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4.  ○생태환경국(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4.  ○생태환경국(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보고한 이후에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국장님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의 성과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6년도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7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정책 사업 목표는 13건이며 성과 지표는 27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밤낮 없는 재난 예방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과 인간 중심의 선진교통 행정 구현을 위한 대자보 도시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 및 녹지대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고품격 고객 만족의 지적 행정 구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정책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 1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37억 1400만 원이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 17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과 집중 안전점검 2개 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183쪽에 교통정책과는 사람 중심의 대자보 도시 구현에 6300만 원을, 그다음에 186쪽 도로과는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 가로등 유지 관리로 36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20억 27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국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129억 원으로 순천시 예산 대비 약 7.21%를 차지합니다. 예산서 5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88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 대비 2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87쪽 하단부에 재난안전상황실 통신 및 영상회의 설치비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91쪽 중간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95쪽 상단부에 외서 금성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8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7억 2000만 원으로 총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96쪽 중간부 통합관제센터 관제 관리비로 15억 9700만 원을, 방범 CCTV 유지 보수를 위해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 상단부 통합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 및 성능 개선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시민안전보험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99쪽 하단부에 향토 예비군 행정 지원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전년 대비 3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금으로 4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상단부 청소년 100원 버스 운영 손실 보조금을 포함하여 시내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조금 등으로 1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를 포함해서 시내버스 운송 사업 지원금 7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내버스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 보조금 10억 3000만 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로 1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10쪽 상단부 택시 통신료와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7억 5100만 원을, 바로 아래 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보조하기 위해서 운수 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중간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에 2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중간부 대중교통이 단절된 일부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마중택시 운영 보조금 8억 6000만 원, K-패스 마일리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 하단부 75세 이상 어르신께 무료 15회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31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6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13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 신대천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신대천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0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5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 정비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 소송 토지 및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비로 5억 100만 원을, 중간부 보안, 가로등 유지 관리로 36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중간부 지하차도 및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로 8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 중간부 도로변 풀베기 도로 재포장 공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33쪽 중간부부터 해룡교 재가설 공사 감리비로 3억 원, 스마트 가로등 보안등 양방향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 9300만 원을, 오림마을 스마트팜 복합 공간 진입로 개선 공사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 오산마을 진입 교량 확장 공사에 7억 원을, 향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설치공사에 6억 원을, 시도 관리 계획 및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 수립에 4억 원을, 봉화터널 방재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20건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36쪽 중간부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10억 원,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덕암동 구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조비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억 원, 별량 신성마을 도로 확장 및 제일고 앞 도로 개설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비로 13억 원을, 보행 환경 개선 3건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38쪽 중간부부터 939쪽 상단부까지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9억 2000만 원, 농어촌 주민 숙원 사업으로 15건에 10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947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50쪽 중간부 도시 숲 49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유지관리비 26억 원과 하단부 조례호수공원 산책로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쪽 상단부 신대 생태회랑 기반시설 안전 보강공사 등 10억 5000만 원과 하단부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 2억 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성에 1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 동천 하구 일원 탄소 저장 숲 조성을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하단부 오천 그린광장 유지관리에 3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6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9200만 원이 감액된 3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70쪽 상단부 연속지적도 기반 데이터 통합 정비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장 하단부 개별 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억 9000만 원 등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73쪽 중간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 10억 원을 편성했고,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5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57쪽 세입 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59쪽 세출 예산은 증가된 세입분을 반영해서 67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60쪽 하단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비 16억 2000만 원을, 다음 쪽 중간 교통관제센터 운영비 14억 6000만 원을, 1662쪽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억 7400만 원을, 다음 쪽 하단부 효율적인 주차장 단속 및 주차장 관리에 11억 8700만 원을, 1665쪽 하단부 주차장 주정차 단속 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 6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91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총 55억 8500만 원을 편성했고, 1912쪽 지출 계획도 재난 사전 예방사업으로 10억 3000만 원을, 보존 지출로 45억 5000만 원으로 총 55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성인지 예산이 안전총괄과가 좀 감소가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서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안전 관련의 여성 비율을 좀 높이자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 안전점검 할 때 이제 그 안전점검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강사, 강의를 여성을 좀 높이자 이런 비율이었는데 이번에 좀 강사료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마 좀 저희들이 예산계에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해서 추경에 좀 확보하자고 해서 작년보다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안전 교육 강사를 여성 강사님으로 좀 하자 이 취지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강사 비율이 지금 안전 강사가 17명이 있는데 남자 1명 여자 16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강의비가 올해 예산에 본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좀 삭감이 돼서 좀 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감소된 21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올리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은 안전한 지역사회 계획 만들기 모델 사업이랑 집중 안전 점검 추진 그리고 안전 교육 강사 이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뭐 이제 이제 범죄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상동기 범죄가 어떤 특정 여성이라든지 노인 아동에 좀 취약한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해당되는 건 없나요, 성인지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별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국에 4건이 있는데 우리가 한 2건 정도 갖고 있고 교통에서 한 건 도로에서 한 건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일단 크게 두 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지금 그 부분이 언급돼 있을 겁니다, 아마 여성 비율로 해서. 