사업은 2건으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소규모 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에 하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로 공공수역 수질 보존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으며, 재생에너지 활용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미래형 하수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13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8개소에 이제 4억 예산 계상하셨었고, 이번에는 6개소인데 이게 지금 전부 다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1300….
○위원 양동진 53페이지.
○상수도과장 김철성 소규모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보수 및 조사…. 지금 관정 개발….
○위원 양동진 예.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관정을 막상 거기 파보다 보면 이게 깊이가 약간씩 좀….
○위원 양동진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1식을 하셨고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파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일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위원 양동진 일괄로 맞추신 거죠?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년도에 하셨던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배수지 철거 및 관정 폐공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취수보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 부분 전년도하고 올해 이제 뭐 계획된 게 있으면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위원 양동진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국장님.
○위원 양동진 국장님 1703페이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특별회계입니다. 1703페이지 저희 요금 조정 계획 찾으셨을까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저희가 인상 유예를 몇 년 동안 하고 계신가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전년하고 금액이 동일해야 되겠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근데 전년도하고 혹시 금액이 좀 틀린 부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세제곱미터당 단가가 인상 유예라면 전년도하고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상수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수도도 같은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전년도 단가가 전년도하고….
○위원 양동진 지금 이 책자에는 같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저희가 전년도 책자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74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요금 조정 계획 자체 금액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전년도 예산서는 틀리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1719페이지 보시면요. 잠시만요, 페이지가 잘못됐네.
저희가 금액은 현재 올해 책자에는 같이 돼 있죠?
저희가 금액은 현재 올해 책자에는 같이 돼 있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예,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년도 책자는 틀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수입 예산서하고이게 금액적인 차이가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그 저희하고 저희 특별회계 예산 전산 시스템하고 지금 시의 예산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순천시는 E호조를 쓰고….
○위원 양동진 예, E호조로 말씀, 그건 틀린 건 이해는 하는데요. 금액 자체가 인상 유예면 같아야 되는데 올해는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가 서로 틀려요. 그럼 금액 변동이 좀 있었을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총 집계만 조금 그때….
○위원 양동진 오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저희….
○위원 양동진 그 오류를 혹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오류는 저희 특별회계 측에서는 예산실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냈었고요. 이제 예산실에서 이렇게 총괄로 우리 특별회계까지 하면서 그 조금 차이가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1회 추경 때 예산실에서 발견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아마 보고가 됐던 것 같아요.
○위원 양동진 예산이 확정돼서 다 금액이 섰을 텐데, 저희들한테는 뭐 어떤 보고도 없었거든요. 그럼 총계가 틀렸을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예, 총계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이 어떻게 틀렸고, 얼마가 틀렸는지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알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정원도시센터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총괄 세입 예산은 285억 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 6억 7000만 원, 사용료 수입 128억 7000만 원, 사업 수입 9000만 원, 국비 보조금 14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세출 예산은 총 489억 원으로 전액 대비 6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운영과입니다. 정원운영과 세출 예산은 총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3쪽부터 1364쪽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관리입니다. 성수기 운영 지원 인력, 국가정원 청소, 안전 관리 용역 등 총 1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65쪽 국가정원 효율적 수입 경영 수입 추진입니다. 기념품점 기간근로자 보수와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권 판매 수수료 등 총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7쪽부터 1369쪽까지 어린이 동물원 관람차, 정원 드림호 운영 관리에 1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70쪽 하단 부분에 국가정원의 문화 행사를 위해 가든플라워 페스타, 여름 가을 가든 빅 이벤트, 1376쪽 가든 선셋페스타 등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6쪽부터 1381쪽까지 국가정원 운영 관리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국가정원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등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81쪽 스카이큐브 운영 관리 3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입니다. 정원시설과 총 세출 예산은 총 136억 원으로 운영과로부터 이관받은 시설 관리 국비 보조사업 64억 원과 일부 시설관리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2쪽부터 1394쪽 수목 관리 및 잔디 관리입니다. 수목 잔디 관리 인건비 11억 9000만 원, 국가정원 수목 관리를 위하여 2억 3000만 원, 잔디 관리에 11억 70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4쪽 하단부터 1396쪽 상단까지 국가정원 화훼 연출 유지 관리입니다. 화해 연출 기간제 인건비, 초화류 식재 공사 재료비 및 시설비에 총 3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7쪽부터 1408쪽 상단까지 국비를 지원 받아 시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국가정원 시설 운영관리비로 기간제 인건비 17억 2000만 원 등 총 6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8쪽부터 1409쪽까지 꽃 재배장 운영 2억 1000만 원, 국가정원 치유정원 조성사업 3억 원, 화훼 전시 체험실 건립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세출 예산은 총 138억 원으로 순천만 생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전년 대비 6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5쪽부터 18쪽까지 순천만습지 관리입니다. 습지 시설물 유지보수 데크 공사 등 총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22쪽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에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423쪽 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으로 전봇대 철거 등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해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5쪽 동천 하구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41억 원, 1426쪽 용산 탐조대 이용 취약계층 관람 동선 조성 사업에 23억 원, 순천만 생태체험장 리모델링에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은 총 63억 원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국고 보조 사업의 교부금 편성 등 전년 대비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4쪽부터 36쪽까지 의학 및 수산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총 4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6쪽부터 1441쪽까지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2억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3억 30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265쪽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추진 3000만 원, 269쪽 시민 정원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2000만 원, 271쪽 순천만국가정원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 6000만 원 274쪽 자연 생태해설사 운영에 2억 6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6쪽 순천만 천문대 운영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책자 236쪽 정원운영과입니다. 남해안 허브 도시 완성을 견인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정책 목표로 성과 지표는 관람객 수, 운영 수입, 정원 교육 수료자 수 3건입니다.
