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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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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4.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5.  ○생태환경국(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6.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7.  ○정원도시센터(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4.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5.  ○생태환경국(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6.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7.  ○정원도시센터(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대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및 의결,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1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도시디자인국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6억 원 증액된 6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8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국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 관리비 낙찰차액 1000만 원과 야간경관 공공요금 집행잔액 3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농업 기반 시설 정비에 특별 조정교부금 성립전 사업으로 승주읍 신전리 농로 확장공사 등 총 5건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중단부에 황전면 용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사업비 절감으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해룡면 성산리 일원 농로 개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상단부입니다. 해룡면 대안 저수지 보수·보강공사에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신대천 횡단 교량 등 리뉴얼 사업비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상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서면 서천 난간 설치공사 등 3건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단부에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개별 공동주택 단지 신청 저조로 6600만 원을 감액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상단부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전라남도의 착오로 사업 대상지가 오기되어 기존 4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조례동 노후 공동주택 주공 8차 시설 개선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공 7차에서 주공 8차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하고 그다음에 1040쪽에 신청사건립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6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507쪽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역전시장 제3 공영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라 건축물 철거 감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이수로와 팔마로 통신 지중화사업 완료 후 정산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상단부에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준공 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사업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에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예치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1040쪽입니다. 시청사건립 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5억 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2쪽 지출계획으로 이월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 잔액 7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보전지출 예치금 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1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라 과태료 수입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107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각각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외광고시설 운영 수요에 맞춰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별도 자료 책자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7건에 44억 원입니다. 저희 국의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7건에 44억 원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조서 6쪽부터 1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6쪽의 건설과는 주암, 황전 밭기반 정비사업 등 총 9건에 27억 원, 8쪽에 건축과입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총 6건에 11억 원, 9쪽에 신청사건립과입니다. 시청 주변 한전 지중화사업 등 2건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 정홍준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제가 좀 놓친 부분인데요. 페이지 489페이지 그 삼산동 망북마을 구거 정비사업을 1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으로 들어왔어요. 그 부분하고 황전면 용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2억 5000을 기정액을 세웠는데 지금 5000만 원은 예산으로 하고 2억을 삭감한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먼저 삼산동 망북마을 구거 정비공사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마을 내 국유지에 구거만을 정비하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구거를 활용해서 농로까지 개설을 해 달라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토지가, 개인 사유 토지가 편입이 되는데 첫 번째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편입은 물론이고 이제 장비 진입조차도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처음에 1억을 세워가지고 그 구거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서로 뭐 그런 소통이 안 됐나요?
○건설과장 강훈  당초에는 편입 토지 없이 구거 부지 내에 구거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건의됐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규모를 키워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상부에다가 도로까지 개설을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다음 황전면 용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2억을 절감하게 된 사유가 수성토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인근에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토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비 전액 부담으로 수성토를 반입 받기로 해서 결국에 사업비 2억 원을 절감하게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 망북마을 구거 정비공사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489페이지입니다. 시군 관리 누수 저수지 개보수 공사가 저희 본예산 때 5억 세웠었는데요. 감액을 하셨는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시군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위원 양동진  누수 저수지 개보수 공사요. 
○건설과장 강훈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창저수지 개보수를 위해서, 개보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당초에 저희 본예산 세울 때는 6개소를 목표로 해가지고 세우셨던데 해창저수지 한 개만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해창저수지 1개소의 전체 90m 그라우팅하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본예산 세우실 때 6개소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건설과장 강훈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노후 저수지 4개소 해룡 남가저수지, 가곡 석현저수지 해가지고 6개소를 하신다고 해서 이 5억이 본예산에 성립이 됐는데 그럼 지금 1개소만 지금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말씀하신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도 보수 보강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지금 별도로 분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은 그럼 자료로 따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저희 이월사업비에 보시면 국가정원 뱃길 연결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전액이 다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강훈  저희 뱃길사업이 당초 이제 올해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뱃길 자체가 사람을 태운 채로 운반하는 시설이고 국내 사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사실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좀 큰 설계 업체들을 끌어들여서 용역 설계를 진행을 하려고 용역비를 당초보다 좀 금액을 높여서 다시 또 입찰을 했었는데, 2회에 걸친 입찰에도 용역 업체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아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이 설계를 하려면 저희가 용역비가 3억이었는데 최소 용역비가 10억은 돼야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 금액으로는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답을 듣고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그리고 기본계획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지금 현재 타당성 기본조사,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용역 발주는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과장님?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좀 반대 입장을 내세우긴 했었는데 이게 정책이 바뀌고 또 시를 운영하는 주최자인 시장님이 바뀌시면 이런 정책들이 매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이 지금 시급한 건가요, 혹시? 뱃길 사업이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강훈  올해 사업에 국비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비 4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국비 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이월시킨 상태고요.