우리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 부분도 좀 지정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과랑 그런 소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복지나 여성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크게 지금 언급이 돼 있을 겁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래서 그런 추경에 이제 다행히 이제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과랑 소통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예산서 889쪽 상단부에 저희 의용 소방대원님들 선진지 견학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씩 10명 1회가 한 분이 가시는데 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이제 산출 기초를 잡을 때 여기 편의상 그렇게 잡아놨는데 좀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용소방대 예산이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4000 정도 됐는데 이번에 9300으로 5300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도내 22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가 19위로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인원이 500명이나 되고 활동량 많은데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게 됐고요. 이 부기는 좀 현실화하겠습니다. 그 편의상 산출 기초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위원 정광현  편의상 100만 원, 그러니까 10분이 100만 원….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제 500명이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아마 버스 몇 대 해 가지고.
○위원 정광현  산출 기초를 좀 이렇게 일단 의의로 안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의문이 좀 많으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실 때 임의로 책정된 게 있으면 좀 미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AI 신규 관련된 사업, AI를 접목한 신규 사업 관련은 좀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AI 전환을 이제 전략으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어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제 한 발 더 앞서서 공모사업을 더 탐색하고, 좀 실험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거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AI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 국에서 AI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실험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최근 도시전략과에서 아마 내년도 공모 사업으로 80억 원 선정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 아마 교통과라든가 도로과 그런 부분에 아마 많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그다음에 저기 통합관제센터 보니까 올해 예산이 27억 정도 됩니다, 27억 3000. 지금 896페이지, 897페이지 보면 그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33명 운영비하고 방문 CCTV, 또 관제센터 노후화 장비 교체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년에 지금 올해 보니까 증액이 한 9억 8000 정도 됐네요, 보니까 세 가지 항목이. 확인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 정홍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 통합관제센터가 지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관제나 용역들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뭐 한 5년만 돼도 구형이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통합 자원센터가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기능을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서버나 저장 장치 등 해서 9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상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제센터 용역도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인건비가 이제 최저시급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매년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 요인이 좀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의도는 인상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관제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의 복지 차원이라든가 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줄곧 좀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 1억 정도가 인상해서 그분들이 환경적으로나 근무조건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저희 시내버스 CS 교육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거기 운송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강사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강사비요? 그러면 1년에 강사비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하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한 2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한 1년에 2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투입을 해서 강사님들이 출강을 나가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전문강사를 영입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위원 이세은  아, 그러면 그 CS 관련된 걸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좀 추가해 주세요. 강사 이제 출강하실 때 저희 시내버스 지금 이제 저상버스 이제 많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 뒷자리, 그러니까 이제 그 뒷문을 기준으로 뒷자리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정말 그 위험해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제안도 드렸지만 거기에서 아마 사고가 많이 나실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거기에서 이제 계단에서, 계단 형식이 워낙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되게 위험한 위험성과 그걸로 인한 사고가 그 아주 크게, 특히 어르신들이나 키가 작은 우리 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강사 내용에 포함하셔 가지고 유의 좀 해 주시라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내년에는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그 페이지 909페이지 보시면 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운영 비품 구입이 360만 원 올라왔어요. 교통정책과 맞죠? 이거는 뭐예요? 909 페이지요. 마이크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웃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기존에 지금 환승센터에 저희들 의자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이 좀 필요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의 거기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위원 이세은  이게 비품 구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매달 쓰는 비품을 구입해 준다는 뜻 아닌가요? 이거는 12개월로 되어 있으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이제 통상적으로 아직 정확한 부품을 어떻게 사야 될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운영해 보고 나서 지금 서로 상의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임대가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화장실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설에 관련된, 저희들이 어차피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시설 보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비품이 아니고 시설 보강 쪽 수선비나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자라든지 저희들 거기 안에 테이블 같은 것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도 현장 가보셨겠지만 안쪽에 지금 통제 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좀 편의시설이 좀 미흡해서….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스마트쉘터 유지관리비가 1년에 그러니까 합해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해도 이 정도 드는데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다 지어주고도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소모품비는 지금도 순천교통에서 다 충당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를 어떻게 쓰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909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도 정비하시는데요. 이거 전년도에도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전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이 노선도 정비는 수시로 새로운 노선이 약간 연장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노선도가 햇빛에 노출되어서 훼손되는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 양동진  지금 200개소를 잡아놓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양동진  이거 전년도에 했던 거 하고요. 올해 하실 계획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올해…. 
