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애란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1쪽 의안번호 제4523호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9월 30일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바둑 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할 것과 국민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에는 주암종합고등학교가 2013년 한국바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바둑과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한국 최초로 유일하게 바둑중·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내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둑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순천시 바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523호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바둑 진흥법」과 상반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입니다.
  168쪽 의안번호 제4544호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그리고 발효식품기업 기술 애로 해소 및 제품 생산지원, 발효식품 제조사 민간자격증 등 발효식품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효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재단 운영을 위해 11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심의 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단은 순천시 3대 미래경제 축의 하나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이자 산업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다각화 및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7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요인은 관련조례 4조에 따라서 재단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1억 6600만 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171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이고 2026년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인건비 6억 6700만 원, 운영비 4억 900만 원, 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185쪽 의안번호 제4545호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서 2026년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에 대해서 순천시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천연물 바이오소재 발굴·개발사업,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 개발, 그리고 지·산·학·연 연계 지역인재 육성 등 주요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재단 운영을 위해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심의 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단은 천연물을 기반으로 소재 발굴, 기업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바이오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재단이 보유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향후 지역 및 입주기업 등에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의 다각화 및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87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요인은 관련조례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5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88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은 시비이며 2026년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인건비 2억 원, 운영비 2억 원, 그리고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지금 연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 시가 출자를 해서 돈을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가 자본금 출자를 해서 매년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정의가,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할 때 저희 시가 일전 자본금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출자금을 저희가 출자를 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제 저희는 재단법인을 출자해서 출자금을 출자를 했고요. 매년 사업의 활성화나 그것들을 위해서 출연금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4546호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행함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주요기능은 상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3차연도 사업이며, 출연금액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26년 3차연도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안 지금 현재 그랬는데 지금 엊그저께 예산 업무보고 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한번 그 관계는 보고를 다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투어랑 이런 것은 예비적으로 시험적으로는 해 봤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천이나 옥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문화의거리랄지 기독교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원도심을 크게 봐서 지금 저희들이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뭐냐 그러면 해설사를 지금 11명….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묶을 것은 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어디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콘텐츠정책과하고는 수시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같이 항상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은 그래서 이 앞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저희들이 다시 지금 공간 채우면서 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묶을 건 저희들이 묶어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3년 차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플러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2년 추가돼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지금 뭐냐 그러면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평가를 해서 2년이 추가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547호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는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6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주요기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와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총 12억 원을 출연하는데 내년에 4억 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출연내용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로 출연금액의 10배 한도의 대출금을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대출로 이용자가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기관은 은행에 대위변제 후에 구상채권으로 관리합니다. 융자규모는 40억 원에 140여 개 업체 내외로서 관내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것은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저희 원스톱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은행하고 연계해 가지고 은행에서 그분들 다 자료를 조회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건 저희들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한 일주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추첨을 할 거냐, 근데 그것도 고민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1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실무부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쨌으면 좋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5%까지 2년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최대 3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20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원스톱지원센터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저쪽의 용당동 쪽으로 해서 거기 회의실 큰 데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실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4등급부터 7등급까지거든요. 최하가 4등급에서 은행에서 보는 것이 4등급, 7등급인데 특례보증도 저희들이 지금 뭐냐 그러면 작년에 올해까지 해서 한 100여 개 정도 하다가 수요가 좀 많아 가지고 올해 지금 한 140업체로 늘려 가지고 좀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실제로는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여기의 한 10배 정도는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됐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받으신 분들은 좀 거석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은 해결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 자료를….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 그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뭐냐 그러면 지원을 2년간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3% 받은 사람, 혹시 조금 신용도가 높아 가지고 4% 받은 사람도 있고, 4.5% 받은 사람,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이자를 4%를 받았다 그러면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3000만 원을 그냥 이자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정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548호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85%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주요기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4차연도 사업이며, 출연금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출연내용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이며, 융자규모는 매년 저희들이 160억 원에 540업체 내외로서 관내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85% 보증대출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5억 1600만 원의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의안번호 제4549호 2026년 순천문화재단 출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년 동안 재단 운영을 위해 18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45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 및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6년 1년 기간에 대해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46쪽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요인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순천문화재단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난 4년 2022년부터 2025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코자 합니다.
  247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시비이며 2026년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인건비 6억 5600만 원, 운영비 4억 5600만 원, 사업비 7억 3800만 원입니다.
  248쪽 출연금 주요내역은 기획자 주도형 지원사업 등 문화정책 사업에 2억 8500만 원,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 등 예술진흥 사업에 3억 3200만 원, 만남의광장 운영 등 자원운영 사업에 1억 2100만 원, 그 외 기본경비 1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생활문화지원센터.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지원센터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설립이 되고 건립되고 나서 공사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신청사건립 그거하고 같이 지금 발걸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나 이런 예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같이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1번지.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래서 영동1번지하고 신청사 2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영동1번지하고 생활문화시설이 중복되지 않게 분야별로 잘 적정히 배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이해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렇게 안 되고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상임이사?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상임이사님은 이사님들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상임이사님이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이사님 중에 제일 수석 이사님이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다 공개모집해서 채용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자세히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다양한 지원자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의회 추천하고 임원 추천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의회 추천하고 시 추천해 가지고 8분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임원을 선정 다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상임이사님은 전부 여기 지역 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외부에서 뽑은 적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사무국장은 저 문화예술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도 항상 상임이사님뿐만 아니라 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문예술 분야의 능력 있는 팀장님들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도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창작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창의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이사회 임원진분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의회 추천 4인, 시 추천 4인 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영역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절차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관광과장 양효정  관광과장 양효정입니다.
  심의자료 262쪽 의안번호 제4550호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새 정부는 치유관광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4월 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도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3조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5조부터 7조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원, 우수사업자 인증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 제10조와 11조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심의자료 264쪽부터 2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향후 치유관광산업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와 문체부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쯤에 문체부에서 시행령과 이런 기본계획들이 발표가 될 거고 저희도 차분히 준비를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등을 시 자체적으로….

