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 2.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오행숙·장경순·나안수·최미희·박계수·정홍준·최현아·이향기·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 2.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오행숙·장경순·나안수·최미희·박계수·정홍준·최현아·이향기·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기업의 투자이행 확보를 위한 원안대로 조례 제12조 제5호를 유지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순천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용역 등 총 6건 5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첫 번째, 순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토지매입비 관련하여 오랜 시간 토론과 찬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감정평가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정책사업입니다. 향후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일관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두 번째, 사업비 계상 시 정확한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요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세 번째, 전 부서에 걸쳐 세출예산 통계목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등을 통해 사업목적과 성격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기업의 투자이행 확보를 위한 원안대로 조례 제12조 제5호를 유지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순천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용역 등 총 6건 5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첫 번째, 순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토지매입비 관련하여 오랜 시간 토론과 찬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감정평가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정책사업입니다. 향후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일관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두 번째, 사업비 계상 시 정확한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요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세 번째, 전 부서에 걸쳐 세출예산 통계목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등을 통해 사업목적과 성격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