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00억 원이 증가한 1988억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23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1쪽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신대지구 의료, 학교 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낙찰차액을 12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순천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매칭분 1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산단근로자의 폭염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5000만 원이 긴급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그늘막 설치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전액 집행완료 전?된? ***05:35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323쪽 상단부,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본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각 900만 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09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09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000만 원이며 올해 말 조성액은 61억 원입니다.
101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을 각 1억 4000만 원, 2억 6000만 원 증액계상하여 총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2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42억 원을 감액계상하고, 예치금을 45억 3000만 원 증액계상하여 총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327쪽부터 329쪽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3341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6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7쪽 중간부 우주산업 견학(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화발사체 단조립장과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하는 우주산업 견학(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단조립장은 개방이 어려워서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로봇교육과학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추석연휴 등 휴일근무로 인해 보수지급분이 늘어남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자원보상자 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대학생 직장체험 등 대체인력 활용으로 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 총 10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3쪽부터 340쪽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385억 원이 증액된 1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3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국비보조금 확대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포함한 국비 5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1차, 2차에 걸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1차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 국비 476억 원, 도비 2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36쪽 2차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 국비 232억 원, 도비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용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12월부터 지역상권 활성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용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11억 원과 발행비 56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집행잔액 76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입니다. 시장 내 폐기물 배출 계도를 통한 배출량 감소로 폐기물처리비 1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장 야시장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랫장 노후전선 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해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87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앙동 북부시장 전선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웃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2개소 선정 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시간외근무수당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0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 및 이자 2억 3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및 이자 36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입니다. 34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유보액, 낙찰차액으로 7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조서 3쪽 신성장산업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산업단지 RE-100 실현타당성 용역입니다. 산단 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실현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으로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말에 착수를 했습니다. RE-100 참여희망 기업별 설문조사와 민간투자방식 검토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선급금을 제외한 3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고요, 2027년도까지 연차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기록화 용역입니다. 올해 9월 말에 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9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선급금을 제외한 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 18쪽 신성장산업과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2개 사업에 총사업비 62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6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지식산업센터 사업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시설공사 착수를 위한 59억 4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역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린바이오 생산시설 구축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8억 8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00억 원이 증가한 1988억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23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1쪽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신대지구 의료, 학교 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낙찰차액을 12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순천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매칭분 1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산단근로자의 폭염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5000만 원이 긴급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그늘막 설치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전액 집행완료 전?된? ***05:35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323쪽 상단부,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본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각 900만 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09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09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000만 원이며 올해 말 조성액은 61억 원입니다.
101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을 각 1억 4000만 원, 2억 6000만 원 증액계상하여 총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2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42억 원을 감액계상하고, 예치금을 45억 3000만 원 증액계상하여 총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327쪽부터 329쪽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3341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6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7쪽 중간부 우주산업 견학(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화발사체 단조립장과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하는 우주산업 견학(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단조립장은 개방이 어려워서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로봇교육과학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추석연휴 등 휴일근무로 인해 보수지급분이 늘어남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자원보상자 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대학생 직장체험 등 대체인력 활용으로 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 총 10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3쪽부터 340쪽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385억 원이 증액된 1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3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국비보조금 확대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포함한 국비 5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1차, 2차에 걸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1차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 국비 476억 원, 도비 2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36쪽 2차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 국비 232억 원, 도비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용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12월부터 지역상권 활성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용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11억 원과 발행비 56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집행잔액 76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입니다. 시장 내 폐기물 배출 계도를 통한 배출량 감소로 폐기물처리비 1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장 야시장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랫장 노후전선 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해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87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앙동 북부시장 전선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웃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2개소 선정 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시간외근무수당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0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 및 이자 2억 3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및 이자 36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입니다. 34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유보액, 낙찰차액으로 7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조서 3쪽 신성장산업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산업단지 RE-100 실현타당성 용역입니다. 산단 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실현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으로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말에 착수를 했습니다. RE-100 참여희망 기업별 설문조사와 민간투자방식 검토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선급금을 제외한 3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고요, 2027년도까지 연차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기록화 용역입니다. 올해 9월 말에 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9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선급금을 제외한 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 18쪽 신성장산업과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2개 사업에 총사업비 62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6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지식산업센터 사업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시설공사 착수를 위한 59억 4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역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린바이오 생산시설 구축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8억 8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저기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여기 보니까 로봇산업에 대한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첨단산업과에….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한테?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로봇산업 전문가, 시민 포럼을, 328페이지에 로봇산업 그 포럼을 진행하고 지금 진행은 완료하신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포럼은 아니고 전문가 강연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전문가 강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복남 그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신성장산업과 놓쳤는데 명시이월.
○위원장 김미연 명시이월? 그러면 지금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은 발언대로 앉아 주시고, 신성장산업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고 싶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까?
과장님은 발언대로 앉아 주시고, 신성장산업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고 싶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보면 사업명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요, 사업량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2㎞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올해 세워졌습니다, 올해 추경에.
