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 감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며칠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현아 부위원장님, 이복남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유승현 위원님께서는 몸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며칠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현아 부위원장님, 이복남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유승현 위원님께서는 몸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농정혁신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지적사항은 총 27건이며 26건은 완결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19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7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96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다각화 검토입니다. 기금의 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품목 확대 등 운용방식 다각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정책 방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2026년 8월 시행 예정으로 법률과 시행령을 종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13-2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작년 대비 올해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운영하였으며 기간 및 인력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199쪽 13-5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연령 조정 검토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을 2025년부터 20세부터 80세로 확대하였으며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연령 상향을 지속 건의하여 2026년부터 80세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200쪽입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해 수요조사와 사업지속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10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1쪽 14-1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 기본정비 등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배치하였으며 농번기철 주말근무도 시행하며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관내 업체 신청 농가에는 시비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관내 퇴비 점유율 전체 49%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활성화입니다. 절기장터 개최, 지역 아동학생 대상 생생교육농 개최, 토종종자 나눔식, 채종기록집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토종농산물 홍보 및 재배농가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청년농업체 소통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등 청년농가 육성사업을 통해 시설 신축, 개보수와 재배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연구모임체 운영 등과 연계해서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7쪽 14-9입니다. 순천시 농업 보조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배부하고 있으며 1월에 농정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읍면동을 통한 홍보, 언론 홍보, 작목반 법인단체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4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8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현장방문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9쪽 지역푸드플랜 구축사업 평가를 통한 계획 재수립입니다. 순천시 지역 먹거리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며 먹거리보장위원회 및 관련부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 협의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투명한 사업 집행을 통한 민원 최소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업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쪽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활동 지원, 라이브커머스 교육,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으로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212쪽 16-1입니다. 축산 ICT 사업 관련 축산농가 소통 강화입니다. 2026년 사업은 금년 10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가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13쪽 16-4입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25년 보조사업을 조기 추진하였으며 사업 시행 시 집행 독려,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214쪽 16-6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의회 보고와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으로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공모사업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3쪽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별량간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입니다.
819쪽 수범사례입니다. 농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거점 시설에 주민 자립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및 마을리더 교육, 특산물 활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촌 활성화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2009 농가에 5143명을 매칭 파견함으로써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숙소, 안전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1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철 주말근무 실시입니다.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3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주말 대여, 평일 농작업을 위한 사전출고 등을 통해 지역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첫째,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 성장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수출과 신규시장 개척을 추진하여 순천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포장가공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로 고품질 쌀 유통 별량 DSC 새단장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교체·증축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저장용량 감소와 수매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고품질 순천쌀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11쪽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 수상입니다. 지역특화자원 개발 분야에 참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향후 지역특화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생산·판매를 통해 농가수익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수범사례입니다.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가 저희 시가 2022년은 C등급 2023년부터 2024년은 B등급이었는데 올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민들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등급이 A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참고로 농촌 도농복합형 전국 159개 시군 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공모사업,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3쪽 중단부 공모사업입니다. 첫째, 2026년 축산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16개 농가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입니다.
둘째, 2026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형 승마시설입니다. 승마를 통한 재활, 치유, 여가 등 사회공익서비스 제공과 동물교감을 통한 치유사업으로 올해 6월에 최종 공모사업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39억 원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991쪽 수범사례입니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운영 강화입니다. 진료대상을 유기동물과 취약계층 반려동물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반려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요일 운영을 통해 휴일 응급상황 시 진료공백을 해소하여 공공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지적사항은 총 27건이며 26건은 완결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19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7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96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다각화 검토입니다. 기금의 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품목 확대 등 운용방식 다각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정책 방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2026년 8월 시행 예정으로 법률과 시행령을 종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13-2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작년 대비 올해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운영하였으며 기간 및 인력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199쪽 13-5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연령 조정 검토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을 2025년부터 20세부터 80세로 확대하였으며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연령 상향을 지속 건의하여 2026년부터 80세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200쪽입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해 수요조사와 사업지속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10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1쪽 14-1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 기본정비 등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배치하였으며 농번기철 주말근무도 시행하며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관내 업체 신청 농가에는 시비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관내 퇴비 점유율 전체 49%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활성화입니다. 절기장터 개최, 지역 아동학생 대상 생생교육농 개최, 토종종자 나눔식, 채종기록집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토종농산물 홍보 및 재배농가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청년농업체 소통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등 청년농가 육성사업을 통해 시설 신축, 개보수와 재배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연구모임체 운영 등과 연계해서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7쪽 14-9입니다. 순천시 농업 보조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배부하고 있으며 1월에 농정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읍면동을 통한 홍보, 언론 홍보, 작목반 법인단체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4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8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현장방문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9쪽 지역푸드플랜 구축사업 평가를 통한 계획 재수립입니다. 순천시 지역 먹거리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며 먹거리보장위원회 및 관련부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 협의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투명한 사업 집행을 통한 민원 최소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업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쪽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활동 지원, 라이브커머스 교육,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으로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212쪽 16-1입니다. 축산 ICT 사업 관련 축산농가 소통 강화입니다. 2026년 사업은 금년 10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가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13쪽 16-4입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25년 보조사업을 조기 추진하였으며 사업 시행 시 집행 독려,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214쪽 16-6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의회 보고와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으로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공모사업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3쪽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별량간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입니다.
819쪽 수범사례입니다. 농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거점 시설에 주민 자립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및 마을리더 교육, 특산물 활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촌 활성화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2009 농가에 5143명을 매칭 파견함으로써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숙소, 안전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1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철 주말근무 실시입니다.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3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주말 대여, 평일 농작업을 위한 사전출고 등을 통해 지역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첫째,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 성장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수출과 신규시장 개척을 추진하여 순천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포장가공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로 고품질 쌀 유통 별량 DSC 새단장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교체·증축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저장용량 감소와 수매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고품질 순천쌀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11쪽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 수상입니다. 지역특화자원 개발 분야에 참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향후 지역특화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생산·판매를 통해 농가수익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수범사례입니다.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가 저희 시가 2022년은 C등급 2023년부터 2024년은 B등급이었는데 올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민들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등급이 A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참고로 농촌 도농복합형 전국 159개 시군 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공모사업,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3쪽 중단부 공모사업입니다. 첫째, 2026년 축산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16개 농가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입니다.
둘째, 2026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형 승마시설입니다. 승마를 통한 재활, 치유, 여가 등 사회공익서비스 제공과 동물교감을 통한 치유사업으로 올해 6월에 최종 공모사업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39억 원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991쪽 수범사례입니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운영 강화입니다. 진료대상을 유기동물과 취약계층 반려동물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반려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요일 운영을 통해 휴일 응급상황 시 진료공백을 해소하여 공공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농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농업정책과 법령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 미보고 건에 대해서 하나 지적할게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 2항에 시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제출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법령에 그거를 1년에 연차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올려졌습니다만 저희가 상임위 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게 한 해 동안의 어떤 농업에 대한 동향이나 통계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 연도에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이게 연차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늦게 하다 보니 올해가 지나서 저희가 샘플같이 일단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 시작하는 초기에 전년도의 농업통계나 이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런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거 지금 오늘 갖다 놓으신 거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최현아 잘 만드셨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802페이지에요,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 추진실적에 지금 사업량 4명이고 지금 이제 공정률이 0%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본인이 임신했을 때 이렇게 일을 못 하거나 했을 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임산부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공정률이 0%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도비 10%, 시비 70%, 자부담 20%인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임산부와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서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에 사업을 실시했을 때 2명 정도 신청이 있었으나 사업 적격에 맞지 않아서 2명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성농민회랄지. 읍면동사무소랄지, 그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적격자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임산부나 출산 있는 사람의 개별적인 리스트가 저희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 2건이 있었는데 사업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사업을 신청하실 때 이게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건데 산후조리랄지 아니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는 농작업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적격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골 농가에 외국에서 오신 그분들 많잖아요, 외노인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 전체 농가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임신, 결혼하셔 가지고 시골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임산부들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도자료나 SNS 홍보 한 4회 정도 하셨고, 여성농민회나 이렇게 홍보 협조해 가지고 한 5회 정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농업인 관련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해도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도 있고 전달 안 하시는 이장님도 있고, 솔직히 이장님들이 대표적으로 면에 오셔 가지고 월례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자를 줘도 그냥 보고 전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농민들이 일일이 그런 사업을 어르신들이 시골에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조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관련된 축제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농업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솔직히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렇게 홍보하기 좀 어렵거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하신 분도 있고, 또 농사철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정보도 많이 전달 못 할 수가 있으니까 농업인 행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시작 전에 농업인들, 어르신들 오시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해당이 되시면 면에 신청을 해주라 이렇게 간단한 멘트, 중요한 사업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농업인 관련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해도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도 있고 전달 안 하시는 이장님도 있고, 솔직히 이장님들이 대표적으로 면에 오셔 가지고 월례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자를 줘도 그냥 보고 전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농민들이 일일이 그런 사업을 어르신들이 시골에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조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관련된 축제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농업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솔직히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렇게 홍보하기 좀 어렵거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하신 분도 있고, 또 농사철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정보도 많이 전달 못 할 수가 있으니까 농업인 행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시작 전에 농업인들, 어르신들 오시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해당이 되시면 면에 신청을 해주라 이렇게 간단한 멘트, 중요한 사업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귀농귀촌 826페이지에요, 저희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1429명인가요, 지금 해당 총 인원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이거는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순천시 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귀농귀촌 전입해 오신 해당 인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지원실적 보면 추진상황 보면 지금 지원받은 자가 25명이에요. 귀농귀촌 총 인원수에 지원받은 자가 좀 적은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컨설팅이나 교육 지원했지만 실제 실적이나 실제 정착률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 지원하는 사업 외에 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조사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아까 금방 귀농귀촌인 안정정착 지원 그 숫자는 현황이고요. 저희가 밑의 사업은 12개 사업에 대한 말씀하신 25명에 대한 혜택이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현황 자체가 저희가 저희 시로 귀농귀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귀농귀촌인에 비해서 사업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귀농귀촌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농귀촌 사업이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한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인 사업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부담이 있을 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귀농귀촌 분들이 아무래도 정착 지원해 주는 것들이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귀농귀촌협의회 단톡방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귀농귀촌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그리고 기존에 하는 사업 중에서도 성과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니, 수요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재정비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804페이지에요, 귀농인 체험농가 육성 해가지고 사업비 7000만 원인데 사용 안 하셨어요. 0%인데 이제….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죄송합니다. 700….
○위원 최현아 아, 804페이지, 귀농인 체험농가 육성.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700만 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70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최현아 아, 예, 700만 원. 예, 700만 원 804페이지 이거는 시비 자체사업인데 지원하신 분이 농가가 1개소도 없었던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귀농인 체험농가 육성이 올해 처음으로 시 자체적으로 야심 차게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순천에 귀농하는 사람들, 귀농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순천의 그런 매력들을 보여주고자, 농업의 매력을 보여주고자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기자재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들 때 그런 두부 만드는 데 필요한 기자재 지원이고, 자부담이 한 50%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와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놨는데 이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요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좀 검토를 해서 일몰을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지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 최현아 귀농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자부담이 50%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귀농하신 분들한테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공정률이 0%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홍보가 많이 못 미쳤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축산물이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업하고 축산?
○위원 유승현 뭐가 됐든 우리 농어촌 쪽에 다 관련해서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업은….
○위원 유승현 그냥 전반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시기적으로 이제 관행농업에서 스마트농업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그게 바뀌는 율이 좀 적기 때문에 과수, 특수 쪽은 좀 괜찮고요. 관행농업 쪽은 대규모 농가들은 괜찮은데 중소농가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략작물도 어차피 논이나 밭이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전환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계속 전환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으로는.
그다음에 스마트농업도 단순 비닐 스마트농가형에서 특수목적용 스마트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초기부담이 또 이렇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축산 쪽은 순천 저희들 축산은 다 축산, 돈, 오리, 닭 다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법령이 폐촉법이 강화돼서 신규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 축사들을 ICT로 해서 증설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또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도 초기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지 못하고 신규는 그렇게 허가가 안 나고 있고 기존 것을 활성화시키는 ICT 쪽으로, 스마트 쪽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농업도 단순 비닐 스마트농가형에서 특수목적용 스마트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초기부담이 또 이렇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축산 쪽은 순천 저희들 축산은 다 축산, 돈, 오리, 닭 다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법령이 폐촉법이 강화돼서 신규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 축사들을 ICT로 해서 증설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또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도 초기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지 못하고 신규는 그렇게 허가가 안 나고 있고 기존 것을 활성화시키는 ICT 쪽으로, 스마트 쪽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저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자체가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5년을 본다고 하면 블루오션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업 관련해 가지고 축산 관련해서 모든 그쪽은 일단 블루오션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색에 맞지 않게 장비든 뭐든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데도 굳이 그 기자재를 사게끔 하는 그런 형태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감사 업무보고 보면 여기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비 자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쓰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가 됐든 자부담이 얼마가 됐든 내가 필요한 사업의 그 내용이 있다면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게 있고,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런 평가에 있어서 가서 일일이 다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스마트팜을 해야 됩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왜 해야 됩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행농업을 농촌의 고령화, 2세 농업인,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스마트팜은 말씀 못 드렸는데 부지면적하고는 조금 그렇게 넓은 면적이 관행농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품종만 잘 찾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앞으로 바이오산업도 있습니다마는 계약재배나 이렇게 특성 있는 것을 품종을 골라서 하면 고소득 농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비용이 좀 부담이 되니까.