○위원 양동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2024년도 정비…. 
○위원 양동진  이거 내년에 하실 계획하고 올해 했던 내역하고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위원님, 내년에는 어떤 노선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위원 양동진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훼손이 됐든지 어디 노선이 변경이 이루어졌든지 200개소 잡아놓으셨으면 그 계획은 갖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지금 1321개소 정도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전체에 비례해 보면 200개소는 좀 소소한 정비의 개념입니다. 여기 노선도 정비이기 때문에 그 지주형 간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정비를 하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때로는 약간 연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연장이 될 경우에는 그 사이에 또 노선도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위원 양동진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된 개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앞으로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것들을…. 그럼 지금 파악된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파악이 전혀 안 되셨어요, 노선 변경된 것들이?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노선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가 약간 새로…. 
○위원 양동진  그렇게 확정된 것들이라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913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손실 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달 대략 2억 6500 해 가지고 12개월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저희 대자보 도시 홍보 영상 리플릿 영상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일부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뭘까요? 페이지 912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올해 저희들이 1000만 원 들여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내년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숏츠의 개념으로 좀 가져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1000만 원 영상이 제작하는데 1000만 원이 든 게 200만 원 5회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올해 4분 정도 동영상 만들었을 때 1000만 원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짧은 이제 쇼츠, 4분짜리 영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4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짧은 쇼츠의 개념으로 좀 다시 한 번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쇼츠 영상 하나당 200만 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어떻게 영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실은 다르더라고요, 단가가. 어떤 이미지를 넣을 것인가에 따라 좀 단가는 달라질 것 같고요.
○위원 정광현  이제 산출 기준이 조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200만 원 5회 해서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쇼츠 영상 5개를 의미를 하는지, 아니면 영상 제작한 영상들을 노출시키는 횟수가 5번인지.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제작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쇼츠 하나당 200만 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거를?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일단은 4개의 콘텐츠로 좀 가져갈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분야하고 자전거 그다음에 보행 여기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위원 정광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쇼츠 그 짧은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분짜리 영상이 너무 길어서 노출이 용이한 쇼츠로 영상을 제작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영상 하나당 제작 비용이 200만 원인지.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직 전문 업체에서 단가를 받아보지 못해서 위원님 실은 단가는 제가 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까 저희 안전총괄과부터 해서 이제 산출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조금 확인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SNS 홍보단 참여자 보상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만 원 10분 4회 해서 이제 8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9일에 발대식 한 홍보단 분들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분들이 그러면은 해주시는 역할과 성과가 지금 7개월 동안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올해에는 저희들이 전문 SNS 홍보단 6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간담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만든 영상이 한 76건 정도 됩니다. 76건 정도를 제작을 해서 본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홍보를 좀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분들께서 제작하신 콘텐츠를 우리 순천시에서 활용을 할 수는 없나요? 이런 저작권 문제가 이런 게 안 될, 괜찮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블로그에 텍스트 파일로 올리거나 사진 파일로 올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블로그 쉽게 말해서 팔로잉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순천시 대자보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915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 지킴이 서포터즈 포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자보 서포터즈 분들이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 정광현  어떻게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대자보 여기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연초에 대자보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개 단체가 모집이 됐었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곳곳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정광현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2004년도에 1600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 예산을 좀 18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1800만 원 아니어도 16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다른 용도로 좀 예산을 쓰기로 하고 1600 확보했습니다, 지금. 