○위원 양동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년 초에 꼭 해야 되는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용역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 양동진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로 미뤄서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검토하신 다음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강훈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시기를 좀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용역비만 또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90페이지에 신대천 횡단 교량 리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혹시 그 신대천 지금 정비사업하면서 나오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강훈  이제 신대천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1.2km 공사 구간에 총 9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에 대한 관리 부서는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하천을 정비하면서 산책로를 정비를 하고 또 하천을 이용하다 보면 도량 하부 9개소를 다 지나쳐야만 됩니다. 이 하부가 너무 많이 노후돼 있고 또 미관상 개선이 필요해서 이 교량 하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3개소 하부를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명 시설을 설치를 해서 경관을 좀 개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그리고 주변 옹벽도 일부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위원 장경원  지금 설계는 아직 하지 않으신 거죠? 계획 중에…. 
○건설과장 강훈  아니,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위원 장경원  진행 중이신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50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 체육관이 등기하고 BF 인증 등 수수료 지급으로 3건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BF 본인증,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효율 등급 본인증, 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비용이 사전에 그에 대한 소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 내에서 해소를 해야 했었는데, 당초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비목에 대한 그 인건비 등이 좀 누락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다 보니 부득이 추경에 확보해서 사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지금 3건 자체가 같은 금액으로 3건이 돼 있어요? 지금 방금 본인증과 BF 본인증, 에너지 등급 관련해가지고 3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예. 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F 금액은 5500 정도 본인증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500만 원 정도, 효율 등급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등기 등 행정절차 수수료를 한 700만 원 정도 해서 합체해서 지금 1750만 원으로 이렇게 세 건을 잡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BF본인증이 5500만 원이라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BF 본인증이 550만 원. 
○위원 양동진  550만 원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 공무원을 향해)
  다음은 안전교통국 좀 불러주세요. 안전교통 좀 입장시켜 주세요.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은 기정액 대비 7억 1800이 증액된 130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7쪽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9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518쪽 하단부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1억 1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으로는 상해의료비 항목 중에 개인 실손의료비와 중복보장 재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조에 2억 99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 보조로 1억 3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교통카드 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부족분으로 5억 6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525쪽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내버스 K-패스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인데,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상승에 따라서 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46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5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연동교 받침 공사 낙찰차액으로 9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37쪽 하단부입니다. 별량면 간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유지 협의 불응 때문에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538쪽 상단부 왕조2동 왕궁길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이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은 하천 조명 허가와 사유지 협의의 어려움으로 약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544쪽 오천그린광장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800만 원이 감액된 3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5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천 지하차도 진입 차단장치 설치공사인데요. 4억 원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우기철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다이어트입니다.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달에 실시설계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계약하고 내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오림마을 스마트팜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 및 영농조합 구성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이달 중에 계약을 좀 완료를 하게, 다음 달까지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봉로 완충녹지 이면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25억 5000만 원인데요. 토지 보상을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하단부에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신청사 주변 보행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800만 원인데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 지중화 사업과 일정을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이 1억 10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 안전보험은 초에 드는 거 아닌가요? 초에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연말에 가입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연말에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그런데 왜 그때 삭감이 된 사유가….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개인 실비를 들어도 실비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받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매년 9월이나 되면 예산이 소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복을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우리가 계약 과정에서 낙찰률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계약 금액이.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그러면은 중복이 안 되게 예산을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예. 
○위원 이세은  내년 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내년에는 지금 예산액을…. 
○위원 이세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잡아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죠, 맞춰서.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이세은  과장님, 524페이지 보시면 택시 마일리지 제도 운영 지원에서 1500 삭감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미인콜에 본인들이 카드 결제를 자동으로 등록을 해놓고 나면 그 택시 탑승에 따른 가격 대비대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앱 상으로 4000원권, 5000원권 해서 이렇게 환급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이게 2024년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실적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올해 예산 대비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초에 좀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좀 배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 만들어서 지금 홍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내년에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일단은 내년에도 일단 3000을 계상을 했고요. 또 추이를 봐서 또 추경에 좀 감을 하든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홍보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데 이제 앱이 좀 아시다시피 아이나비로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래서 아이나비를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 홍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 지금 홍보 시안, 홍보 물품 지금 제작 중이거든요.