○위원 유승현 그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했던 스마트팜 자체가 과연 해야 되나, 왜? 너무 쉽게 평가를 해서 주다 보니 아, 그냥 해도 되는구나 이런 전제조건이 깔립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들어갔었고 저하고 같이 평가를 들어갔었던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왜? 어차피 스마트팜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스마트팜을 지금 하는 이유가 기후대응에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받고 구축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반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보급을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를 들어갔었고 그분들의 마인드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는데 업자한테 맡기면 업자가 다 해주는데 그걸 왜 저희가 데이터를 줘야 됩니까, 어차피 업자가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게 과연 우리가 가는 스마트팜 앞으로의 미래 그 데이터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전혀 지식도 없고 업자한테 맡기면 된다는 사람이 왜 우리가 그분들한테 줘야 됩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순천 시티팜이 생태비즈니스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시티팜은 그렇다 치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걸 하면서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올해 추경에 사업비가 서서 이것을 확대를 하냐, 이월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공모를 받자 해서 받았는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저는 내년에 이거 다 일몰, 삭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농정국에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좋게 줬다는 거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제가 안 들어갔다면 상관없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마인드와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스마트팜은 필요가 없다고 한 사람한테 그걸 줬어요. 왜 이걸 줬나.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평가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배제하시고, 우리 전남에 있는 사람들 평가하는 사람 다 배제하시고, 관외에 있는 평가위원들한테 명확하게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왜? 전혀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류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평가위원들에게 자료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평가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배제하시고, 우리 전남에 있는 사람들 평가하는 사람 다 배제하시고, 관외에 있는 평가위원들한테 명확하게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왜? 전혀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류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평가위원들에게 자료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명확한 자료도 없이 평가를 하라고 하면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같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은 안 됩니다. 농업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평가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어떤 재배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데이터를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를 해서 다시 해 본다는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안 됩니다. 내년 이번에 본예산도 올라왔겠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안 세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저는 삭감을….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했습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번에 했던 거는 그냥 보조금 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그거 왜 합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위원 유승현 아니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내년에 없으면 올해 왜 했습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시티팜 하면서도 내부 자체적으로….
○위원 유승현 아니, 시티팜 말고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시티팜을 내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시범포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추가로 4개소는 추경에 확립을 해서 이것은 외부평가를 해서 확대를 했잖습니까, 5명으로, 평가위원을. 그래서 평가를 하면서도 내부평가하지 말고 외부에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으로 농사짓고 계신 분,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그다음에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또 관심이 있어서 유승현 위원님, 그다음에 내부평가 공무원 팀장, 나름대로 전 스마트 팀장 이렇게 나름대로 지도사 1명, 농업직 1명 넣었는데 5명 구성해 놓고 최고, 최저 점수는 빼고 평가를 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서 위원님은 그분이 조금 성격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평가점수가….
○위원 유승현 성격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최고, 최저를 빼다 보니까 최저점 이상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착공을 해서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적인 거를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팜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냥 한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그냥 스마트팜 업자들한테 다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또 이야기할까요, 시티팜? 어떻게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합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다음에 별도로 하시죠. 이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원칙대로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저는 원칙대로 하려고 그렇게 평가위원 늘리고….
○위원 유승현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저쪽의 바이오산업 쪽하고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앞서가는 거는 아니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한 템포 쉬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우리 순천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게 느려요. 어쩔 수 없이 행정이라는 것 때문에 느리긴 하지만 너무 소극적인 정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안 됩니다. 스마트팜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내후년이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스마트팜을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고흥에서 실패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조금 사업만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기존의 관행농업에 대한 기자재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한번….
○위원 유승현 정리를 하시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전면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스마트팜은 한 템포 쉬었습니다마는 진행상황을 보고 하려고 한 템포, 내년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위원 유승현 데이터를 안 주는데 어떻게 그걸 한 템포 쉬어가지고 합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아니, 전체적으로 이걸 관에서 끌고 가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대규모로 할 건지 아직 저희들이 정리가 안 돼서 우선 이렇게 시범사업식으로 해 보고 다른 2단계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자 해서 한 템포 예산을 쉬었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전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하여튼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평가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정책 쪽으로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는 그냥 주겠다라는 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제가 그냥 주지 마라고, 절대 주지 마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고요.
○위원 유승현 절대 주지 마라고 국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저랑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같이 평가를 했을 때는 그 태도까지 말씀드릴까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며 발표하는 사람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행위 자체가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맞나, 기존에는 또 얼마나 더 그렇게 심했을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분 지금 현재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갑자기 여기 뒤에서 핸드폰 하고 있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들고 나가면서….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분 지금 현재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갑자기 여기 뒤에서 핸드폰 하고 있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들고 나가면서….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행감 위주로….
○위원 유승현 행감이에요. 명확하게 행감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왜냐?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만약에 뒤의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핸드폰 들고 밖으로 그냥 나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100% 잘못됐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같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없었을 때는 얼마나 심했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해 주는 건가.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그건 절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봤잖아요, 국장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이해할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징계를 가야 됩니다. 뭡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기 뭐하지?’라고 생각했고, 저도 12년 동안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식의 평가위원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장님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엄청난 저는 이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제가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평가를 받을 때 상대평가를 하십시오. 평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직접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 평가위원들을 다시 불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전체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평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제가 평가기준을 디테일하게 해서 평가위원님들 의견 전체 취합하는 그런 단계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전반적인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힘든 상황에서 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잘한다고 5명으로 늘렸는데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문미정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서 9대 전반기에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승현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광수 국장님께서는 스마트팜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렇게 유승현 위원님에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전 국장님은 몇 년 동안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라 할 때 어떻게 하셨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8대 의회에서부터 고흥과 강진과 더 함께 동반해서 먼저 시행해라 그렇게 할 때도 전 과장, 전 국장은 순천시의회를 한마디로 개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팜이 필요하다, 다른 데는 거의 스마트팜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위험성도 다 알고 줄이고 있는 상황에 순천시는 뒤늦게 출발해서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 농민들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에도 와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순천시 행정에서 재배하라는 작목 하면 망한다, 순천시에서 정책 펼치는 이 사업 하면 망한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문미정 과장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 말을 못 한갑구나, 우리 농민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앞으로 정책과에 계시면 농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아픈 소리를 꼭 귀담아들으시고 그 정책을 발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팜이 필요하다, 다른 데는 거의 스마트팜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위험성도 다 알고 줄이고 있는 상황에 순천시는 뒤늦게 출발해서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 농민들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에도 와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순천시 행정에서 재배하라는 작목 하면 망한다, 순천시에서 정책 펼치는 이 사업 하면 망한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문미정 과장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 말을 못 한갑구나, 우리 농민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앞으로 정책과에 계시면 농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아픈 소리를 꼭 귀담아들으시고 그 정책을 발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위원 김영진 농업정책과는 농촌 농민들의 부와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과입니다. 좋은 정책을 펴야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도 계속 농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내려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과가, 부서가 바로 농업정책과입니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7년 넘게 생활거점 사업도 거의 서부권에 다 밀집돼 있었어요. 거기에 동부권도 한 마을씩 넣었으면 순천시의 생활거점 농촌도 전부 다 깨끗한 마을로 변했을 건데 뒤늦게 몇 년 동안 계속 질타하다 보니 이제 내년에 용역 동부권 한번 실시하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내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이 지금 예산에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저희가 농촌….
○위원 김영진 모든 사업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업을 꼭 펼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주소지는 비록, 사업자 주소지는 다 틀리지만 땅 소유지는 다 해룡면에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만약 이 사업을 농촌진흥기금을 못 받은 타 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6명이 진흥기금을 받았는데 6명이 해룡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면 별량면, 낙안면, 외서, 송광, 황전, 월등에 계신 분들은 과연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농촌진흥기금은 개인 신청하는 건데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또 귀농귀촌 사업도 처음에 모든 지자체가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시행했었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는 옆 지자체 군단위는 이주 오신 분들만 타 시군에서 타 지자체에서 이주 오신 분들만 귀농귀촌 자금을 주고 그에 대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순천시만 조금 유별나게 동에서 면으로 가도 정책사업을 다 해주고 사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도농 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약간의 규칙을 정해서 순천시에 맞는 귀농정책을 펼쳐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희망소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올해 4번의 위원회를 소집했었어요. 그래서 10월 업무보고 때, 2월 업무보고 때도 거기에서 나온 모든 사업들을 점검해서 새로운 정책사업에 도입을 해달라 건의를 했었는데 10월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그에 대한 정책사업이 거의 없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똑같은 사업이 희망소통위원회에서 농정소통위원회에서 펼친 정책, 정책의 방향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좋은데 올라오지 않고 또 무시한다면 과연 그거는 희망소통, 농정소통위원회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내년에는 저희가 희망농정소통위원회 올해 상반기에 출범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공식 하다 보니까 저희도 총회를 거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위원회 부분이랄지 그분들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가 4기긴 하지만 시작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소통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1기부터 3기까지는 거의 소통위원회가 소집이 많이 안 됐었어요, 코로나 시국도 있고. 근데 4기 때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순천에 맞는 정책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마지막으로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조 기금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이 쓸 데가 없어요, 단서조항이 너무 우리 조례에 명시가 잘돼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의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계통출하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보면 1조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작물도 보면 순천시에서 키우지 않는 작물들이 대다수예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품목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에 저희가 8월 중에 농안법하고 양곡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쌀 부분이랄지 농축산물 최저가격 이하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품목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5년 최저가격, 그다음에 계통출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식량작물에 보면 거의 우리 순천시에서 우리 농민들이 경작하고 사육한 식량작물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 식량작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서 제일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쌀은 빠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쌀을 넣는 방법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양곡법 때문에 저희가 좀 법률이 시행령이 내년에 8월 그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그때는 보면 양곡법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번에 법 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생산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생산자들이 참여하다 보면 양곡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상황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품목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지만 일단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우리 이거 심의하기 전에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지원 조례 1조하고 10조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78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제출한 감사자료 78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786페이지 보면 여타의 지금 다른 타 과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현황을 전부 수록을 했는데 해당연도에 수당지급 그거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급한 액수들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는 올해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안건도 지금 2개로 있고. 근데 예산도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액도 없고 다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별로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다른 위원회 예산 부분에서 사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서면으로 하다 보니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떤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익수당을 1차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렇게 알려 주는 이런 개념이어서 아마 서면으로 했을 때 수당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복남 방금 과장님께서는 거의 행정에서 작성한 심의자료를 거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별도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공익수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만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 어떤 지급방법이라든지, 또 이 수당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또 이 공익수당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대면을 통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2차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또 참석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 부분이 왜 이런고 하고 제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조례에가 다른 조례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수당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 수당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석수당 관련된 조항이 분명히 저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면했을 때는 10만 원 지급을 하잖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런고 하고 제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조례에가 다른 조례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수당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 수당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석수당 관련된 조항이 분명히 저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면했을 때는 10만 원 지급을 하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심의를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혹은 사이버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분명히 5만 원이라든지 2만 원 이렇게 해서 기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시고 추경을 통해서 위원회 수당을 확보해서 위원회 개최 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두 번째는 8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14페이지에 연동해서 불용액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작년에 3억 2000여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많은 액수가 지금 농민수당 1인당 60만 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3억 2000만 원이 불용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농어업인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근데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수 전체 숫자를 가지고 일단은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농어업 공익수당에 맞지 않는 분들 제외대상자가 생겨서 사업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이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또 도비 매칭해서 시비를 또 비율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액수 정도면 농가에서 3억 정도면 굉장히 우리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도 담당부서와 함께 협의를 좀 해주시기, 실질적으로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전년도에는 거의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22개 시군이 같은 사항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옆에 8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미발주 사업입니다. 미발주 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전부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중, 기본계획 수립 중, 용역 설계 중, 또 이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 예정, 2026년도 착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 뭡니까?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아직도 시행계획 수립 중이고, 또 연말에 착공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전체는 본예산 그 예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4개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예산이 2025년….