○위원 정광현  제가 지금 캠페인 영상하고 SNS 홍보단 그리고 서포터즈 질의드렸는데 그 예산이 삭감, 전년도보다 삭감되거나 그리고 올해 이렇게 책정된 기준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저는 이해가 아직은 좀 잘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정회 때나 축조 전에 여기 캠페인 영상 제작이라든지,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를 다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상 몇 개의 제작 비용을 근거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지만 좀 설명을 다음부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9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에 지금 주차장 조성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신대 말입니까?
○위원 양동진  예, 신대천 공영주차장이요. 지금 10억 5000 올라왔는데요. 주차장 조성만요. 매입비는 뭐, 매입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조성하실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주차장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갖다가 하는데 좀 최소 비용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다음에 향후 신대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할 경우에 어떤 용도 변경을 갖다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어떤 형식으로 조성을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현재 아스콘하고 그다음에 둘레는 차폐시설 나무, 그다음에 배수시설, 그다음에 차단기 그런 식으로 되고 신대천 주변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의견이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용도 변경이 될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하긴 해야 될 부지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거를 좀 검토하신 다음에 뭐 아스콘 포장을 하시든, 아니면 이게 장기간 뭐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면 당연히 바로 투입을 할 비용이지만 의견 수렴하시고 나서 단기간 사용하실 것 같으면 좀 변경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신대천에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도 같은 맥락이고 순천시의 공영주차장들이 도로가에 인접한 거 말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요금들이 어찌 보면 그 좀 여기저기 다 이렇게 금액이 틀린 걸로 10분당 얼마씩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게 좀 틀리고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걸 종합적으로 인근에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편성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받는 건 없고 30분당 500원 근데 이제 1시간 30분 무료가 있고 1시간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다르고 모든 주차장은 30분당 500원 추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감면되시는 분들은 절반 감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여기 보면 이 앞에 있는 천 옆에 보면 그 주차장이 있죠? 중앙동 시장 안에 보면 주차장 그거는 1시간 무료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성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고요. 나머지 아까 저 하천변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아, 시민 주차장이 1시간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시민 주차장 1시간인데,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아마 좀 상가 위주의 그런 데는 좀…. 
○위원장 이향기  시장 살리기 뭐 시장 상권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1시간 정도…. 
○위원장 이향기  그러니까 제가….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한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일관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시민 주차장은 1시간인데 다른 데서는 뭐 30분 잡으면 그 어찌 보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위원장 이향기  그렇죠? 그러면 관리 차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꼭 필요하니까 요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무분별하게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댈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드려 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그 935페이지 주민 숙원 사업에서 그 용당 동아 앞에 아스콘 재포장 공사는 어제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도로과장 서준원  일부 했고요. 올해 또 이 아래쪽에 또 용당교 건너편에 부족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비 일시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지금 한 거거든요.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전년도랑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됐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토지 보상 현재 절차를 위해서 감정평가는 완료했고요.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협의 통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주변 주민들 의견 계속 잘 수렴해 주고 계시니까 계속 진행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국장님, 혹시 그 여기 GPT 사용료를 도로과에서 올려주셨는데 혹시 부서, 다른 모든 부서들도 GPT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혹시? 
    (「내고 있습니다,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이거를 독려를 좀 해 주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늘려주시고 이게 플랫폼이 챗GPT 말고 다른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여러 그 AI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좀 많이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그 928페이지 보시면 볼라드 커버 구입이 이번에도 올라와 있네요. 170개 정도 구매하실 계획인데, 이거 계속해서 커버 구입하셔서 보수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 사실 저희들도 어제 다시 위원님 말씀하셔서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기존 커버, 아니 그 볼라드 자체가 규격이 좀 각기 다릅니다. 이제 초창기에 한 6∼7년 이상 된 것들이 노후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커버가 있고 좀 사이즈가 적은 거 있으면 좀 아까 말씀하신 어제 말씀하신 헐렁헐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만 구입하기로, 그건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오림마을 스마트팜 복합공간 진입로 개선공사인데요.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덕월동에 그 봄날…. 
