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AI·우주·방산 등 미래 신산업 전환을 통해서 사람·기업·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지역기업이 글로벌 경제시장과 산업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지역상생을 기반으로 한 그린바이오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남해안 신산업 벨트 거점도시 순천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296쪽 글로벌 미래 신산업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 제조업은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시도 지역산업구조 진단을 통해서 미래산업 중장기 전략을 AX실증산단 구축과 신산업 혁신기반 조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산업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98쪽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투자도시 완성입니다. 민선8기 동안 1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우주·문화 3대 전략산업에 AI 신산업을 더해서 산업별 거점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투자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화입니다. 그동안 전략품목을 확정하고 사업부지 매입과 조례 제정 등 산업 기초를 다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건물 철거를 마무리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300은 유치기업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건축물 철거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농가, 지역 협력사업도 촘촘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그린바이오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02쪽과 303쪽입니다.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산단 분양률은 100%로 우주·방산·첨단소재 등 미래 전략산업 유치 등을 위해서는 신규산단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전남도와 함께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해서 산단 지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 광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산단 RE-100 실현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장기재직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이자 지원, 수출항만선적비 지원,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시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순천일반산단 환경조성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비 공모로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서면산단 내 2㎞ 구간의 거리 정비와 10개 사에 대한 노후공장 청년리뉴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2027년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산업단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산단 내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유지와 보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313쪽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을 통해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지시설보조금 등 약 27억 원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2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출한도와 이자 지원율을 상향해 중소 제조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314쪽 첨단산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우주·방산·로봇·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316쪽 누리호 6호기 탑재 위성 순천 샛(SAT) 제1호 개발 및 실증입니다. 순천에서 제작되는 제1호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6호기에 순천시의 제1호 우주위성인 순천샛을 실어 우주로 보내는 우리 지역 고유의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우주산업의 범위를 단조립장 중심의 발사체 산업에서 위성산업으로 위성산업으로 확대하고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내 기업을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관내 학생에게 우주산업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제조혁신로봇 지원사업입니다. 제조현장 인력감소와 노령화로 공정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제조공정 내 제조로봇 도입 및 실증 컨설팅을 지원하여 관내 제조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조례 제정 등 스마트제조 기반 구축과 자체사업과 공모사업 건의 등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농작업 로봇 서포트 실증사업입니다. 기존 복지분야에서 활용하던 웨어러블 로봇을 농업분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과수, 채소 농가에 적재 보조용 근력부담 완화를 위한 상체 웨어러블 로봇을 지원하여 실증하고 실증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순팡 로켓배송 로봇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부서 직원 간 일반부서 및 물품을 배송하는 실내외 자율주행 기반 배송로봇을 실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21쪽 순천만잡월드 꿈잡 페스티벌입니다.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가족참여형 직업체험 행사로 직업상담과 체험,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천만잡월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322쪽 순천시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한화 단조립장 준공을 중심으로 관내 소재부품 기업의 우주항공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 지역기업이 이용가능한 우주항공 장비를 구축하는 공모사업을 관내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로봇이 순천으로 온다 로밍순입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첨단로봇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로봇페스타와 로봇을 활용한 기술력을 겨루는 로봇경진대회를 각각 상·하반기에 개최해서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운영자의 전문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팝업 체험존과 식음시설을 운영하는 등 체험 다각화와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체험관 개관을 위해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콘텐츠 구성, 운영방식, 시설 개선 등을 협업하고 직업의 변화를 반영한 체험관 리뉴얼로 순천만잡월드를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를 위한 미래 직업체험 허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미래산업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미래산업 테마파크는 2023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우주·로봇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실감형 체험콘텐츠와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이 융합된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설계 공모해 실시설계 등 단계별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학술대회 유치와 우주문화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8년까지 6년간 추진하며 수행기관은 순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미래신산업 분야, 기업수요 특화 장단기 교육과정 등을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 대학, 학생 간 상호밀착형 산업협력모델로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순천대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순천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2026년부터는 도슨트 프로그램 및 심화교육으로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맞춤형 돌봄로봇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사업으로 우리 시 돌봄정책과 연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상권 상생발전, 소상공인 역량 강화, 고용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를 일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2026년은 내수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나 경기 반등이 제한적으로 소상공인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와 성장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소상공인 경영회복 금융지원입니다. 보증규모는 200억 원으로 2025년보다 50억 원을 늘리고, 다음 소상공인 사회안전매트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소상공인 디지털기기 도입비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BIZ-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아카데미 참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맞춤형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배달료 지원과 할인쿠폰 이벤트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26년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을 해서 업종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월간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2026년도에도 정부지원 확대기조에 맞춰서 특별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상품권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원도심상점가 일원 상권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업 2차연도로 지난 3월 상권 거점시설 루미네오락실을 중심으로 원도심상점가 영수증 이벤트 코인 얻을랑가, 소비촉진 페스타 등 다양한 이벤트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별미길에 루미·뚱이 테마거리 조성과 6개소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활력과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42쪽 이제는 청년이 머물고 공존하고 싶은 원도심을 위해 디지털 포토존, 스마트벤치, 고보조명 등 청년친화적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343쪽 원도심을 관광소비 거점으로 육성 위해 원도심 투어 패키지, SNS 챌린지 등 미디어 홍보, 디저트 페스타 등 테마축제 정례화 등을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더불어 창업지원과 경영지원,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도전과 성공의 원도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입니다. 기관 교류를 통해서 지역소비에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9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공공·민간기업으로 결연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채널 판로망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자립과 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지원사업 등 재정 지원사업과 기업 실습 등으로 역량 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체감 및 사회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업과 네트워크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자생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쪽부터 359페이지는 통상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0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AI 혁신 제도 마련과 누구나 AI를 잘 활용하는 환경조성, AI 산업생태계 조성, 행정서비스 AI 대전환으로 AI 도약을 선도하는 순천형 AI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AI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AI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인공지능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으로 AI 기반 사회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만의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364쪽 누구나 AI를 잘 활용하고 누리는 AI 순천 구현을 위해 공모전과 체험부스 운영, 그리고 교육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AI 기반 인력 양성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전라남도 총괄하며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전남 TP에서 전담하여 지역 내 AI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창업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AI 기반 행정서비스 대전환입니다. AI 행정비서 도입 등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로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통신실 이전입니다. 신속한 신청사 입주를 위해서 공정에 맞춰 청내 종합정보통신망 공사, 전산·통신실 이전을 진행하겠으며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디지털 포용성 향상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안전한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정보보안 역량강화입니다. AI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이 나날이 진화됨에 따라 행안부와 연계해서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373쪽 행정정보통신망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통신장비 고도화, 374쪽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통계 생산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AI·우주·방산 등 미래 신산업 전환을 통해서 사람·기업·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지역기업이 글로벌 경제시장과 산업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지역상생을 기반으로 한 그린바이오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남해안 신산업 벨트 거점도시 순천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296쪽 글로벌 미래 신산업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 제조업은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시도 지역산업구조 진단을 통해서 미래산업 중장기 전략을 AX실증산단 구축과 신산업 혁신기반 조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산업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98쪽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투자도시 완성입니다. 민선8기 동안 1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우주·문화 3대 전략산업에 AI 신산업을 더해서 산업별 거점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투자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화입니다. 그동안 전략품목을 확정하고 사업부지 매입과 조례 제정 등 산업 기초를 다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건물 철거를 마무리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300은 유치기업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건축물 철거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농가, 지역 협력사업도 촘촘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그린바이오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02쪽과 303쪽입니다.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산단 분양률은 100%로 우주·방산·첨단소재 등 미래 전략산업 유치 등을 위해서는 신규산단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전남도와 함께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해서 산단 지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 광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산단 RE-100 실현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장기재직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이자 지원, 수출항만선적비 지원,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시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순천일반산단 환경조성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비 공모로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서면산단 내 2㎞ 구간의 거리 정비와 10개 사에 대한 노후공장 청년리뉴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2027년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산업단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산단 내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유지와 보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313쪽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을 통해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지시설보조금 등 약 27억 원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2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출한도와 이자 지원율을 상향해 중소 제조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314쪽 첨단산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우주·방산·로봇·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316쪽 누리호 6호기 탑재 위성 순천 샛(SAT) 제1호 개발 및 실증입니다. 순천에서 제작되는 제1호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6호기에 순천시의 제1호 우주위성인 순천샛을 실어 우주로 보내는 우리 지역 고유의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우주산업의 범위를 단조립장 중심의 발사체 산업에서 위성산업으로 위성산업으로 확대하고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내 기업을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관내 학생에게 우주산업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제조혁신로봇 지원사업입니다. 제조현장 인력감소와 노령화로 공정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제조공정 내 제조로봇 도입 및 실증 컨설팅을 지원하여 관내 제조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조례 제정 등 스마트제조 기반 구축과 자체사업과 공모사업 건의 등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농작업 로봇 서포트 실증사업입니다. 기존 복지분야에서 활용하던 웨어러블 로봇을 농업분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과수, 채소 농가에 적재 보조용 근력부담 완화를 위한 상체 웨어러블 로봇을 지원하여 실증하고 실증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순팡 로켓배송 로봇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부서 직원 간 일반부서 및 물품을 배송하는 실내외 자율주행 기반 배송로봇을 실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21쪽 순천만잡월드 꿈잡 페스티벌입니다.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가족참여형 직업체험 행사로 직업상담과 체험,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천만잡월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322쪽 순천시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한화 단조립장 준공을 중심으로 관내 소재부품 기업의 우주항공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 지역기업이 이용가능한 우주항공 장비를 구축하는 공모사업을 관내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로봇이 순천으로 온다 로밍순입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첨단로봇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로봇페스타와 로봇을 활용한 기술력을 겨루는 로봇경진대회를 각각 상·하반기에 개최해서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운영자의 전문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팝업 체험존과 식음시설을 운영하는 등 체험 다각화와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체험관 개관을 위해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콘텐츠 구성, 운영방식, 시설 개선 등을 협업하고 직업의 변화를 반영한 체험관 리뉴얼로 순천만잡월드를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를 위한 미래 직업체험 허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미래산업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미래산업 테마파크는 2023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우주·로봇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실감형 체험콘텐츠와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이 융합된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설계 공모해 실시설계 등 단계별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학술대회 유치와 우주문화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8년까지 6년간 추진하며 수행기관은 순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미래신산업 분야, 기업수요 특화 장단기 교육과정 등을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 대학, 학생 간 상호밀착형 산업협력모델로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순천대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순천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2026년부터는 도슨트 프로그램 및 심화교육으로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맞춤형 돌봄로봇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사업으로 우리 시 돌봄정책과 연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상권 상생발전, 소상공인 역량 강화, 고용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를 일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2026년은 내수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나 경기 반등이 제한적으로 소상공인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와 성장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소상공인 경영회복 금융지원입니다. 