○위원 이복남 계속비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계속비고, 명시, 사고이월된 사업이고요. 이제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좀 사업이 늦어진 것은 어쨌든 이거는 주민추진위원들이나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서 그에 따라서 다시 시행계획을 하다 보니 그래서 3개년, 4개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앞에까지는 미발주고요, 마무리되는 그 해가 사업이 그동안 의견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발주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주거정비 사업 이게 당해연도에 다 추진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계획 수립하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공동체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미발주 사업 현황에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혹은 이러이러해서 사유가 늦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2025년도에 미발주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조례 제4조에 보면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립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용역과제, 농업·농촌 식품발전산업 발전계획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런 전체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현아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 지적하실 때 법정의무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농촌 식품발전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도 이게 전체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울 때에도 고령 농어업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연차보고서에도 저는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스프링으로 한번 드렸던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있었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지금, 아니, 오늘 이거 제출해 주신 거.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 연차보고서는….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연차보고서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제가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그 종합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이 사실은 연차적으로도 그 내용들을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종합계획에는 담아 놨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연차적으로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2024년도 연차보고서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제출해 주셔서 이 내용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농업·농촌에 기반을, 삶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고령 농어업인들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청년 농어업인들도 우리가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유입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많은 농어업인들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 농어업인, 지금 여기에서는 70세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고령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평가할 때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고 환류할 때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에 이거 보고하실 때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종합계획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우리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사업 추진, 농업·농촌 현장에서 사업 추진할 때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재해라든지 또 이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우리 시에 관련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비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공동협력과 대행사업으로도 함께 매칭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게 농협 시지부라든지 지역 협동조합이나 농축산업 협회를 통해서 공동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사업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후에 추진한 사업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공형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중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농협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력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보도자료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나 이런 모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농협이나 다른 데하고 협력사업하는 것 중에서도 어쨌든 저희 시비가 투입되고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공동협력사업과 대행사업이, 공동협력사업이 한 8개 해서 6억 4100만 원 정도 되고, 대행위탁사업이 22개 사업에 179억 9000여만 원 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약 180억, 190억, 약 20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 되는 공동협력사업, 보조하고 조합 자부담까지 다 하면 얘기입니다. 시비만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농업정책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쭉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은 보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지만 올해 본예산이 좀 확보되고 나면 저는 연초하고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우리 시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분명히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농민들께서도 우리 시에서 농업정책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고, 또 해당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이걸 우리가 시와 함께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 시에서 어떤 이 협력사업들이 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쭉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은 보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지만 올해 본예산이 좀 확보되고 나면 저는 연초하고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우리 시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분명히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농민들께서도 우리 시에서 농업정책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고, 또 해당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이걸 우리가 시와 함께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 시에서 어떤 이 협력사업들이 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이복남 물론 주도적으로 그 협력기관에서 추진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연초에라도 규모를 포함한 내용들을 해서 추진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연초에 목적에 맞게 몇 개씩 묶어서 기획보도같이 말씀하신 대로 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농업·농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꿔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가 지방소멸위기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 우리 이전의 승주군 지역에 있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소멸위기에 해당되는 동들이 많단 말입니다, 마을들이.
그런데도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우리 부서에서 농촌마을 이야기를 담은 마을자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1개 마을이 참여해서 구술채록이라든지 사진영상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 달력이나, 또 마을 그림책이나, 마을 소식지들을 만들어 가는 이런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는 사업 중에 이 마을자원 기록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하였다고 해서 내년에도 농촌마을 이야기를 담는 이런 마을자원 기록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우리 부서에서 농촌마을 이야기를 담은 마을자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1개 마을이 참여해서 구술채록이라든지 사진영상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 달력이나, 또 마을 그림책이나, 마을 소식지들을 만들어 가는 이런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는 사업 중에 이 마을자원 기록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하였다고 해서 내년에도 농촌마을 이야기를 담는 이런 마을자원 기록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저희가 목적이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저는 행감 자료를 보고서 향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현황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전부 다 사업기간을 거의 다 2025년도의 사업을 갖다가 정산현황을 올려놨어요. 이거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것은 2024년 말까지 사업연도를 해서 보조금 정산이 2025년도에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함인데 그게 2024년도 사업에는 전혀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가 없었거든요, 지난 행감에서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2024년도까지 사업연도가 마감되는 것이 2025년도에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자 함이었어요. 근데 이 부서는 계속 사업 진행 중. 정산 중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도 2024년 11월 1일부터 하긴 했는데 무슨 말씀….
○위원 이영란 아니요. 2024년도 것은 저희한테 정산보고된 바가 없어요. 작년 행감 때 자료에는 그런 보고가 없었고 그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타 과에서는 2024년도까지 마감한 사업기간이 끝난 걸 갖고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했거든요. 잘못됐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작년 때 사업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특히 농업정책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굉장히 소액이더라고요, 대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대개 500, 400, 많은 데는 물론 억단위가 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소액의 보조금이 내려갔어요, 경상보조로. 그래서 추진실적 같은 걸 봤을 때 아까 최현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실적 저조 같은 부분은 공통점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미비한 사업비예요, 근데 가짓수는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이런 정책을 지원하고 보조를 해 주고 함에 있어서 공정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거의 제로 % 된 것도 몇 개 있고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냐고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특히 귀농에 관련된 보조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묶어서 홍보전략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이 보조사업비가 다 시비였어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시비 있고, 거의 시비입니다.
○위원 이영란 거의 시비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럴 때 시비를 세울 때 더 효율적으로 귀농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를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란 것이 계속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취약지역 생활….
○위원 이영란 농촌 아까 농협에 대한 그것도 국도비 매칭돼서 나왔던 부분도 있고 경영인 자매 시·군 교류지원 이런 거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거는 해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런 보조금들을 줄 때, 아니, 왜냐하면 이원화시켜서 지급을 했길래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분들이 행사 자체 목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위원 이영란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행사비를 내릴 때 여기가 딱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분들을 지정해서 이분들이 항상 계속으로 행사를 지정해서 내려가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 매년 공모를 해서 택해서 보조금이 내려가는지.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건 단체에 주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매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단체 예를 들면 농민회랄지, 여성농민회랄지, 한국후계농이랄지, 한여농이랄지 이런 단체에 대한 그 행사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항상 공모를 하죠, 행사 됐을 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공모를 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그 단체에 내리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타 예를 들면 행자위에서 여성단체의 무슨 행사가 양성평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공모를 하더라고요, 이 행사를 할 부서들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는 이거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계속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 단체에 돈이 내려가는 거네요, 이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돈 자체는 똑같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예를 들면 자기가 내년에 이런, 이런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행사에서 참여하고 싶다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하고요. 돈이 일률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고요.
○위원 이영란 보조 횟수를 보면 전부 다 보조 횟수가 반복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건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위원 이영란 궁극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까 과장님은 목이 달라서 별도로 처리를 해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 주신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저는 같은 단체로 반복적으로 돈이 내려갔는데 이거를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매년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어떤 단체랄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다른 지역과의 교류나 이런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하는 행사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러니까 행사는 이해를 하는데 보조금이 내려가는 루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체를 지정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매번?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심의는 하나 마나잖아요, 거기로 항상 결정돼 있으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 보조금 심의할 때 예를 들면 예산이 목에 맞는지, 그다음에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항상 500선이고. 우리 농촌지역에 내려간 보조금이 워낙 그러니까는 개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이것 역시도 공공형하고 농촌형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농촌형은 농협에서 농촌형이란 의미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공공형이란 것을 같은 사업자가 같이 따로따로 예산목이 달리 돈이 내려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이것 역시도 공공형하고 농촌형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농촌형은 농협에서 농촌형이란 의미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공공형이란 것을 같은 사업자가 같이 따로따로 예산목이 달리 돈이 내려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형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농가하고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5명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직접 거기는 숙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농가에 직접적으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가형이라는 것은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가형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촌 이내, 예를 들면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족 중에 자기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런 데 사촌 이내의 가족을 초청해서 농가 일손돕기를 하는 것을 농가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직접 숙소 같은 것을 정해서 농가를 직접 연결하고 있고요. 농가형 자체는 자기 사촌 이내의 친척, 그러니까 사촌 이내를 불러서 농가 일손돕기를 하는 것을 농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형 같은 경우 농가형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직접 숙소 같은 것을 정해서 농가를 직접 연결하고 있고요. 농가형 자체는 자기 사촌 이내의 친척, 그러니까 사촌 이내를 불러서 농가 일손돕기를 하는 것을 농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형 같은 경우 농가형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업자 대표 이름도 같고 사업명만 다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것은 뭐냐면요, 농촌형은 우리 농촌에 일손 부족할 때 있잖습니까. 그때 농협에서 일손 연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농촌형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국내 근로자고요. 공공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뭐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자꾸 틀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제가 농가형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농협에서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2가지 형태를 띠는데 공공형은 외국인을 불러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농촌형은….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국내.
○위원 이영란 국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는 정산내역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이걸 거의 다 소진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거의 소진합니다. 매년 연말에 그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농협에서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거 농협이지만 또 위탁을 줬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농협에서 위탁받진 않았고….
○위원 이영란 아니, 농협에서, 보면 순천농협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농협에서 자기들이 공공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팀이 있어 가지고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농촌형은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똑같이 맞습니다. 일손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사업비는 주로 어디로 쓰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중계해 주는 교통비, 그다음에 숙박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중개수수료가 들어가나 보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수수료라고,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 아무래도 교통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공공형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 농가에 실어다 드리거든요. 그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외국에서 들어올 때 모든 절차 같은 것은 누가 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법무부 출입국하고 거기에서 허락을 해 줘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법무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출입국.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전남 어디 순천 쪽으로 농촌에서 일하겠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35명을 신청을 했고요, 내년에는 40명을 신청해 줬는데 그거는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에서 배정을 해 줘야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보면 농산물 수확기랄지 주요 인력이 투여될 시점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영란 끝나면 그분들이 단체로 또 다른 도로 옮겨가는 게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형은 그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형은 그 농가에서 일을 하게끔 돼 있고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 수시로 투입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이렇게 일을 하러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감을 따는 수확기에 필요해서 들어왔다 예를 들면, 그 일이 끝나면 일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단체로 또 쉽게 말하자면 지금 계절기에 맞는 농산물이 있는 타 지자체로 단체로 이렇게 옮겨 가는 게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점검을?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영란 순전히 그러면 농협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예산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숙박비랑 저기가 농협 같은 데서 임대를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위원 이영란 계절근로자들을 머물 수 있는 숙박까지 여기에서 1억이란 돈에서 다 여기 제공을 하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치고는 좀 예산이 그럼 작은 편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1억을 추가해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핵심 목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 청년 스마트농업 육성 등 미래농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다 농민의 소리를 더 세밀하게 듣고 예산집행이나 효율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핵심 목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 청년 스마트농업 육성 등 미래농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다 농민의 소리를 더 세밀하게 듣고 예산집행이나 효율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861페이지에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철에 주말근무도 많이 하셨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농번기 3개월 동안 했고, 또 10월, 11월도 지금 2개월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일요일도 지금 덕월동은 이렇게 해가지고 농번기철에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는데 농사짓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 사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871페이지에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순천에 지금 농번기철에 이용하는 임대사업소가 북부하고 남부하고 서부에 있어요, 3군데. 지금 남부는 2009년도, 북부는 2005년도에 했고, 서부는 최근에 2022년도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임대사업소를, 임대창고하고 실습교육장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최현아 근데 농사를 다년간 지으신 분들은 농기계를 잘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귀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미흡해 가지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실습교육장에서 미리 이렇게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러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매년 그 날짜를 정해 가지고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귀농하신 분들,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농기계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위원 최현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했는데 동부권에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요즘 정치권에도 전남 동부권 소외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시골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고령농업인입니다, 또 여성농업인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동부권 농가들은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아마 두 번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해룡면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한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거리적인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부권에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부권 해룡면 농기계 임대 거점을 신설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리상 문제는 현재 각 3개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원하시면 택배 형식으로 배달을 해 줍니다. 바로 임대사업소에서 트럭에 실어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배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우선 그걸로 일부 어떤 부진한 걸 만회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되면 농협 경제사업본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시와 협업해 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라도 임대사업소를 넣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농협하고 협업해 가지고 이렇게 신규 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걸 작년에 지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또 와야 되잖아요. 거기 제일 가까운 데가 지금 이쪽 오천지구긴 한데.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덕월동.