다음은 237쪽 정원시설과입니다. 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유지관리를 정책 목표로 하여 성과지표는 휴게시설 만족도, 정원 내 신품종 화훼 도입, 기후변화 대응 식물 도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순천만보전과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정책 목표는 순천만의 올바른 보전과 탐방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관리 운영으로 성과지표는 순천만 월동 두루미류 개체 수, 관람객 수, 두루누리 주민 참여 공모사업 수혜자 만족도 3건입니다.
다음은 239쪽 해양수산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존으로 바다의 가치를 키우는 일류순천을 정책 목표로 블루카본 보존 및 강화, 수산자원 지원, 해양 생태계 복원의 3건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의 운영 및 생태계 보존으로 향후 부서별 정책 목표와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센터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총괄 세입 예산은 285억 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 6억 7000만 원, 사용료 수입 128억 7000만 원, 사업 수입 9000만 원, 국비 보조금 14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세출 예산은 총 489억 원으로 전액 대비 6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운영과입니다. 정원운영과 세출 예산은 총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3쪽부터 1364쪽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관리입니다. 성수기 운영 지원 인력, 국가정원 청소, 안전 관리 용역 등 총 1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65쪽 국가정원 효율적 수입 경영 수입 추진입니다. 기념품점 기간근로자 보수와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권 판매 수수료 등 총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7쪽부터 1369쪽까지 어린이 동물원 관람차, 정원 드림호 운영 관리에 1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70쪽 하단 부분에 국가정원의 문화 행사를 위해 가든플라워 페스타, 여름 가을 가든 빅 이벤트, 1376쪽 가든 선셋페스타 등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6쪽부터 1381쪽까지 국가정원 운영 관리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국가정원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등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81쪽 스카이큐브 운영 관리 3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입니다. 정원시설과 총 세출 예산은 총 136억 원으로 운영과로부터 이관받은 시설 관리 국비 보조사업 64억 원과 일부 시설관리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2쪽부터 1394쪽 수목 관리 및 잔디 관리입니다. 수목 잔디 관리 인건비 11억 9000만 원, 국가정원 수목 관리를 위하여 2억 3000만 원, 잔디 관리에 11억 70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4쪽 하단부터 1396쪽 상단까지 국가정원 화훼 연출 유지 관리입니다. 화해 연출 기간제 인건비, 초화류 식재 공사 재료비 및 시설비에 총 3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7쪽부터 1408쪽 상단까지 국비를 지원 받아 시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국가정원 시설 운영관리비로 기간제 인건비 17억 2000만 원 등 총 6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8쪽부터 1409쪽까지 꽃 재배장 운영 2억 1000만 원, 국가정원 치유정원 조성사업 3억 원, 화훼 전시 체험실 건립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세출 예산은 총 138억 원으로 순천만 생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전년 대비 6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5쪽부터 18쪽까지 순천만습지 관리입니다. 습지 시설물 유지보수 데크 공사 등 총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22쪽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에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423쪽 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으로 전봇대 철거 등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해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5쪽 동천 하구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41억 원, 1426쪽 용산 탐조대 이용 취약계층 관람 동선 조성 사업에 23억 원, 순천만 생태체험장 리모델링에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은 총 63억 원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국고 보조 사업의 교부금 편성 등 전년 대비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4쪽부터 36쪽까지 의학 및 수산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총 4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6쪽부터 1441쪽까지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2억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3억 30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265쪽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추진 3000만 원, 269쪽 시민 정원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2000만 원, 271쪽 순천만국가정원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 6000만 원 274쪽 자연 생태해설사 운영에 2억 6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6쪽 순천만 천문대 운영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책자 236쪽 정원운영과입니다. 남해안 허브 도시 완성을 견인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정책 목표로 성과 지표는 관람객 수, 운영 수입, 정원 교육 수료자 수 3건입니다.
