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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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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4.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5.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4.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5.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와 본예산안 일괄 보고를 듣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31억 원이 증가한 600억 6600만 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417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원이 증액된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0쪽 신대지구 의료, 학교 부지 풀베기 사업 및 부지 정비입니다. 의료기관, 외국인학교 부지 환경정비를 위해 연례 반복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대도서관 인근 의료기관 부지 경관 개선하고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신대지구 의료부지 공간개선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6월 제정된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와 41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운영 출연금 및 연구용역비로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지원 5억 1500만 원, 재단법인 남해안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27년도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으로 시설 구축 공사비 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와 413쪽 상단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린바이오 생산시설 구축 시설비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소재와 제품 개발 등에 8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항만선적비 1억 5000만 원, 장기재직근로자 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매출 30억 이상 300억 미만의 강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연례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물류비 등을 지원해 주는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입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분담 출연하고 있는 사업으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2차전지 기업 재직자와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국비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관내 산단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순천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용역입니다. 기존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관리 용역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 용역 시행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일반산단 환경조성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노후 상단의 경관을 정비하고 청년친화형 환경조성을 위해 9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단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29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책자 19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61억 2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193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도비보조금 2억 9000, 예치금회수 61억,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수입액은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14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2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72억 6000만 원, 문체부 모태펀드와 순천시 지역펀드 지원을 위한 벤처펀드 출자금 22억 5000만 원, 기금예치금 8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수금 원리상환금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19억이 증가한 14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19억 90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9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금 및 이자 11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수입액은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199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1억 900만 원, 중소기업 이자보전비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여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421쪽부터 첨단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1쪽 우주산업 육성입니다. 우주항공 방산사업 발굴 및 정책위원회 업무협약 등 연계행사 추진을 위해 3220만 원, 우주산업 견학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그 외 우주항공 기관 협력과 국비 확보를 위한 여비 등 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첨단비전 공유의 장 마련입니다. 우주항공 및 첨단산업 연구 동향, 기술발전 공유 등 전문가와 시민, 기업이 함께하는 자리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공공분야 드론 도입입니다. 첨단모빌리티인 UAM 드론 등의 실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용역 및 세미나 등의 운영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산업체 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23쪽 로봇 생태 조성입니다. 로봇페스타 및 로봇경진대회 4800만 원, 농작업 로봇 서포트 실증사업 1억 원, 그 외 로봇 유지관리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여비 등 9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424쪽 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94만 원과 공공요금 등 1억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과학관 유료 운영으로 예약발권시스템 구축 및 발권시스템 설치에 따른 비용 6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체험관 안전관리 및 식음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00만 원, 전기·소방 등 시설 안전관리 필수경비 1억 6900만 원과 426쪽 홈페이지 및 서버장비 유지보수 4800만 원,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월드 활성화를 위한 꿈잡 페스티벌 등 행사운영비 95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6000만 원, 매발권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상단 순천만잡월드 시설입니다. 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비 3600만 원과 환경정비를 위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경제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올해에 이어 2026년에도 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비 지원 확대기조 등에 따라 상품권 발행비와 할인판매 보전비, 판매 환전수수료 등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금융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보증대출 이자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등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해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직영시장 유지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5억 4000만 원, 시설 유지보수 비용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장 야시장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장 곡물동 아케이드 설치비 도비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하단부터 444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자 국비 2억 3000만 원, 도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40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 9400만 원, 행안부형, 전남형,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 760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45쪽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도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저소득층 지역실업자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율촌·해룡산단 근로자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을 위해 도비 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입니다. 노동상담실 운영,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 등을 위해 1억 7000만 원, 근로복지문화센터 도장공사 및 통근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실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고 453쪽부터 디지털정책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3쪽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행정 전화망, 정보망 구축공사 5000만 원, 신청사 전산, 통신실 이전공사 19억 10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400만 원 등 2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등 9억 4300만 원을 포함한 1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입니다. 기 구축된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회선료로 도비보조금 포함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권 라이선스 구입 2억 5000만 원, 전산기기 유지관리 9700만 원, 순천시 누리집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4500만 원, 457쪽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서비스 이용료 3000만 원, 순천시 전용통합백업센터 구축 백업 라이선스 구입 5000만 원, 하단부에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2억 원, 458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20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1억 5800만 원, 순천시 전용통합백업센터 구축 1억 5000만 원 등 1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유지보수 1900만 원, 460쪽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1300만 원, 순천시 AI 행정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 등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AI 기반 인력양성 스타트업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AI로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업육성을 위해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인건비 1500만 원, 경제총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2900만 원, 청년통계자료 가공 및 분석 용역 2200만 원 등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를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성인지예산은 총 8건 41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42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 1건으로 12억 원입니다. 순천시 소재 중소기업 융자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혜택을 받는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여 여성기업인의 사회활동에 나타나는 재정부담 등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첨단산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첨단비전 공유의 장 1건입니다. 우주항공 및 첨단산업의 포럼, 세미나 등에 남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남성 위주였던 우주항공과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 성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총 4건으로 2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취업지원 추진 시 남녀 모두가 고르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남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연령, 성별이 고르게 참여하는 전통시장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디지털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총 2건으로 총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은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표 조사는 순천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만큼 조사 대상자가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은 전략목표 4건, 정책사업목표 12건, 성과지표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0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전략목표는 산업혁신으로 지속가능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투자지원 체계 고도화, 지역상생 기반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확장이며, 성과지표는 5개로 미래신산업 육성, 투자기업 유치활동 건수, 그린바이오기업 육성,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5개 지표 모두 올해 목표를 달성하였고 2026년도에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첨단산업과입니다. 첨단산업과 전략목표는 우주항공·첨단산업 중심의 단계별 미래전략산업 확장이며 성과지표는 총 7개로 우주항공산업 접근 기회 확대, 드론, UAM 등 첨단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 첨단비전 공유, 창의융합 교육과정 수료, 로봇교육과학관 방문객 돌봄로봇 보급, 순천만잡월드 방문객 만족도입니다. 목표치 달성 및 상위에 달성한 지표 및 부족했던 지표까지 모두 2026년도에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전략목표는 시민체감 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경제 활성화,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민생돌봄 일자리 안정, 근로복지 향상이며 성과지표는 4개로 전통시장 이용자 만족도, 순천사랑상품권 판매 실적, 사회적경제 조직 수, 취업기관의 취업 건수입니다. 4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고 2026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전략목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AI·디지털 격차 해소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며 디지털정책과 성과지표는 4건으로 공공무선 인터넷 구축 운영, 전산장비 이용에 대한 직원만족도, 정보화교육 수료율, 정확한 통계조사 및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4개 지표 모두 올해 목표달성을 하였고 2026년도에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없다 그러니까 당황스럽네. (웃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를 보면 417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이 56억 2700만 원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기금 자체가 기금란에 보면 70억이 왔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페이지 1931쪽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투자진흥기금.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1931쪽요.
○위원장 김미연  예.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 아까 말씀드린 56억은 올해 투자진흥기금 나갈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아, 내년에 나갈 거 플러스  올해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저희한테 40억을 전출해 줬거든요. 그걸 다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돌려줘야 돼서 그 40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78억은 거기 세출예산에서 내년도에 집행할 투자진흥기금 16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통합 지금 전출금 아까 40억 플러스 이제 전략펀드라고 해가지고 콘텐츠정책과에서 펀드출자금이 있거든요, 매년. 국비로 하는 사업이 12억 5000, 그다음에 시 자체펀드가 10억 원이 있어서 그거를 세출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그래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예산안만 보다 보면 이게 56억인데 78억이 갑자기 내부거래로 왔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지금 175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어요, 175쪽.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175쪽요? 수입?