○위원 최현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동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본 위원은 친환경정책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독 그 부분이 친환경정책과에서 두드러졌거든요, 제가 예산을 살펴봤을 때. 제가 정리추경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죽 했으면 우리 국서무가 시스템을 뭘 잘못 돌렸나 그렇게 제가 처음에는 인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리추경 때 요구하는 그 금액들이 본예산에는 도비만 세워져 있고 지난 우리 11월 말에 세웠던 정리추경 때 순증 비율이 233%, 596%, 233%, 평균치도 400%, 322%, 431% 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훑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럼 과연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게 있는데 전 상식적으로 어떻게 정리추경 때 시비를 이렇게 전액을 시비를 정리추경 때 세워서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제가 또 여기 주변에 들은 소리는 대부분 농업예산은 후반기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럼 과연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게 있는데 전 상식적으로 어떻게 정리추경 때 시비를 이렇게 전액을 시비를 정리추경 때 세워서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제가 또 여기 주변에 들은 소리는 대부분 농업예산은 후반기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조기집행도 있겠지만 농업예산 쪽에서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는 검증도 해야 되고 신청도 받고 접수도 하는데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빠르면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직불제 이런 분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예산의 성격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이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건 개인의 가계가 아니에요, 가계. 개인 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1년의 전체적인 순천시, 크게는 우리 전라남도,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대한민국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은 후반기에 쓸 돈이니까 돈 돌아가는 거 봐서 후반기 때 세워서 하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분명한 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또 특히 추경의 의미를 자꾸 우리가 왜곡되게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그죠. 추경은 정말 본예산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급하게 집행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마련하는 겁니다, 특히 정리추경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매년 기획실에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본예산을 1조 삼사천억에서 세워요. 그렇지만 정산을 해 보면 1조 칠팔천억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5000억 정도로 좀 높였더라고, 본예산에. 근데 순세계잉여금에 얼마 남습니까, 항상. 제가 과장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실에서 이것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에서 예산을 전부 다 올리셨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후반기 집행이 되니까 아마 삭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건 분명히 저희 행감 때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이걸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가 확정이 됐거나 가내시할 때는 너네 1년 총 우리 예산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놔라는 의미에요, 그죠, 도에서 국비를 내리고 가내시를 줄 때는. 다른 과에는 그걸 다 너무 열심히 적용을 시키는데 유독 농정혁신국에는 그걸 적용을 안 시켰더라 이거예요. 도비 갖고 우선 지급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면 타 농작물 재배현황을 보고 결과치를 보고 돈이 나갈 거니까 정리추경 때 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거를 예산추계를 다 뽑아봤어요. 어느 시점에, 그래도 보면 전부 다 2회 추경 때,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불용액이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용액이 전부 다 발생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처음에 세울 때 비용추계부터 철저히 해야 되지만 본예산에서 이걸 세워 주셔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리추경 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1개월 동안 친환경 먹어서 난임부부 그거를 체질을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향후 농정혁신국, 특히 친환경정책과가 유독 심한데 강력하게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본예산에 세워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 말씀도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었더니 선집행률 쉽게 말해서 그걸 높이려고 예산에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적 위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거를 예산추계를 다 뽑아봤어요. 어느 시점에, 그래도 보면 전부 다 2회 추경 때,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불용액이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용액이 전부 다 발생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처음에 세울 때 비용추계부터 철저히 해야 되지만 본예산에서 이걸 세워 주셔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리추경 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1개월 동안 친환경 먹어서 난임부부 그거를 체질을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향후 농정혁신국, 특히 친환경정책과가 유독 심한데 강력하게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본예산에 세워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 말씀도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었더니 선집행률 쉽게 말해서 그걸 높이려고 예산에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적 위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들은 정책을 들여다봐야 되고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전히 그런 선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워놓고 후반기에 나갈 거니까 이걸 뒤로 미뤘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의회의 의견을 꼭 전달해 주셔서 이다음부터는, 그 선집행률 운영이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아요. 사업이 잘못됐을 때 또 피해는 오롯이 저희들이 봤어요.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 선박 선지급금이에요. 계약금을 너무 많이 줬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결국 사업을 이행 못 해서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집행률이라는 거에 너무 우리가 매여 있어서 어떤 실적 위주의 행정은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848페이지에 보조사업 국도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많은 사업 중에 어떤 보조사업 추진실적은 본예산 기준에 수정되지 아니하고 올라온 예산들이고, 어떤 사업은 정리추경 때 맞춰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일괄되게 하시려면 기정액 대비,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대비 올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데는, 어떤 사업은 2차 정리추경 때 예산 집행된 내용을 그대로 썼고, 어떤 데는 본예산 대비, 기정액 대비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웠어요.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어떤 것은 본예산 대비고 정리추경에 삭감된 내용은 올라오지 아니하고 정리추경 때 또 추가된 예산은 올라와 있고 보조금 사업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80% 이렇게 했는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도비 2442만 6000원만 딱 써져 있어요. 정리추경 때 1억 3000 넘는 순천 시비는 또 옴싹 빠졌어요. 그러다 보면 80%가 2442만 6000원에 대한 사업의 80%인지,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 시비까지 맞춰서 진행된 사업의 80%인지 옳지 않고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도 벼 육묘용 상토공급도 다 본예산 대비 다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뒤에는 또 정리추경이 된 것이 있어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이건 5 대 5 사업이어서 정리추경 때 또 삭감이 된 사업도 있을 거고 8000만 원인가 또 업이 된 사업도 있어요, 더. 앞으로 진행하고 의회에 할 때는 기정액 대비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 2차 추경에 맞춰서 할 것인가 예산 올린 다음에, 그걸 또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어떤 것은 본예산 대비고 정리추경에 삭감된 내용은 올라오지 아니하고 정리추경 때 또 추가된 예산은 올라와 있고 보조금 사업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80% 이렇게 했는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도비 2442만 6000원만 딱 써져 있어요. 정리추경 때 1억 3000 넘는 순천 시비는 또 옴싹 빠졌어요. 그러다 보면 80%가 2442만 6000원에 대한 사업의 80%인지,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 시비까지 맞춰서 진행된 사업의 80%인지 옳지 않고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도 벼 육묘용 상토공급도 다 본예산 대비 다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뒤에는 또 정리추경이 된 것이 있어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이건 5 대 5 사업이어서 정리추경 때 또 삭감이 된 사업도 있을 거고 8000만 원인가 또 업이 된 사업도 있어요, 더. 앞으로 진행하고 의회에 할 때는 기정액 대비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 2차 추경에 맞춰서 할 것인가 예산 올린 다음에, 그걸 또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너무 늦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집행잔액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 남았는지. 정리추경 때 보면 단지 몇 푼 남은 거,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이 거의 삭감된 내용 빼놓고는 불용처리된 거 빼놓고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확실히 기정액 대비,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친환경농업과에서 확실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을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841페이지 지금 토종농산물 위원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이복남 이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 예산 없습니까? 올해 안 세워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토종농산물은 수당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국에는 예를 들면 미래산업국이라든지 지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하고 있는 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규정에 맞춰서 위원회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지양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면심의는 어렵죠. 서면심의는 저는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라도 할 수 있고 지금 전부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대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반면에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가능하면 이 규정에 맞춰서 저는 예산도 확보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독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 2개 과 했는데 유독 농정혁신국에서는 위원회 수당 서면심의한 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도 한번 내년 살펴봐 주시고,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규정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85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란,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1회 추경에 사업을 확보했던 사업들 신규사업이나 변경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이죠,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지금 추경 지나고 거의 5개월 그렇죠? 4∼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일상감사 끝나고 착공 지금 했고요.
○위원 이복남 아, 착공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이복남 예, 우리가 이제 감사기간이 1년으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작성된 자료들이라서,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복남 연내에 그러면 준공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기상만 나쁘지 않으면 가능하겠고요. 현재 농협이 육묘장을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육묘장 자체가 월등 이쪽에는 없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짓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12월 말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연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으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을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이 총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한 76개 정도 되더라고요. 국가에서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되는 농작물이 이 정도 되는데 올해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몇 개 품목이 지금 추가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기존에는 이 농작물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여름에 굉장히 고온이어가지고 이상기온이잖아요. 그래서 재해보험에 선정된 농작물이 2개가 있는데요. 벼 깨씨무늬병하고 배추 무름병 2개가 지금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웃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웃음)
○위원 이복남 알고 계실 텐데 아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두 농작물은 벼 깨씨무늬병하고 배추 무름병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때문에 재해보험에 인정이 된 농작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후반기에, 특히 우리 시도 해당이 되겠지만 전남에서 적극적으로 재해보험 인정 농작물로 해달라거 하는 건의를 수차례 했고, 또 해당 농가에서도 이 벼 깨씨무늬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벼 수확철에 수확시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 농작물 재해와 재해보험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저는 재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작물 벼 깨씨무늬병 관련해서 재해보험이 인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NH증권에서 이미 조사는 끝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재해시스템 NDMS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하면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하고요, 보완이 되면 재해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재해보험에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재해면적이 30% 이상이라든지, 수확량이 평년 대비해서 30% 이상이 감소된 농가라든지 이렇게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까 재해보험에 인정됐음에도 실제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이 두 작물이 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이 됐으므로 연초에 농가에, 물론 보험사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저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에게 이 농작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재해보험 인정이 되어 있고, 또 이후에 어떤 피해 관련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재빠르게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과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선도적으로 저는 이거를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이 두 작물이 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이 됐으므로 연초에 농가에, 물론 보험사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저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에게 이 농작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재해보험 인정이 되어 있고, 또 이후에 어떤 피해 관련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재빠르게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과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선도적으로 저는 이거를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이복남 농업재해에 추가로 지정된 벼 깨씨무늬병, 그리고 배추 무름병 두 농작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좀 재빠르게 조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감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단법인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보조사업을 할 때 우리 자부담이 거의 7 대 3 이렇게 거의 맞춰졌어요, 5 대 5, 7 대 3.
근데 농정혁신국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과연 보조를 한다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다 틀려요. 30% 있는 데는 30%, 24%는 대체 24%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비율이 %가, 66%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42%는 과연 누가 선정했는지, 48%는 누가 %를 선정했는지, 농정혁신국의 농민들이 주는 자부담 비율은 맞는 %가 하나도 없어요. 돈에 맞춰서 %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에 맞춰서 % 자부담 비율을 맞추는 것인지 과연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이 %를 선정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른 사단법인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보조사업을 할 때 우리 자부담이 거의 7 대 3 이렇게 거의 맞춰졌어요, 5 대 5, 7 대 3.
근데 농정혁신국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과연 보조를 한다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다 틀려요. 30% 있는 데는 30%, 24%는 대체 24%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비율이 %가, 66%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42%는 과연 누가 선정했는지, 48%는 누가 %를 선정했는지, 농정혁신국의 농민들이 주는 자부담 비율은 맞는 %가 하나도 없어요. 돈에 맞춰서 %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에 맞춰서 % 자부담 비율을 맞추는 것인지 과연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이 %를 선정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원래 시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5 대 5 매칭이 기본입니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기준 사업비를 추진한다 그러면 50만 원, 자부담 50만 원 이루어지는데 100만 원 기준을 벗어나서 농가가 더 좋은 집으로 나는 업그레이드하겠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 하겠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보조비 낮은 효과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46%, 60 몇 % 이런 것은 국도비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농산물 생산비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 자부담이 66%예요. 자부담이 66%면 자부담 보조받을,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부담으로 충분히 그 농기계 다 살 수 있어요, 맞죠? 누구에 대한 부 축적입니까? 명분은 보조사업을 한다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그걸 판매하는 영업점이 다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보조사업입니까? 농민들은 거의 거기에 몇 %만 더 내면, 2∼3%만 더 내면 이 어려운 까다로운 보조사업 안 받고 자기 자비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한번 이 % 비율 확실히 점검하시고 만약에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5 대 5면 5 대 5, 6대 4면 6 대 4 확실한 자부담 부담률 %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생산비 절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5억에 대한 생산비 절감사업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근데 콤바인이 거의 50%를 차지해 버려요. 이것은 대농가에 대한 정책이다 제가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예, 하나 좀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추가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리번호 14-7번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활성화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제가 업무보고하고 작년 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 부서에서 토종농산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조례에 토종농산물 그 토종마을을 사실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토종농산물을 예를 들면 70% 이상, 혹은 몇 % 이상을 토종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거기를 토종마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주암 같은 경우에 갓끈동부도 있고, 또 기존에 우리 토종종사 전수조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토종종자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나눔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토종마을을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력해서 토종마을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보해 놓은 토종농산물들을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요소, 요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농가에서 한두 품목만이라도 이렇게 식재해서 농산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토종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력해서 토종마을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보해 놓은 토종농산물들을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요소, 요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농가에서 한두 품목만이라도 이렇게 식재해서 농산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토종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종종자 재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경상남도나 제주도처럼 토종종자 소득보전 직불제하고 연계하면 좋겠는데 도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마을의 수요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농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농민이 공감하는 친환경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883페이지 지금 농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는 없었고,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 1회 했고, 농특산물 운영위원회도 없고, 먹거리보장 1회,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1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없음 이렇게 위원회 실적이 엄청 없네요.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현재 농식품유통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2개는 개최했고요, 아직,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12월 17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나머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우리 도매시장 관리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 최현아 예, 우리 도매시장 이번에 갔었잖아요. 현장에 갔었는데 현장에 우리 이런 사업들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를 안 하는데 그런 민원 같은 건 그럼 어떻게 받고 계신 거예요, 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시는데? 관리운영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위 대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지금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일반사업이라서 운영위원회까지 개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개최를 안 한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도매시장 관리위원회 심의까지는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반사업만 지금 도매시장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운영위를 미비한 경우는 개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법적근거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도 하고 있고 민원도 좀 많이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1년에 그래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개최를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아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최현아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보수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운영위를 개최를 안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부탁을 해서 이런 시설 개선했다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맞습니다. 2024년도부터 지금 미개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회 개최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꼭 이렇게 중요한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903페이지에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소방감지기 정비공사하고 시설물 정비공사 해가지고 한 달의 텀을 두고 동일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지금 903페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최현아 정비공사 모두 수의계약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방감지기는 소방시설물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6월과 7월로 별개로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한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도매시장 소방감지기 정비공사는 청과동의 원래 감지기 6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거 있잖습니까, 소방시설물 정비공사는 우리가 소방시설물을 자체점검했는데 조금 미비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추가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정업자와 계약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근데 두일이앤씨가 우리 소방점검 보수업체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소방점검 유지보수업체, 그래서 그쪽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맡겼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분리발주 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최현아 한 달 사이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934페이지에요,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박람회 지원사업비 항목 도·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액하고 지금 도비, 시비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1개국 관내 수출업체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국제산업전 참가비 지원 해가지고 사업 완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자료 오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죄송합니다.
○위원 최현아 934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최현아 사업비가 1300 들어간 거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최현아 그럼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잘못 오기된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앞에 지금 시비가 1자가 오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현아 오기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최현아 행감자료에는 이런 거 철저하게 보시고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 한 마디 또 다른 걸 말 못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농정혁신국으로 왔을 때 아까 심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면접심사까지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칭찬하고 싶었는데 오전에 너무 좀 그래서 말씀 못 드렸다는 점 죄송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거고 평소에 우리 농가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계속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농정혁신국 전체 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디테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이것 또한 국장님한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 특수시책, 수범사례로 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경진대회랑 장관상이랑 우수상이랑 받았는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합니까, 이런 거는? 여러워서 안 하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홍보는 언론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수범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알리시고, 그래야 우리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해 주면 충분히 이런 가공식품 이런 좋은 식품들을 더 활용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아까 분리발주 얘기를 하셨는데 표기가 약간의 오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소방 전문, 전기 전문 따로따로 분리발주하는 게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온라인 비즈니스관은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온라인 비즈니스관의 특성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2022년도 그 이후에 특별히 온라인 비즈니스관이 안 됐다는 거는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내년에 이 온라인 비즈니스관이 제대로 활용되게끔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유통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농정국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도 함께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국장님이 아무리 퇴임을 하시더라도 또 후배 우리 영농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한달지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931페이지 로컬푸드 추진실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1호점이 어디를 1호점이라 그러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국가정원.