다음은 237쪽 정원시설과입니다. 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유지관리를 정책 목표로 하여 성과지표는 휴게시설 만족도, 정원 내 신품종 화훼 도입, 기후변화 대응 식물 도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순천만보전과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정책 목표는 순천만의 올바른 보전과 탐방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관리 운영으로 성과지표는 순천만 월동 두루미류 개체 수, 관람객 수, 두루누리 주민 참여 공모사업 수혜자 만족도 3건입니다.
다음은 239쪽 해양수산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존으로 바다의 가치를 키우는 일류순천을 정책 목표로 블루카본 보존 및 강화, 수산자원 지원, 해양 생태계 복원의 3건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의 운영 및 생태계 보존으로 향후 부서별 정책 목표와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원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지금부터 정원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이번에 좀 넉넉히 반영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넉넉히 반영했다고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10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 정원 운영 드림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 정원 운영 드림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드림호가 지금 저희들이 3년째 하면서 그 바닥 보수하고 페인팅 작업을 좀 수리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인력도 저희들이 여름철에 선상 모형을 좀 이번에 저희들이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인력을 반영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우리가 보수 비용은 따로 책정이 돼 있고요. 민간 위탁 기금으로 해서 금액이 지금 작년 대비 3억 3000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인건비 증액입니다.
○위원 장경원 보트 수는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고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야간, 저희들이 9시까지는 수상 퍼레이드를 운영하거든요. 그 인건비가 증가돼서….
○위원 장경원 이 부분에 세부 운영 내역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률도 좀….
○위원 장경원 예. 우리가 그 정운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스타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가든 투 테이블에 대한 행사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세계 정원이 1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동화 콘셉트로 지금 내년에 좀 그 컨셉을 잡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프랑스, 작년에 올해 프랑스 정원을 처음 해 봤습니다. 근데 10월 초에 하니까 날씨가 좀 추워서 올해 4월부터 5월, 6월 장마 전까지 좀 당겨서 저희들이 가동하는데 뭐냐 하면 정원에서 특별한 프라이빗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입장 참가비를 받고 우리가 여기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저번에 프랑스 정원에서 한 번 했던 그런 내용의 성격입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그 프랑스 정원에서 하니까 세계 정원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리 1381페이지에 세계 정원 패스타 2억 5000짜리는 이 성격은 뭡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것은 전체 지금 올해 스토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가정원의 전체 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나오면 각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동화적인 요소들을 다 가미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내년에 일반 문화행사나 페스티벌이 아니고 그 정원에서 12달 내내 지역 국가에 맞는 페스티벌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이번에 망자의 날처럼 멕시코 정원이 어떤 축제를 안 하면 좀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자의 날을 통해서 멕시코 정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도 얻고, 또 관련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여한다는 의사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가을 정원에, 물론 가을에 저희 단풍도 멋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노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동문 쪽에서 서문 쪽으로 바라보는 그 키즈가든 쪽에 노을이라든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배경으로 저희들이 공연을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이번에 저기 순천만국가정원 내에서 웰니스 페스타 워크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행을 언제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잠깐 다시, 릴스요?
○위원 장경원 웰니스 페스타 워크.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사업을 하면서 대외 글로벌 홍보도 하면서 지금 느낀 것이었는데 정원에서 단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러닝을 하든지 이쪽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 이걸 지금….