○위원 양동진  뒤편 얘기하시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웨딩홀 보시면 바로 앞입니다. 저희들 화훼단지.
○위원 양동진  예, 화훼 영농조합법인이 있는…. 
○도로과장 서준원  차량들이 사실 한 4∼5m밖에 안 돼서 겸용하기가 힘듭니다. 화훼단지하고 겸용으로 스마트팜 하면서 6m 포장으로 같이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확장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만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기존 수로를 벗겨서 확장을 좀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구거로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양동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진행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오산마을 진입 교량 확장 공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 그린 아일랜드 하면서 우회도로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박람회…. 
○위원 양동진  남승룡로로 합류되는 거기 얘기하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남승룡길이 아니고 서문 주차장에서 오산마을로 가는 길에 사실 그 교량이 임시 교량입니다. 가설 교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에 쓰다가 임대로 쓰는 교량입니다, 현재. 기존 교량에다가 확장형으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이제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교량 구조를 신설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네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가도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럼 그 밑에 보시면 향매지하차도 진입 차단장치 설치공사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치 예정이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 우리 전국적으로 그러지만 오성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각 지하차도에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차단 방식이.
○위원 양동진  구조물 설치할 수도 있고, 예. 
○도로과장 서준원  구조물 설치해서 커튼 방식과 그걸 이제 설계할 때 그것을 확인을 좀 해 봐요. 
○위원 양동진  설계하실 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937 페이지입니다. 남파랑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개소에 지금 8억을 계상하셨는데요. 그 내용도 설명, 위치하고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이 앞번에 현장방문이 실은 동막교만 사실 신설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현재 신설된 한 2.8km 정도가 그냥 농로입니다. 갈대가 무성히 나 있고 그래서 그 보행자들이 이제 농로로만 우회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방조제를 따라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연결을, 바닷가 쪽으로 쭉 연결해서 용두까지 또 용두 앞에 지금 돼지산이라고 그러죠. 그 앞으로 그 뒷 마을로 우리 횡단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좀 신설해서…. 
○위원 양동진  아, 신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것도 구간이랑 해가지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다음 페이지 938페이지 보시면 복성고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면 이거 복성고 앞에 도로환경 개선사업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현재 보상은 올해 6억을 했고요. 내년에 6억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동진  공사 마무리 금액이라는 얘기시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이하실 위원,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964페이지입니다. 오천 그린광장 관리용 재료구입비가 뭐 병해충 예방 시약, 잔디 관리용 비료 구입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는데, 혹시 이게 추경 금액이 빠진 건가요?아니면 증가가 많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제일 아래에 보면 화훼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훼를 시설비에서 편성해 가지고 같이 심었는데요. 이번에는 화훼를 별도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병해충 예방 시약비하고요. 잔디 관리용 비료 구입비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병해충 예방이라든가 잔디 관리 비용은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위원 양동진  이게 전년도에 본 예산 비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추경은 제가 못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추경까지는 저도 못 봤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고…. 
○위원 양동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이 좀 됐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저희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장비구입이요. 잔디 관리용 작업차, 에어레이터 등 구입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잔디 관리용 작업차의 경우는 덤프트럭은 구입했습니다마는 잔디 위에서 이제 광폭으로 운영하는 소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비료라든가, 모래라든가, 배토할 때 잔디밭까지 들어가는 용으로 소형 화물차 작업차를 구입 계획이고요. 에어레이터는 오천 그린광장에서는 없었고요. 정원에서 빌려다 써서 에어레이터는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잔디 깎기는 기존 장비는 이제 승용식으로 있는데 경사면에 봉화언덕이나 그쪽에는 경사지로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 계획을 세웠다가 구입하는 내용이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원녹지과에서는 혹시 변경이 생기거나 하시면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좀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그 임의적으로 다른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성과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생태환경국장 체연석
  생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성인지, 예산 성과 계획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대체하고, 세출에 관한 내용은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국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0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780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981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전년 대비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81쪽 깨끗한 시가지 조성 기간제 인건비에 4억 9600만 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의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 하단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5억 4300만 원, 984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대행비에 1억 7000만 원을, 저상용 청소 차량 구입비로 1억 7700만 원, 대형 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비 로 1억 1700만 원, 적환장 내 폐기물 정리용 굴삭기 구입비로 2억 원을, 그리고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쪽 중간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처리 위탁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쪽 중간부터 998쪽 하단까지 업사이클센터 운영비에 1억 400만 원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을,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유지 관리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91쪽 하단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로 35억 원을, 혼합물 민간 위탁 