○위원장 김미연  세입, 세입안, 세입, 175쪽.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해룡산단 임대계약.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매년 그게 완납한다, 완납한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또다시 47억인가가 지금 잡혀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시간 끌기에 일정 부분 조금만 갚고 갖고, 또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임기가 딱 완료되면 분양으로 전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투자기금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임대료가 누락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밟아야 되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지금 그래서 올해 8차례 정도 독촉을 했고, 그다음에 2024년분 미납한 것은 납부를 했거든요. 2025년 미납분 4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행보증으로 바로 채권을 확보하겠다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보증사에 바로 청구해서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없이 어느 업체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업체는 관대하고 어느 업체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행정의 잣대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6쪽 예산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36쪽입니다. 136쪽을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근거가 있죠. 그것을 일반보고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 제출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첨부서류뿐만이 아니고 이게 참고할 수 있는 문건을 다 저희들은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성의가 없게 작성한 것 같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416페이지인데요.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여기 보면 시설비 부대비로서 지금 기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아마 시에서 관리했나 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영란  예.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건 작년에도 똑같이 사업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용역을 줘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사업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는가 싶어서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작년에도 용역을 줬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태 그러면 우리가 경상보조 돈을 줬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경상보조로 준 게 아니고 일반….
○위원 이영란  시설비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시설 이게 저희가 용역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관리 운영….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제대로 보고 해야지만 될 건데 그냥 다 통과시킬 겁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하여튼 잘 보고 예산의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426페이지 꿈잡페스티벌 운영한다고 지금 증감됐는데 어떻게 운영,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꿈잡페스티벌은 저희 지금 콘텐츠가 어린이관 개관해 있는 콘텐츠 외에 또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계획을 해 봤고요. 그리고 어린이날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어린이날 잡월드에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세운 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에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행사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현재 순천만잡월드에 없는 직업군을 체험하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잡월드에 있는 게 프로그램 몇 개 안 되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12개 콘텐츠입니다.
○위원 최현아  12개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최현아  그게 12개가 그때 소방관, 경찰관, 그다음에….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AI, 우주….
○위원 최현아  법관이 있었나, 그때? 법원 관련된 그 직업 있었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법원은 없고요. 아이돌….
○위원 최현아  요리사 쉐프 있었던 것 같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요리사 있고요, 뷰티 있습니다. 뷰티 있고, 우주인 체험이 있고요. 드론 체험. 그리고 놀이존이 2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직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실행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요.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직업에 관련된 페스티벌을 하겠다,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에 맞춰서 어린이들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죠. 단순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적성이나 흥미 위주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을 보면 우리 지금 순천만잡월드 국도비 확보 활동 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체험관 운영재료비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층 운영비는 안 할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 2층 운영비는 저희가 전문가들 TF팀 구성을 해서 콘텐츠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2층을 활용해야만, 지금 개장한 지도 꽤 됐잖아요, 1층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2층도 바로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끌다 보면 빈 공간, 또 와서 보고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린이들이, 그것을 볼거리를 제한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42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업 로봇 서포트 실증사업 웨어러블 로봇 구입 700만 원짜리 10대를 민간경상 어디에 지금 주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위원 김영진  700만 원짜리 사업을 어디에 이렇게 면간경상을….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농가 10대를 먼저 선정을 해서 업체 보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농정혁신국과 상의해 보셨어요? 공모를 하실 거예요, 아님 벌써 찍어놨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농정혁신국과 이미 기획을 할 때부터 여러 차례 저희가 소통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은 협의를 통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그리고 업체라든지 또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실증을 하기 위해서 부서와 그렇게 어떤 실행계획에 대해서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웨어러블 700만 원짜리가 우리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로봇인지, 혹시 700만 원 딱 단정을 벌써 지었어요, 700만 원대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700만 원짜리 10대로 딱 해서 목이 올라왔잖아요, 사업목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견적이죠.
○위원 김영진  견적이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거 만약에 통과가 되면 농민들이 정말 원하고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읍면에 동에 꼭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해 놓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농업 측에서 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도 실증이 필요했다고….
○위원 김영진  1읍 10면은 다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1읍 10면은. 그럼 1대가 부족해요. 10대 가지고 그럼 한 동네고 또 싸워야 돼요, 한 면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실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 김영진  로봇 실증 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로봇을 구입하는 것이 또 700이 있잖아요, 700만 원짜리가. 이것은 민간경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를 할 거잖아요, 앞으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구입을 해서 실증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부서에서 사업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면 부서에서 채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부서에서 그러면 실증사업만 먼저 하겠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민간경상이 아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김영진  민간에게 주는 경상보조가 아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주는 방법의 실행의 방법이 보조로 저희가 실증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먼저.
○위원 이영란  그 앞에 과에 아까 답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미연  아니,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
○위원 이영란  이따가 다시 말씀할게요.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못하셔서 제가 말씀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국가 공모 신청했을 때 떨어졌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우리가 일단은 이 7000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실증을 해 보고 국가 공모를 해라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국가 공모의 취지가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진짜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보면 웨어러블이라는 장치가 명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웨어러블 장치가 어떠한 장치인지 이미지로 같이 해서 주셨다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없을 테고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이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신규사업이었다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 미래에 있어서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인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센터를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국가 공모에 의해서 한국로봇진흥원이라든지 카이스트랑 같이 다 연계해서 지금 다 실증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농가에만 보급할 게 아니라 택배,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여러 군데에 다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줬더라면 오해의 여지도 없고 간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웨어러블이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신다면 웨어러블이 분야는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한 거는 농업 분야였고, 내년에 실증을 하고자 하는 분야는 농업 분야였고 농업을 선택한 거는 지금 웨어러블을 저희가 작년에 도서관 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분야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는 분야여서 저희가 경쟁에서 누락이 됐던 부분이어서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이번에 추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증을 해 보고 공모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웨어러블 로봇은 지자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선택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426페이지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있어서요, 통계목이 지금 부기목이 순천만잡월드 매발권시스템 개선 구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인터넷 예약이 원칙이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잔여석에 한해서 현장발권, 지금 발권 기계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이 발권시스템은 BF 구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는 일반인에 맞춘 발권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장애인용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시스템을 언제 구축했던 거예요, 기존 있던 것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기존에 있던 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개관할 때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개관 시에 했던 거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키오스크를 1대가 지금 7000만 원인가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서 자산취득비로 지금 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키오스크 구입, 여기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넣어서 한꺼번에 지금 납품을 받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발권시스템과 연계해서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이 아니라….
○위원 이영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산취득 별개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개발과 납품이 모두 다 한꺼번에 해서 그 키오스크를 판매한 업체에서 어차피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발주를 하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키오스크에 전산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전산개발비로, 단순히 기계만 생각하면….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키오스크를 구입을 해서 물품비로 구입을 했든지 전산개발비로 넣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는, 별건으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기계만 따로 해서 전산개발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신 거죠?
