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8일(목) 11시0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승주읍 신성리 1106번지 일원입니다.
·선암사 입구와 상사로 가는 다리안쪽의 하천변입니다.
·시설면적은 2만2,352㎡에 시설용량 일일 5,000톤 규모의 읍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선정 과정 및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주읍의 시가화 예상구역 및 집단 취락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가축폐수등으로 전남동부지역의 상수원인 상사호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상사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사호 상류인 승주읍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92년 11월부터 '93년 9월까지 11개월간에 걸쳐 기본설계와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처리구역의 지형적인 조건, 하수차집의 용의성, 운영관리의 적정성, 주변환경등을 고려해서 통합전에 승주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현재 저희들이 의도한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승주군에서 '94년 5월 23일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94년12월 27일자로 환경부에 사업인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순천, 승주가 통합되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6일 '95년도 주요업무보고시 행정적인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뒤 '95년 2월 28일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통합처리요구가 있어서 통합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95년 5월 24일 환경부에다가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나름대로 자체 검토를 해가지고 '95년 7월 30일 수질분과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대로 분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회의의 의견이 제시되어 '95년 8월 10일 환경부에서 분리처리를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우리시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2일 우리시 관내 환경분야 순천대학교, 공업전문대학의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부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지역 교수님들도 양 시설에 장.단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관로유지관리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리처리를 권장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분리처리를 하되 시설을 보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95년 9월 6일 환경부에 추가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서 환경부에서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과정을 9월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님을 모시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는 종전에 승주군의 도시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후 사업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 2만2,352㎡중 도시계획지역은 24％인 5,487㎡밖에 안됩니다.
·76％인 1만6,865㎡가 도시구역 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상사호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을 위해서는 현위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주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승주읍 신성리 1106번지 일원입니다.
·선암사 입구와 상사로 가는 다리안쪽의 하천변입니다.
·시설면적은 2만2,352㎡에 시설용량 일일 5,000톤 규모의 읍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선정 과정 및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주읍의 시가화 예상구역 및 집단 취락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가축폐수등으로 전남동부지역의 상수원인 상사호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상사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사호 상류인 승주읍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92년 11월부터 '93년 9월까지 11개월간에 걸쳐 기본설계와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처리구역의 지형적인 조건, 하수차집의 용의성, 운영관리의 적정성, 주변환경등을 고려해서 통합전에 승주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현재 저희들이 의도한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승주군에서 '94년 5월 23일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94년12월 27일자로 환경부에 사업인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순천, 승주가 통합되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6일 '95년도 주요업무보고시 행정적인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뒤 '95년 2월 28일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통합처리요구가 있어서 통합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95년 5월 24일 환경부에다가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나름대로 자체 검토를 해가지고 '95년 7월 30일 수질분과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대로 분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회의의 의견이 제시되어 '95년 8월 10일 환경부에서 분리처리를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우리시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2일 우리시 관내 환경분야 순천대학교, 공업전문대학의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부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지역 교수님들도 양 시설에 장.단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관로유지관리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리처리를 권장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분리처리를 하되 시설을 보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95년 9월 6일 환경부에 추가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서 환경부에서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과정을 9월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님을 모시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는 종전에 승주군의 도시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후 사업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 2만2,352㎡중 도시계획지역은 24％인 5,487㎡밖에 안됩니다.
·76％인 1만6,865㎡가 도시구역 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상사호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을 위해서는 현위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주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승주읍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때 꼭 승주읍에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로서는 상수도사업에 아무리 시설을 좋게 갖춰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래도 오염된 물이 상수도로 흘러내려 간다는 것이 이 자체가 혜택을 보고있는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시민단체 운동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본단 말입니다.
·그 예로서 제가 YMCA 총무님한테 전화를 해 봤었습니다.
·승주읍에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사실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백년대계를 내다 봤을때 다른 위치로 선정을 해서 이왕이면 댐 하류로 해서 관을 매설해가지고 순천으로 연결하는 것이 약간에 앞으로 관로문제나 애로가 있다고 해도 경기면에서도 한군데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낳지않겠냐, 장기적봤로 봤을때 우선 시설투자비는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렇게 좀 어떻게 해야될 것인데 순천시에서 너무 졸속처리를 한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문제가 지금 댐을 율촌에 현대공단이 들어선다고 했을때 댐을 5M을 더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얘기도 오가고 상당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 유무는 어찌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때는 거기 위치는 수몰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설비가 처음에 많이 투자되더라도 순천으로 특수공법을 써서라도 파손의 염려가 없는 공법을 써서라도 순천의 통합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요.
·장후철 위원입니다.