○위원 이영란 국가정원이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2호점, 3호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출 실적을 보니까 1호점이 현저하게 많이 매출이 낮아졌어요, 그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정원박람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처음에 1호점을 방문을 했던, 자주 갔던 게 있고요. 근자에는 호수공원 쪽을 찾았었습니다. 근데 특히 1호점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말 그대로 로컬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시설 자체가 좀 폐쇄적이고 일부러 우리가 그 통로를 따라 들어가야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이랄지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매장 자체도 오픈된 공간에서 그 상품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이 동네에서만 로컬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정말 친환경이야 하는 어떤 호감도를 가지면서 유인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저희도 가서 둘러보고 있으면 정육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죠. 근데 항상 그 상품이 그 상품이고, 항상 매대에도 진열된 자체가 시각적으로 별 욕구를 유발시키지를 않아요, 우리가 쇼핑하고 싶은 품목을 장바구니에 주워 담고 싶은. 꼭 사야 될 물건이 가까이에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패턴에서 저희들 특히 주부 입장에서는 그 가게를 들어갔을 때 그 한 가지를 사러 갔지만 주변에서 그거를 불러일으켜서 주워 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호점이 가장 급격하게 매출이 떨어진 것이 좀 안타깝고요. 2호점, 3호점, 앞으로는 또 시청 내에도 들어온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이 동네에서만 로컬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정말 친환경이야 하는 어떤 호감도를 가지면서 유인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저희도 가서 둘러보고 있으면 정육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죠. 근데 항상 그 상품이 그 상품이고, 항상 매대에도 진열된 자체가 시각적으로 별 욕구를 유발시키지를 않아요, 우리가 쇼핑하고 싶은 품목을 장바구니에 주워 담고 싶은. 꼭 사야 될 물건이 가까이에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패턴에서 저희들 특히 주부 입장에서는 그 가게를 들어갔을 때 그 한 가지를 사러 갔지만 주변에서 그거를 불러일으켜서 주워 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호점이 가장 급격하게 매출이 떨어진 것이 좀 안타깝고요. 2호점, 3호점, 앞으로는 또 시청 내에도 들어온다 그래요, 그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새로 입점할 곳을 주력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매장들도 뭔가가 우리가 진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연구를 하시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유명 백화점 지하에 가면 뭔가 다르죠, 진열부터가. 그런 것도 보시고 어떻게 저희들이 상품을 진열했을 때 우리 쇼핑에 있어서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가 등등을 좀 살펴보시고 거기를, 우리 순천시에서 같이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그죠, 출자한 거.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서 아까 수범사례가 농특산물 수출성장 이거에 대해서 쌀 수출로 시군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 반가운 일이죠. 근데 저는 근자에 나주배가 수출한 것보고 상당히 저도 충격적이었고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사실 배가 품종이 저희하고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파는 배 품종이 좀 달라요, 그죠, 모양부터가.
근데 그때 뉴스에서 나온 한 꼭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 나주의 특산물 그러면 배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낙안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그런 선호도가 떨어졌죠. 근데 그분들이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줄곧 생산할 때 과육의 크기만 좀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큰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는 않았어요, 소비에서도, 저도. 큰 걸 소비했을 때는 둘이 있는 핵가족 시대에서는 한 개를 다 못 먹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육의 질은 저는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특히 당도 같은 거. 근데 나주에서는 그걸 갖다가 크기의 그거를 놨더라고요. 이미 포기를, 포기한단 게 아니라 그걸 멀리하고 되레 또 당도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병충해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포장을 더 빨리 했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은. 그래서 포장을 최대한 늦게 하면서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줄곧 그분들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수출 이 자체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수출 길이 열리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지만 보면 가끔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뭘 이렇게 수출을 했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들은 제가 볼 때 물리적인 어떤 지형상 광양항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물량 이동량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판로들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정책팀에서, 자잘자잘한 보조금을 줄 게 아니고 저는 농업을 살리는 길을 이런 식으로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수출하려면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검역시스템부터가 굉장히 복잡하죠,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도 저희들이 많이 그런 거를 이해하고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랄지, 또 우리 농민들을 특히 이런 혁신적인 어떤 포럼이나 선진지 그런 거를 자주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이분들 스스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특화해서, 그러니까 품질 자체도 프리미엄급으로 올려서 특화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에 넣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농정이 소외받지 않고 앞서 내가 친환경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저는 농정을 무시했던 처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좀 더 큰 멀리 보는 안목으로 농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서 아까 수범사례가 농특산물 수출성장 이거에 대해서 쌀 수출로 시군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 반가운 일이죠. 근데 저는 근자에 나주배가 수출한 것보고 상당히 저도 충격적이었고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사실 배가 품종이 저희하고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파는 배 품종이 좀 달라요, 그죠, 모양부터가.
근데 그때 뉴스에서 나온 한 꼭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 나주의 특산물 그러면 배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낙안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그런 선호도가 떨어졌죠. 근데 그분들이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줄곧 생산할 때 과육의 크기만 좀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큰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는 않았어요, 소비에서도, 저도. 큰 걸 소비했을 때는 둘이 있는 핵가족 시대에서는 한 개를 다 못 먹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육의 질은 저는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특히 당도 같은 거. 근데 나주에서는 그걸 갖다가 크기의 그거를 놨더라고요. 이미 포기를, 포기한단 게 아니라 그걸 멀리하고 되레 또 당도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병충해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포장을 더 빨리 했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은. 그래서 포장을 최대한 늦게 하면서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줄곧 그분들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수출 이 자체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수출 길이 열리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지만 보면 가끔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뭘 이렇게 수출을 했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들은 제가 볼 때 물리적인 어떤 지형상 광양항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물량 이동량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판로들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정책팀에서, 자잘자잘한 보조금을 줄 게 아니고 저는 농업을 살리는 길을 이런 식으로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수출하려면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검역시스템부터가 굉장히 복잡하죠,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도 저희들이 많이 그런 거를 이해하고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랄지, 또 우리 농민들을 특히 이런 혁신적인 어떤 포럼이나 선진지 그런 거를 자주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이분들 스스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특화해서, 그러니까 품질 자체도 프리미엄급으로 올려서 특화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에 넣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농정이 소외받지 않고 앞서 내가 친환경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저는 농정을 무시했던 처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좀 더 큰 멀리 보는 안목으로 농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이 제시한 로컬푸드 1호점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접근성 관계가 좀 있고 그래서 옆의 여미락식당도 같이 로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미락식당은 1, 2, 3호점에서 유효기간은 안 지났는데 야채들은 하루하루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오늘 갖다 놓은 거 안 팔린 것은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여미락식당이 옆에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신청사 지어지고 건강센터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건강센터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구도심 쪽에 없기 때문에 그쪽 또 새로운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장소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간다는 것은 너무 비용부담이 많고 기존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로컬푸드 1호점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배는 지금 저희들도 사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11월에 대만 판촉전을 다녀왔어요. 낙안배하고 승주 APC하고 대표들, 키운 농가들이 몇 년 동안 수출했는데 한 번도 현지반응을 모른다고 해서 이번에 신청받아서 갔다 왔는데 배 수출의 목적은 첫째 국내가격 안정이 첫째 목적이거든요. 추석 전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국내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다수로 많이 뺐고 갔다 와서도 그분들도 대만배하고 현지 배하고 일본배도 있고 한국배가 들어와 있는데 대만시장을 뚫은 이유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 쪽은 앞으로 더, 올해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500t 하고 올해 한 800t 했거든요.
그래서 배는 나주는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면 미국은 FTA 인증받기가 주변에 다른 작목이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면적 자체가 10㏊, 20㏊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나주배 산지고 저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미국 쪽은 어려울 것 같아서 동남아를 뚫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당도 문제는 수목 갱신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목 갱신을 해 가야 되는데 또 농촌의 노령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들도 알고 계시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이렇게 수출하고 국내시장도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님 들어오셔서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만 해도 지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늘었거든요. 내년에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농민들이 농민회나 단체에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할 수 있는 비용을 가급적 다수한테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는 지금 저희들도 사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11월에 대만 판촉전을 다녀왔어요. 낙안배하고 승주 APC하고 대표들, 키운 농가들이 몇 년 동안 수출했는데 한 번도 현지반응을 모른다고 해서 이번에 신청받아서 갔다 왔는데 배 수출의 목적은 첫째 국내가격 안정이 첫째 목적이거든요. 추석 전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국내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다수로 많이 뺐고 갔다 와서도 그분들도 대만배하고 현지 배하고 일본배도 있고 한국배가 들어와 있는데 대만시장을 뚫은 이유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 쪽은 앞으로 더, 올해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500t 하고 올해 한 800t 했거든요.
그래서 배는 나주는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면 미국은 FTA 인증받기가 주변에 다른 작목이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면적 자체가 10㏊, 20㏊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나주배 산지고 저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미국 쪽은 어려울 것 같아서 동남아를 뚫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당도 문제는 수목 갱신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목 갱신을 해 가야 되는데 또 농촌의 노령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들도 알고 계시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이렇게 수출하고 국내시장도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님 들어오셔서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만 해도 지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늘었거든요. 내년에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농민들이 농민회나 단체에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할 수 있는 비용을 가급적 다수한테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추가로, 1호점이 옮길 예정이시라고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1호점이 지금….
○위원 이영란 정원에 있는 거를.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장소가 오픈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가 동선에 있어서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특성상 우수 때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진열을 해도 밖에서 오픈되게 그런 진열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테리어상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그 물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선에서 우리가 정원을 구경하고 나왔을 때 가는 그 동선에 있든지, 근데 건너와야 되고 대형버스가 서는 지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막상 제가….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국가정원 위치상 지금 사실 1호점이 치고 들어갈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부터 하고 있는데 안에 디스플레이를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좀 환하고, 기존의 아는 사람도 계속 단골로 드나들 수 있는 그게 좀 미비하다는 거죠, 품목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요새 시각적으로 조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넣어서 그런 자극을 줬으면 좋겠다,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청점은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시청점은 내년 오픈 지금 공사가 마무리돼서요. 내년 5∼6월 되면 오픈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그냥 박스에 설치해 놓은 거보다도 나무박스에 물건을 쌓아 놓으면 더 친환경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또 흙을 묻혀 놓으면 있는 그대로 놔두면 더 신선해 보이고 그런 거. 그런데 아까 여미락에서 소비한다는 것은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참 잘한 일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우선 작년에 제가 먹거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좀 했었고, 우리 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그 맞춰 가지고 또 집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진하고 계시고. 이번에 또 등급도 계속 2023년부터 해서 등급이 계속 올라와서 A등급까지 받고 이번에 좋은 수상도 하게 돼서 어쨌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이복남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농식품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가에서 가장 지금, 농사를 지으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원하는 부분이 택배비하고 포장재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특히 포장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작목반이 83개 정도의 작목반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지금 3개 분야에 8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3개 작목반, 3개 분야, 원예, 특작, 과수 3개 분야에 27개 품목 그리고 83개 작목반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지금 올해 택배비는 3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위원 이복남 포장재가 7억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포장재는 7억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포장재하고 택배비는 지금 처음에 농가에 지원해 줬을 때에 비해서 그 액수가, 제가 지금 그 전, 전전년도까지 다 비용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함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지금 현재 한 3년간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3억 7000, 7억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택배비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예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거는 지금 작년엔가 재작년에 사실은 각 농가에서는 사실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대비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증가분이 있어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서 각 작목반별로도 약간 그런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조금 증액을 했다고는 하시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포장재하고 택배비 이게 연동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요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예산도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내년 예산에는 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봐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농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신청해서 거의 로또를 따다시피 한다는 건데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걸 신청해 본 적 있습니다마는 매번 읍면지역이 아니어서 탈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이 얼마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1억 4000 됩니다.
○위원 이복남 1억 4175만 원 이게 지금 지원 50%, 도비하고 시비 해서 50% 지원 액수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이복남 여기에 농가에서 또 50% 부담을 하잖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자부담 50%.