○위원 이영란  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근데 저희가 기계 따로 이렇게 그런 시스템 구축까지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홈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매발권을 해야지만 띠지를 발권을 해서 부착을 하고 이용을 하게끔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이것은 그러면 띠지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자동출력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인터넷시스템 예약한 것이 연계돼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는 키오스크 구입 자산 취득한 건 별건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별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해서 한 업체에서 발주를 하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이 부분은 키오스크는 지능정보제품이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안에 들어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더 높게 생각을 해서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 7000만 원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전산개발비로 해서 이렇게 207로 잡았길래 지금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특정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 안 됐습니다. 키오스크 구입 기계는 800이고 전산시스템의 부분은 67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을 더 해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근데 과장님,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봇구입비요. 거기 자담부담은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현재로서는 실증이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자담부담 없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공고를 통해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431페이지 시정질문, 사무감사 때도 했었던 사항인데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분석.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지금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거 용역을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6개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3000만 원이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이제 혹시 과장님께서 계속 계실 수도 있고, 또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당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해당되는 대규모 점포 당사자들이 상권영향평가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우리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상권영향분석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상권영향분석을 일상적으로 하고 거의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6개월을 잡고 있다고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방향은 저희들이 기준연도를 내년도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 들어오면 그 주변으로 해서 또 인근 도시까지 다 상권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상권 특성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상생협력 방안이랄지 이런 내용까지 다 넣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동인구를 우리 순천시에 끌어들이는 방안 그것까지 다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책제안까지 해서 저희들이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예산 끝나고 내년도 1차 업무보고가 있을 건데 어쨌든 여기에는 기존에 지역 상권 영향분석했던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도심권으로 유입 방안이라든지,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농수산물 어떤 이거를 좀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439페이지에요, 직영시장 유지관리에서 제가 보니까 부기목이, 저기 통계목이 좀 부적절하다고 제가 보는데 301-11로 되어 있는 거요, 행사실비지원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보면 2025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부스 임차료가.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이란 것은 우리 민간인한테 급량비랄지, 교통비, 또 행사출연자의 반대급부적인 어떤 사례금 이런 것들이 통계목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실비지원금으로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나 또는 행사운영비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거 뭐냐 그러면 저희 상인들이 직접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표도시에서 부산이랄지 아니면 경기도랄지….
○위원 이영란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여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웃장이랄지, 아랫장 상인들 대표들이 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거든요. 그래서 참가지원비입니다.
○위원 이영란  부스 임차료라면서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같이 부스도 만들면서, 그 상인회에서 같이 부스도 만들면서, 저희들 대표 전국에 참여를 하면 부스를 하나씩….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이 돈을 주는 게 타당치 않다는 게 아니고 통계목 자체에서 이거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잡아가지고 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보면. 행사운영비로 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실비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어요, 편성기준표. 2026년도 편성기준표 같은 걸 제가 쭉 읽었었는데 이런 데 보면 통계목을 잡을 때 이거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잡아야지 행사실비 지금 여기 그걸로 넣어놨잖아요, 실비지원금으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것은 상인회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인회에 줘가지고 상인회에서 부스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공통 전국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러면 대표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행사 총괄업체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스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참가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행사운영비라 그러면 행사를 거석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전국 참여하는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전체 추진하기 때문에 실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실비에 해당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금액을 내가 타당치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통계목이 부적절하다고 제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432페이지에요, 상권 활성화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이 지금 작년에 3억 8600이었어요. 이번에 2배 이상 해서 지금 7억 세웠나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에, 7억 8000만 원.
○위원 최현아  이렇게 과다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추경에 3억을 안 세워줬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는데 한 4개월 만에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12월에는 거의 행사를 못 할 정도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한 3억 8000 세웠는데 매출액이 한 4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매출이 40% 이상 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리고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저희들이 현재 배민이나 쿠팡이츠 지금 하는 게 순천에 가맹점이 35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가맹점 수가 한 3000개 가까이 됐어요. 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니저랄지 이런 분들 활용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뭐냐 그러면 매니저를 활용해 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홍보도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 어차피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병행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행사를 해가지고 시민들, 소비자들, 시민들이 혜택을 다 보는 거죠.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7억 가지고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3, 4분기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홍보가 잘돼 가지고 예산도 많이 세웠으니까 먹깨비가 지금 저희가 추경 때 3억도 그때 소상공인들하고 면담도 많이 했고 민주당도 그때 많이 오셔 가지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저희도 그때 몇 번 뵙고 그랬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근데 이게 단순하게 딱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먹깨비가 완전히 딱 그냥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아, 먹깨비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위에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예산액이 3000만 원 올라왔어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제가 해마다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원도심에서 한 번 했었고, 또 이번에는 연향동 패션의거리에서 했었잖아요. 혹시 과장님 느끼신 거 있었는지,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저도 항상 소상공인의 날 참석해서….
○위원 최현아  아니,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뭐 느끼신 것이 있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로 소상공인들이 전체 참여를 하는데 그때는 작년에 했을 때는 원도심에 했을 때는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행사가 상당히 같이 추진이 됐었고, 이번에는 목적은 연향동 쪽의 소상공인들 되도록이면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원 최현아  예, 장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돌아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비가 갑자기 비 소식이 오후 늦게 한 8시나 9시에 온다 그랬다가 4시부터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소상공인협회가 있잖아요. 근데 협회에 솔직히 안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 되게 많아요. 그러잖아요. 협회에서 소상공인을 계속 가입을 시킨가요? 원하시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각 저희들 요식업 조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협회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 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본인들이 협회에, 미용협회랄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빠질 수가 있는데 거의 다 회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비는 안 내지만.
○위원 최현아  저번에 비즈니스센터에서 우리 포럼 했잖아요, 소상공인 간담회. 저는 그런 게 정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별로 해가지고 저도 마지막까지 남고 석식도 참여해 가지고 소상공인의 애로점을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 그런 포럼이나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창업할 거나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또 대구의 유명한 빵집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행사가 많아야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갔을 때는 소상공인보다는 그냥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상 받는 사람들만 와 있고 소상공인은 그렇게 많이 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비가 와서 연향동에서 더 좀 그렇게 보이긴 했는데 그걸 소상공인협회에서도 그들만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진짜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것도 확대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알차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행사보다는 그런 포럼들이 더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도 비오는 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그런 정보도 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이영란  추가질의.
○위원장 김미연  추가질의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신성장산업과.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이영란  아까 저 신성장산업과.
○위원장 김미연  아니, 아니,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 이영란  아….
○위원장 김미연  예,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게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지원이 작년 대비 6억 증액했어요. 6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3% 하다가 5%로 올려 가지고 이자비용 부담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대출받은 사람들은 계속 5%로 내년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억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680개 정도가 저희 이자를 지원해 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훨씬 더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혜택이 작년보다는 훨씬, 작년에는 한 500개 했는데 한 180개 업체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워낙 또 이 대출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위원장 김미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상공인들 %대에서 갑자기 5%대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때 보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린 것이. 뭐냐 그러면 이자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장 김미연  예, 부담이 높겠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이자율을 좀 낮추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가 이런,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고 해가지고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좀 이자율이 낮춰질 수 있도록 했으면 어쩌겠는가라는 건의를 해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대출이자를 말씀합니까?
○위원장 김미연  예, 대출이자.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조금 전에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의 날 참여율도 저조하고, 또 앞으로 소상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포럼을 통해서 그 노하우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의 폭을 좀 넓혀야 되는데 행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몇 사람, 소위 거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오늘 과장님, 국장님 마지막 업무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위원 이영란  ***01:05:52(2)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 이영란  신성장산업과에.