○위원 장경원 연중 행사를 하실 겁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아닙니다. 한 20일 정도 위크를 만들어서 한 2주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횟수는 두 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봄에 하고 또 가을에 하고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까? 그럼 작년 올해에 한 번 모 업체하고 MOU를 맺었던 업체랑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별도 사업은 관광공사….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1377페이지입니다. 카드뉴스 제작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올해도 했었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이번에 이제 연속 사업인데 저희들이 영상물이나 홍보물, 사진 기록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앞에 이세은 위원님처럼 뭐 이렇게 짧은 릴스도 좋지만 아까 제목이 있고 이렇게 이미지 할 수 있는 그런 카드 뉴스로 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글로벌 우리 홍보라든지 이쪽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이렇게 홍보 쪽으로 좀 쓰려고 만든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 영상 콘텐츠 제작이랑 카드 뉴스 제작이랑 다르잖아요. 제가 여쭤본 건 카드 뉴스 여쭤봤어요. 이 카드 뉴스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 월별로 정원에 봄여름, 가을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 행사라든지 또 각종 아까 저 페스티벌을 만드는데 그걸 이걸 통해서 만들어서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우리 인스타에도 홍보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SNS에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30만 원이면 총 4회잖아요. 한 달에 4회고 120만 원이거든요. 카드 뉴스만 만드는데요. 근데 제가 봤는데 별로 볼 만한 게 없던데요, 카드 뉴스가. 왜냐하면 카드 뉴스가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영상 제작은 워낙에 영상 찍는 것도 되게 이제 뭐 기술이 필요하고, 편집하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카드 뉴스는 요즘 되게 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3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약간 이번에 저희들 망자의 날 같은 데도 이걸 만들었습니다마는 약간 예술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우리 꾸루꾸미 CI를 활용해서 그 행사의 특징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위원 이세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드 뉴스를 많이 만들고 많이 업로드 하면 좋은데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카드 뉴스가 올라온 게 별로 없고,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디자인하는 것도 들어가 있나요, 이 분들이?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디자인도 하고 외국어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거 카드 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가격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워낙에 저희가 규모가 크고 해외 홍보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카드 뉴스는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좀 퀄리티를 더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쁘게 나온 거는 있어요. 근데 그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40만 원씩이에요, 일주일에 4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카드 뉴스를 만들면 미리캔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1년에 14만 원이면은 미친 듯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 글씨체도 다 나오거든요. 그 사진은 어차피 저희가 영상 자체나 사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 이거 찍어서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제가 카드 뉴스를 만들면 미리캔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1년에 14만 원이면은 미친 듯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 글씨체도 다 나오거든요. 그 사진은 어차피 저희가 영상 자체나 사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 이거 찍어서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근데 저희들 특징이 이 앞에 혹시 망자의 날이나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산타가든 형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존에 있는 사진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우리 루미와 꾸미를 이용하고 정원 요소를 해서 다시 이렇게 좀 창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횟수라기보다는 우리는 좀 질적으로 몇 개 좋은 걸 좀 고르고 싶고, 그걸 통해서 홍보를 좀 하자는 전략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영상 비용이면 이 정도면 진짜 저렴하다 하는데, 카드 뉴스는 좀 많이 예산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찍어내고 엄청나게 뿌려야 되고 퀄리티도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그 내용이 알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지금 카드 뉴스 올해 25년도에 카드 뉴스 했던 거 그것 좀 만드시고 그거 홍보했었던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363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께서도 물어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가정원 운영 청소 안전 용역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좀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앞주에 했거든요. 그 금액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야간이요?
○위원 양동진 야간 경비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도….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범까지 같이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위원 양동진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하고 좀 틀린 것 같으셔서, 지금 총 10억 8000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총 얼마였습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작년 9억 얼마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년도에는 성수기 기간 별도로 했던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8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증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설명 지금 가능하신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성수기를 해 보니까 지금 풍덕뜰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천에 있는 학교 주차장 그리고 서문 앞에 삼거리 이런 우리 생태문화교육원 앞에 이런 거점적으로 해야 될 곳이 한 4개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쪽의 인력을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인력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9시까지 하다 보니까 모범 운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사 때 추가로 퇴근을 못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성수기일 때 국가정원 안에 있는 건널목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쪽 연향뜰로 넘어가는 그쪽에 안전요원까지 다 배치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1371페이지 보시면 저희 행사운영비로 여름, 가을 가든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이것만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보셔서 혹시 저희 정원운영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생각하고 계신 행사나 축제 관련 예산들만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137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원문화체험단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그 부분이죠, 이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있었습니다. 2700만 원 정도.
○위원 양동진 추경으로 했었었나요? 그때도 이 내용이 이대로 있었습니까? 추가된 것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번에는 그 부기명을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700이고 올해는 2500 정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올해 상해보험 가입이 돼 있었습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확실하게 돼 있었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같이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체험단 활동비 지급에 대한 게 이게 금액이 3만 5000원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측정이 3만 5000원이 어떻게 해서 진행된 겁니까?
체험단 활동비 지급에 대한 게 이게 금액이 3만 5000원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측정이 3만 5000원이 어떻게 해서 진행된 겁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리 조례에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편성하였고요. 보통 이분들이 오면 하루를 좀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해서 푯말 달기라든지, 후미진 정원의 정비, 그다음에 꽃 정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루 품을 반영해서….