○관광과장 양효정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상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2026년부터 1단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중기적으로 2027년, 2028년, 그 이후 사업까지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제도적 기반을 올해 조례를 만들고 내년도에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 가서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또 조사하고 인증하는 절차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관광….

○관광과장 양효정  우선 떠오르는 여행업이죠.

○관광과장 양효정  그거는 치유관광사업자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그거는 시행령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법에 치유관광산업지구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내년도 정도 되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시도지사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치유관광산업지구로 묶는 부분은 그때 가서 어느 구역이 가장 적정할지를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 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치유관광시설 부분은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관광과장 양효정  저희 조례안 2조의 정의에 보시면 법 제2조 2호에 따른 자원과 또 순천의 관내 정원·생태·갯벌·산림·역사·문화·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괄해서….

○관광과장 양효정  예, 넣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조례에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는 별도로 규정을 했고 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는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서 법하고 중첩되지 않게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포함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치유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을 위한 내용과 육성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시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은 직접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은.

○관광과장 양효정  그 부분은 아직 부안군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입니다.
  280페이지 의안번호 제4551호 전라남도교육청과 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교육자치협력지구는 순천시와 전라남도교육청, 순천교육청이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과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자신의 삶터인 마을 기반으로 배움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 2차 지원 만료에 따라 3차 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협약기가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2월 말까지 4년이고 체결시기는 금년 11월 말경입니다.
  교육발전과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재정 지원하는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추진목적, 내용,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협력체제(거버넌스) 강화, 각 학교에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업무협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주민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을의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학교의 건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마을과 학교와 연계하는 그런….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아니요, 마을개선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역 특색교육을….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여기 사업 자체가 마을개선사업이라든지 그렇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57호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1월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제2항은 2020년까지 2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출연금의 조성이 완료되어 불필요한 경과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1월 30일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2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비용추계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여 새로운 재정 수반요인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주암 문성 서당골 다목적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한 주암 서당골 다목적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주암 문성 서당골 다목적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 위치는 주암면 고산리 182번지이며 연면적 318.8㎡로 체험실과 주민공동시설 등 지상 2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의 운영, 홍보, 마케팅,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입니다. 수탁자는 관련 근거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7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운영규정에 의해 작성한 것입니다. 수입은 처음 교육 등 이용료와 대관료 등이고, 지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용료 징수를 통해 건물을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6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앞의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근거해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용의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서비스 공급의 공정성 및 안정성, 경제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및 조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여기는 흑자를 내고 있는 법인이거든요. 문성마을이 지금 잘 메주 관련해서 콩 직접 마을에서 재배해서 체험학습 플러스 제품을 팔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형 숙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료를 주지 않고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산출내역서 보시면 흑자는 나고 있고, 많은 흑자는 아닌데 마을에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흑자를 내고 있어서 만약에 적자다 그러면 그때는 관리위탁을 해제하고 시에서 또 재위탁자나 아니면 직영이나 그거는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대신 저희들이 위탁료를 임대료를 면제를 해 주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해 보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해 보고 혹시 또….