○위원 이세은  지금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연말에 좀 11월, 12월 해서…. 
○위원 이세은  그전에는 그 홍보를 시에서 안 하신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일단 아이나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실과소 정도로만 좀 홍보를 했었는데, 그건 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52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K-패스 마일리지 지원 금액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정부가 바뀐 이후로 대중교통 활성화한다라는 정부 기조에 의해서 국비가 좀 많이, 작년에 대비해 거의 배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단순히 국비가 증가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거고, 마일리지 지원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거 아닐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사용자가 늘어서 그런 건지, 전년도에 혹시 몇 월달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작년에 중간에 저기…. 
○위원 양동진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4월 달부터인가 시작했을 겁니다. 
○위원 양동진  10월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양동진  근데 그 기간이 짧은데 그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거 홍보를 좀 더 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544페이지 오천그린광장 유지관리비가 이번에도 또 증액이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천그린광장 유지관리비가. 면적이 늘지는 않았을 건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올해는 장마도 좀 길었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행사도 저희들이 잡혀 있는데 행사를 취소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서 잔디 보호매트라든가 이런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저희가 오천그린광장 유지관리비가 거의 6억 대에 달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이번 추경 때 시설비를 저희들이 한번 3억을 한 번 감을 했거든요. 차라리 감 안 하고 연말에 할까 싶었는데, 그 감한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앞으로도 그린광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대략 6억 정도는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543쪽 보시면 그 작업단 운영비로 증액이 된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들이 매년 예산과하고 협의는 합니다마는 계약은 현재 12월 2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는 시 전체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액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일정금액을 삭감해갖고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이제 작업 인부들이 원래는 12월 21일까지 계약은 했어요. 12월 초에 그만둬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예산과하고 협의하기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니, 12월 2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를 작게, 더 조금 적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안 해줘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계약 당시에는 그분들과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이 기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세은  (웃음) 아니, 과장님,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럼 계약 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12월 21일까지 계약을 하면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그분들한테 계약 당시부터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봐서도. 
○위원 이세은  아니, 계약서, 표준 계약서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구두로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아니, 계약서 쓸 때부터 그렇게 안내를 하고 공고도 그렇게 하고…. 
○위원 이세은  작성이 그러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분들이 다 알고는 계십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요. 이제 다 알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그 12월 21일까지 계약인데 증액을 지금 6000만 원 정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한 10여 일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거는 좀 다시 설명을 저를 따로 만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 방금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거기 계약사항이 12월 2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지금 하고 일한 분들이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럼 10여 일을 갖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이런 공원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법에 어떻게 돼 있는가 몰라도 12월 말까지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잡아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그분들한테 정신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생태환경국장 채연석입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57쪽입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9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3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부분 청소차량 구입비 낙찰차액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면 진공청소기 구입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상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대행비 6100만 원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처리 위탁비 낙찰차액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상단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 대행 위탁 운영비 낙찰차액 1억 6900만 원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혼합물 민간위탁 처리 낙찰차액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상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퇴직자 퇴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회 추가경정예산은 31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9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DPF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563쪽 하단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64쪽 상단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전기버스 보급사업과 564쪽 하단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00만 원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수소차 보급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된 국비 직접사업으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에서부터 572쪽 상단 주암 다목적 댐 주변 지원사업은 각 읍면 주민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했습니다.
  572쪽 중간에 섬진강 수계 하천 하구 정화사업 처리 비용으로 분담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입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률 감소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1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정책 숙박비 사업은 농특회계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변경으로 7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79쪽 하단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액 18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상단입니다. 올해 7월 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 시설 피해지 6개소 복구 사업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84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세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8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8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 지원사업으로 승주읍 성산마을 상수도 저장탱크 설치 외 32건은 읍면별 주민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주암호, 상사호 수질 관리사업입니다. 노후차량 대체 취득으로 자산취득비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021쪽입니다. 선월지구 부담금 납부 일정 변경에 따라 세입 2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39억 8900만 원을 감하여 기금 수입 6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03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전년도 보조금 정산액 증가, 구례군 종량제 봉투 판매액 감소 등에 따라 기금 수입 총 4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조서 14쪽입니다. 생태환경국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순찰차량 구입비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영산강청의 사업비 변경이 최종 승인돼 연내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후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 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558쪽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처리 위탁비가 삭감이 됐어요. 1억 2200….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것은 당초에 우리 폐 스티로폼하고 두 번째 투명 페트병, 그다음에 세 번째 폐 플라스틱 3종을 계상해서 수거처리 위탁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명 페트병하고 폐 플라스틱은 무상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절감돼서 1억 2000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료로는 폐 스티로폼만 지금 주고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무상수거를 누가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업체에서, 2개 업체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좀 되는 것은 무상으로 업체에서…. 