○위원 이영란 1차 추경 때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위원 이영란 그럼 7월에 세웠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6개월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설계 후 공사를 추진하겠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총사업비가 지금 34억짜리입니다. 근데 연차별 사업이어가지고 지금 1차년도 사업이 현재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연차별로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계속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를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아니라 계획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계속비이월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게 계속비라는 게 명확한 계속비는 아니고….
○위원 이영란 이 예산은 그럼 올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올해 이 정도 내려보내 주고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추가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 금액을 지금 지급 예정금액이 1800이에요? 원단위니까, 그죠? 1854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오늘 이번에 8800 줄 거에서 1800이 이월시켜서 나온 건가요, 그럼?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지출예정액이 1800이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이건 순수히 그럼 용역비에 대한 그 잔액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용역비하고 이제 저희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비하고 해가지고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2가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그럼?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저는 용역비가 아직 내년 6월로 되어 있어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11월 계약해서 6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선급금을 참 많이 줬다 싶어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은 용역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어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나가고, 용역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같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해서 그렇게 돈이 공장까지 다 리뉴얼하는 걸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장 도로 주변에 있는 공장 10개소에 대한 직원휴게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공모를 했었거든요, 서면.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첨단산업과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첨단산업과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께.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도 많이 좀 높이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동안에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혹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여론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들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공식적인 기관이랄지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반응이랄지 경제효과 이런 걸 따져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상인회랄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 그리고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은 충분히 여론을 들어서 상당하니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도 그 여론을 듣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상인들 의견도 듣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상품권 발행을 할인율을 높여서 발행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분명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도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피부로도 와닿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이걸 또 지역에 되돌려받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에 이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분명히 또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취약지역이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올해는 다 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에 이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분명히 또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취약지역이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올해는 다 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복남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수렴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통계가 나왔구나 하면서 앞으로도 정책방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질문한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왔는데 이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나 실제 피부로 와닿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수치로서 나타내는 조사했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은 한번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발행하는데 지류로만 합니까, 카드도 가능합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발행하는데 지류로만 합니까, 카드도 가능합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번 580억 부분은 지류로만 이렇게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 장소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겠네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손쉽게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을 신청과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찾아가는 것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지금 권고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아파트단지로 가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너무 협소한 공간 속에서 너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분배를 해서 아파트단지로 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해도 디지털정책과도 관여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또 경제진흥과에서 지류랄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발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연계해서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21억 6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7억 2000만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351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5500 증액된 140억 2000만 원입니다.
353쪽 하단 2024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반납금 등 반환금을 530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관광과 사업입니다. 관광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86억 7000만 원입니다.
하단 361쪽 드라마세트장 토지매입비 부족액 5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1쪽이었습니다.
367쪽 국가유산과 예산입니다. 국가유산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억 원 증액된 117억 8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안전경비원 배치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을 국비로 잘못 계상하여 기금사업으로 조정한 내역입니다.
371쪽 2024년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등 국고, 도비 반환금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체육산업과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5억 2000만 원 증액된 293억 7000만 원입니다.
중단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는 운동부 운영을 위한 기금 공모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선정되어 그 절감액과 감독, 선수, 임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 등 총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정부에서 65세 어르신 대상 1인당 10만 원 스포츠상품권 지급으로 인해 기금, 도비, 시비 총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78쪽 생활체육인프라 확충과 관련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왕지2지구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팔마론볼구장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 포함 총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팔마유소년축구장 개보수를 위해 도비 3억 포함 총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는 1회 추경 8000만 원을 감액한 64억 5000만 원입니다. 중간 상단 폭염 장기화로 인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9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건강센터 천장재 보수공사에 따른 휴장으로 기간제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안읍성과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조정 규모가 크지 않아 책자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조서 책자 4쪽입니다. 문화관광국 명시이월 사업은 1건이며 1억 4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위수탁 사업이 12월에 종료되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냉난방 정비를 통해 좀 더 창작자가 창작자 네트워크 등 좀 더 개선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21억 6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7억 2000만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351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5500 증액된 140억 2000만 원입니다.
353쪽 하단 2024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반납금 등 반환금을 530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관광과 사업입니다. 관광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86억 7000만 원입니다.
하단 361쪽 드라마세트장 토지매입비 부족액 5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1쪽이었습니다.
367쪽 국가유산과 예산입니다. 국가유산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억 원 증액된 117억 8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안전경비원 배치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을 국비로 잘못 계상하여 기금사업으로 조정한 내역입니다.
371쪽 2024년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등 국고, 도비 반환금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체육산업과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5억 2000만 원 증액된 293억 7000만 원입니다.
중단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는 운동부 운영을 위한 기금 공모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선정되어 그 절감액과 감독, 선수, 임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 등 총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정부에서 65세 어르신 대상 1인당 10만 원 스포츠상품권 지급으로 인해 기금, 도비, 시비 총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78쪽 생활체육인프라 확충과 관련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왕지2지구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팔마론볼구장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 포함 총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팔마유소년축구장 개보수를 위해 도비 3억 포함 총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는 1회 추경 8000만 원을 감액한 64억 5000만 원입니다. 중간 상단 폭염 장기화로 인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9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건강센터 천장재 보수공사에 따른 휴장으로 기간제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안읍성과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조정 규모가 크지 않아 책자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조서 책자 4쪽입니다. 문화관광국 명시이월 사업은 1건이며 1억 4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위수탁 사업이 12월에 종료되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냉난방 정비를 통해 좀 더 창작자가 창작자 네트워크 등 좀 더 개선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없습니까?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없습니까?