·승주읍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때 꼭 승주읍에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로서는 상수도사업에 아무리 시설을 좋게 갖춰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래도 오염된 물이 상수도로 흘러내려 간다는 것이 이 자체가 혜택을 보고있는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시민단체 운동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본단 말입니다.
·그 예로서 제가 YMCA 총무님한테 전화를 해 봤었습니다.
·승주읍에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사실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백년대계를 내다 봤을때 다른 위치로 선정을 해서 이왕이면 댐 하류로 해서 관을 매설해가지고 순천으로 연결하는 것이 약간에 앞으로 관로문제나 애로가 있다고 해도 경기면에서도 한군데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낳지않겠냐, 장기적봤로 봤을때 우선 시설투자비는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렇게 좀 어떻게 해야될 것인데 순천시에서 너무 졸속처리를 한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문제가 지금 댐을 율촌에 현대공단이 들어선다고 했을때 댐을 5M을 더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얘기도 오가고 상당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 유무는 어찌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때는 거기 위치는 수몰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설비가 처음에 많이 투자되더라도 순천으로 특수공법을 써서라도 파손의 염려가 없는 공법을 써서라도 순천의 통합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조선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한 그 안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고향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감리단의 자문을 얻고 우리의 상식을 보태서 환경부에 수없이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도 이렇다 할 전문적인 결단을 못내려가지고 환경부에 소속된 수질관련 교수로 또 관계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을 오래 보내버렸습니다.
·7월 30일날 환경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쪽 시설은 한국수준으로 봐서 장.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같은 것도 대단위보다는 소규모로 마을권역별로 자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전문학자들도 전부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서 환경부 자문회의 교수들 결론이 분리처리를 하되 냄새가 나면 탈취시설을 하고 경관이 안좋으면 차폐시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완전무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면 그 시험을 거쳐서 3차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3차 처리시설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전제하에서 분리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또다시 우리지역에 있는 순천대학교 공업전문 환경관련, 수질관련, 대기관련 교수님들을 시간이 안나는 것을 초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의견을 모았어요.
·역시 환경부 안대로 방법은 장.단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발전추세로 봐서나 분리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대안으로 장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대안으로 3차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지원 해주라, 또 차폐시설을 해주는 예산을 지원해주라, 또 탈취시설, 냄새안나게 하는 시설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아까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그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상사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 그것도 마을권역별로 소규모로 농어촌 하수처리 차원에서 농특세 차원으로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 사항도 전부 대두가 돼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한 그 안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고향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감리단의 자문을 얻고 우리의 상식을 보태서 환경부에 수없이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도 이렇다 할 전문적인 결단을 못내려가지고 환경부에 소속된 수질관련 교수로 또 관계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을 오래 보내버렸습니다.
·7월 30일날 환경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쪽 시설은 한국수준으로 봐서 장.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같은 것도 대단위보다는 소규모로 마을권역별로 자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전문학자들도 전부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서 환경부 자문회의 교수들 결론이 분리처리를 하되 냄새가 나면 탈취시설을 하고 경관이 안좋으면 차폐시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완전무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면 그 시험을 거쳐서 3차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3차 처리시설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전제하에서 분리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또다시 우리지역에 있는 순천대학교 공업전문 환경관련, 수질관련, 대기관련 교수님들을 시간이 안나는 것을 초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의견을 모았어요.
·역시 환경부 안대로 방법은 장.단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발전추세로 봐서나 분리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대안으로 장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대안으로 3차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지원 해주라, 또 차폐시설을 해주는 예산을 지원해주라, 또 탈취시설, 냄새안나게 하는 시설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아까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그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상사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 그것도 마을권역별로 소규모로 농어촌 하수처리 차원에서 농특세 차원으로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 사항도 전부 대두가 돼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하수과장 조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그것이 환경부에는 저희들 의견을 어느정도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 외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관계 전문가들 검토자료, 데이타, 교수들 논문자료, 외국 일본서적 전부 제시하면서 거기서 종합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환경부장관도 분리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그런식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는 저희들 의견을 어느정도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 외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관계 전문가들 검토자료, 데이타, 교수들 논문자료, 외국 일본서적 전부 제시하면서 거기서 종합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환경부장관도 분리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그런식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승주읍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장후철 의원님께서는 승주읍에 설치장소에서 현재 추진중인 순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을 해가지고 별도로 분리하자 안 그랬습니까?
·승주읍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장후철 의원님께서는 승주읍에 설치장소에서 현재 추진중인 순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을 해가지고 별도로 분리하자 안 그랬습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예.
·예.
○위원 박상호
·아까 하수과장이 말씀을 했지만 환경담당 전문가라든지 교수들 얘기가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이 상사쯤 해가지고 차집관을 했을때 만약에 사고가 있을때는 오히려 안한것 보다는 못하지 않냐 그런 차원이고, 또 현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것은 우리시에서 21억9,000만원을 현재 비용을 댈 것입니까?