○위원 이세은  가져가고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세은  앞으로 계속 이건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에도 무상으로 했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근데 왜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예산은…. 
○위원 이세은  그거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거가 우리가 입찰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회 입찰을 해서 그 과정에서 입찰자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무료로 이렇게,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총액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입찰을 응시를 하면 그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계약할 때. 그런데 무료로 이렇게 입찰을 아무도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무료로 이제 절감한 거죠.
○위원 이세은  좀 헷갈리는데 많이…. (웃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일반 경쟁 입찰을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공모로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거기에 참가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보겠다 하고 입찰을 들어오면 단가가 유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없으면 가져갈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업체에서 가져갔다 하면 협약 계약을 해갖고 이렇게 처리를…. 
○위원 이세은  낙찰된 다음에 무료로 수거할지, 안 할지를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전에 어떤 그런 게 입찰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하나 봐요. 입찰할 내용에는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내용에 다 들어가 있죠. 
○위원 이세은  무료 입찰하는 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니, 무료가 아니고. 
○위원 이세은  이제 입찰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야기를 나눠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좀 밑에 가시면 동네마당 좀 증액됐는데, 4000만 원.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것은 전액 도비로요. 우리…. 
○위원 이세은  전액 도비, 아.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2개소 도사동에 설치해서….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증액된 것입니다.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저희 한국형 청소차량 구입비하고 노면 진공청소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것을 불용처리한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 저기 왕지동, 왕조동 수산시장 사거리 이쪽에 좀 그 뒷골목에 담배꽁초 같은 거 캔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면 진공청소기를 이렇게 1인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외 사례하고 국내 업체하고 이렇게 검토해서 2대를 구입하려고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 예산 처음에 세우실 때 저상형 청소차량 4대 구입은 다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다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삼륜차랑 기타 등등 다 마무리가 되고 낙찰, 순수 낙찰차액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565페이지 보시면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홍보물 제작이 삭감이 좀 많이 됐어요. 삭감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65페이지요.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홍보물 제작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이제 브랜드 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위원 이세은  브랜드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홍보물 제작을 어떤 걸로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위원님, 다시 좀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이고요. 브랜드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하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아마 잔액을 지금 남은 것을 저희가 이제 처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했다고요? 행사에서는 비용, 행사에서 그 행사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근데 행사비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때 같이 이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바구니라든가 저희가 뭐 텀블러라든가 그런 것들, 아마 근데 이제 거기에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좀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자세하게 내력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빼가지고 위원님한테 이놈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홍보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바로 정리 보고해서 드릴게요.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완료사업 집행잔액 삭감, 국도비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5900만 원을 감액한 25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19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63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97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3억 29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비 집행잔액 900만 원과 당초 예산 대비 신설 급수 요청 민원이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67억 11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상수도 사업수익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수입예산은 240억 36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으로 4억 2400만 원, 상수도관 파손 및 수도요금 손실분 변상금 수입으로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상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226억 74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46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상수도 요금 미수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상수도 사업 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지출 예산액은 174억 5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역 유량계 교정검사 집행잔액 1500만 원, 가압장 통합 감시 시스템 통신 요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급·배수관 누수 복구 공사비 수도관 누수 발생 감소로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급수 공사비 및 개조 급수 공사비입니다. 관내 급수 신청 수요 감소로 신설 급수 공사비 2억 5000만 원, 개조 급수 공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남정정수장 온수 구입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7쪽 이사천 취수장 정수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시설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저탁도 유입으로 처리 물량 감소에 따라 정수장 오니 탈수케익 처리비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상하수도 행정업무 통합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분담을 위해서 하수도 회계 전출금으로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하단에 상하수도 요금 실시간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기능 개선은 기존 프로그램 활용으로 개선이 완료돼서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0쪽부터 901쪽에 현원감소로 인력운영비 4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총자본비용 지출예산액은 292억 52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5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안면 석흥리 일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기금 6억 5000만 원과 송강면 덕동마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기금 1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상단에 해룡면 남가리 배급수관 증설 공사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공사물량 조정으로 1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순천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왕지 2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정산분 반환금으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의 예탁금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96억 3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하수도 사업수익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수입예산은 294억 84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8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이자 회수 수입으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상하수도 