○위원장 김미연  신성장산업과에 추가질문을 이영란 위원이 하신다니까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좀 전에 우리 답변하시기를 산업단지 용역 말씀이에요,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이 2024년 7월부터 하다 보니까 2025년 12월까지 해가지고 1년 반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것을 저도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는. 근데 운영은 그 대행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대행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2025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산만….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 주신 중에 1년 반이라 그러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전년도 2023년도의 것을 2024년 몇 월까지,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으로 그 중간 1년 치를 또 계산을 해서 2023년 4월부터 계산해서 2024년 7월까지 용역을 하고 그것 끝나고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또 기간을 1년 반 거를 세워서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어떻게 예산을 당해연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예산을 1년 반 거를 세워서 용역을 줬다는 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위탁계약도 제가 볼 때 연단위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을 1년 6개월 치를 세워 가지고 이월되고, 그러면 2025년하반기때는 그럼….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2025년 이제 단위로 끊었습니다. 2025년은 2025년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내년도 거를 계약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2025년도는 예산이 안 세워서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건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탁비로….
○위원 이영란  2024년도의 예산으로 2025년 거까지 해 왔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1년 반을 아마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1년 반이라는 것은 기간이 그럼 언제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우리가 위탁기간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수탁기간을.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래서 계약을….
○위원 이영란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하반기부터 2025년 31일까지 수탁기간을 정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위탁 그러면 우리 그 조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건 연구용역이 아니라서 위탁에 대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탁이어 가지고 그 기간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건 위탁 성격이 아니다 해서 올해는 시설관리 대행용역으로 관리용역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도대체.
○위원장 김미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김미연  다 끝나셨어요?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김미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성순 과장님과 김재빈 국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제가 1991년에 들어와서 35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PC가 아마 각 부서에 있지도 않고요. 급여용이나 아니면 주민등록 제일 초창기 데이터 구축하려고 했던 몇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가는 이 시대는 AI 시대가 도래를 했잖습니까. 이 상황까지 왔을 때 저희 전산, 통신 직렬들이 정말 노고가 엄청 많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무탈하게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저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2의 인생도 응원합니다, 저희들도요. 고맙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우리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조금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웃음 소리)
  저도 1990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월에 와서 수습을 거쳐서 1991년도에 9급부터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무원 시작했을 때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이렇게 8기까지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의회에서도 의정계에도 근무를 해봤고 전문위원 보좌로도 해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회맨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시민들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항상 의정활동하는 데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아까 이성순 과장님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 때 다르고, 계장 때 다르고, 과장 때 다르고, 저는 국장까지 왔습니다만 해도 의원님들이 그래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동료 직원들도 많이 응원해 준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잘나간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주변의 도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을 저희가 항상 존중하는데 집행부와 때로는 이렇게 조금 불협화음도 있습니다만 해도 저는 뜻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는 길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비난이랄지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통이랄지 이런 것을 잘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더라도 많은 응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감사합니다. 이복남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시고 싶은가 본데 4선 의원님, 한 말씀 하세요.
○위원 이복남  이성순 과장님 지금 아까 PC 보급이 안 돼서 AI까지 왔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AI 연구모임 하면서 과장님께 우리 행정에서 AI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안을 했었고, 다행히 내년도, 어쨌든 지금 일상적으로 다 AI가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겠다고 용역비도 산정을 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칭찬하는 얘기는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 30년 넘도록 사실 한 직장에서 공직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텐데 밖으로 지금 나가시더라도 의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빈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의회맨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밖으로 민간인이 되시더라도 의회 응원 많이 해 주시고, 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이렇게 같이 두 축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시면 많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거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도 응원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모두 30년 넘도록 공직생활하시면서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국장님 고생 그동안 많이 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 주시면 어떨까요. 제2의 꽃길을 응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정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혁신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농정혁신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억 원 증액된 1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085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8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6쪽 중단부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우리 시 부담금 4억 원,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7쪽 상단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4억 3000만 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9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쪽 하단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신규 마을을 발굴하고 이 선정된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경관 개선 등을 위하여 15개 마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1쪽 중단부부터 1092쪽까지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체결하여 7개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1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쪽 상단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용역은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쪽 중간부입니다. 2023년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송광 삼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8억 2000만 원, 하단부 상사 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1094쪽 중단부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암 월평과 승주 석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각각 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95쪽 상단부 20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암 상어와 송광 덕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각각 2억 3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202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별량 간동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기본계획과 역량강화 추진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096쪽까지입니다. 마을리더 육성, 현장포럼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역량강화사업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97쪽 하단부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및 고령화 일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과 공공형 운영에 각각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098쪽 중단부 도시·농촌 협력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99쪽 중단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1쪽 상단부 귀농귀촌 안정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전년 대비 36억 5000만 원 감액된 39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1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 중단부 벼 육묘용 상토 공급에 4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에 3억 20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비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9쪽 하단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0쪽 하단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1억 8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 중단부 영유아 양육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이어서 하단부에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 직접지불제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3쪽 상단부입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1억 70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9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4쪽 중단부 공익직접지불제 사업비 205억 7000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 농가보상비 1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 중단부 지력증진 및 농토배양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3억 8000만 원, 하단부 유기질 비료 공급에 34억 3000만 원, 유기질 비료 추가지원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6쪽 상단부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에 9억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1억 1000만 원, 하단부에 비료가격 안정지원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8쪽 중단부 고소득 작목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소득 전략작물 육성사업에 8억 5000만 원, 하단부에 친환경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0쪽 하단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2쪽 중단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1억 원, 원예생산기반 활력사업에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3쪽 상단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억 원, 1127쪽 상단부 다목적 소형농기계 도비 지원사업에 3억 1000만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시비 자체지원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8쪽 상단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29쪽 상단부 농작업 편의의자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입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박람회 순천농산물 홍보부스 임차료로 1억 원, 하단부에 농특산물, 우수 특화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4쪽 상단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상단부 거점 APC 운영,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6쪽 상단부 순천농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쪽 중단부 고품질 쌀 진공포장시설 구축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 상단부 수출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수출농산물 품질관리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1쪽 상단부 로컬푸드 기획생산 구축사업비 1억 6000만 원, 하단부에 로컬푸드 안전품질관리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3쪽 중단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7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4쪽 상단부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상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에 6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6쪽 상단부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쪽 상단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쪽 동물자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축산농가 위기대응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으로 5억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5쪽 상단부 조사료 생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으로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비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6쪽 중단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7쪽 상단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8쪽 중단부입니다. 가축분뇨 운송비 지원으로 1억 원, 축산 악취 개선사업 1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 중단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육우 고급화 사업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1쪽 상단부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비 부분에 3억 4000만 원, 중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도비 부분에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5쪽 상단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개 사육농가 개식용종식 폐·전업 지원을 위해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6쪽 중단부 도비 매칭 가축방역 재료비 등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1177쪽 중단부에 국비, 도비 매칭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등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8쪽 중단부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1000만 원, 그 아래 인건비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9쪽 상단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비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0쪽 중단부 젖소 유질 개선제 지원사업비 1억 원,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약품,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채혈비 지원 등을 위해 총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1쪽 하단부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4쪽 하단부 학생 승마체험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5쪽 중단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69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197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 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140억 원을 제외한 75억 1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책자 205쪽입니다. 