처리비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쪽 중간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억 원을, 995쪽 중간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쪽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로 11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전년도 대비 18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상단에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운영에 1억 5000만 원, 자동차 운영에 900만 원을, 그리고 녹색 생활 실천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5쪽 하단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관리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 하단 와룡산지 습지 보호지역 관리 보존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사업에 에코발전소 민간투자 상환금 등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8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사업 3500만 원,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 신대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를 위해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1010쪽 하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2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 1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 하단부부터 1013쪽까지 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2억 39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5억 29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2억 8400만 원, 전기자동차 재난지원금 11억 4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에 5억 2500만 원, 수소버스 보급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용 기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1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생활공해 관리에 2700만 원, 1020쪽 중간에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지원사업비로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부터 1024쪽 중간까지입니다. 주암 다목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6개 읍면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중간 주암면 대광마을 망향비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5쪽 상단에 환경 정책사업 지원으로 1900만 원, 하단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전년 대비 14억 4200만 원이,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1029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전년 대비 1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 경제림 조성사업에 1억 27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31억 3400만 원, 1030쪽부터 1032쪽 중간까지 공공숲 가꾸기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쪽 중간부터 1035쪽 상단까지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비에 3억 9800만 원, 1036쪽 중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억 4900만 원,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을 위한 산림 전문 관리단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38쪽 중간 큰나무 조림사업에 7억 2500만 원, 지역 특화 조림사업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 하단부터 1041쪽 하단까지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43쪽 중간 부분부터 1045쪽 상단까지 용계산 치유의숲 운영 관리에 2억 원, 산불 피해 복구 조림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쪽 하단 용계산 산림 레포츠 단지 보완 공사에 2억 5000만 원, 1049쪽 임도 신설사업에 13억 1000만 원, 하단 부분 산림 특화작물 육성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쪽 중간 부분부터 1051쪽 중간까지 사방사업 신규 조성에 14억 9300만 원, 1052쪽에 사방시설 유지 관리에 1억 3000만 원, 1052쪽 하단부터 1054쪽 중간까지 작업 임도 신설, 임도 구조 개량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6쪽 중간 임도 포장을 위한 임도 관리사업에 2억 원, 1058쪽 상단부터 1060쪽 상단까지 산불 방지 대책사업에 1억 9900만 원, 1060쪽 하단부부터 61쪽 하단까지 산불 예방 및 진화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쪽 하단 부분부터 산림 병해충 방제에 15억 원, 1062쪽 하단 밤나무 병해충 방제사업에 3억 4700만 원, 1063쪽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쪽 중간 부분 산림 재해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산림 전문 재해 예방 사업에 1억 5000만 원, 1067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 개선에 1억 4400만 원, 1067쪽 하단부터 산림재난대응단 사업에 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2쪽 주요 등산로 정비에 2억 59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에 3억 8000만 원, 1037쪽 조계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에 3억 1800만 원, 그리고 도립공원 관리 운영에 1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4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9쪽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전년도 대비 6억 9800만 원이 감액된 6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0쪽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예산은 219억 4700만 원으로 주요 수입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42억 200만 원, 예치금 회수 164억 4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6억 3100만 원, 이자 수입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42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설 개선 공사비 및 예치금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0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예산은 20억 8800만 원으로 주요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5억 38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500만 원, 이자 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52쪽 예치금 및 주민 지원 사업비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책자 191쪽입니다. 생태환경국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10억 7300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192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2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 197쪽 산림사업과 소관 2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예산의 성과관리 계획서입니다. 생태환경국 부서별 전략 목표를 보고드리고, 성과지표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청소자원과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한 성과 지표는 4개, 단위사업수는 6개입니다. 
  90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2030년 에너지 자립 도시 달성을 탄소 중립 앞당기기를 위한 성과 지표는 10개 단위사업 수는 6개입니다. 
  92쪽 환경관리과입니다. 시민 맞춤형 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 소통 기반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운영 구축을 위한 성과 지표는 3개, 단위사업소는 3개입니다. 