○위원 김영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니요, 문화예술과예요.
○위원 김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나중에 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답변받겠습니다. 352쪽을 보면 지금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관리 운영비가 있었어요, 3억 7100만 원 정도. 이것을 콘텐츠과로 왜 이관을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결산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지금 재산권은 재산관리관은 이관됐지만 사무분장이나 아까 그 후속조치가 남아있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는 이게 재산관리를 그러면 우리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콘텐츠정책과로 넘어갔는데 재산 사무분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조례 사무분장이 진행 중이어서 그쪽이 완료되면 정리될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넘어갔으면 재산이고 업무분장이고 다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현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현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현아 358페이지에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9500 정도 지금 안 쓴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누구한테 질문.
○위원 최현아 358페이지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33명인데 당초 예산이 2023년도 문화해설사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기준으로 세웠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문화유산해설사가 10명이 다시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그쪽에….
○위원 최현아 유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유산해설사.
○위원 최현아 유산해설사가 추가로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국가유산과에서 별도로 문화유산이 빠지다 보니 그런 부분 인건비 차액, 조금 활동 차액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언제 추가됐죠, 국가유산해설사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올해부터 1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올해부터요? 추가돼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지금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2회 추경 봐보니까 작년에도 1억 2400이 남았어요.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가장 우리 관광해설사가 왕성했던 2023년 박람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인다고 해도 이런 차액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박람회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박람회 저희가 언제 끝났죠, 박람회 끝난 시기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2023년도에 끝났죠. 2024년도에도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기준에 있었고, 올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도 90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 기준이 조금 높았었고, 두 번째가 문화유산해설사가 별도로 10명이 추가되면서 시내권 활동들이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만큼 활동일수가 줄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결론은 과다편성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361쪽을 보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드라마촬영장 토지매입비가 왜 증액이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361쪽을 보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드라마촬영장 토지매입비가 왜 증액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감정평가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토지매입 단가보다 좀 올라가지고 부족분을 지금 이번에 5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이 드라마세트장 어느 부분을 매입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매입이 아니고 매각입니다, 이거는. 아, 매입, 매입인데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아니라 필지가 큰 필지여 가지고 공유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97% 정도를 갖고 있고 3% 정도가 소유자 3명이 같이 공유지분인데 이 부분을 소유자들이 이번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협의가 좀 늦어졌었고 감정평가를 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차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왕지2지구, 국장님,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김영진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승인하고 보고할 때는 3억 5000이었어요. 근데 보면 2년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억 5000이었습니다. 근데 4억으로 뻥튀기를 또 시작했어요. 시도비 균특사업 매칭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시도비 교부 예정으로 시비 2억 4500만 원을 먼저 우선으로 편성을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랬죠. 2억 4000….
○위원 김영진 시나리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도 교부액이 1억 2000이 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 매칭을 했어요. 그럼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시비 2억 4500만 원 세운 것은 도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먼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부족분을 또 시비 매칭 몇 대 몇 사업이죠, 그것이?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4 대 6입니다.
○위원 김영진 4 대 6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김영진 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4 대 6을 우리가 요구해서 부탁하다 보니까 이대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통상적인 비율이 4 대 6입니다. 죄송합니다. 3 대 7이랍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3 대 7 부족분에서 3500이 부족한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 ***00:40:51
○위원 김영진 근데 2년간 전반기 때 우리 정학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의회에 계속 3억 5000으로 보고했거든요. 그랬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 3억 5000, 도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응 비율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증액된 예산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증액된 만큼 요즘에는 야외시설이 여름에는 너무 무더위 때문에 다 햇빛가림막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할 겁니다, 시설에.