  농정혁신국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 32억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해당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고소득 작목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논, 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등 8개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고령농, 여성농, 소농 등 로컬푸드 출하농가 대상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동물자원과입니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캠프 운영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기반 마련사업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고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215쪽 농정혁신국 소관 정책사업목표는 8건 성과지표는 17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지속가능 스마트농업으로 희망농업 실현이며, 주민주도 공동체 육성, 스마트팜 핵심 청년인재 양성, 농작업 현장 인력배치 3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3가지로 첫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로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면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확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과수 경쟁력 강화로 전략작목 1억농가 육성 실적, 초등돌봄 과일간식 공급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작물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증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식품 유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이며 농특산물 유통 지원 판매 매출액,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실적, 농산물도매시장 매출액, 농식품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동물자원과입니다. 정책목표는 3가지로 첫째,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제적 동물방역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내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 장착 및 동물복지 실현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 2건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 재활, 자연방사를 통한 생태계 복원으로 야생동물 구조치료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목표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그래도 농업정책과로 가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모든 목을 보면. 근데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 매년 동일하다가 처음으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정말 이 사업목을 보면 귀농 정착하신 분들이 1읍 10면에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순천의 귀농정책에 타당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공감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하고 2년 동안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농업정책과로 가셔 가지고 예산이 2억 5000 가지고 과연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그들이 과연, 매년 똑같아요. 농지 보전하는 거, 임대하는 거 그 예산은 매년 동일해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12월에 바로 수요조사해 가지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사업적인 부분들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목에 보면 예비 귀농귀촌인 팸투어 행사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귀농귀촌이 제대로 활성화될 것인가. 귀농인 농지임대료는 매년 똑같아요, 10명한테, 10명 이상 되는데. 농지를 하려면 10명 예산 떨어지고 나면 예산 부족하다고 없다 그래요. 근데 귀농하신 분들이 동에서 면으로 간 분들이 10명이 넘어요. 귀농귀촌팀에 가서 매일 같이 가서 상의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면서 4000만 원 예산 확보했는데 일반보전금 2000만 원, 민간자본 2000만 원 딱 증액된 것 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진짜로 귀농귀촌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하긴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귀농귀촌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빨리 하셔 가지고 1월에 다시 2월에 업무보고 시 그거 모든 걸 수용해 가지고 3월 만약에 추경이 있고 4월 추경 있을지 모르면 그때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제대로 된 정착사업을 하셔야지 팀만 귀농귀촌이고 팀장만 해 놓고 팀원들만 해 놓고 거의 이 예산 가지고 1년을 지금 살고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수용하셔 가지고 예산 더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곁들여서 김영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귀촌귀농 예산을 보면 우리 순천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 고흥에서 젊은 친구들이 귀촌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농장을 운영하는 걸 봤어요. 거기 같은 군단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귀촌귀농에 대한 정책사업을 더욱더 활발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1109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 일단 예산은 증액을 잘 시켰습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 본 예산 대비 7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근데 보면 7167만 원 해서 10개소 딱 찍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행감 때랑 분명히 지적을 해서 정말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사업을 하시라 그렇게 했는데 7167만 원 일단 사업목이겠지만 변동은 가능합니다. 근데 7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0개소 해가지고 딱 50% 해가지고 예산을 딱 목을 정해버렸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기본적으로 도에서 매칭사업비인데요. 내려올 때 어느 정도 기정액이라든지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풀건 풀고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생산비 절감사업 7100만 원짜리 사업들이, 7000만 원짜리 사업이 농기계가 거의 생산비 절감사업에 7000만 원 농기계가 없어요. 다운이면 다운이고 업이면 더 업이고,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사업목에 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딱 7000만 원 예산을 목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감 때 계속 지적당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 보고하실 때는 그래도 분리해서 목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1122페이지에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사업 1억 3100만 원 딱 도비로 해가지고 1개소 지정했어요, 80% 사업으로. 이거 공모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려찍은 예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공모입니다.
○위원 김영진  공모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김영진  정말 공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공모면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거고 만약에 찍어내린 예산이면 이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김영진  그 옆 페이지 1123페이지 과수농가 수정벌 지원사업과 인공수분기 지원사업 저희들이 9대 전반기 때 예산 세운 그 예산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농민들이 더 원하는데. 이 예산이 통과돼야 내년 봄에 수정벌이랑 인공수분기가 지원이 될 건데, 더 지원해 주라고 난리인데 왜 농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딱 매년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했는가. 얼른 추경 때 있으면 더 농민의 소리를 듣고 과수농가에 더 증액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27:20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1127페이지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도비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어요, 소형농기계가. 근데 550대나 돼요. 그거 사업목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소형농기계가 틀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재원만 틀리고 이 성격은 같습니다, 소형농기계.
○위원 김영진  550대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김영진  그 목도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조 정리하시기 전에 2025년도 대비해서 어떤 목이 정리가 된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관정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시골에는 가뭄 들면 밭관정 33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밭관정 소형농기계 별로 필요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 김영진  밭관정 거의 소형은 필요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중형 이상.
○위원 김영진  예, 중형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옆에 농작물도 서로 함께 공유를 하면서 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밭관정인데 거의 고랭지 위쪽에 있는 것이 다 밭인데 그 소형농기계 받고 공급 다 못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원래 기본적으로 소형 관정 지원사업은 천수답 그리고 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필요로 하다면 이 성격을 바꿔서 중형 쪽으로 이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중형 쪽으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거의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업무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밭작물도 소형보다 중형을 더 원하고, 50m 이상은 파야지 물이 나오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고민하시고 중형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중형을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1128페이지 노후농기계 폐차 지원을 올해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액수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혹시 노후농기계가 해마다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10대도 될 수 있는 거고 10대에서 한 20대 그 정도, 왜냐하면 농기계 가격이 크다 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잘 폐차 같은 거 시키지 않고 계속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 이복남  수리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데이터는 수요하고 조금 엇갈립니다. 막상 수요조사 때는 신청했는데 또 해보니까 비용 부담이 있으면 다시 또 고쳐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올해는 몇 대 정도 배차를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올해 8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불용액이 거의….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조금.
○위원 이복남  조금 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이복남  물론 이게 폐차를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복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유가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순회해서 수리도 좀 하잖습니까. 이런 데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또 이게 전수조사를 저는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폐차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대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순회수리에서는 고치기 힘들고 그래서 도단위 순회 수리봉사반을 통해서 협업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여기 500만 원 해서 20대 해 놓은 것은 전체 예산….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기본적인 단가로.
○위원 이복남  1억 맞추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113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거기에 보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있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이거 농산물 소형 저온창고는 누구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에도 아마 있을 건데, 소형 냉장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우리 저장고는 2㏊ 미만 원예과수 재배농가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쪽에 할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아니, 혹시 저는 또 유통업자들한테 지원할까봐.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아니, 원예나 과수 2㏊ 미만 재배농가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쪽에 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1135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 1250만 원 80% 지원사업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이거는 유통시설 창고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유통시설 그래도 누가 했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사업을 새로운 목을 정했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위원 김영진  추경에 해버리니까, 본예산에 없었어요,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작년에 했는데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어디 주려고 이렇게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아닙니다. 공모해 가지고 유통시설 업체 공모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올해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아니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지금 현재….
○위원 김영진  만약 예산을 어려운 데, 필요한 데 써야 하는데 공모가 안 들어오면 불용처리 하시면….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아닙니다. 근데 유통시설이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더 예산은 필요한데 지금 우리도….