○위원 양동진 하루가 3만 5000원인 거예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자원봉사가 지금 실비가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해설사하고 그 중간쯤 해서 3만 5000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해설사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7만 원입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이것도 똑같이 하루인데 3만 5000원이에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하루를 똑같이 하는데 3만 5000원으로 잡으셨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해설사하고 좀 하는 일이 좀 틀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올해 이거 반나절씩 하셨죠, 이분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오시면 그래도 아침에부터 출근해서 이제 3시, 4시까지 하니까 바로 품을 써줘야지, 그런다고 하고 반나절에서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대라든지 이동 교통비까지….
○위원 양동진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되고 얘기하신 거 맞으세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제가 들은 얘기하고 너무 다른데요. 그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38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에 순천만 가든마켓 운영 시스템 그룹웨어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8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에 순천만 가든마켓 운영 시스템 그룹웨어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전자 결재와 우리 회계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그 서비스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국제 서비스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내년 6월까지인데 우리가 국제 서비스센터 전기안전 점검 용역 비용을 지금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도 콘텐츠정책과 그 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재산 관리관이 우리 정원지원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이번에 잔디관리용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는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워케이션하고 계곡길 광장에 설치할 겁니다.
○위원 장경원 워케이션 앞쪽입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워케이션 원형 광장 앞에 있는 잔디 마당, 잔디밭입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1404 페이지?
○위원 장경원 예, 튤립.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연출용 튤립 구입 지금 3억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튤립 구근을 전년도에 이게 먼저 한 해 전에 구입을 해서 당해년도 지금 11월 말에서 12월에 식재를 해야지, 내후년, 내년도에 튤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 튤립 구입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위원 장경원 26년도 기타 구근류 구입은 뭡니까? 틀립 외에 다른 구근류도 됩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특수 화종이나 예를 들면 우리 튤립이 아닌 다년초 구근류를 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노을 정원에 볼라드 교체가 80개가 있는데 노을 정원에 볼라드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노을 정원이 꽤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 중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정원입니다.
○위원 장경원 거기 볼라드를 전체 다 교체합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몇 페이지죠?
○위원 장경원 1405페이지입니다.
○위원 장경원 노을 정원 볼라드 교체 80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원 관리사들 그 쉼터가 있습니다. 동원하고 서원에 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지금 동원의 자재 창고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서원에 꽃 재배장 옆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원 가든밥상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경, 시설, 화훼 또 그중에서도 기간제 분들 또 일시 사역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은 이거면 충분합니까?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시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 관리용 장비 현황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구입연도 포함해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시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 관리용 장비 현황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구입연도 포함해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1388페이지입니다. 중간 보시면 조경수 경매 시스템 현황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세우셨어요. 전년도에, 아니, 올해는 경매 시스템 활용을 안 하셨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상반기에는 활용했었고, 예,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에 경매 다시 시작하실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위원 양동진 가든마켓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올해….
○위원 양동진 저희들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가든마켓에서도 경매 시스템을 다시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검토 안 되셨을까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행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유지 관리비는 일단은 세워야 돼서 세웠고요. 그 내년도 사업 계획서 저희한테 보고를 이번 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 보고 제가 별도로 양동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혹시 저희가 정원시설과에서 가든마켓 관련된 모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영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 전체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지 않으셨다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예산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럼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가든마켓에 저희들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가든마켓 관련 내용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139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저희 재료비에서 봄꽃 구입부터 겨울 꽃 구입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전년도 추경이 여기 빠져 있었겠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올해는 추경 없이 본예산으로 마무리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이제 일기가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화훼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본예산으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뭐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본 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꽃 구매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본 수가 그렇게 증액되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 양동진 지금 전년도, 아니, 올해 추경을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가을꽃, 겨울꽃 정도는 이해는 될 수 있는데 봄꽃, 여름꽃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하고 관계 없이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년도에 7만 4000본이었습니다. 여름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올해 본 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먼저는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6억 6000이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에 비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식재할 수 있는 그 꽃 본 수를 아마 큰 예산으로 맞춰서….
○위원 양동진 임의적으로 나누셨던 거잖아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그리고 이제 그 봄과 여름 꽃이 계획보다 많이 구입이 돼서 저희가 추경을 10억 확보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본 수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처음에 예산을 본예산 하실 때 그런 내용하고 추경 내용들이 너무 틀려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승인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추경 때 다른 말씀들을 하세요. 올해도 그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물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화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화류도 증가가 좀 됐습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지금 시설비 말씀하신 거죠?
○위원 양동진 예.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이제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혹서기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화훼류 일하시는 기간제나 일시 사역분들이 좀 고령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관수하는 사업비하고 또 뭐 폐기물 처리 비용 일부….
