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6일(목) 14시30분
- 의사일정
- 1.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심사특별위원회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의회를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방문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어제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시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 되었으며, 공청회 석상에서 42명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심사특별위원회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의회를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방문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어제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시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 되었으며, 공청회 석상에서 42명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용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이중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이중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 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의회 주관으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청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거기에서 지적한 잘못된 것은 더욱 보완하고 검토해서 다른 지역 보다는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봉투값을 저희들이 작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1월달에 배부한 금액이 총 2억 7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중에 타시.군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고흥군, 화순군에서는 봉투값을 부과 고지해서 받아들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선불제로 1월부터 했고, 저희들도 1월달에 판매한 금액을 2월달에 고지했고, 조례대로 2월달분을 2월 13일 나간 것만 가지고 선불제로 해 보았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납기기간으로 정하여 2억 700만원을 고지했는데 2월 13일 현재 32%인 6,600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판매소 판매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불제로 하면 자기들 부담이 적어지고 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그 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잘 안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선불제로 하는 것이 행정에도 편의하고 주민들에게도 봉투를 사가는데 불편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의회 주관으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청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거기에서 지적한 잘못된 것은 더욱 보완하고 검토해서 다른 지역 보다는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봉투값을 저희들이 작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1월달에 배부한 금액이 총 2억 7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중에 타시.군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고흥군, 화순군에서는 봉투값을 부과 고지해서 받아들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선불제로 1월부터 했고, 저희들도 1월달에 판매한 금액을 2월달에 고지했고, 조례대로 2월달분을 2월 13일 나간 것만 가지고 선불제로 해 보았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납기기간으로 정하여 2억 700만원을 고지했는데 2월 13일 현재 32%인 6,600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판매소 판매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불제로 하면 자기들 부담이 적어지고 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그 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잘 안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선불제로 하는 것이 행정에도 편의하고 주민들에게도 봉투를 사가는데 불편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제 말은 조례로는 분명히 후불제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법 집행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은 조례로는 분명히 후불제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법 집행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또 판매이익이 9%라고 했는데 봉투 선정 가격이 6.8%, 6.25%가 되고 또 어제 공청회 에서도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봉투가 얇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질적으로 100리터 짜리 봉투는 너무 큽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편의 위주로 100리터 짜리를 80리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라고 해서 여성들이 사생활 침해니라는 말이 있고 해서 대전시에서는 녹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달 것은 납품이 안되었죠.
·그리고 또 판매이익이 9%라고 했는데 봉투 선정 가격이 6.8%, 6.25%가 되고 또 어제 공청회 에서도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봉투가 얇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질적으로 100리터 짜리 봉투는 너무 큽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편의 위주로 100리터 짜리를 80리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라고 해서 여성들이 사생활 침해니라는 말이 있고 해서 대전시에서는 녹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달 것은 납품이 안되었죠.
○청소과장 김이중
·2월 13일 일부 납품이 되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2월 13일 일부 납품이 되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남도화학에서 만든 제품은 생분해성이 30%를 함유시키니까 봉투의 색깔이 짙어져서 속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염소를 넣지 않고도 내용물이 안보이도록 불투명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에 10리터 짜리 제작품에도 전부 생분해 함량 9%가 들어있습니다.
·남도화학에서 만든 제품은 생분해성이 30%를 함유시키니까 봉투의 색깔이 짙어져서 속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염소를 넣지 않고도 내용물이 안보이도록 불투명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에 10리터 짜리 제작품에도 전부 생분해 함량 9%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이 생분해성을 넣어서 만든 봉투는 땅에 들어가면 분해가 안되고 태웠을때 폴리에스텔같이 연기가 난다고 들었는데요.
·이 생분해성은 산소와 결합해야 썩게 되는데 매립장에 가게 되면 일단 땅에 묻게되므로 산소와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생분해성을 넣어서 만든 봉투는 땅에 들어가면 분해가 안되고 태웠을때 폴리에스텔같이 연기가 난다고 들었는데요.
·이 생분해성은 산소와 결합해야 썩게 되는데 매립장에 가게 되면 일단 땅에 묻게되므로 산소와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것은 지금 공업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성적표를 내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4월달 쯤이면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업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성적표를 내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4월달 쯤이면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기존에 있는 것은 반납을 받습니다.
·이번에 단가 입찰을 해서 남도화학에 주고 직원들이 가서 끝나면 받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고유 비밀번호를 넣기 때문에 모조품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만 모조품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를 정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반납을 받습니다.
·이번에 단가 입찰을 해서 남도화학에 주고 직원들이 가서 끝나면 받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고유 비밀번호를 넣기 때문에 모조품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만 모조품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를 정해 놓았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이번에 900장을 철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900장을 철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동 순시를 할 때 안내 표찰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판매소를 지정할려고 하니까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투 판매의 마진을 보고 할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게의 단골손님이 다른 가게로 가게 되니까 서로 자기들이 지정 받을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판매소를 담배판매소와 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만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3개월간 운영해 보고 분석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동 순시를 할 때 안내 표찰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판매소를 지정할려고 하니까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투 판매의 마진을 보고 할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게의 단골손님이 다른 가게로 가게 되니까 서로 자기들이 지정 받을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판매소를 담배판매소와 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만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3개월간 운영해 보고 분석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가연성 쓰레기로 봐서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로 봐서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도 환경청에서 설치 예산을 지원 받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청에서 설치 예산을 지원 받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위원 입니다.
·홍보기간도 짧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실험을 1년이고 6개월이고 실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착오가 생기리라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도 지난번 조례 제정을 할 때 봉투 판매마진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판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 7%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가 못되죠.
·김문식위원 입니다.
·홍보기간도 짧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실험을 1년이고 6개월이고 실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착오가 생기리라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도 지난번 조례 제정을 할 때 봉투 판매마진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판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 7%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가 못되죠.
○청소과장 김이중
·규격봉투 마진 9%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지침으로 최종 원가를 포함한 총 마진이 9%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9%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권 판매 이익과 맞추어서 한 것이고, 봉투값은 최종 제작비까지 포함된 제작 단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시킬 때 제작비를 포함한 이익은 9%인데 제작비를 빼고 난 6%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격봉투 마진 9%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지침으로 최종 원가를 포함한 총 마진이 9%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9%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권 판매 이익과 맞추어서 한 것이고, 봉투값은 최종 제작비까지 포함된 제작 단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시킬 때 제작비를 포함한 이익은 9%인데 제작비를 빼고 난 6%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쓰레기 창고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앞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차원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왕조동의 경우도 하루에 쓰레기차로 한대 정도 나오니까 그것을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서 예산을 세워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제2 쓰레기 창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품 상설시장에 대해서 어제 공청회시에도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순천시 상설시장으로 확장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서 해 보는 것이좋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쓰레기 창고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앞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차원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왕조동의 경우도 하루에 쓰레기차로 한대 정도 나오니까 그것을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서 예산을 세워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제2 쓰레기 창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품 상설시장에 대해서 어제 공청회시에도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순천시 상설시장으로 확장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서 해 보는 것이좋다고 봅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그 문제는 앞으로 2,3일 내에 검토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2,3일 내에 검토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귀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심사 특별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2월 21일 14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2월 18일 토요일 청세환경에서 고속음식발효기 2대를 기증, 순천시청 구내식당과 생목 현대아파트에 설치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들이 설치 현장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심사 특별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2월 21일 14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2월 18일 토요일 청세환경에서 고속음식발효기 2대를 기증, 순천시청 구내식당과 생목 현대아파트에 설치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들이 설치 현장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