보증규모는 200억 원으로 2025년보다 50억 원을 늘리고, 다음 소상공인 사회안전매트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소상공인 디지털기기 도입비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BIZ-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아카데미 참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맞춤형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배달료 지원과 할인쿠폰 이벤트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26년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을 해서 업종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월간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2026년도에도 정부지원 확대기조에 맞춰서 특별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상품권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원도심상점가 일원 상권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업 2차연도로 지난 3월 상권 거점시설 루미네오락실을 중심으로 원도심상점가 영수증 이벤트 코인 얻을랑가, 소비촉진 페스타 등 다양한 이벤트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별미길에 루미·뚱이 테마거리 조성과 6개소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활력과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42쪽 이제는 청년이 머물고 공존하고 싶은 원도심을 위해 디지털 포토존, 스마트벤치, 고보조명 등 청년친화적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343쪽 원도심을 관광소비 거점으로 육성 위해 원도심 투어 패키지, SNS 챌린지 등 미디어 홍보, 디저트 페스타 등 테마축제 정례화 등을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더불어 창업지원과 경영지원,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도전과 성공의 원도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입니다. 기관 교류를 통해서 지역소비에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9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공공·민간기업으로 결연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채널 판로망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자립과 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지원사업 등 재정 지원사업과 기업 실습 등으로 역량 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체감 및 사회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업과 네트워크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자생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쪽부터 359페이지는 통상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0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AI 혁신 제도 마련과 누구나 AI를 잘 활용하는 환경조성, AI 산업생태계 조성, 행정서비스 AI 대전환으로 AI 도약을 선도하는 순천형 AI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AI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AI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인공지능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으로 AI 기반 사회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만의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364쪽 누구나 AI를 잘 활용하고 누리는 AI 순천 구현을 위해 공모전과 체험부스 운영, 그리고 교육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AI 기반 인력 양성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전라남도 총괄하며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전남 TP에서 전담하여 지역 내 AI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창업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AI 기반 행정서비스 대전환입니다. AI 행정비서 도입 등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로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통신실 이전입니다. 신속한 신청사 입주를 위해서 공정에 맞춰 청내 종합정보통신망 공사, 전산·통신실 이전을 진행하겠으며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디지털 포용성 향상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안전한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정보보안 역량강화입니다. AI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이 나날이 진화됨에 따라 행안부와 연계해서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373쪽 행정정보통신망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통신장비 고도화, 374쪽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통계 생산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297페이지에 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라고 해가지고 신산업교육, 탄소저감, 디지털전환, 스케일업, 기술고도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에서 거의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함께 연계 협력사업으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무리 연계 협력사업이라 해도 예산 자체가 우리 순천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크게 영향력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건 아니고 공모단계부터 일단 시작을 저희와 긴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 등도 시에서 주도하는 정도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대학교랑 테크노파크하고 했을 때 거의 다 AI로 다 많이 간다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연계가 잘될 것인가 그게 좀 문제인 거고, 기존에 있던 산업들은 별로 크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전남 순천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강소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한테 다 주긴 하는데 심사할 때 많이들 불만이 있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심사를 하긴 하지만 광양의 포스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 거의 준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매출과 간접매출을 명확하게 나눠서 해 주셔야 돼요. 직접매출하고 간접매출요. 아시죠, 이게 어떤 건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일단은 저희가 매년 사업을 선정할 때 테크노파크에서 주가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연차별로 중복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중복이 없는 건 상관 없는데 이미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2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 2억씩 지원금이 나오는데 굳이 그 안에 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 신정란 그거는 한번 꼼꼼히 살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직접이냐, 간접이냐라는 것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야지만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지 지금의 인프라는 그냥 안 줘요, 안 줘. 너희들 매출 별로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피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3개월 만에 2026년도 내년 업무보고 책자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7월 15일 업무보고 우리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서 보면 지식집약형 디지털 융합산단으로 대전환 현안사업이 2026년도에는 싸그리 하나도 없어졌어요. 맞으시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기존 산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영진 야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선월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해룡산단 2-2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들이 현안사업이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2026년에 통째로 다 빠졌어요, 3개월 만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은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2026년의 핵심사업으로 해서 미래첨단산단만 넣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미래첨단사업만 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핵심사업으로 해서 그걸 넣었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갖다 넣었다. 해룡산단 2-2도 지금 3개월 동안 어떤 진전도 없었어요. 어떤 회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어떤 보고도 없었어요. 말로만 그 업체와 어떻게 협의해서 경자청과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낸다 답변만 그렇게 했지 회의를 우리 주민들과 하고 그 이후로 어떤 답이 3개월 동안 없었어요. 시간만 끌고 있잖습니까? 언제까지 답변하실 거예요? 이거 정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법정 매년 도와 했던 산단 도로 20억씩은 부담금은 계속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부담금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부담금 다른 데로 쓰는 것이 더 낫지 부담금 20억씩 매년 예산 올려가지고 충당하면서 공사 진행은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법정 매년 도와 했던 산단 도로 20억씩은 부담금은 계속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부담금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부담금 다른 데로 쓰는 것이 더 낫지 부담금 20억씩 매년 예산 올려가지고 충당하면서 공사 진행은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룡 2-2 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권자가 경제자유구역청이다 보니 저희 시가 저희도 관점에서 협의하고 계속 건의하는 방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주민들과 만난 다음에 저희가 PF대출이 어려워서 지금 사업자가 개발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투자유치 연계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14%이던 PF대출이 16%로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70%까지는 채우지 못해서 사업자가 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자청에다가 저번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만 답변이 와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조금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 사업자로는 도저히 개발이 어려우니 그럼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조차도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상으로는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내에는 저희가 보기에 방향 자체가 다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 대책도 경자청과 다시 한번 답을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자청에다가 저번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만 답변이 와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조금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 사업자로는 도저히 개발이 어려우니 그럼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조차도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상으로는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내에는 저희가 보기에 방향 자체가 다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 대책도 경자청과 다시 한번 답을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그 답변은 10월 안에 저한테 답변해 준다고 할 때가 엊그제였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진척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이 앞에 7월 업무보고 때 했죠? 그분들의 재산권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사업이 빨리 진척되어야 되고 저희도 산단이 지금 더 필요한 실정이긴 합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면 풀어주세요, 그렇게 진전이 없으면 묶어놓지 마시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이 재산권 침해 안 받게 풀어주시고 안 되면 그들이 팔고 쓰고 돌아가시게끔 풀어주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도 더 협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더 우리 주민들과 얼른 빨리 협의하시고 진전이 없으면 다른 방책을 업체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선월농공단지가 100% 다 됐죠, 공정률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입주계약과 공장착공 아예 하지 않고 있죠, 아직?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계획만 그렇게 세워놓고 항상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9월에 계약하고 공장 착공한다 항상 보고는 그렇게 하는데 진전이 거의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선월농공단지 같은 경우….
○위원 김영진 그리고 7월에도 과장님, 업종코드도 약간 바꿔주시라 그렇게 했는데 아예 거기도 신경을 안 쓰셨더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7월에는 그거는 안 들어왔고 그 이후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업종코드는 추가해서 지금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뒤에 안 왔었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304페이지에 보면 그때 당시에 7월에도 했던 국가산단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지금 완료됐습니다, 용역.
○위원 김영진 완료됐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위치까지도 됐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그 위치에 만약에 딱 선정됐어요. 만약에 우리 해룡, 만약에 우리 산두·봉서 앞의 그 논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하니까 무조건 내놔라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산단 지정 자체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단계 작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 편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후 절차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까지는 검토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정되기 전에 미리 나오면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계속 해룡에 분쟁이 일어나잖습니까. 승마장 분쟁이 일어나고, 자원순환센터도 분쟁이 일어나고, 산단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산단 분쟁이 일어나고 온 해룡면이 다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장산업과에서는 분쟁이 안 일어나게 사업설명에 대해서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보면 2024년 딱 11월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해서 우리 뿌리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딱 예산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멋지게. 지금까지는 멋모르고 예산을 순천시의회에서 통과하게 했다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번 조례 개정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영진 아니, 아니, 2024년 11월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 예예.
○위원 김영진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했다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 당시까지는 이 조례도 없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도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뿌리기업에 무작정 예산을 지원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걸리다 보니까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딱 11월에 멋지게 만들어서 올해부터 예산 지원하네요. 작년에는 한마디로 전라도 말로 야매로 예산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18억을 딱 통과시켰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 2025년도에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18억을 뭘…. 뿌리기업은 중소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이 투자 조례는 그거하고 별개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 중소기업 그 조례가 변경됐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따져보려고 했는데 투자유치는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건 별개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조례를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과연 우리 뿌리기업이 성장이 가능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그 기업….
○위원 김영진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했었어요, 도에서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성장률을 조금 사업별로 분석을 지금 차근차근 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을 한 후의 성장률과 그다음에 수출물량 증가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적비나 그다음에 일자리 우수기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 보고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정말 우리 보면 기업이 경제난에 개별 뿌리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정말 기업이 어렵게 이렇게 써놨어요, 업무보고에는. 기업이 정말 어려운데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적자를 보는데 차는 순천시에 BMW 7시리즈를 타고 다니고 벤츠 580을 타고 다니고 과연 그 기업이 다 힘든 기업들입니까? 순천의 소상공인들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산단에 있는 뿌리기업들은 그렇게 어렵다면서 2억 몇천 되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BMW를 타고 다녀요. 다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대표들이, 그렇게 어렵다면서. 경제난에 어렵다는데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어려운 기업입니까? 어떻게 국가 돈을 잘 빼먹는 방법은 그렇게 잘 알까요, 우리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 기업의 그런 개인적인 거는 사실은 경영 과정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뭔가 타 용도로 유용을 하거나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과장님, 심사 안 들어가시죠? 거기에서 성과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그쪽의 뿌리기업에서 서로 해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판국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법을 좀 바꿔야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것도 그러면….