·아까 하수과장이 말씀을 했지만 환경담당 전문가라든지 교수들 얘기가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이 상사쯤 해가지고 차집관을 했을때 만약에 사고가 있을때는 오히려 안한것 보다는 못하지 않냐 그런 차원이고, 또 현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것은 우리시에서 21억9,000만원을 현재 비용을 댈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예.
·예.
○하수과장 조선호
·예.
·예.
○하수과장 조선호
·그것이 엇그제 부시장님이 회의를 갖다 와가지고 저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수혜자부담원칙 말하자면 이앞에 소위원회때 제가 9월 13일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시설을 할때는 수혜자부담문제가 아직 거론이 안됩니다.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하는 3차 처리문제 그런문제가 대두될때 통합처리를 해버리면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혜자부담 문제를 거론할 여지가 없지만은 분리처리를 하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때 수혜자부담원칙 문제가 대두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엇그제 부시장님이 회의를 갖다 와가지고 저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수혜자부담원칙 말하자면 이앞에 소위원회때 제가 9월 13일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시설을 할때는 수혜자부담문제가 아직 거론이 안됩니다.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하는 3차 처리문제 그런문제가 대두될때 통합처리를 해버리면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혜자부담 문제를 거론할 여지가 없지만은 분리처리를 하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때 수혜자부담원칙 문제가 대두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상호
·승주읍 주민들한테는 조그만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까 3차 처리를 하되 탈취장치까지 포함한 탈취장치를 하되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상사호물을 먹는 인근 시.군하고 비용분담을 하게 되면, 첫째로 순천시에 예산 재원절감 차원에서도 그 방향으로 하수과 실무과에서는 목표가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주읍 주민들한테는 조그만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까 3차 처리를 하되 탈취장치까지 포함한 탈취장치를 하되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상사호물을 먹는 인근 시.군하고 비용분담을 하게 되면, 첫째로 순천시에 예산 재원절감 차원에서도 그 방향으로 하수과 실무과에서는 목표가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수과장 조선호
·앞으로 시설과정에서는 그것이 거론이 안되고 운영과정에서 그것을 거론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설과정에서는 그것이 거론이 안되고 운영과정에서 그것을 거론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시설자체도 국.도비 보조금외에 순수한 시비만 해야될것이냐 이 말입니다.
·상사호물을 꼭 우리 순천시만 먹는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현재 9월 몇일자로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의회로 제출한 날짜가,
·현재 주민의견청취를 공람 공고중이라고 그랬죠?
·시설자체도 국.도비 보조금외에 순수한 시비만 해야될것이냐 이 말입니다.
·상사호물을 꼭 우리 순천시만 먹는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현재 9월 몇일자로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의회로 제출한 날짜가,
·현재 주민의견청취를 공람 공고중이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조선호
·예
·예
○하수과장 조선호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상호
·병행이 되건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민의견이 모두 청취된 다음에, 또 우리의회의 의견청취를 할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이 이러 이러한 것이 됐다라고 해야지 이것을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갖다가 오히려 현재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예요.
·병행이 되건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민의견이 모두 청취된 다음에, 또 우리의회의 의견청취를 할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이 이러 이러한 것이 됐다라고 해야지 이것을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갖다가 오히려 현재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예요.
○하수과장 조선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주민의견을 모두 청취한 다음에 그것을 요약을 해서 함께 덧붙여서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는데 좀더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차원 아닙니까?
·주민의견을 모두 청취한 다음에 그것을 요약을 해서 함께 덧붙여서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는데 좀더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차원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10월 2일까지입니다.
·10월 2일까지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변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하자면 환경부에 타당성 여부, 분리처리 하느냐, 오고 가고, 자료 해오고, 시달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변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하자면 환경부에 타당성 여부, 분리처리 하느냐, 오고 가고, 자료 해오고, 시달되고,
○위원 박상호
·어찌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주민이라든지 순천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것이 낳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비용부담원칙을 운영비만 어떤 인근 상사호물을 이용한 인근 시.군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설비부터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주민이라든지 순천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것이 낳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비용부담원칙을 운영비만 어떤 인근 상사호물을 이용한 인근 시.군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설비부터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방금 박상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수혜자부담금 윈칙으로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자원에서 이익은 그 사람들이 물을 팔아먹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것은 안합니까?