○위원 양동진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초화류 식재 공사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본 수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처음에 저희 업무보고 때 저희 부서에서 하신 말씀은 화훼 종류는 점차적으로 좀 줄이고 수목 관련해서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의 비용들을 절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하고 저희 예산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해는 하셨죠, 과장님?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든마켓 운영 계획서가, 내년 운영 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운영 계획서 나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다 다시 한 번 보고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든마켓 운영 계획서가, 내년 운영 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운영 계획서 나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다 다시 한 번 보고를 요청합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김형욱 건축과장 김형욱입니다.
의안번호 4597호 순천시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 공간 환경 및 건축물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순천시 건축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건축 기본계획은 2007년 최초 수립되어서 2017년 1차 개정 후 2025년 기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재단법인 전남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2024년 1월 용역을 착수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전문가 워크샵, 건축사협회 간담회, 그다음에 건축 관련 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순천시 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 보고 및 시보에 고시하고 2026년부터 본 계획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역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과업 수행자인 김모두 건축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597호 순천시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 공간 환경 및 건축물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순천시 건축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건축 기본계획은 2007년 최초 수립되어서 2017년 1차 개정 후 2025년 기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재단법인 전남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2024년 1월 용역을 착수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전문가 워크샵, 건축사협회 간담회, 그다음에 건축 관련 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순천시 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 보고 및 시보에 고시하고 2026년부터 본 계획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역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과업 수행자인 김모두 건축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원 김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번 순천시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연구원 김모두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우선 도시에서 건축 기본계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시 건축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에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건축 도시 분야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순천의 건축 기본계획은 비법정 계획입니다. 이 건축 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계획과 그리고 광역시, 도 단위의 계획은 법정 계획이고 그리고 시군 자치구 단위에서는 수립 의무가 없으나 특이하게도 시군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포항시와 저희 순천시에서 이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이 순천시의 건축 기본계획은 크게 건축 정책 기본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이 두 가지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천 건축 기본계획은 도시와 건축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런 방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을 하는 계획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이 순천 건축 기본계획의 목적입니다. 먼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변화한 상위 건축 정책에 정책을 반영하고, 이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해서 남해안 허브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도시 설계, 사람 중심의 공간 및 지역 경제 축을 수립해서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련 계획과 연계시키고 그리고 종합성을 확보해서 건축 기본 방향과 실행력을 확보해서 순천시의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한 추진 경과인데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용역 착수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역 건축사 TF팀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TF팀들의 의견을 2회 정도 청취를 했고, 그리고 지역 건축사들을 간담회를 2회 정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위원회의 공청회도 진행을 했고 뭐 이런, 그리고 총괄 건축과 자문도 2회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이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제목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외 건축 도시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립된 새 정부의 도시 건축 분야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순천시의 주요 이슈 키워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순천시의 주요 이슈 키워드는 정원, 문화, 치유 이 3가지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국가 건축 기본 계획과 그리고 기존 순천 건축 기본계획과의 정합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순천 건축 기본계획의 주요 가치를 6가지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서 1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 순천 건축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사람 중심의 건축, 정원과 문화가 공생하는 치유 도시, K-문화 수도 순천으로 비전을 수립하였고 문화와 생태, 지역 고유의 매력 있고 복원력을 가진 건축 환경, 그리고 사람 중심 고품격의 생활 환경을 구현한 건축 공간, 그리고 생활권 중심 지식 집약형 경쟁력을 갖춘 건축 산업 이 세 가지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정책 방향, 그리고 6가지의 정책 목표, 12가지 추진 전략 그리고 24가지의 실천 과제와 48가지의 세부 단위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와 그리고 12페이지에는 그 세부단위 과제까지 명시되어 있는 표입니다. 13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그 세부 단위과제 중에서 일부 주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단위 과제들을 자세한 내용을 풀어놓은 내용인데, 이거는 뭐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저희 19페이지부터 이 건축 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페이지 봐주시면 일단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공공의 이익과 그리고 조화와 실질적 도구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대상과, 대상은 행위적 대상과 용도적 대상이 크게 있고 그리고 방식은 규제하고 권고, 유도,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도구로는 건축물에 대한 규모, 대지와 배치, 형태와 재료, 순천시 특화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기존에 저희가 2017년도에 수립했던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범위에서는 도심 저희 생활권의 도심의 구역을 11개 구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구역을 법정 용어로 바꾸고 이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12개 구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이 구역의 범위는 유관 계획 구역계와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서 모호한 경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타 계획 이 중에서도 이제 2040 도시 기본계획의 도심 성장 한계선 범위로 아웃라인을 설정을 하고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번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2017년에 수립되었던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에서 변경된 내용만 살펴보면 요소별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유관 계획과 이렇게 혼동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과 혼동되지 않고 상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요소별 변위는 규모, 배치, 형태, 색채, 조경이었는데 이 중에서 모호한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색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였고요.