  93쪽 산림자원과입니다. 특색이 있고 차별화된 산림문화 휴양 인프라 조성과 3대 산림 재난의 스마트한 선제적 대응 및 산림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로 산림 탄소 흡수 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 지표 및 단위사업 수는 각각 6개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 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어 있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폐기물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걸 구입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원순환센터 왕지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렇게 해서 t당 17원 이렇게 350t을 해서 양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그 전년도, 제가 이게 한 2년 전부턴가 구매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매내역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997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구매내역이 있어요. 안전화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업이 됐는데요. 이게 뭐 안전화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하셨는가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 앞에 장경원 시의원님께서 우리 환경미화원 늘 그런 근무복부터 안전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추진해라 그래서 그 분야에 그런 차량반 33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기존에는 차량반 지급이 안 됐습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년에 두 켤레인데 세 켤레로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원래 이제 두 켤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했는데요. 한 번 더….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2회가 아니라 3회로 그럼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9만 9000원에 125명 2회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2회였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그 부분은 거기에 좀 차액이 생기면 추가로 남은 부분 갖고 지급하려고 그렇게 3회로, 2회는 맞고요. 한 번 더…. 
○위원 양동진  2회 지급은 그대로 맞고요? 제가 뭐 이 금액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건 아닌데요. 저희 이제 골목반이 있고 차량반이 있고 그 안전화에 대한 용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요. 이제 청소자원과에서도 장비도 구입하고 이렇게 뭐 소모품도 구매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사용자분들께서 원하는 제품으로 되도록 같은 금액이면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현재까지 위원님, 이렇게 우리 환경미화원 사용자 위주로 해서 소통을 해서 거기에서 이걸로 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위원 양동진  그게 이제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그 984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올려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랑 같은 건가요, 이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페이지 좀…. 
○위원 정광현  98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같은 카메라 기종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같은 그 CCTV고요. 어디 회사 제품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유지 관리 보수 비용도 같이 예산에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제 지역구에서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근처에 쓰레기 투기 감시 CCTV가 있어서 그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게 모션 인식이어 가지고 움직임을 인식했을 때만, 상시 녹화가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예산을 좀 더 드려서라도 그런 녹화의 범위를 좀 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했던 지역구가 향동이라 거기가 또 이제 어르신도 많이 사시고, 그리고 이제 꼭 불법 투기용 CCTV로서의 그 역할도 이게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의 모션을 조금 더 인식을 좀 잘해서 전 후로 모션 인식이 좀 촬영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면 카메라 기종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업체에 좀 문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993페이지 대형 폐기물 매트리스 포함해서 위탁처리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6억인데 4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작년도에 최종 예산액은 15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에 6억에서 9억 700만 원을 증액했었고요. 올해는 그 대형 매트리스가 10억의 예산을 편성됐는데요. 6억은 우리 불법투기 적치물 위탁처리비고요. 나머지 4억이 매트리스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전년도에 15억을 세웠어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추경 때 추가로 9억 700을 세웠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세웠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토탈에서 10억을 잡았다 그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 지금 내년도 이제 예산과에서 전 부서별로 해당이 되는데요. 전액을 총액을 다 예산을 반영 안 하고요. 상반기 때 신속집행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100%를 반영 안 해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3년째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제 예산 계획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경에 그러면 나머지 한 5억은 들어오겠네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전년도에 맞춘다고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소폭, 아주 소폭 증가를 했지만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 훈중포 구입이라든지 관련 약재나 훈중약에 대한 부분은 또 아주 조금 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재선충병이 거의 단풍 든 거랑 헷갈릴 정도로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예산이 좀 저는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었지만 재해대책비로 별도로 내려올 걸로, 추가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추가로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수요 조사를 또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부족하기야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작업 방제를 해도 획기적으로 또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국비, 국도비를 조금 더 요청하는 방안으로 좀 가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선충 비용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래종 벌레들이 많이 동천까지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에 문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제에 대한 약품 비용은 추경 때나 아니면은 국도비에 그리고 이제 순천에 그 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한번 의원실에도 문의를 하셔서 이쪽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페이지 1039페이지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과장님, 저희 안전에 관련된 교육은 혹시 여기 이 예산에서 어떻게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죠? 안전 관리나 이런 거는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목재문화지원센터 말입니까?