·방금 박상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수혜자부담금 윈칙으로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자원에서 이익은 그 사람들이 물을 팔아먹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것은 안합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그런 문제로 부시장님이 같이 상수원 수질보전 관련 측면에서 회의를 갖다 와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부시장님이 같이 상수원 수질보전 관련 측면에서 회의를 갖다 와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아까 장의원님 말씀은 아마 그 지역에 주민의 편익상황, 수혜자 부담금 때문에 승주읍 종말처리장을 아마 순천시 대룡동으로 연결를 해서 통합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으면 좋지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승주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순천시 대평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 관이 벌써 한 8㎞이상 매설을 해야된다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만약에 된다손 치더라도 합쳐서 하수종말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몇년 안가서 그 관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굴곡이 너무 많습니다.
·연결을 해올 지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별량면 같으면은 도로변을 따라와서 연결을 시킨다고 하고 해룡면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승주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평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 말씀같고 제가 생각할때는 저도 승주읍에 가서 가끔 점심을 한번씩 먹고 올 때 보면 지금 하수종말처리가 안돼가지고 그 오.폐수가 바로 직접 상사호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한 사업이다. 제가 봤을때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하수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납득이 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먼 안목을 보고 좋다.
·순천시가 통합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승주읍이나 저쪽에 주암면이나 예를 들어서 서면이나 이렇게 월등, 황전을 같은권으로 묶은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아까 장의원님 말씀은 아마 그 지역에 주민의 편익상황, 수혜자 부담금 때문에 승주읍 종말처리장을 아마 순천시 대룡동으로 연결를 해서 통합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으면 좋지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승주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순천시 대평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 관이 벌써 한 8㎞이상 매설을 해야된다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만약에 된다손 치더라도 합쳐서 하수종말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몇년 안가서 그 관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굴곡이 너무 많습니다.
·연결을 해올 지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별량면 같으면은 도로변을 따라와서 연결을 시킨다고 하고 해룡면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승주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평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 말씀같고 제가 생각할때는 저도 승주읍에 가서 가끔 점심을 한번씩 먹고 올 때 보면 지금 하수종말처리가 안돼가지고 그 오.폐수가 바로 직접 상사호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한 사업이다. 제가 봤을때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하수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납득이 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먼 안목을 보고 좋다.
·순천시가 통합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승주읍이나 저쪽에 주암면이나 예를 들어서 서면이나 이렇게 월등, 황전을 같은권으로 묶은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1m50입니다
·1m50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다고 했을때 아까 장후철위원님께서 만에 하나 상사댐에 어떠한 높이를 더 높인다고 했을때 만수위 높이도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랄지 이런것들을 수자원공사에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알아보셨는지요?
·그런다고 했을때 아까 장후철위원님께서 만에 하나 상사댐에 어떠한 높이를 더 높인다고 했을때 만수위 높이도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랄지 이런것들을 수자원공사에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알아보셨는지요?
○하수과장 조선호
·수자원공사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광 이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천이나 바다로 처리해서 들어가는 위치밖에 안됩니다.
·송광 이읍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송광 이읍과 산척마을 중간에 냇가에 여운리들이라는 거기도 위치를 설정을 했는데 위치모델은 우리 승주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문제, 만수위문제, 성토하는 문제, 댐을 앞으로 더 보강하는 것 앞으로 장래에 하는 것은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가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광 이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천이나 바다로 처리해서 들어가는 위치밖에 안됩니다.
·송광 이읍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송광 이읍과 산척마을 중간에 냇가에 여운리들이라는 거기도 위치를 설정을 했는데 위치모델은 우리 승주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문제, 만수위문제, 성토하는 문제, 댐을 앞으로 더 보강하는 것 앞으로 장래에 하는 것은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가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고려가 안되고, 단 수자원공사에서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고려가 안되고, 단 수자원공사에서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이 계획은 안들어 있습니다.
·이 계획주최가 환경부에서 주최돼서 행정관서로 시.도비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는데 송광사나 선암사는 도립공원관리 차원에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주최과에서 추진하면은 농어촌 소규모 하수정화처리시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촌형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그래서 내무부와 환경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송광사와 선암사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 채널에서 별도 계획이 돼있고 이 계획은 안들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안들어 있습니다.
·이 계획주최가 환경부에서 주최돼서 행정관서로 시.도비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는데 송광사나 선암사는 도립공원관리 차원에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주최과에서 추진하면은 농어촌 소규모 하수정화처리시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촌형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그래서 내무부와 환경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송광사와 선암사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 채널에서 별도 계획이 돼있고 이 계획은 안들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그래서 지금 그 관련부서에서는 통합처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부서에서는 통합처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별도로 되어 있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때 그런 어떠한 건의서라도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아마 실시설계 계획을 짜는 것이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되어 있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때 그런 어떠한 건의서라도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아마 실시설계 계획을 짜는 것이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그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은 9월 29일 현지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친후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은 9월 29일 현지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친후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