○위원 김영진 정말 현실적인 사업인가, 아니면 온 대로 뿌리기업에서 추천한 사업자들을 그대로 줄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사업내용을 보고 우리 순천시 신성장산업과에서 거를 것은 걸러줄 기업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것도 TP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번에 우리 뿌리기업에 지원했던 내용들 한번 자료요청 해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사업자랑.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보통 선정된 안에서 맞지 않는 사업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공정을 필요로 하는데 제품을 만드는 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내가 제품 완성이 안 됐는데도 전시회를 나가라 하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심사위원들 내에서 2가지를 만약에 서류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 가지고 이거는 나 가져라, 이거는 제가 실제 경험한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굉장히 나쁘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회사에 매출이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많이 따지긴 하는데 테크노파크에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나라에 보고를 할 때 간접적으로 50억, 100억 매출을 올렸다, 2000만 원 받아가지고 50억 매출을 올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는 거의 대부분이 뿌리기업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예 순천시는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 막아줘야 돼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런 것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에 304페이지 보면 미래모빌리티 해가지고 첨단 기능 소재산업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테크노파크와 같이 하시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거는 국가산단을 지정할 때 대부분의 국가산단이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산단은 모빌리티로 가겠다는 의미지 이건 테크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첨단 기능 소재산업과 친환경 소재부품이라고 해놨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친환경 소재부품을 하겠다는 것을 포괄명칭으로 모빌리티라고 이동수단인거죠, 그러니까. 항공이나 선박 아니면 발사체 같은 것들에 대한 소재부품을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위원 유승현 업체들이 들어온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이런 소재산업에 대해서 크게 중소기업들이 발달이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향후에 저희….
○위원 유승현 향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 먼저 기반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걸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테스트가 우리 순천시에서 가능한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테스트를 하게 되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고흥에 가야지만 드론 같은 경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긴 하지만 이차전지에 대해서 커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좀 더 끝나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 자체는 전남도 용역에서 전남도 여수산단, 광양산단에 지금 산단위기가 있기 때문에 구조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향후 산업지형을 어떻게 가꿔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라….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분석 결과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없다고요. 전라남도에 있는 첨단 기능 소재산업과 소재부품 자체를 생산하는 데가 없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저희가….
○위원 유승현 오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실질적으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투자 의향을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와야지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용역을 했고, 그래서 투자의향조사를 조사한 결과 117개사 정도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이게 아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
○위원 유승현 아니, 의향만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산단 구조로 계속 산단을 갖고 가기에는 미래먹거리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는 우리 마그네슘 있죠. 그거는 이미 포기한 지 옛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금속으로 넘어간 건 아시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금속 소재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럼 과연 이게 만약 타당한가, 테크노파크도 포기한 사업인데. 전라남도 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니, 이거는….
○위원 유승현 비슷해요. 이 소재 자체가 거기에서 거기란 말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차전지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거 플러스입니다.
○위원 유승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좀 더 전라남도에 이야기를 하시고 의향이라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일단 명확하게 어떠한 거를 조성하겠다는 게 100% 나와야지만 기업들도 올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제가 참고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저보다는 도에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던져 주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우리 298페이지에 추진실적에 기업유치가 민선8기에 1조 5000억 유치했고 1800여 명 고용 창출을 했다 그랬어요. 이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온달지, MOU 맺을 때 제시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투자협약 체결하고….
○위원 이영란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거기에….
○위원 이영란 그럼 향후 지금 우리가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에코텍 다 지금 진행 중이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연 이게 정당한 데이터였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공사 진행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 인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준공은 했지만 아직 내부시설이 완료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채용은 일부 한 20명 정도만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것들은 이후에 하고, 그다음에 다른 투자유치 기업도 준공이 지금 올해 해야 될 것들이 내년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이후에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제시해 놓은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우리가 MOU 협약식 때 언론에 배포된 자료들을 보면 전부 다 대견하죠, 그죠. 과연 기업 유치에 효과가 민선8기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고용이 창출됐으면 순천시 내 경제가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달라지고 나아졌습니까? 근데 매번 협약식 때 저희들한테 장밋빛으로 이렇게 막 보도를 해줘요. 그리고 언제 가서는 또 없어져 버리고. 대표적인 거 우리 NHN 어디 가버렸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웃음)
○위원 이영란 다음에 답변 바라고요.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299페이지 추진사항에 중앙투자심사 실시설계 관련 2단계 심사 중이라 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아직도 심사가 안 끝났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금요일 날 내부적으로 아직 공문은 안 왔지만 구두상 확인해 본 결과 통과했다고 그렇게 구두 통보는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실시설계 관련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예, 됐고, 다음에 304페이지 산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하고 달리 도사동 전에 우리 현장 갔던 LH 산단….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도시첨단? 예.
○위원 이영란 거기는 다 분양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거기는 첨단산업과. 이따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니, 저희가 맞고요. 12월에 준공하고 일단 사전분양은 저번에 두 차례 해서 분양 공고를 했는데 일부 들어왔다 포기하고 이래서 분양이 안 됐고 12월 정도에 다시 분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직 분양이 안 된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가 만약에 분양이 안 될 때 그 조건이 있죠? 얼마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순천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니, 그렇지는 않고 분양은 본인들이 계속 해야 되고 당초 조건에서는 20% 정도는 순천시에서 매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제가 들은 바로는 20%가 아니고 못 했을 때는 순천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위원 이영란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러십시오.
○위원 이영란 그리고 국가산단요, 얼마 전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님을 향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선월지구.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지난 민선8기 때 선월지구에 두기로 한 이유가 광양만권이 배후에 산업단지가 생길 걸 우려해서 향후 거기에 대한 용량까지 감안해서 자체 선월지구에 하라고 결정을 해서 내가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향후 여기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시장님 답변이 그것 다 백지화돼서 생길 거 없다, 너무 심플하게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조성하겠다고 올렸으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여기는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건 아예 그 전에 계획에 없던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안을 보면 광양과 순천에 각각 따로 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일단은 선월지구 그 주변 앞에 배후단지에 이런 산단이 들어올 걸로 예정을 하고 다 장기적인 계획에 도시계획에 돼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답변을 쉽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광양 쪽, 순천 쪽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또 사업계획서를 올리니까 그때그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제가 보기….
○위원 이영란 아니, 뭐 여기는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전달해 주십시오. 그때그때 답변을 쉽게 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제가 보기에는….
○위원 이영란 죄가 국회처럼 위증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 첨단산업단지는 그것으로서는 소화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죠. 우리가 도시를 설계할 때 향후 그런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항상 우리가 미래먹거리, 미래산업, 계속 미래를 줄창 우리가 갖고 가지 않습니까, 어젠다(agenda)를.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좀 그렇고요. 제가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쉽게 하는 거고, 310페이지를 보니까 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산업단지 효율적 운영이에요. 네이밍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업내용은 고작 CCTV 설치하는 거군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 CCTV만 한정된 건 아니고 일단 산단에 도로나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게 노후화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정비해서 조금 더 현대화하고 편하게 산업활동을 하게끔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는 환경조성 패키지 지원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다른 겁니다. 그 환경….
○위원 이영란 거기도 아름다운 노후공장 뭐 그런 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고 실시해서 서면산단의 2㎞ 구간의 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 5개 산단에 대한, 그러니까 주암, 율촌, 해룡, 해룡 임대산단에 대한 시설물 정비하고 가로를 정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 여기 산단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여기 보시면 여기 2억은 저류지 관리하는 용역이고요. 그다음 밑에 기업 경쟁력 강화에 그 시설 정비하고, 도로 보수하고, 그다음에 하수구 정비하고, 입주기업 실태조사하고 이런 거는 그 밑에 들어있습니다, 2번 항에.
○위원 이영란 그럼 7억 5200 다 시비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추진계획 보면 기반시설 유지관리, 산업단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CCTV. 그럼 앞으로 예산서 올라올 때 이 목대로 지금 다 올리셨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지금 다 분리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분리해서 올렸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그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312페이지 투자진흥기금 운용에 있어서요,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2025년도 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 전화기를 들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업무보고 그렇게 크게 금년과 비교해서 내년도에 특이하게 혹은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는 지금 올해는 그동안 바이오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초만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행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금 실행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이 지금 이제 철골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업시설 조성하고 기업 확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리 294페이지에 이영란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민선8기 3년간 주요성과 있어요. 성과에서 지금 여기 수치로 표시된 성과들이 있습니다. 기업지원 관련해서 철강산업 위기대응 관내 17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세 단락 전부가 3년간 주요성과를 표시한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금년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아, 3년간입니다.
○위원 이복남 3년간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철강산업 위기대응과 관련된 3년간이면 연도별 기업지원 대상하고 사업비 이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16개 기업 1조 5000억 투자해서 1800여 명 고용 창출 이 부분도 물론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 정리해서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지난번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계획이 있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거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철거하게 되면 주변의 주민들께도 이런 부분들 좀 안내하고 앞쪽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함께 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 철거 관련해서는 이제 현장 설명회를 대상 주민들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된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실행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육성지구 지정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향후에 그것들도 포괄해서 연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306페이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RE-100.
○위원 이복남 산단 RE-100 관련해 가지고 올해 기초조사 용역하고 추진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이게 원래 상반기부터 추진 진행된 거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가 계약절차를 진행했고 기초조사하고 지금 이제 업체들 수요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아니, 여기 7월부터 12월까지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지금 추진하는 건데 추진과정 중에 지금 왜 이걸 후반기로만 잡아놨는지. 이거 추진 중인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부터 했습니다, 추진을.