○위원 김영진 그때 당시에도 전반기 때 어르신들이 비가림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어쩌고 따지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 일단 야외에서 하는 게이트볼장으로 계속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평수의 게이트볼 두 구장을 할 때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그게 불법의 여지는 없습니까? 뚜껑 옆에 안 막으니까 불법이 아니다, 철골구조물인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불법 그건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불법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불법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불법 아닙니까? 몇 평까지 불법이 아닙니까? 건축법 혹시 따져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정확,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불법 건물을 시에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 김영진 시가 불법 제일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담당자가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은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민간인이 했을 때는 철거명령 떨어지는 거고 집행부가 했을 때는 눈 감아주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집행부가 했어도 민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적, 행정 위법사항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영진 그때 당시 분명히 야외 그것은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면 야외에서 하실 때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다 질문했어요,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이거 설계도 나오시면, 내년까지 저희들 있으니까 설계도 나오시면, 예산 통과되고 나오시면 설계도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까지 다 해서, 평수까지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377페이지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이 1억 83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이번 정리 추경 때 전액 다 세워졌네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게 지금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기금으로 신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 매칭해서 도비, 시비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 사업이 9월에 내려왔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위원 이영란 그죠.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정리추경에 100% 다 매칭으로 세워져 있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당되는 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체육산업과장님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예산 추경 하면 12월 한 달이에요, 그죠? 여기 우리 수혜를 받을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이 사업은 새 정부가 탄생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새로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답변 방금 받았고, 짧게 짧게 합시다. 우리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홍보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어떻게 홍보했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위원 이영란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신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대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홍보를 했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9월경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그다음에 각종 이통장이나,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해서 전체 홍보를 했고요.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홍보를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기한이 12월 31일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 스포츠시설뿐 아니라 제로페이가 되는 데서는 다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근데 저희가 12월에 이거를 지급을 해가지고 과연 어르신들이 이걸 다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저는 언론에 혹시 홍보됐나 하고 봤더니 여수시에서 홍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수시에서는 9월 5일 자 기사에 났었어요, 이 홍보가. 근데 우리 순천시는 지금 이제 경로당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콜센터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2개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볼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과연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분이 몇 %나 될까요? 저는 이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이 신청방법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 문체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내려왔으면 이 예산을 받았고 전부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죠. 순천 시비도 매칭이 됐고, 그죠? 기금에서도 넣어줬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랬으면 이 돈이 정말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활발하게 이게 수혜자들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중앙에서는 또 우리가 실컷 이런 사업합니다라고 아마 생색을 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정책이 내려왔으면 우리도 서둘러서 이게 이행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1차 추경만 있었고 7월에, 이제 정리추경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안 올렸다라고밖에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마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산은 지금 올린 거죠. 시행은 기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산은 지금 올렸지만 홍보나 접수는 받고 있다고요.
○위원 이영란 아, 받고 있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몇 %나 받았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한 800여 명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800여 명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거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한 겁니다, 콜센터로.
○위원 이영란 전화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콜센터.
○위원 이영란 방금은 홈페이지하고 저기 뭐로 한다 그러셨는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콜센터 전화요. 콜센터 전화.
○위원 이영란 전화를, 아, 전용 콜센터로만 받는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언제는 또 홈페이지랑 연결한다 그러셨는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방금은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과장님이 방금 저한테 홈페이지 접속해서 해야 된다면서요, 처음에 답변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홈페이지하고 전용 콜센터가 1551-9998입니다, 전화번호.
○위원 이영란 그 말은 또 방금 뒤에 또 얼른 붙이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처음부터 제가 홈페이지하고 콜센터로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무튼 그걸 과장님하고 내가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한 달이지만 방법을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돈이 나가면 한 달 동안 다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이거 나가도. 여기 10만 원에 한해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12월 말까지.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거 못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또 이거 지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우리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순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걸 못 쓰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 상품권은 10만 원을 줬는데, 순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줬어요. 이것을 줬는데 그걸 써야 되잖습니까? 이걸 못 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요.
○위원 이영란 이 사업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 사업처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용할 거고 못 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사랑상품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라고요, 이게.
(「내년에 써도 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써도 됩니다.
(「내년에 써도 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써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내년 써도 된다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죠, 예. 상품권으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을 12월까지 하는 것이고, 집행을.
○위원 이영란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기사에는 여수시에서 발표할 때는 상품권은 10월 이후에 지급되고 사용기한을 줬더라고요, 12월 31일. 우리는 그러면 기한 없는 것 줍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여수시에서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순천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사용기한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제가 여수시에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여수시를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위원장 김미연 아니, 과장님, 정확히 정리를 해드릴게. 지원대상, 기간은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급자이며 2025년 9월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처음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처음에 기초수급자라고 했고 처음에는….
○위원 이영란 아니,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기초연금수급자.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가 틀려요, 기초수급자하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고요. 5만 원에서 15만 원 차등지급으로 처음에 이걸 시책을 냈어요. 지금 뭔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 문체부 신규사업이란 말 왜 드렸냐, 정부가 바뀌고 나서 부처별로 신규사업을 만들잖습니까. 거기서 만들어 낸 건데 아직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내려온 기준에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등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단위로 주는 거면 1000원 단위로 예산이 될 수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이영란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하여튼 12월까지….
○위원 이복남 끝나셨어요?
○위원장 김미연 아니, 아니, 이영란 위원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니, 과장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전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 말씀, 방금 주신 말씀이 12월 말까지 써야 된다고 방금 또 말씀하셨네요, 그죠? 방금 말씀이 그러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12월 말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위원님 제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이 돈이 내려왔으면 저는 궁금한 게 상품권으로 줬는데 그냥 일반 상품권하고 똑같으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단지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연한도 있을 것이고 제한이 있을 거예요, 스포츠시설. 똑같은 상품권은 아니에요,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분명히 우리가 보면 그냥 상품권도 우리가 사는 거하고 어떤 대상이 있어서 나온 상품권은 받는 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아시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정확히 알고는 있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근데 지금 사업명이 자꾸 바뀌면서 그러면….
○위원 이영란 아니, 사업명은 안 바뀌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사업명이 바뀐 건 아니고 중간에 내용들이….