○위원 김영진  농산물 유통시설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배 작목반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아, 또 거기도 작목반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배 작목반이 유통시설로 돼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유통관련 시설입니다, 작목반.
○위원 김영진  아,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작목반이 유통시설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매실, 그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농산물 유통, 판매하는 사람들이 유통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생산자죠. 거기는 생산자고 생산자 법인조합인데 그걸 유통으로 봅니까, 판매 유통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창고를 갖다, 예. 
○위원 김영진  일단 유권 해석 다시….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유통 범위가 좀 확대해 가지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유통이라 그러면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유통업자들이지. 유권해석 다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1150페이지, 1151페이지 CCTV 유지보수 용역은 무엇이고, CCTV 설비 유지보수는 또 뭡니까? 1150페이지, 1151페이지 12개월 80만 원은 모 업체에 매달 주는 CCTV 용역비일 것이고, 그러면 CCTV 설비 유지보수는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유지보수는 혹시 고장나고 그러면 그때 부품이나 이런 거 유지보수 말 그대로 보수입니다, 보수. 소규모 보수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CCTV 설비 유지보수를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모 업체에 카메라를, 모든 CCTV 모든 것을 위탁 맡겨 가지고 번개 맞고 노후되면 화소가 바뀌면 바꿔주는 용역이 더 안 나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번개 맞고 그러면 건수가 많으면 모르지만 긴급 돌발상황아닙니까. 그래서….
○위원 김영진  긴급 돌발상황이니까 그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그걸 갖다 돌발상황을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업체랑 이야기해서 세콤과 캡스나 그런 데에 위탁을 맡겨 가지고 매달 얼마씩 주고 위탁을 맡긴 것이 화소도 더 낫고, 그다음에 번개 맞으면 신속하게 교체해 주고, 고장나면 번개 맞고 그러면 신속하게 교체해 주고, 수리도 더 신속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영진  자체 돈이 안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기존에 유지보수 위원님이 말씀한 유지보수는 돼 있고 여기에서 혹시 다른 예를 들어서 돌발상황이 생겨 가지고 고장이 났다든가 부품이 필요하다든가 그 비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115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용역업체에 이렇게 맡겨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관리하시라 그 말이에요. 노후되면 또 노후 CCTV 설치해야 된다고 또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도매시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뭡니까, 그 위쪽에? 11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매시장 교통유발부담금.
○위원장 김미연  제일 밑에서 하단부는 중간입니다.
○위원 김영진  잘 파악 안 되시면 일단 예산삭감은 아니기 때문에 이따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혁신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오시는 게 마지막 날입니다. 34년간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작될 제2의 인생도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근간의 소회와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 남기실 조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문경위에서 소회의 시간을 마련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 최현아 부위원장님, 김영진 위원장님, 4선 의원인 이복남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34년 한지 어떻게 아셨어요?
○위원장 김미연  이야기해 알아봤어요.
    (웃음 소리)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제가 광주에서 1년 하고 왔기 때문에 1년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공직에 몸담으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은 공직에 있으면서 언제나 시민 쪽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민 편에 서서 일하려고 했고요. 또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했던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러가지만 우리 동료, 후배 공직자분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더욱 앞날에 빛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발전에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본예산 원안가결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격려의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4선 의원님이 대표로 하실란갑네.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복남  국장님이 또 특별히 4선이라고 언급을 해 주셔가지고. (웃음) 
  어쨌든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마무리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 국장님 또 처음 승진해서 향동으로 부임해 오셔서 향동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잘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챙겨 주신 부분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직도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후배 공직자들 잘 좀 챙겨 주시고 일반인이 되시더라도, 아직 공로연수기 때문에 시간은 남아있지만 일반시민이 되시더라도 의회 잘 응원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고 있는 모습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드리시게요.
    (일동 박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러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강진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억 1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2억 4400만 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11쪽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17억 8000만 원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18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2쪽입니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농형 태양광 테스트베드 2개소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사업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으로 활동비를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2억 3400만 원, 늘봄학교 연계 우수 교육농장 프로그램 개발에 2400만 원, 맨 하단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운영비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5쪽입니다. 4-H 육성에 1030만 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6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에 4600만 원, 4-H회 400만 원, 청년 4-H 우수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7쪽입니다. 청년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에 1500,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 2100, 농촌여성 구독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물품 재료 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중앙대회 참여 지원 예산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9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하여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여성 능력사업에 1300만 원, 맨 하단입니다. 하단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비 영농기초기술교육 800만 원,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 2개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1쪽부터 1322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3쪽입니다. 혁신농업인센터 운영비용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4쪽에서 1326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1700만 원,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비로 8000만 원, 도시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여름철 영농교육, 새해농업인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7쪽 하단부터 1328쪽까지입니다. 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운영비 1억 96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331쪽입니다. 2025년 기술보급과는 본예산 52억 6500만 원 대비 8억 3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액은 44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32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선암매의 후계 품종을 육성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매실유전자원 운영 사업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2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정원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사계절잔디 시범포 운영으로 재배기술 습득과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 등에 잔디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플럼코트 과수 수정을 용이하게 유도하고 플럼코트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4쪽입니다.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3500만 원과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아열대 지원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농가 현장지원단 운영에 200만 원, 딸기 화아분화 검사용 현미경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4쪽 중단부입니다. 경봉, 천중도 품종에 편중되어 있는 복숭아 품종의 다양화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응코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4쪽 하단부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매년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를 대상으로 피해 경감을 위한 약재처리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5쪽 상단부입니다. 최근 과수 미래형 수형으로 각광 받고 있는 다축수형을 시범보급하고자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온 및 일사 피해 경감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5쪽 하단부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의 선제적 방제를 통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4억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7쪽에서 1338쪽입니다.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련사업 5개입니다. 농업 전반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형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3억 5500만 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3억 3100만 원,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사업에 350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사업에 4900만 원,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에 4200만 원, 총사업비 7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9쪽에서 1340쪽입니다. 토양검정실 관련사업 4개소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사업비 1억 2800만 원, 국비 매칭으로 시행하는 토양검정분석사업에 3800만 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0쪽입니다.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저감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 벼 병해충 발생 전후 신속 방제로 기상재해 대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안정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에 1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 판정 및 성분검사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과수 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방제단 운영 지원에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3쪽입니다. 사계절잔디 생산기반 조성으로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3쪽에서 1344쪽입니다. 과수 및 채소 신품종 실증 시범재배로 농가 교육장 활용 등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인 원예과학원 운영에 7100만 원, 스마트팜 과학영농시스템 및 미래 선도적인 농업환경 구축을 위한 ICT 스마트팜 운영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4쪽입니다. 순천시 꽃육묘장 운영비 및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에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6쪽입니다. 화훼농가 육성과 순천시 경관화훼 연출을 위한 초화류 구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고유의 향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향기산업 육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6쪽 하단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환경제어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플라워팜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온기 폭염 등 이상기상에 대응한 화훼류 안전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폭염 대응 화훼농가 시설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7쪽입니다. 