○위원 이복남 7월부터 추진했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여기 기초조사 용역 실시와 관련된 기본용역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기본용역 계획이요?
○위원 이복남 예,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지금 RE-100 관련해서 추진을 산단 RE-100 실현 추진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방금 그것과 연동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RE-100 실현이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사실은 산단에서 기업체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전기요금이 비싼 겁니다,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보면. 근데 이런 자체사업 RE-100, 그러니까 한 마디로 본인들이 쓰는 용량의 전기를 본인들이 생산해서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을 건데 다만 이게 기초 처음 시행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RE-100 사업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현실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만 모집이 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원활하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체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광양만권 동부권 산업위기 관련해서 부서는 신성장산업과에서….
그다음에 혹시 우리 광양만권 동부권 산업위기 관련해서 부서는 신성장산업과에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혹시 우리 시에서 이 관련해서 동부권하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1∼2년 사이의 일은 아닌데 어쨌든 중국발 물량공세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복남 언론지상에 나온 거 봐서 다 아실 거고 현장에 가서 보면 심각한 건 금방 아실 건데 이게 저희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동부권 쪽, 동부권 산업, 여수산단하고 광양만권 저기 포스코 광양 쪽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순천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현재는,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에 많은 수의 우리 순천시민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부 지금 연동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관련해서 동부권 산업위기 관련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또 우리 지역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좀 되고 있는지 2가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현재 지금 여수 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력을 해서 광양하고 저희 순천하고 도하고 해서 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같이 용역을 해서 예산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쭉 그동안에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위기대응지역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 지역은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위원 이복남 공동이 아니라?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한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배제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다양성지수라 해가지고 광양 같은 경우는 철강이 주력산업입니다. 근데 우리 시는 철강 플러스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묶어야 되고 또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되겠냐 우리가 용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선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주변 지역으로 해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체도 보면 저희들도 53개소가 철강기업으로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개수로서는 광양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광양 한 70개 정도 되고 우리는 53개 정도 되는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보면 저희들도 53개소가 철강기업으로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개수로서는 광양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광양 한 70개 정도 되고 우리는 53개 정도 되는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산업위기 극복 관련해 가지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도 지정이 됐고 특별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정치권하고 경제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해당지역에서는 사활을 걸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쨌든 이 부분이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정책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전체 여수산단의 근로자들 중에 거의 1만 명을 잡았을 때 한 2000여 명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숫자는 더 됩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순천시민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데이터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아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도로는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광양하고 여수에서 실제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인 파악들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쨌든 이 부분이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정책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전체 여수산단의 근로자들 중에 거의 1만 명을 잡았을 때 한 2000여 명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숫자는 더 됩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순천시민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데이터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아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도로는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광양하고 여수에서 실제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인 파악들은 안 되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지금 저희들이 버스로도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리고 철강위기지역 같은 경우도 처음에 빠졌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이야기해 가지고 광양만권, 율촌산단 지역은 산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수, 광양, 순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서 잘하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스케치가 좀 덜 돼가지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 부분이라든지 또 복지 부분으로 같이 연동해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같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미연 언론에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경석은 철거하는 과정에 그 조경석은 우리 순천시 자산입니까?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어떤….
○위원장 김미연 조경석, 조경석.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 조경석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미연 철거하는 과정에.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다 우리 순천시 재산이죠.
○위원장 김미연 예, 재산이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반출이 됐다가 다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반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승주 다목적회관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조경석하고 수목이 조금 있는 철쭉 정도로 해가지고 반출이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목적회관은 관리자가 승주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네 마을살리기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수목이랄지 진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가 승주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살리기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다면 조경석이랄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공원이랄지 이런 걸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마 승주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것을 반출을 했었는데 그것이 마을주민들 일부에서 반감 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가 승주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살리기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다면 조경석이랄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공원이랄지 이런 걸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마 승주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것을 반출을 했었는데 그것이 마을주민들 일부에서 반감 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부분 아무리 승주읍 소관이라 할지라도 사업부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우리 신성장산업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잘 대처할 수….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에 마을 사람 일부 중에서 하는 내용이 조경석을 빼고 나면 거기가 무너져 가지고 그 밑의 마을로 침범할 수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안전대책까지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는 미래먹거리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산업 또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나름대로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 관내 뿌리기업 지원내역 요구자료와 이영란 위원께서 기업유치 실적 세부자료,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세부내역과 이복남 위원님께서 산단 RE-100 사업 기초조사 용역 관련 자료, 업무보고서 294페이지 민선8기 3년간 주요성과 세부자료 요구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추가로 하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관련된 관련 법리랄지 협약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그러니까 첨단산업 거기 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분양….
○위원 이영란 분양이 안 됐을 때 조건들이 협약서에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분양내역이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317페이지에 중장기 사업에 보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제조혁신 로봇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김영진 근데 금액이 딱 6억 5000이 시비 3억 5000, 기업 3억 이렇게 금액 산정이 딱 나왔는데 벌써 로봇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주려고 벌써 업체에서 청탁사업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저희가 제조기업의 자동화라든지 안전성을 위해서 이 구축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도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산단 위주로 거의 다 가는 것이 현실화예요, 지금. 맞죠,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자원부 공모를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벌써 공모도 되지도 않고 공모 거석도 모르는데 어떤 제조업이 여기에 도전할지 모르는데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나왔어요, 시비 3억 5000, 기업 3억이란 돈이? 로봇 가격을 벌써 알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기업의 규모라든지 기업의 숫자라든지 일반적으로 공모했던 저희가 2022년부터 계속 지원을 했던 그런 금액에 대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우리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도 공모를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뒤에 보면 공모사업한다고 이렇게 짤막하게 써놓긴 써놨는데 순천시에 제조업이 사업자가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이 제조업에 들어가는 로봇이 빵 제조업도 가능합니까? 철강입니까, 아니면 산단 쪽 위주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전체를 아우르면 좋겠지만 저희가 산단 위주로 자동화기계 설비를….
○위원 김영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잘못됐죠. 빵 만드는 데도 인력난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부분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단순히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고 올해도 저희가 이런 로봇 산자부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공모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기업과 컨설팅을 하고 사업계획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아쉽게도 선정이 어려웠어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 재도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의욕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기업, 제조가 저희는 공장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청할 때 공장 쪽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방금 제안하신 것처럼 제과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의욕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기업, 제조가 저희는 공장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청할 때 공장 쪽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방금 제안하신 것처럼 제과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니까 딱 이거 공장에 들어가는 딱 찍어내리는 공모사업이에요, 그쪽 업체에서 이런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을 지원해주라. 그런데 제조업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전 지역에 이 제조업에 로봇사업을 지원하니까 공모를 한다고 꼭 홍보하시고 다른 제조업이 없을 시 사업타당성을 보고 업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위원님,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가 신속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안전성이었어요,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파리바게트가 그러면 빵 만드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손도 잘렸어요. 빵 만드는 데는 그럼 안전한 데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몇 년 동안 파리바게트에서 계속 사고가 있었잖습니까. 제빵도 위험성이 있어요. 공장만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공모해서 로드맵을 잘 정해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잘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렇게 찍어내리는 사업 타당치 않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로봇을 핏(fit), 안전한 팜(farm)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웨어러블(wearable)을 알 수 있어요? 웨어러블이 뭐예요?
그리고 로봇을 핏(fit), 안전한 팜(farm)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웨어러블(wearable)을 알 수 있어요? 웨어러블이 뭐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입는 장착로봇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착용감이 좋은 로봇이잖아요, 반자동식으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좋게 한국말로 써주시면 되지 착용감이 좋은 농작업 로봇 서포트 실증사업 이렇게 써주면 되지 웨어러블이라면 그걸 갖다 플래카드 시골에 걸어놓으면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까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맞습니다. 근데 로봇 자체가 그런 웨어러블로 나온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바꾸기는….
○위원 김영진 그리고 형용사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동사로는 뭔 내용이에요. 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알려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동사로는 안 나왔더라고요. 형용사 답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먹을 수 있는, 우리 농민한테 알아먹을 수 있는, 우리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로봇이. 그럼 농촌에 현실감 있는 사업명칭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2021년 8월 하반기 민선7기 때 허허로봇이 있었어요, 허허로봇, 밑에. 혹시 아십니까? 허허로봇. 2021년 8월에 딱 하반기에 밑에 1층에 허허로봇이 있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 로비예요?
○위원 김영진 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예.
○위원 김영진 두 허씨만 나왔어요, 거기에서 인사하는 거. 한 허씨만 나왔는데 뒤에 왜 나는 안 넣어주냐고 해서 우리 3층 허씨가 들어가 가지고 인사를 함께 했어요. 그 로봇이 어디 갔죠? 그 로봇 어디 갔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때 지금 그 로봇이 저희 로봇과학관의 도슨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쪽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잘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하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고장 안 나고 크루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명칭이 크루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김영진 잘 쓸고 닦고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스마트 오피스의 시작, 순팡 로켓배송 로봇 실증사업 해가지고 우리 다음에 신청사가 들어오면 역시 택배도 해주고 열심히 하려고 그거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로봇 설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은 좋을 수도 있죠. 과연 1억 예산짜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 잘 검토하시고 이 사업방향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 SAT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316페이지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기업, 대학, 유관기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진행상황은 없고요. 대학과 기업과 이렇게 기획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또 의회 저희가 위원님들께 해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위성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순천대….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위성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의 참여 여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만 진행을 한 단계고 나머지는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사업내용에 명확하게 순천형 초소형 위성 개발·제작 이렇게 나와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순천대학교에 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순천대학교 우주항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도 있고….
○위원 유승현 근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위성 설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학기과정 중에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크게 우리 위성 쪽하고 관련이 있느냐, 약간 자동차 쪽에 많이 관련이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관 있지 않습니까. 로봇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가서 봐도 그 장소가 과연 합당한가.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관 있지 않습니까. 로봇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가서 봐도 그 장소가 과연 합당한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로봇교육과학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승현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잡월드 2층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그쪽으로 어느 정도 연계를 하는 부분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로봇관 기준이 아이들도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봇관 그냥 봤을 때는 조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향후에 이게 연결이 과연 가능한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가능하고 저희가 고민을 조금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로봇교육과학관은 전시 또는 기초적인 체험에 대한 그런 과학관이다 보니까 심화교육을 하거나 뭔가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잡월드하고 2층 청소년체험관과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로봇관은 그냥 기술적인 실증사업 그런 걸 보여준 것뿐이지 잡월드 2층에다가 이걸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로켓배송 이것도 있는데 이거 뭐 엘리베이터는 다 알아서 타고 갑니까?