○위원 이복남 예,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지금 신청이 몇 농가였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올해 앞전에 수요조사했을 때 읍면에서 269동이 올라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269동이 올라왔죠.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이복남 선정이 몇 개 동이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지금 도에 269동은 신청해 놨는데 확정내시는 동수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올해하고 동일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한 49동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2025년도.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2025년도 49동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269개에서 49개 동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거의 300농가, 해마다 이렇게 몇백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의 30%도 안 되고 한 20%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순위가 또 이렇게 본인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 순위가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는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농가가 요구하는 부분들, 실제 농업, 농촌에 필요한 부분들은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농업예산을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실례로 보면 고흥군에서, 지금 우리 소형 저온저장고 한 3평이 기본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3평 해가지고 630만 원.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3평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고흥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시비로 더 합해서 2평짜리 저장고를 자체 군비로 해서 농가들에 계속적으로 310동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300동 이상으로 작년부터 지금 계속 지원을 2026년까지 한다고 기사에 났어요. 그리고 소형 저온저장고를 통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농가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탈락하고 있는 부분들, 실제 필요한 저온저장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있긴 하지만 인근 지자체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우리 시비를 좀 더 증액해서 농민들의 요구에 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농가들에게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농가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탈락하고 있는 부분들, 실제 필요한 저온저장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있긴 하지만 인근 지자체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우리 시비를 좀 더 증액해서 농민들의 요구에 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농가들에게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시군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내년에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저온저장고 수요는 많고 동수는 도비사업이 적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2평까지 2평 미만 저장고를 한번 추경에 반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농가에서 조금 더 소형도 있지만 3평 이상, 3평이 기본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좀 큰 평수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소형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또 기본적으로는 농가에서 원하는 그 평수, 그러니까 3평을 기본으로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농가들 수요조사를 더 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평 기준이 우리 저장고는 3평까지는 건축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3평이고, 농가들은 더 큰 것을 원하지만 평수가 더 큰 거 10㎡가 넘어버린 것은 건축신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3평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절차를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3평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위원 이복남 그런 차원에서 더, 지금 수요는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신청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대비해서 더 많은 농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 증액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내년 본예산 때는 반영을 못 했지만 내년 추경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라든지 대형마트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업과의 어떤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신대, 선월 지역에 코스트코 입점 예정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신성장산업과와 또 경제진흥과에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점포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제가 감사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거기 코스트코 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나 대형마트 쪽에 우리 지역농산물이 사실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들은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제가 받아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농식품과에서 이 부분들도 함께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한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웃음 소리)
○위원 이복남 우리 부서에서는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지역농산물 사실은 현장에, 농업농촌 현장에서 직거래라든지 이용 촉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상생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라든지, 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서비스 업체 상호 간에 이런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런 상생협력사업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는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중간에 지금 같이 협력하고 직거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 내에서 많이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고는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과 또 단체 간에 이런 일들을 내년도에는 조금 시도를 해 보고 추진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는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중간에 지금 같이 협력하고 직거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 내에서 많이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고는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과 또 단체 간에 이런 일들을 내년도에는 조금 시도를 해 보고 추진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수범사례에서 나누우리쌀 수출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1년부터 2025년 연속 5년간에 걸쳐서 고품질 브랜드에 선정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나누우리쌀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회에서도 지역특화자원 개발사업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먹거리 평가 A등급 달성에 우수상을 수상했고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업유통과에서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치중해 주시고 농업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수범사례에서 나누우리쌀 수출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1년부터 2025년 연속 5년간에 걸쳐서 고품질 브랜드에 선정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나누우리쌀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회에서도 지역특화자원 개발사업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먹거리 평가 A등급 달성에 우수상을 수상했고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업유통과에서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치중해 주시고 농업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박람회장 내에서 저번에 승마 체험했잖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그거는 승마협회에서 했었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마사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마사회에서 했었고,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제가 자료를 이따가 감사 끝나면 드릴 건데요. 내일, 이 앞에 작년 감사 때 이영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유소년 승마대회를 올해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날은 승마대회를 하고, 일요일 날은 체험행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까지는 좀 춥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건 그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정원박람회장 내에서 행사를 하셨잖습니까. 동천길 따라 해서 했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생각보다 많은 인력들이 왔었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5000명이 왔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 이걸 연계지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승마장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엮여 있어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그걸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설문을 했고요. 이번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번 자료를….
○위원 유승현 그때는 어떠한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잘 아시겠지만 승마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순 호응도가 아니라….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정확한 분석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고요. 다음에 한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전반적으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 유승현 그게 어떻게 보면 정원박람회장 내니까 아시는 분은 우리 순천에 있는 분은 가시겠지만 정원박람회장….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방문하셨던 분들.
○위원 유승현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관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위원 유승현 관외분들이 많이 오히려 참여를 많이 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실 때 데이터를 많이 좀 더 축적을 해 주시고 오히려 행정감사 때 자료를 미리 주셨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좀 했었지 않을까, 보충자료로 같이 해서 주셨다면. 그거를 잘못했다, 안 했다 그건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중대한 사업이 있거나 그럴 때는 미리미리, 우리 순천시민도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해야 되겠죠. 같이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관외에서 하는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목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관외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몇 대 몇 비율이 더 높은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 과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같이 의회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고라는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 소통이랑 그 얘기….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자료 공유하는 차원에서….
○위원 유승현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는 이번의 것까지 분석을 해서 종합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오픈을 안 했던 겁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러니까 이런….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앞으로는….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후 과정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이런 민감한 행사를, 누구는 민감하다고 하겠지만 누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 애견놀이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설문조사도 같이 하셨고 저도 그때 물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그런 사항들과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외놀이터를 운영한 이후에 이용객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실내놀이터가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기 전에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면 충분히 저희도 시민들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런 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무조건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게 더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꼭 준비를 해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985페이지에요, 축산농가 지금 헬퍼지원 불용액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축산농가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도 있고 도비가 좀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우농가는 2명 정도 도우미가 있고, 그다음에 젖소 거기 또 2명 정도 있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잔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23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젖소 같은 경우는 전문직종이고, 또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2800만 원 정도가 2024년도로 이월이 됐고, 그래서 위원님이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시고 건의하셨던 말씀대로 분야를 좀 넓히고 단가를 좀 높여서 2024년도에는 분야를 좀 넓혔고, 2025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단가를 좀 높여서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이번 추경에 수요가 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또 추가로 할 정도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23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좀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안 남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다음에 1006페이지에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100두가 사업량이었는데 시행 두수는 한 75두 정도 됐네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최현아 이번에 반려견 행사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보니까 반려견 행사 제가 참여했던 것도 있고, 1010페이지에 반려 관련 행사 했던 거 쫙 나왔는데 과장님이 되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2025년도에 반려동물 관련된 행사 엄청 많이 하셔 가지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이 아무래도 내장형 칩을 시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려인들이 약간 반려견들 통증이나 부작용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싫어할 수도 있고, 약간 펫 의식 같은 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반려인 정보 파악시스템 이런 것을 저는 이 등록제 지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 행사 많이 하시니까 행사부스에서 반려인들한테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이 아무래도 내장형 칩을 시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려인들이 약간 반려견들 통증이나 부작용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싫어할 수도 있고, 약간 펫 의식 같은 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반려인 정보 파악시스템 이런 것을 저는 이 등록제 지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 행사 많이 하시니까 행사부스에서 반려인들한테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만 9000두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한 80% 정도 등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최현아 예, 행사부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다양하게 홍보를 통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우리 반려 행사 많이 하잖아요. 행사장에서도 엄청 많이 뵀는데 그쪽에서 한번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등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행사할 때, 저희 오천그린광장이든, 또 우리 신대에서 반려견 같은 행사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제출자료 외에 우리 봉화산 일원에 지금 꽃사슴 대책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봉화산 꽃사슴은 연혁을 아셔야 됩니다. 좀 길게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 이복남 예, 말씀 좀 해보십시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한 2000년 초반에 조례동에서 한 네다섯 마리 정도가 방사된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매년 이게 관측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꽃사슴에 대해서 당초 생태도시이기 때문에 꽃사슴이 출연한다는 그런 컨셉이 있었는데 작년 2024년 하반기부터 수원 광교에서 행인이 한 번 치인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양수자인에 한 5마리 정도가 출몰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에서 이슈가 돼서 이게 위험하지 않냐라는 이슈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11월에 대책위를 꾸렸고 대책위에서 방법들을 논의를 했으나 이 꽃사슴이 가축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포획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피제라든지 안내홍보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중에 환경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자체를, 저희는 안마도만 꽃사슴 피해가 있는지 알았는데 전국에 한 10여 개 지자체가 우리와 유사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환경부에서 저희 순천시에서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 야생동물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던 것들인데 지금 아마 법이 시행이 되면 순리대로 시행이 되면 12월 14일 날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아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체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월에 전문가 자문을 구했을 때 순천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인 삼산 쪽에 5마리가 있고요, 봉화산 쪽에 한 8개 포인트에 55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피제라든지 안내홍보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중에 환경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자체를, 저희는 안마도만 꽃사슴 피해가 있는지 알았는데 전국에 한 10여 개 지자체가 우리와 유사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환경부에서 저희 순천시에서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 야생동물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던 것들인데 지금 아마 법이 시행이 되면 순리대로 시행이 되면 12월 14일 날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아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체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월에 전문가 자문을 구했을 때 순천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인 삼산 쪽에 5마리가 있고요, 봉화산 쪽에 한 8개 포인트에 55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조사를 다 지금 현장 가서 하신 거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3월에 했고, 그래서 저희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문가 자문을 다시 한번 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1㎡당 한 3마리 정도가 적당한 두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봉화산이 한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가 적정 두수인데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그날 전문가들하고 한양수자인 쪽 5마리는 지금 민가하고 바로 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강청수변공원에도 많이 출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당장에 법이 시행이 되면 포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포획장소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봉화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수사슴을 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은 다들 아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 처음에는 꽃사슴이 몇 마리 없을 때는 봉화산을 이렇게 산책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꽃사슴 발견했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개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사실은 이 늘어난 개체수들이 농작물에 피해도 주지만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아파트로 출몰이 돼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쭉 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하려고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 부서에서 대책위원회도 작년 말에 구성을 했고, 또 올해 연관부서하고 협업회의도 했고 전문가 자문까지 계속 지금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가축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손을 못 대잖습니까. 손을 댄다는 게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유해야생동물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생태계가 적절하게 적정한 종들이 같이 있어야만 생태계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데 어느 한 종이 지금 많이 여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그룹들하고 이게 거기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하려고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 부서에서 대책위원회도 작년 말에 구성을 했고, 또 올해 연관부서하고 협업회의도 했고 전문가 자문까지 계속 지금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가축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손을 못 대잖습니까. 손을 댄다는 게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유해야생동물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생태계가 적절하게 적정한 종들이 같이 있어야만 생태계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데 어느 한 종이 지금 많이 여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그룹들하고 이게 거기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의 하나가 3월에 자문을 해서 조사를 했을 때 봉화산의 하부식생이라고 하거든요. 나무 밑에 사슴들이 먹을 만한 곳의 식생이 거의 다 궤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고라니도 유해야생동물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고라니는 토종이고 꽃사슴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차라리 꽃사슴을 없애고 고라니가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다, 저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계속 전문가하고….
○위원 이복남 예,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식생 궤멸과 같이 된 부분들은 우리 환경보호과라든지 해당되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당부서하고 식생 복원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식생 궤멸 부분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거기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도 사실은 훼손한 경우들이 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 훼손뿐만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공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식생, 그리고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어떤 공공시설들 피해와 관련해서도 조사해 주시고 이 부분도 대책을 함께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두 번째는 992페이지에 가축 분뇨처리 악취저감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내년도에 축산악취 개선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축산분뇨 문제는 환경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고체연료화 사업을 통해서 공공분야에 그 역할을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농가들에 대한 어떤 악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내년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번에 우리 관련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잖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복남 근데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어떤 현재 있는 축사시설들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방식의 그런 기술로 이걸 좀 반영하고 싶어도 관련 법들에 의해서 이게 힘들다고 하는 이런 호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게 별도로 기존에 있는 축사 외에 또 다르게 신규로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부분도 함께 축산농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이복남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일단은 저희가 축사문제는 축산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그 시설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법 규정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승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ICT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걸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특례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걸 새롭게 고치거나 현대화를 시켜야지만 악취가 저감이 되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간담회에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들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 모든 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방금 말씀드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때 축산농가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미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앞서서 유승현 위원님도 말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동물자원과에서 줄곧 말 산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유승현 위원님도 말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동물자원과에서 줄곧 말 산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추진과정이 미흡했고 행정신뢰도가 하락했다, 명확한 절차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더니 처리결과 16-2를 보면 말 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음, 또한 관계법령과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신뢰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완결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 추진체계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구체적인 게 보이지 않고, 또 사업신뢰도 회복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완결처리를 하셨길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일단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절차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그 한마디로 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제 포기하시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웃음)
○위원 이영란 (웃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또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 이영란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승마장 설립 위치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국가정원의 비오톱습지냐. 그래서 비오톱습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그게 과연 타당한가, 왜냐하면 말 그대로 비오톱은 우리가 조용한 생태서식처로 알고 있는데 마장은 사람이랄지 말의 이동, 소음, 그런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해서 태생적으로 어떤 훼손의 우려가 있고, 또 원 습지 본래의 취지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우리 이유였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의 악취랄지 그런 것들이 등등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승마사업을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전혀 없으셨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일단 그건 어차피 의회에서 보류가 돼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말씀….
○위원 이영란 그럼 그 공은 우리 의회 쪽에서 판단할 몫이네요, 그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그 예산이 많이 좀 남았다, 불용처리됐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어떤 예산을 말씀.