○위원장 김미연 아니, 기초연금수급자가 해당되는데 전체 65세….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65세 이상….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5만 6000명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순천시 5만 6000명입니다, 65세 이상이.
○위원장 김미연 지금 처음에 당초 우리가 홈페이지에는 기초연금수급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할랍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신규사업이고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올해 하고 일몰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도 아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는 연초나 7월 업무 중간보고 때도 이 사업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한 건 아니지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문체부 시책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10월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인데 새롭게 지금 사업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설명자료에도 다른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예산이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은 이 예산설명자료에도 포함을 했는데 또 이 사업은 이 예산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궁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영란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와 사업설명과 공유가 미흡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지금 몇 번 있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시비가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도비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꽤 큰 예산이에요, 지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억 8000.
○위원 이복남 예, 1억 8000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추경에 올라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추경예산을 저희가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구체적으로 사실은 부서에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이 부분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인정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죠? 예, 그래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근데 예산….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래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생략한 건 아니고….
○위원 이복남 아니, 없어요,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물론 집행부 일인데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다가 아마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지 안 올라왔던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홈페이지를 여기 다른 지역에서 이게 뭔 사업이지라고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 내려온 것들을 그 지역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한 건지, 어떤 그 룰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1억 8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우리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12월 한 달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지금 다 이렇게 선정을 완료를 하고 예산이 되면 이제 요이똥하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월까지 해도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이게 파악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공방을 안 하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이 부분이 12월까지 집행이 되고, 또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기금사업으로는 추진하지만 부서에서도 잘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잘 작성해서 오늘 의결하고 내일 또 예결위가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예상합니다, 질문 있을 거라고.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이게 파악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공방을 안 하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이 부분이 12월까지 집행이 되고, 또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기금사업으로는 추진하지만 부서에서도 잘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잘 작성해서 오늘 의결하고 내일 또 예결위가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예상합니다, 질문 있을 거라고.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비유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유를, 위원님.
○위원 이영란 스포츠상품권이에요,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 이영란 아니, 아까 비유, 아이고, 알았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또한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페이지 378쪽을 보면 팔마론볼구장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거기에서 회장님이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집행부가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계속 ***56:35 이런 데서 승인이 안 됐다, 공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은 이것으로 추경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은 이것으로 추경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청년교육국장 김지식입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교육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38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8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억 1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를 신청하는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 및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하단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은 청년 행정인턴 및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에 따른 중도퇴사 등으로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순천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중도포기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95쪽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4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7쪽 중간 부분 모두의학교 운영은 시민 수요에 따른 강좌 운영으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2025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규정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만 분담하게 되어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등의 학원비 수강료 집행잔액으로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계획 변경으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등 1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문화건강센터 관리는 문화건강센터 전기사용료 등 4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98쪽부터 405쪽까지는 청소년 육성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액이 반영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5쪽 하단부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407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5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1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공공요금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는 직원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5300만 원 감액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직원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2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보액 등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교육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38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8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억 1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를 신청하는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 및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하단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은 청년 행정인턴 및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에 따른 중도퇴사 등으로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순천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중도포기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95쪽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4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7쪽 중간 부분 모두의학교 운영은 시민 수요에 따른 강좌 운영으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2025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규정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만 분담하게 되어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등의 학원비 수강료 집행잔액으로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계획 변경으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등 1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문화건강센터 관리는 문화건강센터 전기사용료 등 4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98쪽부터 405쪽까지는 청소년 육성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액이 반영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5쪽 하단부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407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5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1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공공요금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는 직원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5300만 원 감액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직원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2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보액 등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389페이지에 2025년 본예산에 보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 1692만 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 통과가 됐어요. 근데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제로베이스로 다 반납이 됐어요, 정리추경에.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게 지금 저희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1692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청년마을 만들기 신청 청년 단체를 신청받아서 컨설팅 용역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기타보상금은 더 심화 특강, 그러니까 심화 자문,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특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웠는데 거기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용역비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2025년 행안부 사업이나 도 공모사업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해서 어떤 것이 당선됐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우리 행안부 사업에, 지금 이거는 행안부 사업, 도 사업은 올해 실시를 안 했고요 도에서는, 행안부 사업만 했는데 행안부에 저희가 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1차에 2개가 선정되고 2차 최종평가에서 2개가 다 지금 탈락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작년하고 똑같구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컨설팅을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운 우리 과가 문제입니까, 우리 단체가 문제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저희도….
○위원 김영진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해 봐서 시도해서 제대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3개 중의 1군데라도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청년정책과인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단체와 함께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아쉬움이 많고요. 또 지금 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도 행안부하고 같이 가서 발표도 하고 질의답변도 같이 응해주고 이런 과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면 우리 순천시 어떤 홈페이지에도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공모한다, 2024년도에는 떠 있어요. 2025년도에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2025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청년단체에 우리가 컨설팅 용역을 할 테니까 청년마을 신청하실 단체에서는 컨설팅을 신청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예산에 비해서, 1692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청년단체 명칭, 보냈던 공문내용들 자료요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했던 사진 첨부, 교육내용들 의회에 제출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391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순천형 디지털 일자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392페이지 보시면 순천형 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전남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걸 비교를 해 보면 다른 것들은 다 활용을 했는데 순천형 일자리 지원사업만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당초 2023년도에 500명, 그다음에 2024년도에 300명, 올해는 10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올해 이제 지역주도형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 지원사업이 다 일자리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3대 특화산업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올해 10명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10명 모집을 해가지고 중도에 2명 퇴사하고 지금 8명 인건비를 지원한 잔액….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중도에 퇴사한 게 어떤 직군인지 그거만 조금 정리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그 자료는….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자료요구 좀 하나, 여기 389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계획수립 용역이 올해 진행한 거죠? 마무리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언제까지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12월 중순까지.