○위원 이세은  예.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전기 설비 안전 점검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40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요. 혹시 그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건 전기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수수료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목공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전 점검은, 그 기계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거 이제 저희들이 거기는 별도로 안전 점검은 수시로 목재 우리 상주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는…. 
○위원 이세은  어떤 분이 하신가요, 혹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안전장치들이 또 있는, 요즘은 기계들 안전 장치들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렇게 하신 분한테는 항상 옆에서 상주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분들은 강사이신 거예요? 안전 전문가이신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강사입니다, 강사, 사실상.
○위원 이세은  그 강사분들은 누가 안전 교육을 시키시죠, 그 기계 관련된 교육이나 안전 교육이나 이런 거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만 있지만 별도로 안전 교육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원 이세은  아이고, 과장님 그 12월 1일에 부산 목공방에서 큰 사고 일어난 거 혹시 기사….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들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보셨죠? 저 너무 충격적이어 가지고 그때 저희 이 센터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사설 기관이었던 거는 같은데 그래도 저희랑 비슷한 어떠한 사업 목공 관련된 거여 가지고 저희 좀 안전에 대한 예산이 있나 보니까 별로 안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관 교육을 또 우리가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안전하셔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여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뭐 어찌 됐건 순천 시민이나 모든 어떤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앞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1043쪽 용계산 치유의숲 운영 관리 65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이거는 왜 증액되셨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정수기, 전화부터 해고 이런 부분들이, 소소한 부분들이 싹 갖춰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좀 보완을 해야되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는 산림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문 업체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7월부터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위탁운영비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좀 숙박이 없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아쉬웠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되게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저희 치유의 숲의 장점이라 하면 풍부한 수량하고 숲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맞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나가실 때는 정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위원 이세은  아, 그러세요,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최근에 시장님도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위원 이세은  아, 그러셨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보완할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나가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 부분은 뭐 그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잘 추진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뭐 들어가는 길이 안 좋고 위치가 멀어도 좋으면 가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치유가 필요한 분들 꼭 그런 분들은 오실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이게 저희 순천 관광이랑 연계가 되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 저희가 치유 관련된 거를 아예 콘텐츠를 잡았잖아요, 또. 근데 좀 거리가 멀어서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워낙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저는 잘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45쪽 보시면 호두산 숲속 야영장 운영 있잖아요. 여기 4400만 원 증액됐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여기도 정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위원 이세은  언제 하실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이 앞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 시트지부터 또 주차장 **(01:23:05) 
○위원 이세은  뜨신 물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뜨신 물도 지금 알아보니까 이렇게 수도꼭지가 10개 있으면 10개가 안 나오고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하셨어요, 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 
○위원 이세은  그 위에 부분 말씀하세요? 아랫 부분?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위에 부분은 이제 예산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분 개장하려고 그 절반 정도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위원 이세은  내년에 혼자 하시려고…. (웃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12월에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까지 내년에 정비를 완료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왜 부분은, 왜 부분 개장하세요, 그 좋은 데를?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 위에까지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위원 이세은  그때 하실 수 있다 하셨잖아요. (웃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때는 이제 정식적으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또 지적하신 대로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주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놓고 가는 게 좋겠다. 
○위원 이세은  빨리 해 주셔야죠. 공사한 지가 언젠데요, 과장님. 거기 남자 화장실 훤하게 그 시트지는 언제 붙이실 거예요? 붙이셨어요? 다 하셨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런 것들 또 주차장 이런 것들은 일부 다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거기 안에 비상벨은 다 있나요, 화장실에?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건 제가 점검을 못 해봤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손을, 점검해보고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비상벨 이제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비상벨 설치하실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 직원분들에게 그 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112에 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 비상벨이 요즘에는 IoT 시스템으로 이상 동기가 감지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장시간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으면 바로 112에 신고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거기 들어가면 뭐 뭐 사람 없으면 아예 뭐 감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순천에 캠핑족, 캠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거 빨리 좀 부분 개장하시고 빨리 전 구간도 개장을 해 주시도록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인지 못한 부분인데 비상벨이라든가 또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위원 이세은  그럼 CCTV는 거기 설치가 되나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돼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 이세은  뜨신 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안 가요, 사람들이.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밑에 화장실은 뜨신물은 해놨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아요, 거기는. 제가 위에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에게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시디자인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일반안건 제안설명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