그리고 우리 아까 로켓배송 이것도 있는데 이거 뭐 엘리베이터는 다 알아서 타고 갑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저희가 세팅을 하면 맵을 하면 가능하고, 또 이미 지자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얘가 진짜 엘리베이터를 직접 누르고 간다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누르지도 못 하는데 2층만, 3층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과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 어플 연동하면 엘리베이터하고 기계하고 연동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 유승현 아니, 연동은 그 의미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까지 연동한다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되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서울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1억 가지고는 될 수 없는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1억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1억 가지고요. 업체가 여러 군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데 서울 업체하고 그다음에 3군데가 있는데 양천구, 구미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했더니 이 정도면 저희 신청사에 친화용으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위원 유승현 우리 신청사도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를 텐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가능하다고 2군데….
○위원 유승현 가능할까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한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아까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라에서 지금 현재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서 각 지자체가 먼저 실증사업을 어느 정도 해보고 내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설명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급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 쪽도 있지만 택배 노동자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야 맞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이게 꼭 청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농가하고 보건소 간호사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첨단산업 한 때는 VR, AR에 계속 집중하시더니 그다음 메타버스에 집중하시더니 보니까 온통 로봇이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 비슷한데 우주항공산업 육성하겠다고 지금 중장기 사업으로 올렸어요, 그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신규사업으로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제작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자체 우주위성 개발도시가 진주, 부산, 대전, 경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거기는 언제 적에 이렇게 자체개발을 해서 어떤 실증단계를 거쳤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진주는, 잠시만요, 2023년도에 했고 202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진주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부산은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했고요. 대전과 경기는 내년에 위성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 비슷하네요? 시기적으로 계획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진주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진주는 2023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발사를 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발사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돌고 있고 그다음에 2호….
○위원 이영란 발사를 해서 돌고 있으면 굉장히 진주가 빠르게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진주는….
○위원 이영란 거기에서 그러면 위성 띄워서 진주시로만 뭔가 데이터를 주나 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습니다. 그 위성은 진주시 고유 데이터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진주샛은 진주시만의 고유 데이터입니다,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주죠, 정보를?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되면 누리호 이번에 공모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우주청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성을 장착을 하고 싶다고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누리호가 발사되는 2027년에 순천샛이 부착이 돼서 6기가 같이 위성이 되고, 쏘아 올리면 지구 궤선을 벗어나면 위성이 분리되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그래서 저희 이 순천샛 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되어서 돌게 되면 하루에 2번 정도는 이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관광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순천만 천문대에서 저희 순천샛 위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쏘아 올렸을 때 데이터로는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먼저 누리호를 쏘아 올렸을 때 순천에서 만들어진 누리호기 때문에 거기다가 순천의 1호를 부착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또 순천대학교가 우주항공과는 있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고퀄리티의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인재양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먼저 누리호를 쏘아 올렸을 때 순천에서 만들어진 누리호기 때문에 거기다가 순천의 1호를 부착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또 순천대학교가 우주항공과는 있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고퀄리티의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인재양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누리호 6호기를 우리 순천시에서 자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에서.
○위원 이영란 조립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조립을 해서….
○위원 이영란 옮겨 주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러면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순천 위성 1호를….
○위원 이영란 근데 마치 순천에서 최초 제작된 누리호라 그래서 난 또 다른 뭐를 만든 줄 알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조립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우리 시민들, 저도 그렇게 아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관광에 이용된다 그랬어요. 뭘 주는데 관광에 이용되죠? 날씨?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날씨도 되고요. 순천만 우리 철새의 그런 이동이라든지 관찰도 되고, 또 해양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순천만 저기에서 우리 위성을 관찰하는 시간대별로 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위성을 관찰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담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어쨌든 주축은 저희 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하지만, 대학에서 할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위원 이영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걸 판독하고 정보를 받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위성에서 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도 아까 철새 이동하고 날씨는 얼마나 더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 꿈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우주항공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천샛을 우주항공도시로서 지향을 했을 때 순천샛 1호 위성도 하고 싶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우리 관내 기업에서 우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관내 기업이 우주항공기업으로서 진입을 하는 데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우주인증기업이라는 헤리티지를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속적으로 어떤 효용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상징성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부분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친화도시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것처럼 어떤 정책의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업이라고밖에 못 봐요. 왜냐하면 차라리 진주 같은 데가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효용성에 있어서 그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것이지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니까 우리도, 우리 순천시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앞서서 빨리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1등으로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사실 질적으로 예산의 투여에 비해서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면 흐지부지하고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보고 우려가 됐고, 그럼 이 우주 위성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다른 기업이 또 있습니까, 이런 기업이?
근데 그게 사실 질적으로 예산의 투여에 비해서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면 흐지부지하고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보고 우려가 됐고, 그럼 이 우주 위성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다른 기업이 또 있습니까, 이런 기업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요. 기업에서는 참여하는 기업은, 이 샛에 참여해서 하는 기업은 우주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 기업이 준비도 안 됐잖아. 지금부터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 같은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원 이영란 보면 15억, 2027년에 20억, 2028년 25억 이렇게 연차별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거는 쏘아 올리는 데는 10억을 저희가 소요를 했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쏘아 올렸을 때.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2027년 하반기에 탑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우주 인증받은 기업이 몇 개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주문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올해 예산에 태웠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검토 중이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들을 좀 면밀히 하셔서, 아까 어떤 우주항공도시로서의 우리가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한 어떤 포장을 먼저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보면 시비가 10억이 투여되고 대학, 기업에서 한다고 돼 있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우려하시는 거 더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가 자치분권이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장들이, 특히 우리 부산을 봤을 때 문화예술 같은 부분도 굉장히 그분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퐁피두를, 아니, 저기 뭘 가져온다 해가지고 거창하게 했어요. 무슨 대회를 유치하겠다 또 그렇게 했고. 근데 그게 다 소모성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들여다보시고 예산 아직 안 태웠다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그 옆에 317페이지 로봇생태조성 이것 역시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주요내용이 제조기업 공정 내 제조로봇 실증 및 환경 구축, 컨설팅 지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결국 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제조혁신 로봇을 제조하는 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같이 공모를 통해서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스템 구축일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궁극적으로는 우리 순천시가 로봇산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여기저기 지금 다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데 결국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사실 노동력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더라도. 결국 청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저는 벌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그것 역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순팡 로켓배송.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로봇청소기를 굉장히 저도 선호했어요. 제일 처음부터 해가지고 2대까지 저는 써봤지만 몇 번 한 서너 번 써보고 두 번째 것은 허울 좋게 제가 동네 커뮤니티센터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로봇이지만 로봇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지금 여기 보면 부서 간 청사, 이게 지금 1대를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순팡 로켓배송.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로봇청소기를 굉장히 저도 선호했어요. 제일 처음부터 해가지고 2대까지 저는 써봤지만 몇 번 한 서너 번 써보고 두 번째 것은 허울 좋게 제가 동네 커뮤니티센터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로봇이지만 로봇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지금 여기 보면 부서 간 청사, 이게 지금 1대를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1대입니다.
○위원 이영란 10억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1대입니다.
○위원 이영란 1대가 10억이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1억입니다. 1억입니다.
(웃음 소리)
(웃음 소리)
○위원 이영란 1억. 그럼 서울시는 이걸 언제 도입을 했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서울시는요, 2022년에 도입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고장 없이 잘 쓰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잘 원활하게,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애견 하는 것처럼 귀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원 이영란 귀여워하면 안 되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애정을 갖고 친화력을 갖고 로봇이 친화력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이거 필히 저희가 한번 거기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식당에 지금 있죠, 그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배달, 이동로봇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공간의 차이지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근데 더군다나 이것은 시청사 전부란 말입니다. 그럼 모든 물리적인 환경이 무장애여야 돼요, 무장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다가 책상이 있으면 부딪혀서 안 가요. 또다시 내가 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이 엘리베이터였거든요. 층간에 어떤, 그럼 과연 1억을 투자해서 이 로봇이 현실적으로 이 넓은 청사를 다 배회하면서 문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것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로봇생태도시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효용성을 보자는 거죠. 좀 더 앞으로 이 배달로봇이 모든 걸림돌이 제거돼서, 그거 있죠, 왜, 처음에 나온 사업들이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전기제품도 처음에 나올 때는 사지 말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생산라인에서 보완된 그때 사면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는 정말 첨단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빨리 가세요, 선도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효용성을 보자는 거죠. 좀 더 앞으로 이 배달로봇이 모든 걸림돌이 제거돼서, 그거 있죠, 왜, 처음에 나온 사업들이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전기제품도 처음에 나올 때는 사지 말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생산라인에서 보완된 그때 사면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는 정말 첨단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빨리 가세요, 선도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말씀해 주신 거 더 고민, 더 검토,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는데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내로봇하고 실외로봇이, 그러니까 1대라고 생각했는데 실내용하고 실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과 동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신청사 하는 그런 부서하고 저희가 이게 가능한지 이미 업무협의를 몇 번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업무계획을 짰는데….