○위원 이복남 12월 중순까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이번에 하는 용역 말고 그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우리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은 청년 삶 실태조사라 해가지고 청년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올해 업무계획 수립할 때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가장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반영을 좀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작년에 청년 삶의 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삶의 실태조사.
○위원 이복남 삶의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 자료 한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 실태조사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이후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장기로 지금 세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포함해서 주시고, 매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자료하고, 이번에 연차별 계획수립 용역 거의 마무리됐을 것 같아요. 중간보고 나온 거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직 중간보고는 안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저희가 이게 지금 친화도시 관련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는 지금 친화도시 신청할 단계에서 한 번 했거든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것까지 같이 작년에 삶의 실태조사했었던 내용과 올해 연동계획으로 추진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연차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방금 진행 정도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일자리 하고 나서, 청년일자리 추진하고 나서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일자리 현황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지적을 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따로 실태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자리를 통해서 머물렀든지, 그다음에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올해 행안부 일자리 사업이 2018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마지막 인센티브 지원사업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도탈락 이탈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 실태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위원 이복남 분석한 게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거는 분석을 했고요.
○위원 이복남 그것까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근데 이제 정착률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위원 이복남 정착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일자리를 통해서 정규직이 됐든 어떤 그 일자리, 아니면 연계된 어떤 군으로 확장해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비율이 조사된 거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한번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교육도시 순천 브랜드화에서 법정전출금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이 기정액이 3억 6500이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그것이 법정전출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법정전출금,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법정전출금인데 1년 치 전출금이에요. 근데 지금 무상교육법 일부개정안이 2025년 8월에 의결이 돼서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상반기 금액을 제외한 하반기 금액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돈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불용처리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내년 이게 2027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금액 다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진 법정전출금이 내년에는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내년에는 당초 금액으로.
○위원 김영진 당초 금액으로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학생 수에 비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게 각 시군별로 전출금이 다릅니다. 학생 수라든지 교육여건의 상황에 맞게 비교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출금이 상이합니다.
○위원 김영진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학생 수, 인원수에 상관없이?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과 유승현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서류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단체에 대한 공문 송신 내역, 결과보고서 제출과 유승현 위원님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자료 요청, 이복남 위원님 청년의 삶의 질 실태조사 관련 자료요청, 연찬회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진행상황 자료요청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과 유승현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서류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단체에 대한 공문 송신 내역, 결과보고서 제출과 유승현 위원님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자료 요청, 이복남 위원님 청년의 삶의 질 실태조사 관련 자료요청, 연찬회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진행상황 자료요청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정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정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2025년 농정혁신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02억 7900만 원 대비 1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1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증액과 신규사업 대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기정액 261억 2700만 원 대비 1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중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대상자 확대로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1쪽 상단부 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를 2026년 사업시기에 맞추어 예산편성하고자 14억 3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592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29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액 446억 9000만 원 대비 2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은 1억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9쪽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00쪽 중단부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은 5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2억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01쪽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은 14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2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부입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중단부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시비 부담금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기정액 251억 9400만 원 대비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하단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1쪽 하단부입니다.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은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1억 7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대재해 점검결과 이행을 위해서 기존 시설비 절감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동물자원과입니다. 기정액 142억 6800만 원 대비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단부입니다. 가축 폭염 대응 긴급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특교세 성립전예산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경관보전직불 사업은 8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20쪽 상단부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9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분야에 국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중단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비 사업비 지원 확대에 따라 8억 200만 원 증0 하였으며 그에 따른 도비, 시비는 3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22쪽 하단부 백신 지원 등을 위한 재료비 가축방역사업으로 6200만 원 통합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하단부 가축백신 지원사업은 1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26쪽 하단부 젖소 럼피스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는 2700만 원, 627쪽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 900만 원, 중단부 돼지 유행성설사병 백신 지원 2500만 원은 622쪽의 가축방역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629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조서 12쪽 중단부입니다.
