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위해 오랜 기간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권한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수범사항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 나아가야 할 여러 대안을 제안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의회 자료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주요도구로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현행화입니다. 관계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운영실적이 미흡한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많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더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적극적인 운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셋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지출한 각종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25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예산이 집행된 사업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과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사업 등 사업 시작 전에 대상자 수요조사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량 파악 미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단계부터 사전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 및 합리적인 사업량 산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매칭사업 및 행사성 사업 예산 추진 신중한 검토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과하게 치중하여 시의 예산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을 매칭하여야 함에도 담당부서와 긴밀한 소통 없이 공모사업을 위해 순천시에 의무부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매칭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 및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법령, 조례에 근거한 의회보고 준수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및 각종 정책 추진 관련하여 법령에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의회 동의, 보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조례에 근거한 의회 보고 사항을 준수하여 순천시와 의회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순천시-기업 간 각종 MOU 체결 시 의회 소통 부재입니다. 순천시는 지역투자 촉진을 통해 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미래경제도시로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순천시와 기업 간 MOU 체결 시 의회 소통 부재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유치 보조금, 입지 보조금 등 투자기업에 대한 순천시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전 업무협의 미흡으로 상호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무적인 의회 동의 또는 보고사항이 아닐 경우라도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보조금 정산 지연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금액의 경중에 관계없이 시민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향후 순천시에서는 관행적, 형식적인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 정산 지연 보조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입니다.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관련하여 그간 추진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행사성 사업, 시설개선 사업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단발성, 행사성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기반도시 조성을 목표로 두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순천시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 부서와 콘텐츠 혼용으로 사업추진 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관성 있는 남문터광장 사업 추진입니다. 남문터광장은 순천부읍성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남문터광장이 조성된 지 불과 4년 만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남문터광장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문터광장의 역사에 대한 고민 없이 시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은 행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순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하락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천시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한 일관적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시작 이후 순천시에서 추진해 온 행정은 절차적 정당성,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시의회는 물론 순천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순천시민 간 충분한 소통 없이 계속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행정 신뢰도 하락, 공공정책의 지속가능성 약화 등 지속적으로 시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정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계획적인 예산 집행에 근거한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입니다.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신속집행 고려, 효율적 운용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례가 전 부서에 걸쳐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부족이나 예상 밖의 지출 사유 발생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에 사업량 예측이 가능하고 연내 집행 완료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 부적절한 예산편성은 예산 이월, 불용액 발생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한 통합적 민간투자사업 관리,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 순천시 생활임금 지원 적극 검토, 남도 삼백리길 관리·점검 체계 구축,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진입로 위치 재검토,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확대,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선제적 농업재해 대응체계 구축, 문화예술회관 내·외부 환경개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 배려 및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행정 프로세스 개선, AI를 활용한 시민 소통 강화를 통해 달성한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 수상’, 차를 막고 도로를 비우고 콘텐츠로 공간을 채워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 주민 주도형 체류형 관광모델 구축과 새로운 관광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2025 순천마을스테이 쉴랑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유한 순천시만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순천 세계유산축전 개최’,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운영으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확대한 ‘삼산도서관 다문화 장애인 등 독서 취약계층 서비스’, 농번기철 주말 근무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해 준 ‘농번기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말 운영’,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 농특산물 경쟁력을 마련한 ‘순천 농특산물 수출·가공·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생태 일류도시로서의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집행부의 헌신과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