○위원 이영란 근데 인테리어 부분이에요, 사실. 인테리어하고 사무가구 배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로봇이 활동할 때는. 그리고 그러면 이걸 다 여기에 배송을 맡겼어요. 갑자기 그날 얘가 에러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죠, 이제? 또 있습니까, 제2의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를 입체적으로 한번 돌리셔야 될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업체는 와서 다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에서 우리들이 그걸 작동했을 때 시스템이 가동됐을 때 과연 1억이란 돈을 주고 샀을 때의 어떤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첨단이 우리 시청 현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어요. 아까 로봇뿐 아니라 앞에 또 이런 거 있었어요, 자막으로 하는 거. 그것도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몇 번 안 하고. 지금 우리 비치돼 있는 거 많아요, 방치돼 있는 거. 그거 제가 들어올 때 보면 좁은 현관에 여러 가지 것이 있더라고요. 다 구석지로 점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우리들이 그걸 작동했을 때 시스템이 가동됐을 때 과연 1억이란 돈을 주고 샀을 때의 어떤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첨단이 우리 시청 현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어요. 아까 로봇뿐 아니라 앞에 또 이런 거 있었어요, 자막으로 하는 거. 그것도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몇 번 안 하고. 지금 우리 비치돼 있는 거 많아요, 방치돼 있는 거. 그거 제가 들어올 때 보면 좁은 현관에 여러 가지 것이 있더라고요. 다 구석지로 점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부분까지도 방치되거나 또 뒤로 물리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사업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322페이지에 순천시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발사체 플러스 방위산업이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더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다른 업체가 들어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요.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쨌든 우주항공산업을 한 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을 저희가 유치해서 지금 왔기 때문에 우주항공이란 사업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방위산업에 우주항공분야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보고서입니다.
○위원 이영란 영역을 확장하겠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단독으로 우주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을 확장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사업비 2000만 원 가지고는 뭘 할 건가요? 그럼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산업 육성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편인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이 부분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2000만 원이고요, 지금 1번 진입유도와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태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 2000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거버넌스 3번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란 거버넌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뭐라고,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3번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비 예산이고요, 1번하고 2번은 공모가 저희가 선정이 되어야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세우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업비에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거버넌스 구축이면 사무비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죠.
○위원 이영란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비?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우주 인재양성 협업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포럼 같은 걸 주최하겠다, 2000만 원으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327페이지에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거점공간 한다 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랍니까? 예산이 굉장하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잠시만요.
○위원 이영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2023년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4차산업 클러스터 부지를 지역을 염두에 두고 미래산업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행정절차, 공모선정이 2023년도에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잡월드가 직업체험관이고 로봇교육과학관이 단순한 로봇을 가지고 하는 그런 체험관이라면 테마파크는 AI라든지 모든 첨단산업을 다 아우르는 융복합형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이게 50억인가요? 그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시에서 50억.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100억인데 2025년까지 5000만 원이면 2026년도에 그러면 1억 5000….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2026년부터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추진실적에 투자심사 도가 2025년 11월에 끝났다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11월에 진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11월에 심사를 시작하겠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이미 위에 있던 행정절차 지방재정영향평가 같은 건 다 받으셨다 그랬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래서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설계 기본계획하고 실행.
○위원 이영란 용역이 아직 안 끝났나 봐요, 2025년 10월인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10월에 끝납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끝나면 바로 도….
○위원 이영란 도에 심사를 올려야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여·순 10·19 행사장도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이영란 위원 마무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과 314쪽을 보면 중장기 목표에서 미래 첨단기술 체험·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 답변받을게요. 국장님, 지금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이렇게 많은 교육생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그냥 교육만 시키고 말 겁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과 314쪽을 보면 중장기 목표에서 미래 첨단기술 체험·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 답변받을게요. 국장님, 지금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이렇게 많은 교육생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그냥 교육만 시키고 말 겁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현재 첨단산업과에서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험이랄지 이런 거 교육도 있고 대학교에 인력양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교와 연계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188명 정도 이렇게 수료를 해서 취업을 미약합니다만 적은 숫자로라도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목표를 너무 과대하게 잡았지 않았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배출되어야 되니까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AI랄지 이런 경우에 앞으로 미래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영진 우리 2026년 경제진흥과 중점 추진계획이 상권이 살아나는 일류도시 순천 맞으시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지금까지 2024년, 2025년 모든 업무보고와 사업방향이 다 똑같아요. 2년 동안을 봐도 원도심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신규사업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2026년도에 계속 지속사업, 현안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일류도시 순천이라는 이런 사업방향을 잡으셨을까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일단 경제진흥과 주목표가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원도심이랄지, 원도심의 예를 든다 그러면 당장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상권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원도심으로만 예를 들어서도 계획을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조금 살아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으로 불리는 연향동도 이미 원도심에 속합니다만 이쪽으로도 연관을 시켜서 저희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현실적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으로 불리는 연향동도 이미 원도심에 속합니다만 이쪽으로도 연관을 시켜서 저희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현실적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1년 365일 원도심에서 잠깐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행사 있을 때, 1년 365일 중에 십 며칠뿐이에요. 그러면 350일은 그대로 침체돼 있어요. 이제 하물며 우리 시청 옆에 있는 영화관도 문을 닫았어요. 그럼 더 상권이 죽습니다. 그거라도 있을 때는 그래도 매주 영화를 보러오신 관람객들이 수백 명이라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문을 닫으면 정말 이 도시의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우리 그렇다면 조례동에 보면, 국장님 아시죠, 조례동 거리?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영진 청년들이 왜 거기에 모일까요? 거기에 대한 판이 펼쳐져 있어요, 모일 수 있는 판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판을 펼쳐주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노래방도 있고 소주방 소주클럽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모든 것이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판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 원도심에는 상권 활성화에 80억을 투자해도 그 판이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판을 계획을 세워 주셔야죠. 중장년을 상대로 할 것인가, 어떤 타깃을 세워 주셔야죠.
그래서 1년 내내 저희들이 원도심의 많이 비어 있는 점포에 혹시 파크골프가 요즘에 유행하니까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면 어떻겠나 한번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아까 원도심 이복남 의원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도심 이복남 의원에게는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저희들이 원도심의 많이 비어 있는 점포에 혹시 파크골프가 요즘에 유행하니까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면 어떻겠나 한번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아까 원도심 이복남 의원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도심 이복남 의원에게는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아니, 내년 예산 다 세워져 버렸는데 언제 검토해 가지고 예산 세울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 7월 업무보고 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재단이 있고, 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누구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안을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안을 우리 원도심 상인들, 주민들한테 안을 주라기보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말해도 수용을 안 하는데 그분들의, 우리 시민들의 말을 과연 수용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목적이 상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 의견을 존중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녹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건의하기 전에 작년부터 건의했을 때 스크린 파크골프 스크린장을 세워주라, 하동시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근데 연향3지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생겼어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영진 일반시민이 만들었어요. 거기 계속 시간별로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데 공공성을 띄고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빈 점포도 줄여주고. 그래서 중장년들이 원도심으로 모일 수 있는 장을 펼쳐주면 어떻겠는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해가지고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의견을 나눠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공공성은 지자체 하동군에서 벌써 하고 있고요, 하동시장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원도심 의원들과도 상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달 후에 가봤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유승현 한 달 후에 가봤는데 똑같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 그래요?
○위원 유승현 아, 진짜로 똑같아요. 활성화 재단이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제가 또 그날 갔더니 활성화 재단 매니저입니까? 그분하고 만났어요. 어느 정도 손을 다시 본다고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그 업체들한테 와가지고 해야 되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벤치(안)이라고 3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진짜 이건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는 저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곱창골목 고보조명도 약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지털 포토존 같은 경우에도 AR 가상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과연 큰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 또한 많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원도심은 그냥 원도심만의 그 특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 이 콘텐츠정책과랑 같이 해서 갈 것인가 그걸 좀 많이 제가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산안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중기청 과제이기도 해서 그 예산을 다 일일이 쪼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중기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과연 진짜 여기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것인가, 저 원도심 진짜 많이 다니는데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근데 그 예산안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중기청 과제이기도 해서 그 예산을 다 일일이 쪼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중기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과연 진짜 여기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것인가, 저 원도심 진짜 많이 다니는데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원도심의 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어렵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시장이 있고 그 시장 외 골목으로 해가지고 또 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명확하게 그걸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같이 갈 것인가. 기존에 있는 상권과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 원도심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거기 건물주분들하고 상인회협의회하고 진짜로 원초적으로 어떤 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성해 달라고 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기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같이 갈 것인가, 왜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에 맞게끔 살리는 게 맞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동떨어지게 가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 원도심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거기 건물주분들하고 상인회협의회하고 진짜로 원초적으로 어떤 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성해 달라고 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기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같이 갈 것인가, 왜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에 맞게끔 살리는 게 맞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동떨어지게 가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이것을 바로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시 협의를 하고 하여튼….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김영진 위원님이나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개인적인 자리를 갖더라도 여쭤보고, 또 상인들 그다음에 그쪽의 사람들하고 또 의논을 해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쪽만 잘해 주시면 원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수고하십니다. 시네몰 관련해서는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은 건 아니고 그 질문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영진 위원께서 했지만 시네몰에, 전반적으로 빈 점포들이 늘어나지만 시네몰도 마찬가지여서. 좀 다르죠, 시네몰은 어쨌든 우리 시 자산이고 해서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 점포들이 거기도 들어있어서 원도심에 노령층이 있고 하니 여름이라든지 겨울에는 그쪽에서 많이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있는 거보다 뭔가 빈 점포를 활용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의논하는 과정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식적인 보고를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빈 점포들이 거기도 들어있어서 원도심에 노령층이 있고 하니 여름이라든지 겨울에는 그쪽에서 많이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있는 거보다 뭔가 빈 점포를 활용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의논하는 과정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식적인 보고를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거기도 빈 점포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거기 원도심의 주 층인,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머무시거든요, 일정 기간은. 그럴 때 빈 점포를 실버 관련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원도심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저희가 더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계해서 코스트코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추석 전에 코스트코가 입점 계획이라고 MOU를 체결하고 했는데요. 물론 코스트코 대형마트가 소비자와 또 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어떤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형마트, 특히 코스트코가 지역상권에 끼치는 이런 영향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에도 2012년 전후에도 입점 계획이 있다가 소상공인들께서 특히 많이 반발을 하시고 해서 그게 늦춰졌습니다마는 저는 코스트코는 지금 그때 MOU 한 거 보니까 경자청이랑 전라남도랑 순천시가 코스트코하고 함께 MOU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반대 측면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영향, 끼치는 영향은 좀 어떠할지, 또 여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지원방안을 좀 갖고 있는지, 저는 투톱으로 같이 좀 이렇게 보도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에도 2012년 전후에도 입점 계획이 있다가 소상공인들께서 특히 많이 반발을 하시고 해서 그게 늦춰졌습니다마는 저는 코스트코는 지금 그때 MOU 한 거 보니까 경자청이랑 전라남도랑 순천시가 코스트코하고 함께 MOU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반대 측면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영향, 끼치는 영향은 좀 어떠할지, 또 여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지원방안을 좀 갖고 있는지, 저는 투톱으로 같이 좀 이렇게 보도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9월 30일 날 코스트코와 우리 전남도, 경자청, 순천시 해서 MOU를 체결했었는데요. 코스트코 서울 사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코스트코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순천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는 데 따라서 시민들 편리도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소상공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도 저희들이 면담을 갖고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MOU를 체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확대를 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저희들이 의견 파악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이랄지 보증지원 규모 확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트코에서 10월에서 11월 초 정도 되면 부지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머리를 맞대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MOU를 체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확대를 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저희들이 의견 파악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이랄지 보증지원 규모 확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트코에서 10월에서 11월 초 정도 되면 부지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머리를 맞대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좀 더 확대할 것이고, 또 새로운 것도 발굴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우리 시는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죠.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상생협의체,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저는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계획은 다 수립은 하고 딱 단계가 돌아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지역 어떤 물품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좀 작다는 얘기,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봐요.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니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그 부분들을 이미 연휴 때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는 빨리 분야별로 의견도 듣고, 또 우려에 대한 어떤 피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다른 광명시나 김해시 최근에 하고 있는….