농정혁신국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정책과 2건으로 2024년과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농업정책과 7건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농정혁신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02억 7900만 원 대비 1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1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증액과 신규사업 대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기정액 261억 2700만 원 대비 1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중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대상자 확대로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1쪽 상단부 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를 2026년 사업시기에 맞추어 예산편성하고자 14억 3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592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29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액 446억 9000만 원 대비 2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은 1억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9쪽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00쪽 중단부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은 5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2억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01쪽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은 14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2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부입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중단부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시비 부담금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기정액 251억 9400만 원 대비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하단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1쪽 하단부입니다.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은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1억 7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대재해 점검결과 이행을 위해서 기존 시설비 절감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동물자원과입니다. 기정액 142억 6800만 원 대비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단부입니다. 가축 폭염 대응 긴급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특교세 성립전예산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경관보전직불 사업은 8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20쪽 상단부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9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분야에 국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중단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비 사업비 지원 확대에 따라 8억 200만 원 증0 하였으며 그에 따른 도비, 시비는 3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22쪽 하단부 백신 지원 등을 위한 재료비 가축방역사업으로 6200만 원 통합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하단부 가축백신 지원사업은 1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26쪽 하단부 젖소 럼피스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는 2700만 원, 627쪽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 900만 원, 중단부 돼지 유행성설사병 백신 지원 2500만 원은 622쪽의 가축방역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629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조서 12쪽 중단부입니다.
농정혁신국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정책과 2건으로 2024년과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농업정책과 7건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친환경농업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598페이지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민선8기 때부터 올라온 사업이죠, 과장님? 이 사업이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펼친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보면 누구 예산이 더 많습니까? 지자체 예산이 많습니까, 광역예산이 많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시비가 많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SNS에 자화자찬하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퍼 나르기하고 뉴스에 나오고 교차로 신문에 나오고, 정책은 자기가 펼쳤다지만 예산 3400에 지자체 예산 1억 3600이 든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는 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도 정책사업이니까 더 내려주라, 시비 지자체 부담이 덜 들게끔 더 해주라 이런 건의는 할 수 있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도 정책사업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저희들도 5 대 5로 다 삭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6년 예산에 만약에 도 정책사업에 5 대 5 사업이 아니면 삭감해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광역의원들도 이 정책을 펼칠 때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 확보도 않고 조례만 만들고 정책만 펼치고 이런 예산을 신경 안 쓰고 지자체 예산에 너무 부담을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문제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김영진 많은 예산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농가들 육성사업의 예산들이 너무 적습니다. 2차 정리추경에도 예산이 별로 올라오지 않아서 청년 육성 농가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보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도 너무 예산이 적게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에도.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602페이지에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산이 그대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수력 분야에서 논물 중간 물떼기라든지 걸러대기 통해가지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는 농가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이거는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이행점검 확인을 거쳐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공모사업에 선정을 그러면 아예 안 한….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주로 개인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법인이나 작목반 단체로 해서 클러스터 비슷하게 그걸 구성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개인 농가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아마 개인이 이런 신청서 작성하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어느 작목반 마을단위로 하거나 단지 위주로 하는 게 더 실효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법인들도 해본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공모사업은 대부분 자기들이 안 해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한데.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논물 관리는 일반 ***15:12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 초기라서 지금 약간 뭐랄까 홍보 여건도 있겠지만 주로 대농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농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홍보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603페이지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경정에 2875만 원을 지금 했더라고요, 그죠? 이거 한번 설명, 비료가격 안정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한 예산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제가 보면 예산액을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전부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위원장 김미연 603쪽입니다, 과장님.
○위원 이영란 예, 603쪽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이영란 일반보전금을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서 윗부분에서 기타보상금 비료가격 안정 지원 이거를 전부 삭감을 하고선 지금 이번에 추경 때 다시 이쪽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그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 기존의 그 예산보다는 이런 농협하고 협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기업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걸 삭감시키고 다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예상 성격에 맞게.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서, 지금 방금 어디로 내린다는 거죠, 농협 쪽으로 이 돈을?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농협하고 협업사업이라 농협의 부담분이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협업사업이라?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30%.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보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농협에서 같이 협업해서.
○위원 이영란 농협으로 내려주는 게 낫다고 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을 했다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농협 부담분이 30%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었는데 사업목이 갑자기 비료가격 안정 지원이 기타보상금에서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서로 사업성격에 맞게.
○위원 김영진 사업성격에 맞게. 근데 해 년마다 할 때는 기타보상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정리추경 때 왜 사업목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농협에서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내년 2026년도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2024년도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왜 올해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갑자기 사업목이 바뀌었을까요? 그럼 내년 예산도 그렇게 하셔야죠, 사업목에 맞게. 내년 예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2024년도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왜 올해만 유독 갑자기 사업목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이관시켜 가지고 사업목이 바뀌었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에서 했으면 예산실에서도 내년 예산도 그렇게 맞춰 줘야 되는데 유독 정리추경 때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도 과장님이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59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금 기정액보다 3900, 약 4000 정도가 이번 정리추경 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주로 올해 정리추경 사업비 대부분이 도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것이 재원부담이 변경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도비는 똑같은데요? 9800.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어차피 이 사업성격 자체가 하반기에 집행되다 보니까 어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 이복남 기존에 그럼 시비 부담….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도비를 먼저 하고….
○위원 이복남 도비 먼저 하고 시비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시비, 뒤에.
○위원 이복남 추가로 이렇게 농산물 인증이 더 늘어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그건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어차피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니까, 주로 12월 중순 이후로 이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9쪽을 보면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9쪽을 보면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이것도 시비, 이제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시비를 나중에 집행….