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도 경관 계획에 따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저희 신규에서는 실질적 도구로 세분화시킬 수 있는 규모 그리고 대지와 배치, 형태와 재료, 순천시 특화 요소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순천시 특화 요소라고 하는 요소는 기존에는 없던 요소가 새로 생긴 건데 앞서 수립되어 있는 건축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건축 분야에서도 반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된 요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거 이제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부 내용들입니다. 크게는 기존의 세부적인 규제를 줄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규제가 조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건축사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수용하여서 규제에서 권고나 인센티브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적 창작을 촉진하되 무분별한 설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디자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여기는 이제 저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반영이 되었을 때 순천시 중에서도 연향뜰 일원의 건축의 방향성이 어떻게 제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건축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저희 세부 단위과제에서 이 건축 연향뜰 일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 생태모방 건축 확대를 통한 친환경 저에너지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생태 정원 기반 웰니스 건축 선도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5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연향뜰 일원의 건축의 방향성으로 생태 특화 그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 반영이 됐을 때 생태특화 주거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고 그 주거단지의 방향성은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도 이 연향뜰 일원의 웰니스 건축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구역별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경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먼저 진입 시가 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다섯 컷 정도의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 한 컷 정도에만 설명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드리자면 진입 시가 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구역은 저희가 순천 IC로 서순천 IC로 진입을 했을 때 들어오는 지역의 이미지입니다. 이 지역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됐을 때 이런 형태로 건축물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경사 지붕에 뭐 비율이나 혹은 유형 뭐 이제 인접 도로와의 각도 뭐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외벽의 형태와 디자인을 권고하는 방향과 그리고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도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층수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성과 그리고 합벽, 맞벽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뭐 주 도로변에 면한 1층의 유리창에 내부 가시성 확보라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제시를 하여서 이런 건축물들의 도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는 대표할 수 있는 그 구역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는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천시 건축 위원회 운영 지침을 현재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건축 위원회 심의 시에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순천형 건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창작성을 도모하면서도 이제 순천 공공의 디자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 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우선 도시에서 건축 기본계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시 건축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에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건축 도시 분야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순천의 건축 기본계획은 비법정 계획입니다. 이 건축 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계획과 그리고 광역시, 도 단위의 계획은 법정 계획이고 그리고 시군 자치구 단위에서는 수립 의무가 없으나 특이하게도 시군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포항시와 저희 순천시에서 이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이 순천시의 건축 기본계획은 크게 건축 정책 기본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이 두 가지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천 건축 기본계획은 도시와 건축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런 방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을 하는 계획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이 순천 건축 기본계획의 목적입니다. 먼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변화한 상위 건축 정책에 정책을 반영하고, 이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해서 남해안 허브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도시 설계, 사람 중심의 공간 및 지역 경제 축을 수립해서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련 계획과 연계시키고 그리고 종합성을 확보해서 건축 기본 방향과 실행력을 확보해서 순천시의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한 추진 경과인데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용역 착수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역 건축사 TF팀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TF팀들의 의견을 2회 정도 청취를 했고, 그리고 지역 건축사들을 간담회를 2회 정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위원회의 공청회도 진행을 했고 뭐 이런, 그리고 총괄 건축과 자문도 2회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이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제목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외 건축 도시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립된 새 정부의 도시 건축 분야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순천시의 주요 이슈 키워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순천시의 주요 이슈 키워드는 정원, 문화, 치유 이 3가지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국가 건축 기본 계획과 그리고 기존 순천 건축 기본계획과의 정합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순천 건축 기본계획의 주요 가치를 6가지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서 1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 순천 건축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사람 중심의 건축, 정원과 문화가 공생하는 치유 도시, K-문화 수도 순천으로 비전을 수립하였고 문화와 생태, 지역 고유의 매력 있고 복원력을 가진 건축 환경, 그리고 사람 중심 고품격의 생활 환경을 구현한 건축 공간, 그리고 생활권 중심 지식 집약형 경쟁력을 갖춘 건축 산업 이 세 가지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정책 방향, 그리고 6가지의 정책 목표, 12가지 추진 전략 그리고 24가지의 실천 과제와 48가지의 세부 단위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와 그리고 12페이지에는 그 세부단위 과제까지 명시되어 있는 표입니다. 13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그 세부 단위과제 중에서 일부 주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단위 과제들을 자세한 내용을 풀어놓은 내용인데, 이거는 뭐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저희 19페이지부터 이 건축 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페이지 봐주시면 일단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공공의 이익과 그리고 조화와 실질적 도구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대상과, 대상은 행위적 대상과 용도적 대상이 크게 있고 그리고 방식은 규제하고 권고, 