행정업무 통합운영에 따른 공기업 회계 비용 전입금으로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0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301억 52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51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11억 6400만 원, 현 년도 하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탄소배출권 구입 잔액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2200만 원, 과년도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맑은물행정과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총 사업비용 지출 예산액은 41억 10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0쪽부터 941쪽은 현원감소로 인력운영비 7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2쪽 맑은물행정과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총자본 비용 지출 예산액은 5억 5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하수 보조 수위 측정망 설치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하수도과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총 사업비용 지출 예산액은 109억 2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943쪽에서 944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BTL 사업비 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 사용료 3000만 원, 읍면마을 하수처리장 등 통신회선 사용료 1000만 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전기료 30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중단 매년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 사용료 3000만 원 증액 편성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945쪽 하수도과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총 자본비용 지출 예산액은 440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6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 진행상황에 따른 기술인 배치 조정으로 감리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집행잔액 1억 6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46쪽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4년 국고보조금 교부가 완료되어 국비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세출 예산 규모는 총 433억 1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과별 세출예산 설명 후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입니다. 정원운영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원운영과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703쪽입니다. 안전관리 대행사 전문인력 추가 채용에 따라 성수기 운영인력 지원 인건비 6000만 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국비사업 AI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정원드림호 보수 비용 4000만 원, 705쪽에 시민정원사 심화반 폐강으로 양성 교육 강사료 및 활동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야간 개장 축소 운영으로 휴일 근무수당 1억 3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707쪽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미운영에 따라 전기 요금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정원시설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원시설과는 제2회 추경액은 1회 추경 대비 2억 8000만 원 감액된 141억 87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스페이스 브릿지 점검 통로 설치사업은 교각부 사다리 및 바닥 점검구 설치로 안전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하단과 714쪽 상단입니다. 인건비는 국가정원 직영관리에 따라서 인력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기존 휴일 근무상 실제 근무여건 대비 과다 편성되어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액 유보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714쪽 2024년 국가정원 운영 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99만 4000원과 2024년 공동체 정원사업 도비 보조 반환금 4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순천만보전과 세출 예산입니다. 순천만보전과 2회 추경액은 1회 추경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88억 400만 원입니다. 717쪽 자연생태 해설사 12월분 활동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천만습지 묵은 갈대 제거사업에서 **(01:10:28)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해 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써 2024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진행 집행잔액과 이자로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3쪽입니다. 순천만 용산 탐조대 이동 취약계층 관람 동선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는 2025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편입 토지 협의 보상을 추진 중이나, 일부 토지 소유자가 분할 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2026년 5월 보상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3억 3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200만 원입니다. 723쪽 소규모 어가 직불제 국고보조금으로 1억 5700만 원, 어선원 직불제 국고보조금 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위한 전남도 내에 시군 분담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3년 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과 2023년 내수면 다슬기 선별기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원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05페이지 보시면요.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추진에 25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좀 전에 그 야간에 수업이 폐지돼 가지고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 밑에 기타 보상을 같이 좀 설명, 가든 마스터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이 정원 교육을 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심화 과정을 이렇게 실시했는데 실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이제 일자리라든지 자격증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경사라든지 화훼 전문 자격증으로 전환해서 하는 마지막 시기가 돼서 저희들이 신청이나 이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강사료 지급이 그러면 이거를 수업하시는 강사님의 강사료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세은  활동비는 뭐예요, 그러면?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분들이 정원하면서 선진지라든지, 실제 현장을 가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가든지 현재 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좀 최근 한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13페이지입니다. 저희 국가정원 잔디 관련, 장비 구입 관련해가지고 본예산 세웠을 때하고 장비가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변경된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파종기를 구입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현장 여건상 배토기나 잔디 채취기가 필요해서 변경을 했고요. 이제 또 보시면 목재 파쇄기 구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한국 잔디를 관리하면서 큰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장비들, 뭐 우리 **(001:15:20) 같은 게 좀 필요해서 변경했습니다. 현장여건에 필요한 장비로 구입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변경하실 때 혹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얘기하신 거 있으신가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위원 양동진  처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는 그 장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변경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얘기를 좀 해 주셨어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리고 지금 조경 관리용 장비 구입 이번에 약간 증액이 되는데 그거는 어떤 것들 구입하실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00:16:08)하고 낙엽 쓰는 것들, 그러한 좀 소형 장비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던 덤프트럭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다 구입을 하셨어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구입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약간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전만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시16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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