○위원 이영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걸 잘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 역시도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없을 수야 없겠죠. 그렇지만 되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장 김미연 이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우리 순천시 예산이 수반된 만큼 순천시 홈페이지에 이런 경기랄지 이런 것들 진행되는 과정을 접수랄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민간업체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다시 진행할 때는 순천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민원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바로 그날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웠고요. SNS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73쪽을 보면 위원회 구성 요건이 해당이 없으므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왜 안 하셨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액을 책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의가 있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걸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농가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과한 다음에 이의신청 건이 없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한 번 있었어요. 피해보상을 21가구가 피해보상 16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피해보상 산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설치가 맞고, 또 필요할 때는 설치했다가 심의 의결한 이후에는 자동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법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우리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축산 악취도 저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시설 관리 등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공감대와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혁신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혁신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항 추진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특수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총 4건으로 농촌진흥과 1건, 기술보급과 3건 전부 완결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15쪽 순천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순천시 치유농업 공동브랜드 초록쉼터를 활용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치유농업 인증제 시행에 따라 관내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인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치유농업 관련사업을 치유농업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21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6쪽 귀농·귀촌과 연계한 순천형 스마트팜 확산 검토입니다. 원예과학원 내 귀농·귀촌 농가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의 기본원리와 운영방법에 대한 1 대 1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순천시 농업인대학 미래농업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13회의 교육을 추진하는 등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17쪽 원예과학원 보유 매실 품종을 관내 유휴지 식재 검토입니다. 올해 제8회 매곡탐매축제에서 선암매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고 순천 매실사진 전시와 품종 전시를 통해 선암매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개발 및 보급 지속추진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소득 아열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개 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예과학원에서 시범재배 중인 애플망고, 용과, 그리고 과수 다양한 품종들을 토대로 우리 시 지역특화작목을 발굴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드리겠습니다.
1043쪽 하단입니다. 농촌진흥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6개소 646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찾아가는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관련 주요시책, 작목별 재배기술 등 다양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천형 농업역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농촌취약계층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리수납 역량강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5월에서 11월까지 취약계층 10세대의 거주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076쪽 하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첫째, 시설채소 현장대응 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오이, 미나리, 딸기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과 약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잔디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기술보급과 국가정원 잔디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팔마체육관 축구경기장을 직접 시공함으로써 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병해충 신속대응입니다. 이상기후로 증가한 복숭아 탄저병, 벼 깨씨무늬병에 대해 신속한 농가교육을 통해 약재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5년 농업기술 분야 민원시책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을 12월 3일 날 이번에 받았습니다. 전국 158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순천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항 추진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특수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총 4건으로 농촌진흥과 1건, 기술보급과 3건 전부 완결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15쪽 순천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순천시 치유농업 공동브랜드 초록쉼터를 활용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치유농업 인증제 시행에 따라 관내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인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치유농업 관련사업을 치유농업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21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6쪽 귀농·귀촌과 연계한 순천형 스마트팜 확산 검토입니다. 원예과학원 내 귀농·귀촌 농가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의 기본원리와 운영방법에 대한 1 대 1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순천시 농업인대학 미래농업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13회의 교육을 추진하는 등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17쪽 원예과학원 보유 매실 품종을 관내 유휴지 식재 검토입니다. 올해 제8회 매곡탐매축제에서 선암매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고 순천 매실사진 전시와 품종 전시를 통해 선암매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개발 및 보급 지속추진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소득 아열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개 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예과학원에서 시범재배 중인 애플망고, 용과, 그리고 과수 다양한 품종들을 토대로 우리 시 지역특화작목을 발굴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드리겠습니다.
1043쪽 하단입니다. 농촌진흥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6개소 646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찾아가는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관련 주요시책, 작목별 재배기술 등 다양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천형 농업역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농촌취약계층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리수납 역량강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5월에서 11월까지 취약계층 10세대의 거주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076쪽 하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첫째, 시설채소 현장대응 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오이, 미나리, 딸기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과 약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잔디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기술보급과 국가정원 잔디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팔마체육관 축구경기장을 직접 시공함으로써 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병해충 신속대응입니다. 이상기후로 증가한 복숭아 탄저병, 벼 깨씨무늬병에 대해 신속한 농가교육을 통해 약재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5년 농업기술 분야 민원시책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을 12월 3일 날 이번에 받았습니다. 전국 158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순천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과장님입니까?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과장님입니까?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과장님이 지금 이 과로 오신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6개월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6개월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그간의 추진과정 같은 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소장님도 마찬가지죠, 6개월 됐으니까?
○위원장 김미연 소장님도 6개월 되셨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장 김미연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예, 지금 1052페이지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하고 맞물리는 질문인데요. 작년도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순천시 치유농업 공동브랜드 활용 및 순천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답변서에 처리결과에 순천시 치유농업 공동브랜드 초록쉼터를 활용한 홍보물품 수첩이나 볼펜, 쇼핑백 등을 제작해서 광고했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우수치유농업 인증제 시행 거기에 따라서 관내 치유농장에 인증제 홍보 및 교육 인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치유농업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이렇게 됐어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그래가지고 완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처리결과에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했다라는 거만 기재돼 있고 홍보물 제작수량 및 홍보효과 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성과측정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홍보물품 제작해서 하고 있는 건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런 정확한 저희들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측정지표를 마련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맞물려서 1052페이지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도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별다른 어떤 대책 같은 것은 현재하고 똑같이 진행 중인 겁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현황은 없어요, 준비하신 거는? 내년도에도?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각 치유농장, 치유마을별로 체험 실적이라든가 이런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어떻게 진행됐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다 갖고 있습니다. 평가도 하고요.
○위원 이영란 평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그러한 것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실 치유농업 그럴 때는 추상적이거든요, 저희들이 활성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막연히 원예, 산림, 동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치유농장이랄지 이런 치유농업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각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른 조건을 확인한 후에 그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저희들이 그 양식에 맞춰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가까운 데 여기 몇 군데 지금 이 마을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개소당 사업량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유농업 하고 있는 데서는, 치유마을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별도로 각 마을 농장에서 자기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치유농장하고 치유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런 마을로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유리하다는 건가요, 그럼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7페이지요,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공정이 35%고요.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은 0%고, 또 그다음에 청년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시범사업도 60%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사업 만료죠, 그죠? 근데 이 책자가 아마 10월경에 만들어 진 걸로….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2개월 동안에 이 사업을 다 100% 공정을 채울 수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농업기술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저희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영란 인건비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2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다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품목….
○위원 이영란 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시범에는 인건비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연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이영란 그래서 나머지 40%를 2달 동안에 이제….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12월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지원한 걸로 공정률이 되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지역특화….
○위원 이영란 그럼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매실하고 복숭아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서 이것도 다 100% 집행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2달여 만에 65%를 다 진행을 한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현장컨설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근데 왜 이거를 하반기에 다 몰려 있죠, 그럼요? 우리가 사업특성이 그런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연간 교육일정이 분기별로, 월별로 있다 보니까 농번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은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금방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다 저희들이 복숭아하고 매실 관련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농업인들 모시고 다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공정률 0%를 2달 동안에 다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11월, 12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말씀은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한다고 말씀은 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고 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농한기가 11월, 12월이 돼서 이걸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몰려서 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100%를 전부 다 몰려서….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저희들 이 사업비가 저희들 대부분이 교재 제작비하고 강사수당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깐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 계획을 잡을 때 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연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매실하고 복숭아를 이번에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작목을 또 건의를 받아서 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요, 이 교육에 아까 같이 우리 사업비가 쓰인 우리 순천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거기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어떻게 자료로 쓰여지고 있는지.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 내역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 이복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제출자료 1032페이지 위원회 관련 사항인데요.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농정혁신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도 위원회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 올해 개최했습니까,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서면심의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혹시 오전에 감사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복남 서면심의에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서면심의, 대면보다는 가능하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뒤에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신청이라든지 선정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분명히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대면심의로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아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현아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이복남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관련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치유농업 관련해서 치유농업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치유농업 육성 관련해서 지원위원회는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문단이 있죠? 치유농업 자문단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설치할 수 있다로 지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관광과에서 내년도, 관광과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가 치유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게 주요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치유산업에 치유농업도 포함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과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산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 치유농업을 우리 농촌진흥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치유농업과 관련된 조례가 2021년 11월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 벌써 4년 이렇게 지금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농업 자문단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문단을 구성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유마을, 치유마을 조금 전에 보고하셨잖아요. 치유마을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치유마을이라든지, 치유농업이라든지, 치유농업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 자문단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 시책과 발맞춰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농업 자문단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문단을 구성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유마을, 치유마을 조금 전에 보고하셨잖아요. 치유마을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치유마을이라든지, 치유농업이라든지, 치유농업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 자문단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 시책과 발맞춰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복남 내년에 치유농업 자문단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페이지 1054페이지입니다. 도시텃밭 관련해서 우리 시의 도시텃밭은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저희들 총 지금 신대텃밭 외에 연향텃밭하고 조례텃밭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3개소의 도시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고 279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 도시텃밭 시민 분양할 때 모집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모집률이 지금 우리 279개 구간에 있는 도시텃밭의 신청률이 좀 높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높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료를 보면 신청이 한 404세대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 분양해 주는 세대가 279세대, 그러니까 이 구간, 보유하고 있는 구간만큼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포기자도 좀 생깁니다. 그러죠? 왜 포기를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이게 여름철 되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잡초가 무성해 지고 관리가 안 되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순번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번대로 연락을….
○위원 이복남 대기자들도 있고?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대기자를 연락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다 보면 또 신청한 세대들이 채워지는 이런 효과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도시텃밭을 사실은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중도에 포기한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게 소규모지만 이런 농사짓는 데 경험도 없고, 또 이렇게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자들이 생기는데 가능하면 도시텃밭을 운영을 할 때 교육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또 성과공유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기에 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밀도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저희들이 저희들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지만 계약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음에 공모를 할 때 만약에 중도포기자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중도포기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페널티를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서 도시텃밭을 시민 분양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감사라기보다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앞에서 도시농업텃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신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텃밭 하면 아까 이복남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279구간 하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 1056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1539명 정도 이렇게 텃밭체험도 하고, 어린이 도시농부 체험교실, 찾아가는 도시농업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6회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특히 여기 신도시 아파트 거주 아동들은 솔직히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접점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때 모종씨앗도 나눠주고 다육정원이나 분갈이체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도시농업 행사할 때.
그래서 1539명 정도 이렇게 텃밭체험도 하고, 어린이 도시농부 체험교실, 찾아가는 도시농업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6회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특히 여기 신도시 아파트 거주 아동들은 솔직히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접점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때 모종씨앗도 나눠주고 다육정원이나 분갈이체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도시농업 행사할 때.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 최현아 우리 농산물 맛보기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희가 예술 관련된 행사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농업의 날 행사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개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도시나 아파트 밀집해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농업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 행사 참여했을 때 장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나 친정이 시골이거나 이런 데는 그래도 가끔 부모님 뵈러 가고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도 알고 가서 밭이나 논 이런 데도 둘러보고 그렇지만 아예 농업하고는 접점이 없는 그런 세대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행사 통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았다고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도 더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도 농업인의 날 행사라기보다는 농업에 대한 행사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상반기, 하반기 추진해 가지고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시댁이나 친정이 시골이거나 이런 데는 그래도 가끔 부모님 뵈러 가고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도 알고 가서 밭이나 논 이런 데도 둘러보고 그렇지만 아예 농업하고는 접점이 없는 그런 세대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행사 통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았다고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도 더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도 농업인의 날 행사라기보다는 농업에 대한 행사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상반기, 하반기 추진해 가지고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저희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봄 그때 한 번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텃밭에 대해서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가을에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감사보다는 제안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에서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신기술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코 좀 아쉬운 부분은 또 상품화돼서 판매까지 연결돼서 수입과는 좀 무관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있는 농업진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감사보다는 제안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에서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신기술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코 좀 아쉬운 부분은 또 상품화돼서 판매까지 연결돼서 수입과는 좀 무관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있는 농업진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전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미생물센터 있잖습니까. 거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누가 채용을 하죠? 채용권자가 누구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공고, 공고를 해서….
○위원 유승현 우리 과에서 직접 공모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실질적으로 채용공고가 별도로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몇 개월마다 갱신을 했던 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 지적받으셨죠? 안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유승현 감사실에서 이번에 지적을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이번에요?
○위원 유승현 예,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야 될까요, 이거? 채용절차 미준수.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승현 2025년도.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니,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위원 유승현 아, 감사 범위가 2025년 3월까지라 없을 수도 있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유승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았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올해는….
○위원 유승현 없어야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그렇게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올해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추진한 사항이 올해는 없는데 일단 12월 3일까지라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나와야 할 부분인데 작년에 감사가 안 했기 때문에 못 나와서 올해 나온 거잖아요, 결과물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유승현 감사결과가 작년, 이게 애매합니다. 작년에 원래 실질적으로 2024년도의 행정감사 자료에 올라왔으면 되는데 이거를 올해 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유승현 어떻게 보면 올해 이게 어찌 되었건 감사에 대한 것도 똑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도 일반시민들한테는 건축신고에 대한 의무도 다 하라고 명확하게 다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해라라고 하면 과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안 그래도 올해 저희 시범포 승주에 이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행정에서 먼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계속 연구에 대한 것도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우리 농가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까지 예전에 계속 업체로 연결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는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연결하는 곳에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 경쟁자의 상대가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부분들도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어서 굉장히 좋은 행정으로 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1065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까지 중에 우리 기후대응 복숭아 품종 다양화 사업 중에,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과수 병해충 방제 약재 지원, 그 밑에 세균구멍병, 돌발해충 약제 지원, 이상기온에 따른 돌발병해충 예산 지원이 있죠?