유도,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도구로는 건축물에 대한 규모, 대지와 배치, 형태와 재료, 순천시 특화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기존에 저희가 2017년도에 수립했던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범위에서는 도심 저희 생활권의 도심의 구역을 11개 구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구역을 법정 용어로 바꾸고 이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12개 구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이 구역의 범위는 유관 계획 구역계와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서 모호한 경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타 계획 이 중에서도 이제 2040 도시 기본계획의 도심 성장 한계선 범위로 아웃라인을 설정을 하고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번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2017년에 수립되었던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에서 변경된 내용만 살펴보면 요소별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유관 계획과 이렇게 혼동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과 혼동되지 않고 상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요소별 변위는 규모, 배치, 형태, 색채, 조경이었는데 이 중에서 모호한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색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였고요.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도 경관 계획에 따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저희 신규에서는 실질적 도구로 세분화시킬 수 있는 규모 그리고 대지와 배치, 형태와 재료, 순천시 특화 요소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순천시 특화 요소라고 하는 요소는 기존에는 없던 요소가 새로 생긴 건데 앞서 수립되어 있는 건축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건축 분야에서도 반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된 요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거 이제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부 내용들입니다. 크게는 기존의 세부적인 규제를 줄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규제가 조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건축사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수용하여서 규제에서 권고나 인센티브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적 창작을 촉진하되 무분별한 설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디자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여기는 이제 저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반영이 되었을 때 순천시 중에서도 연향뜰 일원의 건축의 방향성이 어떻게 제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건축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저희 세부 단위과제에서 이 건축 연향뜰 일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 생태모방 건축 확대를 통한 친환경 저에너지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생태 정원 기반 웰니스 건축 선도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5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연향뜰 일원의 건축의 방향성으로 생태 특화 그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 반영이 됐을 때 생태특화 주거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고 그 주거단지의 방향성은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도 이 연향뜰 일원의 웰니스 건축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구역별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경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먼저 진입 시가 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다섯 컷 정도의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 한 컷 정도에만 설명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드리자면 진입 시가 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구역은 저희가 순천 IC로 서순천 IC로 진입을 했을 때 들어오는 지역의 이미지입니다. 이 지역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됐을 때 이런 형태로 건축물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경사 지붕에 뭐 비율이나 혹은 유형 뭐 이제 인접 도로와의 각도 뭐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외벽의 형태와 디자인을 권고하는 방향과 그리고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도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층수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성과 그리고 합벽, 맞벽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뭐 주 도로변에 면한 1층의 유리창에 내부 가시성 확보라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제시를 하여서 이런 건축물들의 도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는 대표할 수 있는 그 구역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는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천시 건축 위원회 운영 지침을 현재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건축 위원회 심의 시에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순천형 건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창작성을 도모하면서도 이제 순천 공공의 디자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 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축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축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예, 국장님. 제가 이제 이게 비법정 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 청취의 건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보고의 건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위원 양동진 보고 건이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드리겠는데, 의견 청취의 건인데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좀 전에 주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도건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뭐 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들한테 의견을 들으시려면 저희가 이 책자 지금 설명하신 게 한 15분 가량 됐습니다. 15분 만에 이걸 보고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보고하신다는 거는 며칠 전에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 이해하는데 저희 위원장님도 이 책자를 지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의견을 여기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저희들이 이번에 회기 때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회기 때 늦게 올리신 거는 이해합니다. 그럼 관련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며칠 전에라도 주셨어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어떤 의견을 드릴 텐데, 지금 15분 만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다 듣고 어떤 의견을 드려야 될지 난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겠지만 어떤 의견들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겠지만 어떤 의견들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죄송합니다.
○위원 양동진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제가 봐도 이 의견을 받아야, 의견을 시의원들,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조금 그 절차나 모든 부분이 잘못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이 책을 이미 그 자료를 줬으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 시간만 되시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상임위에 물어봐 가지고 혹시 질의하실 어떤 안이 나온다든지, 의견을 주실 사람이 있으면, 위원님들 계시면 한 번 다시 상의해서 저희가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시간은 짧아도 좋은데 이 기본계획 용역서라도 줬더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오늘 그 질의에 대해서 뭐 사실 짧은 시간이라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제안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 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제안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 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