○위원 이복남 이미 그런 사례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익산시 사례까지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코스트코와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별로 저희들이 늦지 않게 소통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 지금 원도심 상권 활성화로 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빨리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성을 쏟은 만큼.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나온 공통된 고민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교육시간에 우리가 의견들을 데이터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공동화를 막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거는 원도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 굵직한 어떤 정책 중 한 방향 하나인데요. 금당이나 연향동을 보면 정말 많은 점포들이 지금 빈 점포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그 밑의 모든 과들도 더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우리 순천시민 전체가 서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너무 도시를 지금 확장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층에서 다 이동을 하니까 상권이 분산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인구 감소도 물론 있지만. 단적으로 제가 이번에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던데 금당에 있던 현대병원 말씀입니다. 우리 순천형 공공의료의 제가 볼 때는 방향을 바로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분들이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가요, 그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서 순천시에서 재산을 일반재산이라 해가지고 매각처분까지 해가면서 막대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더 지금 이 상권의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시라면, 우리 국장님이시라면 이분들이 땅을 더 사서, 부지를 옮겨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들여다보고 이중적인 거를 우리가 염두에 뒀더라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조금 더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기존 그쪽에 있는 건물들을 더 매입을 해서, 지금은 줄곧 그렇게 해 왔어요, 현대병원에서. 주차장도 신설하고 근처 건물들도 사들여서 병원을 확장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그렇게 자산을 우리가 매각까지 해가면서까지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쪽의 공동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 병원이 빨리 매각이 돼서 그 상권에 영향을 안 주면 좋겠는데 거기도 워터피아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나마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러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약국도 있고 죽집도 있고 간식 판매하는 데 있고 애들 옷 가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 병원이 빨리 누군가 매각이 돼서 그거를 찾아가면 되지만 이건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순천이 큰 정책을 펼 때, 저는 그쪽의 원장님 마인드가 참 좋으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더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그거를 그쪽의 상권들을 다음에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했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참 그게 아쉬웠거든요, 제가 심의위원을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자꾸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막대한 돈이, 아까 파크골프연습장 그것도 다 단선적인 저는 제안이라고 봐요. 그때 그 부분은 괜찮겠지만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정말 과장님들이랑 고생하세요, 제가 보면. 원도심의 상인분들도 저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도심도 주차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안 갑니다, 차 때문에라도. 이거는 어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공동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끔 고민하는 것도 정책의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상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사업보고 때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얘기를 하면서 지류에 대한 부분을 왜 어르신들은 모바일을 사용 못 하고, 모바일을 갖고 있는 저희들도 상가에 가면 모바일 앱을 안 깔아놓은 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그분들의 어떤 매출하고 관련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짐작건대. 그래서 그 앱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지류를 갖다가 제가 왜 차등을 두고 발행을 합니까, 물론 지류가 더 많이 들죠, 우리가 발행수수료 같은 게 우리들 경비가. 그래서 지류는 30이고 저기는 50이더라 했더니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했는데 이번 추석 때도 역시나 다르더라고요. 과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그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여기 2가지 투트랙으로 그런 가게에는 모바일을 깔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거, 더군다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같은 데서는 계좌를 쉽게 안 만들어줘요, 요즘에는. 근데 농협 그래서 저도 주변 신협 같은 데 가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쉽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지류를 많이 사시긴 해요, 지금 노년층에서는, 특히 농촌 쪽에서랑 더. 근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12월에 재난지원금 주신다 그래요. 그렇게 의회에서 저희들이 달라고 해도 피자 한 판이 얼마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을 공격을 해 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어떻게 마음이 변하셨나 20만 원씩 주시겠다고 발표했대요, 좀 전에 모바일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걸로 주실 거죠, 상품권으로?
그러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약국도 있고 죽집도 있고 간식 판매하는 데 있고 애들 옷 가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 병원이 빨리 누군가 매각이 돼서 그거를 찾아가면 되지만 이건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순천이 큰 정책을 펼 때, 저는 그쪽의 원장님 마인드가 참 좋으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더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그거를 그쪽의 상권들을 다음에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했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참 그게 아쉬웠거든요, 제가 심의위원을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자꾸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막대한 돈이, 아까 파크골프연습장 그것도 다 단선적인 저는 제안이라고 봐요. 그때 그 부분은 괜찮겠지만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정말 과장님들이랑 고생하세요, 제가 보면. 원도심의 상인분들도 저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도심도 주차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안 갑니다, 차 때문에라도. 이거는 어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공동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끔 고민하는 것도 정책의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상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사업보고 때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얘기를 하면서 지류에 대한 부분을 왜 어르신들은 모바일을 사용 못 하고, 모바일을 갖고 있는 저희들도 상가에 가면 모바일 앱을 안 깔아놓은 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그분들의 어떤 매출하고 관련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짐작건대. 그래서 그 앱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지류를 갖다가 제가 왜 차등을 두고 발행을 합니까, 물론 지류가 더 많이 들죠, 우리가 발행수수료 같은 게 우리들 경비가. 그래서 지류는 30이고 저기는 50이더라 했더니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했는데 이번 추석 때도 역시나 다르더라고요. 과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그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여기 2가지 투트랙으로 그런 가게에는 모바일을 깔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거, 더군다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같은 데서는 계좌를 쉽게 안 만들어줘요, 요즘에는. 근데 농협 그래서 저도 주변 신협 같은 데 가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쉽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지류를 많이 사시긴 해요, 지금 노년층에서는, 특히 농촌 쪽에서랑 더. 근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12월에 재난지원금 주신다 그래요. 그렇게 의회에서 저희들이 달라고 해도 피자 한 판이 얼마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을 공격을 해 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어떻게 마음이 변하셨나 20만 원씩 주시겠다고 발표했대요, 좀 전에 모바일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걸로 주실 거죠, 상품권으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오늘 발표했던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조례를 바꿔서, 조례를 해서….
○위원 이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준다는 게 아니고 이거 사랑상품권으로 다 그걸로 주실 거죠, 방법은 지역상품권으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위원 이영란 그죠. 그래서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없던 돈이? 그렇게 저희가 달라고 의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해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한번 민생회복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한번 예산상황을 잘 보자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환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 가장 불만이 그거였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환영하는데 이왕이면 하실 때, 이것이야 알아서 주시겠지만 발행할 때 경제진흥과에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우리 발행 지류 그리고 온라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국장님, 340페이지에요.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2024년부터 거의 여기에 80억이 투자됐는데 여기 루미네오락실 개관식도 했고 원도심 플로킹, 소비쿠폰 연계 페이백이벤트랑 원츠순천 연계 옥천포차, 전문가 초청 강의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를 하고 좀 달라진 게 있었는지, 원도심의 중앙상가나 시네마상가 이런 쪽에.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출발해서 저희들 이러한 노력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원도심을 찾는 숫자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행사를 할 때만 약간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 이후에는 비어 있는 점포 같은 게 혹시 이렇게 입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 뒤로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별미길이라고 해서 거기에 4개 음식점이 들어와서 지금 포진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마뱀 만드는 청년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조금씩, 크게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조금 희망을 갖고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확 달라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저도 엊그저께 루미네오락실도 한번 가봤거든요. 추석 때 한번 가봤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하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던데 없을 때 오셨는갑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한 이틀을 갔었어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 그랬습니까.
○위원 최현아 일부러 한번 저희 상임위이기도 그래서 가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원츠 우리 그때 옥천포차 하고 그럴 때 원츠 축제할 때도 저희 순천시나 도든 어디든 이렇게 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다 예산을 정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츠 축제할 때도 솔직히 저희 여기 시청에서 막 나가면 정직커피인가요. 거기서부터 상가 쪽에도 거의 문이 다 닫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비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관계부서에서 원도심 상가 주민들하고 대화랑 소통이 잘 되는지, 솔직히 저희가 축제를 갔는데 사람이 또 많이 왔잖아요, 원츠는. 그러면 그 원도심에 있는 상가들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다 보면 불이 켜져 있으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통닭집 말고는 다 문이 닫아져 있고 어두웠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위원님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원도심에 있는 상가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임대해 들어와서 하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건 또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저희가 80억 가까이 이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지금 중앙 정 가운데의 점포들이 되게 많이 비어 있는데 임대료 지원 같은 건 가능한가요? 내가 여기 원도심에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위원님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원도심에 있는 상가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임대해 들어와서 하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건 또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저희가 80억 가까이 이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지금 중앙 정 가운데의 점포들이 되게 많이 비어 있는데 임대료 지원 같은 건 가능한가요? 내가 여기 원도심에 장사를 하고 싶은데….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원 몇 % 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3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월 300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처음에 새로 육성을 하면 3000만 원, 총 해서 300만 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1년에 300인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6개월에.