우리 1065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까지 중에 우리 기후대응 복숭아 품종 다양화 사업 중에,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과수 병해충 방제 약재 지원, 그 밑에 세균구멍병, 돌발해충 약제 지원, 이상기온에 따른 돌발병해충 예산 지원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한 5억 정도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친환경농업과와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 번이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위원 김영진 협의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협의했는데 친환경농업과가 또 예산 지원한 것이 있어요. 이상기온에 대한 과수농가 저온피해 예방약재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또 예비비 지출사업 과수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농약, 피해복구로 해서 3억 3700만 원, 성립전예산 과수 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해서, 거기도 농약값일 거예요, 3억 2100만 원. 혹시 이 예산과 기술보급과 예산이 또 겹치고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안 그래도 혹시 중복이 될까봐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운 그 예산 8억 원에 대한 그 예산 부분도 저희가 친환경농업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월등복숭아축제 복숭아조합에 4244명에게 지원했고, 그다음에 월등복사골의 조합원들에게 328명에게 했어요. 그렇다면 법인에 했는데 법인에 대한 회원들이, 이사들이나 회원들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4244명한테 갔는데 우리 월등복숭아영농조합에 4244명이라는 월등복숭아가 그 ㏊가 그렇게 큽니까? 오기가 났겠죠, 4244명이란 것은?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일단은 재해보상 쪽은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전에….
○위원 김영진 방제비, 약값, 방제.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그러니까 재해보상으로서도 약재비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2군데 다 했다고요. 우리 과수농가 저온피해 예방약재 지원도 친환경농업과에가 있다고요, 1억 6000만 원이.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저온피해 관련은 저희가 지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 김영진 이상기온에 같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같은 약은 거의 이상기온의 복숭아 할 때 약값은 거의 다 공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저희는 탄저병에 대해서 작년에 복숭아 농가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탄저병에 대해서 올해 지원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저온피해 부분은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다시 한번 친환경농업과와 점검하시고 저도 자료요청을 두 과에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지출한 4억 2226만 6000원, 4244명에게 지불했다고 했어요. 월등복숭아에 그렇게 많은 명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7500만 원을 328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우리 지금 감사자료에 나왔어요. 그런데 월등에 살고 계신 분들이 4244명이 되지를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그거는 누적명수로 아마 지금 기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저병 같은 경우도 약재를 달리해 가지고 3회 지원을 했거든요.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3회 지원이면 3회 지원, 4회 지원이면 4회 지원 이렇게 써 줘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통목으로 4244명한테 지원했다고 이렇게 딱 명시해서 의회에 보고 지금 감사내용에 써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수정할 게 아니라 점검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신소득 아열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지금 2개소를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채소 부분인데요. 아열대 채소 두 농가 해가지고….
○위원 김영진 아, 아열대 채소 했습니까? 과일은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그건 단순한 기술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닙니다. 새로운 작목 도입을 해가지고 공심채나 인디언시금치, 카사바 이런 아열대 작목에 대해서 새로 도입을 해서 그걸 재배를 해서 판매망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고흥군과 보성군은 아열대 과일을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저희들은 채소를 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적은 비용이 들게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과수 쪽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채소 부분 같은 경우는 수확이 빠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소 쪽에도 접근하면서 과수도 일단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과수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는 거예요. 만약 과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은 과연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소규모 예산이니까 가능했어요. 아열대 과일은 재배면적도 커야 돼요. 기후에도 많이 연료비도 많이 들 거예요. 과연 그 아열대 작물을 과연 우리 소비자의 선호도도 잘 봐야 돼요. 지금은 단순한 채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과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신중하게, 지금 아열대 이것도 우리 전 농정혁신국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다가 지금 최근에 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강진, 고흥, 보성은 하고 있는데 언제 할 거냐, 할 거냐 해도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올해부터 갑자기 발판을 마련한 아열대 작물, 식물입니다. 잘해서 특화작물 시범단지로 우리 농민들에게 부소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또 새로 미호벼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미호벼가 언제 출시됐었죠? 10년 넘게 저희들이 지금 그걸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2016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벼를 갑자기 미호벼를 저희들이 또 선택을 했어요. 우리 농협에서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에서 선택한 겁니까?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해 보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그래서 농협하고….
○위원 김영진 농협하고 이야기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연계를 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농민들의 소리가 무엇이냐면 벼를 선택할 때 농협에서 선택하다 보니 판매가 더 없다고 가격만 다운된다고. 미호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홍천과 강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강진은 2023년도부터 했고 홍천은 언제부터 한 지를 몰라요. 벌써 거기에서 강진과 홍천에서 벌써 그 쌀을 판매하고 대한민국 전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과연 이 미호벼가 순천의 특화 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뒤차를 탔는데? 강진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은 있긴 있는데요. 미호벼 특성상 그게….
○위원 김영진 항상 뒤차를 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우수한 점이 많아서.
○위원 김영진 신동진벼도 항상 뒤차를 탔고, 충청도에 있는 동진벼도 항상 뒤차를 탔어요. 왜? 그들이 먼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걸 먼저 재배해 보고 고소득이 나니 뒤에 한참 순천 뒤로, 순천에 4∼5년 뒤에 그게 공급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먹힐 수가 없죠. 과연 미호벼가 순천의 농토에 정말, 월등면에 한다고 했죠, 시범단지를? 황전입니까, 월등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황전, 월등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황·월등이죠. 과연 거기에 제대로 적합한 미호벼 종자인가 그것도 아직 파악 안 하셨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니요, 지금 올해 50㏊를 재배를 해서 지금 그 특성에 대해서는….
○위원 김영진 시범단지를 정해서 했을 거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출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강진의 온도와 순천의 온도와, 강진의 토양과 황전·월등의 토양과 비교분석을 안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무조건 거기를 찍어서 시범단지를 만든 거예요. 강진은 뻘땅이에요. 근데 황·월등은 뻘땅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비교분석도 안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황토 재질의 성분분석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시범단지로 지정을 했어요. 그것도 앞으로 할 때 농협보다, 농협의 경제상무와 상의하지 마시고 농협의 관계자들과 상의하지 마시고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꼭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복남 우선 제가 가능하면 위원회를 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농정혁신국하고 기술센터 위원회는 이게 사실 법정위원회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위원회고 전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니요, 종자위원회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종자위원회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1062페이지에 전혀 지금 종자위원회와 관련해서 명시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올해 예산에 72만 원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위원회 개최 안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그게 2023년에 그때 우리 수국 종자 특허 출원하면서 그때 한 번 개최를 했고 올해는 딱히 그게 종자위원회….
○위원 이복남 사유가 없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살펴보시면 종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유품종보호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무육성품종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법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사실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거냐, 심의를 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어떤 항목만 관련해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근본 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확보된 예산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올해 업무보고에, 연초의 업무보고에 토종야생화를 신성장산업으로 해 보겠다 해서 화훼 신품종 토종꽃 선발 시범재배 이 사업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낙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습니까? 토종꽃 흰민들레.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흰민들레 사업 추진했는데 파종 재배를 한번 해 봤는데 그게 조금 성공적으로 잘 안돼서 모종을 사가지고 다시 입식은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복남 몇 종 정도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종요?
○위원 이복남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품종은 한 종인데 수량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이후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올해 연초에 이 업무보고할 때 굉장히 토종식물 야생화하고 토종꽃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히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기술보급과에서 새롭게 어떤 토종과 야생화를 가지고 한번 시범재배를 해 보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월 업무보고에만 있었고 7월 업무추진상황에서도 없고 10월에도 없고 전혀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번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없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다른 사업들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아마 의욕적으로 추진은 했지만 추진과정에 추진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보고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계획을 했었던 사업이고, 또 예산에도 이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과정과 또 성과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추진과정의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계획된 사업이 지금 잘 추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농작물 재해와 관련해서 올해 벼 깨씨무늬병하고 배추 무름병이 새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가에 내년 초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농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제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술보급과에서 실제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제적 방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농작물이 재해 작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작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도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그렇지 않아도 안 그래도 깨씨무늬병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농업인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문자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벼 수확 후에 그런 수확물들 갈아엎고 할 때 볏짚 갈아엎고 할 때 그런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차질 없이 미리미리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병해충 예찰 부분도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마지막 저희들 감사네요. 1063페이지를 보면 관리운영 중인 시설 정기 안전점검이 있어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용역발주를 해서 점검일시가 2025년 1월부터 12월로 쭉 되어 있네요. 용역발주 그리고 또 자체점검도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거칠게 적시돼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날짜 같은 걸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다음에는 이 자료에 적시를 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기재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자까지 해서 충분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자칫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또 하나, 보조금 정산문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자료하고 2025년도 자료를 비춰 봤을 때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 추진된 사업들이 쭉 있는데 막상 2025년도 정산내역에는 누락된 게 있습니다, 정산일자 같은 게. 특히 반복된 보조금을 받는 기간이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정산일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왜냐하면 2024년도 감사결과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정산일자에 대한 그게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에.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이거 작성할 당시에 2025년도는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사업이 2024년도 1년 단위로 된 거였어요, 사업량이. 그러면 2025년도 10월경에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는 이미 우리가 2개월 전에 보조금 정산해야 되잖아요, 법에. 근데 그게 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철저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이 보조금법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죠. 날짜도 지켜야 되고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음에 보조금 삭감의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쭉 살펴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혹시 2025년도에 신규로 1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1073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차량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인할 때까지는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약 공고 내서 됐습니까?
혹시 2025년도에 신규로 1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1073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차량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인할 때까지는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약 공고 내서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지금 꽃육묘장 차량 운영하고 있는 게 오래돼서 그 차량을 새로 1대 구입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차의 그런 게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계약을 해서 내년에 구입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1회 추경 때 이걸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혹시 이게 어떤 연유인지 알고 싶었고 자칫하면 이게 또 그러면 불용처리될 건가. 그럼 계약을 연내 이루면 사고이월로 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1070페이지에 공사·용역·물품구입 계약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에서 반지정원 연출용 봄꽃 나르시스 조달 구입, 반지정원 여름 연출용 초화 구입, 향기정원 조성용 허브식물 구입 이 물품을 구입처가 우리 순천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지금 반지정원 연출용 첫 번째 건은 저희 순천시는 아니고요. 여기는 종묘 업체고요.
○위원 이영란 외부에 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순천 화훼농가입니다.
○위원 이영란 순천 화훼농가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이영란 아, 첫 번째. 왜 제가 이 질문들을 드리냐면 지금 밖에서 우리 정원에 많이 납품되는 꽃들에 대해서 가든마켓 운영상 우리 화훼농가에서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꽃들이 외부에서 다량으로 다 구입이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정원에 납품하는 모든 꽃들은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계약재배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아니요, 정원으로 납품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납품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원에서도 아마 화훼농가나 외부에서 조금, 화훼농가에서 조달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건데 내년에는 저희가 특수 화종도 재배를 해가지고 정원에도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밖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국가정원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분들은 어느 한 섹터만이라도 우리 화훼농가 쪽에서 꾸밀 수 있고 납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에서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1086페이지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 추진현황이 있어요.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원이랑 오이 농업기술 컨설팅, 고품질 단감 재배기술교육, 복숭아 영농현장 컨설팅,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기술보급과는 지금 현재 지방소멸이랑 농촌인구 감소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대책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국회에서나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보급과 과장님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농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젊은 청년들도 스마트팜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대개 고령화 농업인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벼농사나 논농사 이런 거, 과일 이렇게 하고, 우리 순천에도 복숭아 농가 해가지고 유명한 면이 있고, 오이 하면 어디 면 이렇게 특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고령화돼서 대부분 농사를 안 지으세요. 안 짓고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 자녀들이 와서도 그만 농사를 지어라 많이 힘드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건 행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지원 관련돼서 교육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고령농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소득작물 중심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면 소재지에 보면 어르신들 행사하고 그럴 때 교육받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실이라든가 이런 거 면에 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그런 고령농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같은 현장 중심 맞춤형 기술지원 교육을 연구하셔 가지고 농촌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근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대개 고령화 농업인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벼농사나 논농사 이런 거, 과일 이렇게 하고, 우리 순천에도 복숭아 농가 해가지고 유명한 면이 있고, 오이 하면 어디 면 이렇게 특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고령화돼서 대부분 농사를 안 지으세요. 안 짓고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 자녀들이 와서도 그만 농사를 지어라 많이 힘드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건 행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지원 관련돼서 교육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고령농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소득작물 중심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면 소재지에 보면 어르신들 행사하고 그럴 때 교육받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실이라든가 이런 거 면에 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그런 고령농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같은 현장 중심 맞춤형 기술지원 교육을 연구하셔 가지고 농촌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저희가 지금 영농교육도 물론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현장대응의 날로 정해 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전 직원이 출장을 가서 현장에 가서 그런 상담들이나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 해결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했던 부분들도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시범요인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로라도 세워 가지고 조속히 지원을 해보자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좋은….
○위원 최현아 예, 추진….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좋은….
○위원 최현아 예, 이야기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촘촘히 그런 부분들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추진은 잘하셨는데 거의 낙안 같은 경우는 오이, 복숭아는 월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시의 그런 관련된 시비도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소외된 면 지역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순천시 전체 면에서 면별로 그런 약간 특색있는 데가 있지만 거의 특색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은 고령농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교육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마 고령농업인들도 아, 내가 지금 이거는 벼농사나 이런 것은 되게 힘들겠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대부분 지금 땅들이 많이 그냥 있잖아요, 묵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이 더 지금 이제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이라도 이걸 좀 많이 컨설팅도 해 보고 용역도 해 보시고, 또 과장님도 선진지견학도 많이 가셔 가지고 한번 이걸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면에 기술지원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농촌을 좀 살려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다른 분야에서는 나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농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은 감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의 핵심기관이지만 일부 사업은 현장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다 기후위기에 따른 미래농업을 위해서 기술보급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다른 분야에서는 나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농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은 감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의 핵심기관이지만 일부 사업은 현장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다 기후위기에 따른 미래농업을 위해서 기술보급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