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아닙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농촌재생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을 한 게 있고, 아까 다음 거 주암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건립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했지만 운영 주체는 아까 마을자치회, 법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생겼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교육, 체험, 그다음에 제품 판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 전에 그 옆에 건물, 이 건하고 별건 건물에서 지금 제조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문성마을은 잘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주민 농업법인,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농업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간단한 보수는 본인들이 하고요. 큰 보수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건물 주인은 저희니까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지금 마을기업은 여러 개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첫 케이스는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걸로 자세히는,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가가호호 이동장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활서비스 공급기능이 약화되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사막현상 해소를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 판매하고 주민들의 필요한 물품 배달로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협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비는 약 4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협약 대상지인 외서면과 송광면으로 3.5t 차량을 구입, 개조해 판매 및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운영은 가가호호 이동장터 추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 간 상호 협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치단체는 사업추진 전반을 총괄하며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게 되고, 농협은 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위원회는 현장 의견수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방식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이동형과 주문배달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이동식 차량으로 마트 등이 없는 배후마을, 고령가구가 있는 마을을 우선 정기순회하며 마을회관 등 거점에서 판매하고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요에산 및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 및 개조 비용은 2억 60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농촌협약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관리에 대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가가호호 이동장터 도입 차량 외관 및 내부 레이아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우선은 아직 순천시에서 도농통합도시에서 제일 외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도 마트가 없는 마을.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또 필요한 읍면이 있으면 어차피 차량이 인력이 있으니까 스케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해룡면은 도심이 있기 때문에….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마트 없는 마을 위주로 이렇게 가서 판매하고 배달을 위주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주문배달.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세부 스케줄을 해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정기스케줄로….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위원님, 판매가 농협도 하나로마트 물건이 각 소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에 해 주는 서비스인데 업무 자체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 위탁을 주는 그 스텝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협, 자부담.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참고로 저희들 2027년까지는 약간의 운영비를 줍니다. 농촌협약이 2027년까지 돼 있거든요, 5년간. 그래서 2028년부터는 모든 경비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쭉 가는데 운영비 부담은 사업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를 주는데 2028년 1월부터는 완전 농협 체계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작성하려 그럽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아까 사업비에서 기본 그것은 다 돼 있고, 세팅은 다 해주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농협하고 협약을 하고 11월 중에 발대식을 하려 그럽니다.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오셔서 많이들 격려와 축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입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저희 지금 농촌협약 예산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하고. 국비가 비중이 큰데.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어촌공사에 가 있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운영비 일부.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약간 보험료하고 약간 유지비만 지원해 주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차량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같이 해서 차량이 한 2억 5000 정도 되거든요. 분담이 있으니까, 국비, 시비 분담이 있으니까 7 대 3.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3.5t을 사서 개조를 또 내부를 해야 되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지출 아직 안 했는데 약간 내부인테리어 기준 홍보물 부착, 그다음에 차 약간 외관 작업하지 않습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맞습니다, 예. 2026년부터는 소규모 운영비만 가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같은 마을을 매일 가진 않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래서 마을단위 이동시간이 있고 현지에 가서 체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많이 가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아니면 주문하면 배달 이렇게 같이 병행하려고 그럽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사업 자체가 2027년에 끝나는데….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계속 하는데 농협에서….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거의 90% 이상은 농협에서 예산이 부담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운영비 정도는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