○위원장 김미연 아, 시비를 나중에….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대부분 성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600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또한 2억 1400이 증액이 됐어요. 왜 갑자기 증액된 겁니까? 아, 이것도 똑같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확정내시.
○위원장 김미연 이쪽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이긴 하지만 도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먼저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나가는 예산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입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76억 54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77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소 중 1개소 사무장 미배치로 인하여 사업량 감소로 1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한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중 8개소 중 1개소 사무장 미채용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읍면동 특화작목별로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자체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강사수당 잔액 발생으로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은 유보액으로 사업비 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685쪽 제1회 추경예산 61억 5800만 원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2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비가 늦게 반영되어 국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86쪽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보급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비가 늦게 반영되어 국비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2회에 걸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선정농가의 사업 포기로 부득이하게 시비 8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AI 활용 유해조류 퇴치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 늦게 반영되어 신규 편성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4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화훼농가 초화류 구입 재료비의 유보액 249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액입니다. 중단부 정원식물 신품종 육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정산과 연구식물 관리동 축소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소재 제조 등으로 인하여 통계목 조정으로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 감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76억 54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77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소 중 1개소 사무장 미배치로 인하여 사업량 감소로 1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한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중 8개소 중 1개소 사무장 미채용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읍면동 특화작목별로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자체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강사수당 잔액 발생으로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은 유보액으로 사업비 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685쪽 제1회 추경예산 61억 5800만 원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2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비가 늦게 반영되어 국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86쪽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보급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비가 늦게 반영되어 국비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2회에 걸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선정농가의 사업 포기로 부득이하게 시비 8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AI 활용 유해조류 퇴치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 늦게 반영되어 신규 편성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4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화훼농가 초화류 구입 재료비의 유보액 249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액입니다. 중단부 정원식물 신품종 육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정산과 연구식물 관리동 축소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소재 제조 등으로 인하여 통계목 조정으로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 감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소장님.
○위원 유승현 소장님, 우리 691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습니까. 도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원래 기존에 우리가 20억에 하기로 했었는데,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위원 유승현 근데 도에서 연구를 하라고 내려준 예산인데 연구를 많이 한다고 예산을 깎았다고 대략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저희들 그 금액이 중복되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자하고 협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진흥원하고 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체하고 원활한 협의를 해서 변경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삭감보다는 오히려 더 다각화를 해서 확장을 해서 그대로 연구비용을 다 쓰는 게 맞다고 봐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연구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우리 과에서 발굴하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예산하고 무관하게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유승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쉽게 말해서 기관들한테 돈을 내려서 이렇게 기술 발굴해 내잖아요. 예를 들면 고들빼기 이런 추출물 효능 같은 걸 다 연구를 돈을 들여서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그걸 또 판매하는 보조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저희들이 생산, 연구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시스템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판매를 했을 때 판매기관하고 우리하고 맺은 무슨 협약서가 있죠? 예를 들면 판매수익이 몇 % 났달지 이 상품권을, 일종의 상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연구해서 기술력을 주는 거잖아요, 특허권을, 만들도록. 그런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그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시제품 제작까지만.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을 하고, 그럼 판매도 그쪽에서 같이 합니까, 돈 내린 데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아니, 저희들은 행정적….
○위원 이영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판매하는 데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그쪽에서 사업체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기술개발만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주고 전체적으로 수익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들어오는 인풋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저희들이 행정적하고 금액만 지원하고 저희들이 사후점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농업계통 공고나 그런 것은 다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다 행정력도 해주고 돈도 대주고 ***33:58 연구만 하면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저희들이 공모나 할 때는 선정을 엄격히 해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선정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도에서도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돈을 줘서 기술력을 특허상품을 만들고 특허권을 상표를 만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해줘서 돈을 대줬어요, 그죠. 또 판매하는 데를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34:24에서 뭔가 우리한테 주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그게 없이 계속 기술만 보급,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앞으로 우리가 그린 아까 저기 신성장산업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린바이오센터 앞으로 무한히 지금 저희들이 돈이 들어가요, 그죠, 연구하는 거. 그럼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발굴인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투자를 해서 세금을 투자했으면,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을 얻는 거잖아요. 농작물을 키우는 산업은 키우는 데로 이거를 또 연구하면 연구원들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상품을 만들었으면 판매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똑 따먹으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웃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예, 저는 그게 생각이, 예산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명확하게 뭐냐면 보통 우리 중소기업진흥청이나 산자부 쪽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만큼 향후 몇 년 안에 이익이 생기면 몇 %는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아니면 나라에 국고로 환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맥락을 짚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 됐든 간 약간 센터에 대한 개념이고 보급이다 보니 그런 사항들이 없는데 특별하게 향후에 기술이전을 받아갔을 때 그럴 때, 업체들이 기술이전을 받아갔을 때 기술이전비를 낮게 하고 향후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오히려 환원한 걸로 우리 농가들한테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환원이 되어야지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36:49(2) 계속 지원을 하고.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우리 일정 부분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익이 창출되거나 그랬을 때 장학기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우리 일정 부분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익이 창출되거나 그랬을 때 장학기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