정원식물 신품종 육성을 통해 순천을 대표하는 품종을 선발하여 육성하고자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다음은 성인지예산 및 책자 2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6600만 원으로 여성 주도의 농가소득 증대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했고, 전년도 대비 192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5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5400만 원, 255쪽입니다. 농촌여성 교육 및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한 도시민 여성 능력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전략목표로 총괄 보고드리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책자 102쪽 농촌진흥과입니다. 미래 농업·농촌 대응,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을 위한 성과지표 5개, 단위사업 수는 6개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현장 소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품종·신기술 보급으로 일류농업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 7개, 단위사업 수는 4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과가 농촌이죠?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촌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위원 김영진  농촌예산에 도시민 여성 능력개발 예산이 1300만 원이 새롭게 분리돼서 나와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위원 김영진  이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니까 법 규제도 유권해석을, 우리 과에서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어요. 농촌진흥법이랑 거기에 보면 정의와 그에 대한 항목에 위반되는 사업예산이에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민 여성 능력개발 1300만 원에 대해서, 음식연구에 관한 13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연구회가 분리돼 가지고 3∼4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3∼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김영진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이것을 생활연구회에서 예산을 분리하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생활연구회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여기에서 예산과목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개선회 옛날에 초창기 때 음식연구회가 하나의 분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 음식연구회를 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나 광양시, 나주시 그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70% 이상이 존속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분과해서, 생활개선회에서 3∼4년 분리돼서 나온 이 분과위원회가 예산을 탈 수 있다, 거의 다수가 도시민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단체에 분과가 나와서 예산을 탈 수 있나, 앞으로도 그러면 이 사업예산 우리 농촌진흥과 이 예산목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도 분과위원회가 나와서 예산을 타도 된다,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그쪽으로 아까 초창기 때 생활개선회하고 음식연구회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근 시군 여수도 생활개선회 분과모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광양시는 별도로 떨어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뜻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 법이 뭐냐 그래서 아까처럼 생활개선회에서 20명이 나와서 음식연구회에 있고 나머지는 도시민으로 이렇게 펀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민이 가능하냐 그 법적으로도 봤는데 우리가 법적 근거를 보면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는 농촌진흥법 시행령이나 시행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췄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이 법이 잘못 적용되지 않았냐 그런 우려심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라도 단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여성농민회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도 자치혁신과나 가족보육과인가 여성단체가 분리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성농민들도 서로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하나로 합치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어요, 회원 30명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요. 근데 농촌진흥법 정의에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목이 정해져 있었지 도시민 여성 능력개발에 지원하라는 근거 법령이 없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지,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 
  그러려면 새로운 교육단체를 주면 좋은데 교육단체도 거기에서 농촌진흥과에서 계속 교육단체다, 교육단체다, 여성 교육단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개선회 예산을 통계목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금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전부다 그렇게 빼가지고 몇 년 동안 줬었어요,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래서 작년부터 분리하라고, 아니면 법령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해라 했는데도 농촌진흥법을 댔는데 농촌진흥법하고도 위반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에서부터 정의에 대한 항 5가지에도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지식을 주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저희들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도시 등 농촌 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쪽 법 조항을 저희들이 이것이 맞다,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영진  농촌진흥과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순천시의 다른 과도 분과가 나와서 예산을 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물며 24개 읍면동의 방범대가, 지구대가 싹 다 분리해서 따로 자치혁신과 예산을 타면 다 줘야 되는 근거법령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 다시 한번 이거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진에서 홍천에서 하는 그 쌀 무슨 쌀이라 했죠? 시범포 새롭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미호벼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미호벼입니다.
○위원 김영진  미호벼?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미호벼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신품종.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미호벼 예산으로는 따로 아니고요….
○위원 김영진  신품종 볍쌀로 특수미로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운영으로 지금 1500만 원 예산….
○위원 김영진  1500만 원 올라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예산은 추경 때도 가능하죠? 추경 때도 가능하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먼저 농민의 소리를 듣고, 농협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품종 쌀, 뒤처진 쌀 아닙니까, 벌써? 익산에서도 벌써 하고 있고,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충청도권도 하고 있고, 전라권에서 강진 쪽에서도 하고 있는 쌀이에요. 그들이 벌써 상품을 벌써 내서 지금 전부 다 유통을 확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명품 쌀로 지금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그 쌀로 선택했으면 어떻겠는가 농민의 소리를 듣고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꼭 농협의 소리를 듣고 하지 마십시오. 농협의 소리를 들으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그 쌀이 미호벼가 어떤 품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떤 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일단 생육 특성도 쓰러짐도 적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쓰러지고 그래야지 쌀값이 올라갈 건데.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미질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 김영진  미질이 왜 좋을까요?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하셨으면 미질이 왜 좋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일단 밥맛도 좋고요, 품종 자체의 그런 특성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멥쌀과 이거 차이점이 뭘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찰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소장님께서 옆에서 가르쳐 주고만요. 멥쌀과 찹쌀의 중간 부분이니까 광이 나고 찰지게 보이니까 선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순천은 벌써 몇 년, 순천농협이 지금 몇 년 뒤처져서 하는 건데 한번 농민의 소리를 듣고 예산 다시 한번 품종 다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 안을 보면서 이거는 좀 예산서를 편집할 때 이거를 참고하시라고 오류기재랄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1331페이지에 보증금 차액지원이라는 게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보급종.
○위원 이영란  보급종,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정부 보급종 벼를 농민들이 사서 그걸 파종을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농협에서 중간에서 여러 가지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고요. 보급종 가격하고 농민이 샀던 그 가격하고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는 보급종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벼를 재배했어요. 수확을 했을 때 차액지원이라는 게 뭐죠, 그럼? 제가 사업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볍씨, 벼의 씨앗을 지금 사서 농민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럼 수확에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원하면 이 보급종을 지원받아 가지고 심을 수 있다 이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급종을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2025년도 본예산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6650만 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9500포에서 2850포로 비용추계가 달라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올해 예산 대비해 가지고 보급종 차액지원 금액 비교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그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서 6650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거는 매칭이 아니고 순수 도비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이게 국비사업.
○위원 이영란  여기 표시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 예, 도비. 도비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도비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시비 매칭분이 6650이더라고요. 그러면 시비가 전액 감액되고 도비만 지금 가지고 갔더라고요, 2025년도도. 그래서 2026년도에 이제….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그게 지금 시비가 반영이,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시비가 그게 6500이 도비만 지금 반영이 되고 시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영란  근데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여기가 9500이었어요, 9500.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도비 2850하고 시비 6650이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에는 아까같이 포가 줄어요, 2850포. 그래서 본예산서를 보면 도비 아까 2850만 세워져 있어요, 포가 줄어서. 그걸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1331페이지 말씀….
○위원 이영란  예, 1331페이지.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벼 보급종 차액지원 말씀이시죠? 
○위원 이영란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2850만 원이요.
○위원 이영란  2850, 도비로만, 순수 도비만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그래서 시비 65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 이영란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봐도 일단은 포대 수가 2850포대라니까요. 작년에 제가 이게 보조금이라 결산서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9500만 원에서 6650이 감액된, 9500포대였어요, 작년 거 예산에는. 올해 예산은 2850포대로 줄면서 도비만 세워져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이거 포대 수는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아마 포대 수를 지금 줄여놓은 거고요. 
○위원 이영란  그럼 다음 이 총사업비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건가요? 다음 추경에 다시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시비 부분에 대해서 6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저번에 친환경농업과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비가 내려왔으면 올 총량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2026년 본예산안에 제로예요, 제로, 이거 보면. 제로로 돼 있어요. 한번 페이지 살펴보십시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요. 그건 잘못 기재된 거죠, 그럼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봐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지금 이건 예산안이니까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럼 시비는 안 세워진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시비 매칭이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추진 시기가 어차피 추경 지나고 나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서.
