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565호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도시숲 가로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2025년 12월 17일 이향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가로수 협의 세분화, 부담금 징수절차 개선 등 도시숲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차별 가로수 계획 및 진단 조사 등 도입을 통해 도시숲 자원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 기반을 보완하는 개선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담금 징수 규정의 명확화와 주민 참여 조문 정비 등을 내용으로 행정 집행력 및 조례 운영의 실효성 등을 높이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녹지 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가로수 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공원녹지과장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4565호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569호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안심배송 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17일 최미희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한 배달 서비스 산업에서 교통사고, 불공정 계약, 안전 근로 환경 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는 표준계약서 도입, 보험 가입 장려, 안전 교육 이수 등 구체적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종사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화물 배송대행 인증제와 달리 소규모 지역 사업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참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제3조에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입니다. 
  최미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4569호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남도 조례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순천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는 이미 제정·시행 중인 전라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도 조례만으로도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 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 단계에서 제도 운영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도·시 간 예산 중복 및 역할 혼선 우려입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각각 조례로 운영할 경우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고 도와 시에서 유사 동일 사업에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지, 사업자 및 종사자는 어느기관에 신청하고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 시간 권한 및 역할에 대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조례가 먼저 시행되어 도 단위에서 안심배송문화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순천시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할 경우 기준 및 절차가 서로 다른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보다는 먼저 도 조례와 긴밀히 연계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제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과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는 그 통보를 했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도에서 시행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아마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 도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어차피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지금 이제 도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봤는데 도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최근에 이제 발의됐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이제 보류 요청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것이 안심배송 사업자라는 사업자가 법에 나온 용어가 아니고 아마 전라남도 조례에서 최초로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심배송 사업자를 갖다가 지정을 전라남도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데 이번 조례에도 권한이 또 순천시장이 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맞는가 싶어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물류 서비스법을 보면 이제 종사자하고 소비자에 대한 어떤 권한 증진이라는 목적인데 이 조례를 보더라도 목적은 노동 여건을 갖다가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또 사업자에 관한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조례를 갖다가 저희하고 협의할 때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걸 검토한 결과 법에서 하는, 지정하는 거하고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법은 택배하고 소화물 택배 배송 두 사업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의, 이 조례에 따라 하게 되면은 이 사업자는 택배 사업자하고 택배 종사자로 다 속하게 돼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범위가 너무 넓지 않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한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이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업 뒤에 보시면 지원 내용을 보면….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제8조, 5조는…. 8조는 사업자가 그 종사자에게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에는 사업자가 주된 사무소하고 영업점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판단에서는 택배 영업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에. 택배 사업자들이 이 조례를 보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택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그 화물운수법에서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어떤 자격을 전부 다 갖춰야만 종사 여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안심배송사업자 그 문화가 **(00:20:29)만 하는 거냐, 아니면 택배 종사자들이 포함되냐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저희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적립돼야지만이 이것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근데 이제 정의를 보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는 법에서 2조 6호에 따라서 사람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2조 6호에는 택배 종사하고 소화물 배송 서비스 사업자가 같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는 이하 종사자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를. 그럼 이 종사자에는 그 소화물만 아니라 택배도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택배까지 가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퀵 서비스하는 업체는 순천에 그때 간담회는 15개라고 이야기했는데 통합되면 한 5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택배는 아마 영업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당연히 이제 제정하는 목적은 **(00:22:47)들 그 소화물 배송 사업자하고 그 ** 종사자에 대한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 조례를 갖다가 그대로 해석하면 택배 종사자하고 택배 영업점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약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시에서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냐 그런 판단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류 요청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여기서….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 4564호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11월 17일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마을방송시스템은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대상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목적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점에서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 마을이 많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 지역의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이 필수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므로 이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232쪽 의안번호 4564호 박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마을방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각종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으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과거 잠깐 말씀드리면 마을방송이 디지털정책과 통신팀에서 설치를 했었고요, 과거에. 그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설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읍면동 포괄사업비, 그다음에 농어촌사업비, 그다음에 수변지역은 수계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요새 재난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경보 시스템을 탑재를 하게 됐어요, 마을 방송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마을방송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재난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부서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안이 있다면 지금은 디지털정책과의 통신팀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을 좀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읍면동의 각종 행정 정보라든가, 정 홍보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 주로 이렇게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좀 내용을 드리자면 이 추진 부서가 다른 조례안도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대표 부서가 있고, 총괄 부서가 있고,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총괄 부서로 하고 협업 부서가 아까 자치행정과나 디지털정책과가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같은 부서하고 협업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여기 조례가 1세대 방송하고 2세대 방송까지는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방송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마을 이장 방송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하고. 2세대 방송은 마을 이장 방송 했다가 요새는 이장님이 이제 시내로 일을 보러 나와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시내에서도 방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산간오지 같은 경우는 댁내 수신기를 설치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2025년 11월 17일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무에 따른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현수막 소각·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유독성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에서 각종 행사 홍보에 따라 현수막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예산 부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향후 선거 및 홍보활동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인쇄 후 폐기되는 현수막이 약 6000t임을 확인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관련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 방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583호 순천시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만습지 보호지역 내 로드킬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내에 출입 제한 규정이 추가가 필요하고, 조례 내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28조 행위 제한, 30조 중지 명령은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9조인 출입 제한 근거가 없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 야생생물법 제29조에 출입 제한 근거를 추가한다로 당초에는 28조 및 30조를 준용한다로 29조가 빠져 있는 것을 개정하는 데는 28조부터 30조까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에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사전협의 승인 사항으로는 모든 사항을 절차를 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583호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로드킬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 제29조의 근거로 조례 내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25년 11월 17일 순천시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피해사례 증가 등 현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환경보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제29조의 출입 제한 및 제33조 4항에 허용하고 있는 준용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