○위원 이영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할 때 세우는 게 추경이에요. 이거는 이미 작년 사업에 예측을 해가지고 도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안 세웠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비용추계 자체도 여기에 맞췄어요 지금, 그럼 2850 포대로. 그래서 저는 왜 포대가 이렇게 줄었을까 내년 사업량이,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러면 작년 본예산 편성목 통계목란에 0원 잘못된 거네요, 그죠? 작년 본예산은 분명히 9500이었으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이걸 지금 올해는 뭐로 세워놨냐면 기타보상금으로 해놨어요, 기타보상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목이? 기타보상금은 어떨 때 기타보상금으로 우리가 편성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저희 관찰포나 예찰포 이런 농가들한테 저희가 할 때도 그런 보상금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작년에는 왜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여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넣었죠?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이게 보상금이 맞는데 작년에 위탁….
○위원 이영란  아니요, 작년 그것이 맞아요. 보상금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지만 그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올해 편성한 목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한번 이것도 살펴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133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것도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이것도 본예산 편성목 통계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3억 7100만 37만 원이, 그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5년도에는 편성이 됐는데 2026년도에는 재료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럼 이게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2026년도에는 이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민간한테 내리지 않고 경상사업보조로 안 하고 우리 저집행부에서 직접 이렇게 재료를 구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저희 작년에, 아니, 올해랑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재료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재료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혹시 예산팀에서는 갖고 계시겠지만 해마다 예산편성 기준표 혹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여기는 일단 위탁을 내렸기 때문에 경상보조를 내린 거예요. 근데 재료를 따로 이렇게 해서 목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아까 2026년도 전년도 본예산이 다 0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그걸 다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서 들어가실 때. 
  그리고 1334페이지도 벼 신품종 종자 증식포 조성이거든요, 증식포.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인가를 한번 명확히 살펴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이거는 자본사업보조는 아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증식포인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시설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니요, 시설은 아닙니다. 거기에 볍씨 해가지고 신품종에 대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부기명을 보면 벼 신품종 종자 증식포 조성이거든요. 그걸로만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증식포 시설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성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닙니다. 포장의 의미이고요.
○위원 이영란  포장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증식포장의 의미이고 거기에 저희가 시설을 투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 그러면 약간 사업명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요? 증식포 조성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증식포장으로 그러면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포장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렇게 혼란이 혼돈이 안 오게 한번 예산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랑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서를 다음에 최종 만드실 때는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과장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도비가 가내시입니까, 내려왔습니까? 이 예산서에 지금 예산이 내려왔어요, 가내시돼서 추측으로 지금 한 겁니까? 이 예산.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가내시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가내시, 본예산 대비 지금 가내시만 추측하고 한 거죠,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금액은 아직 안 내려왔죠.
○위원 김영진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내시가 된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2025년, 2024년 이맘때 본예산 심의할 때 기정액이 도비가 2850이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2850으로 지금 가내시를 일단 했어요. 근데 실상 내려올 때는 1250인가 내려왔어요. 1차 추경 때 예산 삭감이 5800만 원 정도 예산 삭감이 됐어요, 1차 추경 때. 그것도 정리추경 때가 된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2024년 12월에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오늘 이번 예산처럼 2850을 도비로 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시비를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근데 2850만 원이 내려올 줄 알고 9000을 맞췄는데 실상 내려올 때는 1212만 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5800 정도가 1차 추경 때 벌써 삭감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이거 가내시에요.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내려왔냐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찌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니요, 가내시 부분….
○위원 김영진  가내시됐는데 다음에 비율이 어찌 될지는 몰라서 일단 예산을 못 세운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세웠어요. 이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6500을 세웠어요. 1차 추경 때, 2025년 1차 추경 때 5800을 삭감을 했어요. 4000 얼마만 이 예산에 통과를 시켰어요, 다시. 그리고 민간경상이고 자본이고 그것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내용과 2026년 예산서 목이 민간경상, 자산취득 모든 것이 다 지금 틀리고 있어요. 입력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직원이 바뀌어서 오류가 난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오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하고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작년 책자에는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2026년도는 또 다른 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그게….
○위원 김영진  그럼 통과시켜 준 순천시의회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저희가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그렇다면 기술보급과의 이 목이 잘못된 것은 싹 다 삭감해도 되죠? 보조사업이 잘못되면 정리추경 때 하든가, 아니면 모든 걸 목 변경한 다음에 1차 추경 때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제가 아는 가내시라는 의미는 도에서 돈을 내릴 때 우리 내년 예산에 이렇게, 도에 아직 마지막 최종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얼마가 내려갈 거라고 너희도 예산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 가내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간혹 매칭 비율이 차이가 날 때는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가내시가 우리가 항상 물어보죠. “가내시 됐습니까?”, 예산이 들어오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어도. 그러면 “예,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본예산서에도 가내시라 함은 도에서 이 예산을 내리겠다고 잠정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너네도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 의미로 가내시를 내려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해 봤더니 정말 확정액에서 차이가 났더라 했을 때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엄청난 돈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군요. 저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작년 삭감 부분은.
○위원 김영진  2차 추경 아니고 1차 추경 때.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비용 과다 했든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에서 잘못해서 ***01:25:31를 했든지. 근데 일단 본예산에 세우는 건 맞아요, 가내시 가지고, 제가 아는 예산편성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은 사실은 가내시해 가지고 반영해 놓으면 1차 추경 때 정리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농업예산에 그런 게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통계를 뽑아보면 추경 때 도비 삭감돼 가지고 거의 50%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오더라고요, 가내시는 그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시군 이게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시군을 어떻게 보면 저는 재정문란을 시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사실은 잘못한 건 아니죠. 
  가내시 된 부분을, 이영란 위원님 말씀 맞아요. 가내시됐으니까 그 비율만큼 우리가 시비를 매칭시키는 게 맞는데 이런 사례가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부터 저는 정립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로 인해서 시군에서 행정력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도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 외에도 아까 농정혁신국에도 지금 목이 바뀐 부분들이 발견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문제제기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내년도 예산 중에 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보조에서 공기관위탁 부분도 있고 공기관위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농협이라든지 이 기관으로 위탁해서 사업했던 내용들을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사업하겠다고 방침이 바뀐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이 바뀐 부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혹시 사업추진 방침이 내년도에 변경되는지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기술센터 부분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심의할 때 축조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농정혁신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기술센터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내시 부분은 국도비가 가내시가 저희 예산하고 조금 시기가 안 맞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착오가 발생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그 부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을 보면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이 작년 대비 예산이 1억 9200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1434페이지?
○위원장 김미연  1344쪽.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1344쪽이요.
○위원장 김미연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시가지 꽃 가꾸기 증액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사람이 증액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당이 올랐다 이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 인원수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과장님, 그 전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잖습니까. 근데 굳이 인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신시가지 꽃 가꾸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행사가 우리 순천시에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이 돼도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인원을 충원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저희 정원의 도시에 맞춰서 저희가 꽃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꽃 육묘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또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신품종들 도입을 해서 키워 가지고 정원이나 이런 데 선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시책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미연  근데 과장님 부분도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가 국가정원 안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있고, 또 우리가 농촌기술보급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 있잖습니까. 근데 굳이 보급센터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국가정원에 한다, 국가정원도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꽃 관리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산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들이 알아서 축조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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