○위원 최현아 6개월에.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리모델링은 1500,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 300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현아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그럼 안 들어오는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한 개씩, 한 개씩 지금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매개가 돼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 최현아 근데 상권활성화재단 상가님들도 본인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 상가는 살아있고 옆에 있는 상가들이 다 임대로 있다면 언젠가는 이거 다 문을 닫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일회성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지금도 리모델링하는 데 1500 하고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도 아무래도 원도심에 사람이 이용을 안 하니까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선뜻 입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임대 빈 점포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비어 있는 임대 업체를 많이 입점을 하게 해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 그냥 의자 고치고 원도심에 조경 심고 이런 거는 솔직히 도움도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상가 사장님이면 제 상가 옆에 비어 있는 임대를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데요.
그런 걸 한번 더 상가활성화재단 상가 사장님들하고 지금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또 의외로 제가 아는 지인도 메이커 관련 그런 임대 그쪽에서 장사를 하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가활성화재단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또 상가활성화재단이 움직이는 거하고 좀, 그분들 주축으로 위주로 많이 가버린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 상가 활성화재단에 있는 위원들 위주로 말고 전체 모든 상가 중앙동의 시네몰부터 해가지고 시장 상가 주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주축 위주로 하지 말고. 그래야지 뭔가 더 고민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럴 것 같거든요.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임대 빈 점포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비어 있는 임대 업체를 많이 입점을 하게 해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 그냥 의자 고치고 원도심에 조경 심고 이런 거는 솔직히 도움도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상가 사장님이면 제 상가 옆에 비어 있는 임대를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데요.
그런 걸 한번 더 상가활성화재단 상가 사장님들하고 지금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또 의외로 제가 아는 지인도 메이커 관련 그런 임대 그쪽에서 장사를 하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가활성화재단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또 상가활성화재단이 움직이는 거하고 좀, 그분들 주축으로 위주로 많이 가버린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 상가 활성화재단에 있는 위원들 위주로 말고 전체 모든 상가 중앙동의 시네몰부터 해가지고 시장 상가 주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주축 위주로 하지 말고. 그래야지 뭔가 더 고민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럴 것 같거든요.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여러 가지 우려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소통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랄지, 그다음에 건물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름대로 우리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이 조금 경기가 나아진 것 같다는 피부로 체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트코처럼 대형 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또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행정이 잘 보듬고 아울러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투자 대비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한 세세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름대로 우리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이 조금 경기가 나아진 것 같다는 피부로 체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트코처럼 대형 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또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행정이 잘 보듬고 아울러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투자 대비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한 세세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내년에는 디지털정책과에서 AI 관련돼 가지고 거의 다 AI입니다, 그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AI를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딱 간략하게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저희 지금 현재 국정과제에 AI 3대 강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까지 계속 AI를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에서 공공행정하고 돌봄 분야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업무도 물론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국정과제 부분이 AI 3대 강국이고 관련해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재 확보라든지 AI 기본사회 실현 이 부분에 저희는 초점을 맞춰서 2026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어떠한 기업과 인재를 어떻게 데리고 오실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단 저희는 3년 전부터 디지털+X 사업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근데 저번에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지역에서 남아 있지 않고 외부로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도시에서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남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 저희가 저희 시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업체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7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중소기업 외 거의 다 소상공인 99.9%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 처음부터 한두 명씩 있는 아주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아가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괜찮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저희 시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업체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7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중소기업 외 거의 다 소상공인 99.9%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 처음부터 한두 명씩 있는 아주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아가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괜찮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럴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실질적으로 데이터셋 알죠? 데이터셋.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그건 어떻게 가져오실는지 모르겠네요. 363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AI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건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데이터셋. 그 데이터셋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것인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게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반적인 개방인 거고 우리 순천시에 있는 데이터셋이긴 한데 딱히 버스 관련된 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온라인상으로는 그게 많이 없어서….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냥 우리 과에 이야기하면 이 데이터셋을 다 풀어주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저희 250개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올리긴 하는데….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라치면 일부는 저희가 API에 연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위원 유승현 100% 다? 우리 순천 게 아까 80….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다는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다 안 하면 뭐 하려고 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아니, 아니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API에 연계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많아 봐야 의미가 없다고요, 쓰지를 못하는데. 순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순천시에 있는 데이터셋을 못 쓰는데 이게 제도적 기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백날 키워봐야 못 쓰는 데이터셋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첫 번째로, 이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AI를 연결하는 거고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그 AI를 하려고 하는 건지.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부문으로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데이터를 개방하는 거 말고 API 연계방안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업무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업체에서 필요로 한, 아니면 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개방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기업은 많은데 데이터셋을 못 쓰고, 이게 일단 뭐 딱히 규정은 없죠? 현재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주겠다, 어떻게 해서 쓰겠다, 보급을 하겠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민원인이 요청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비밀정보에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개인적인 비밀정보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순천시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AI라는 게 그분들이 AI 데이터셋을 가공해 가지고 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순천 말고 전라남도랑 같이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풀어야 뭔가가 풀어지는 거지 절대 안 풀립니다, 이거는. 도랑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원래 산업부에서 전반적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규제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특화산업단지라든지. 전남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뿌리산업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AI를 키우는 업체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쪽으로 특화가 돼 있었어 가지고 그 기업들을 많이 오라고 하는데 전남에는 아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산 같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다 돼 있어요. 모든 거에 대한 규제가 다 풀려 있어서 거기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 그죠? 그쪽밖에 실질적으로 안 되니 맨날 태양광, 철강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같이 해서 실질적인 기업들이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육성사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공해 줄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그죠?
그전에는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쪽으로 특화가 돼 있었어 가지고 그 기업들을 많이 오라고 하는데 전남에는 아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산 같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다 돼 있어요. 모든 거에 대한 규제가 다 풀려 있어서 거기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 그죠? 그쪽밖에 실질적으로 안 되니 맨날 태양광, 철강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같이 해서 실질적인 기업들이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육성사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공해 줄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그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판매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유료를 받을 것인가, 테스트할 때는 무조건 100% 풀어줄 것인가, 특별하게 민감한 정보는 빼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이게 개발이 되는 거지 가공을 어떻게 해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맨날 TF팀 구성해 가지고 이거 해봐야 안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이거는 저도 진짜 이거는 굉장히 없어요. 뭔가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없는 거를 계속 허공에 잡으라고 하면 힘듭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업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부분도 그렇고 기업 지원 부분도 같이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최대한 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도도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잖아요, 이번에 화재 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잖아요, 이번에 화재 났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단 저희도 국가정보자원하고 동일하게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자원 같은 경우는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3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자원은 별도의, 저희가 백업을 할 때 1차 백업, 2차 백업, 아니면 재해복구시스템, 시스템 이중화 이런 부분을 다 거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시처럼 한 곳에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국정자원에서는 불이 탔지만 별도의 전용백업센터를 운영을 해서 2차 백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중화가 되어 있고 재해복구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재해복구시스템은 별도의 다른 장소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거기로 바로 전환서비스가 됩니다.
이번에 국정자원에서는 불이 탔지만 별도의 전용백업센터를 운영을 해서 2차 백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중화가 되어 있고 재해복구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재해복구시스템은 별도의 다른 장소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거기로 바로 전환서비스가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과장님, 국가는 국가라도 우리 순천시는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전장치를 답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산실하고 통신실에 모든 장비가 계속 집중되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차 백업 장비도 거기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해서 일단은 전용백업센터를 신청사 전산실 이전하면 기존에 썼던 종합관제센터 내에 전용백업센터를 구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백업 외에 일단 공간은 백업자료만이라도 공간분리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통기반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해서 일단은 전용백업센터를 신청사 전산실 이전하면 기존에 썼던 종합관제센터 내에 전용백업센터를 구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백업 외에 일단 공간은 백업자료만이라도 공간분리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통기반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본체, 본체에다가 다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 PC에도 다 가지고 있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지금 개인 PC, 국가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의 자료 같은 경우는 개인 PC에 저장을 합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개인 PC에 저장 못 하고 D클라우드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여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요.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개인 PC에 보관돼 있는데 혹시라도 본체가 불이 났다 그러면 개인 PC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근데 그 데이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처리를 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개인 PC는 말 그대로 개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백업을 위한 전용백업센터 구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인 PC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 자료가 보안 관련돼 가지고 이게 보안을 해야 될 그런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 자료에 보관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신청사가 신축이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청년교육국장 김지식입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부터 청년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3대 경제축과 함께 도약하는 청년고용 이어드림 추진입니다. 문화콘텐츠, 우주방산, 그린바이오 3대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도록 고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07쪽 청년 창업의 시작과 성장, 청년 CEO 육성 지원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 CEO를 위하여 창업준비에서부터 사업고도화, 실전창업, 성장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509쪽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우리 시 전략사업과 대학별 특성을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K-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입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애니메이션·웹툰 분야 강소지역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0억 원이고 실무형 인재양성과 강소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시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0쪽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입니다. 라이즈(RISE) 사업은 기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각 시도별로 추진하며 전라남도는 5대 분야 15개 단위과제에 각 대학별로 공모를 신청 접수받아 순천대 13개 과제 등 총 31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남 동반성장 프로젝트 안전분야에 선정된 순천 제일대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안정과 시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진로, 취업, 자격증 특강, 산학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AI·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511쪽 따뜻한 동행, 청년 마음치유 및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고민 나눔과 찾아가는 심리상담, 부모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1인 가구 청년의 공통관심사를 매개로 소통프로그램 지원, 커뮤니티 구축을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학 동아리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13쪽 성장과 자립으로 잇는 청년활동가 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청년이 청년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년 대표행사 기획과 허브공간 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15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근무 청년에게 4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516쪽 구직단념 청년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입니다. 구직단념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도와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참여로 연결된 청년, 체감하는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정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845순청청년인재풀을 재정비하여 청년위원을 확대하고 시정참여 기회를 넓혀 신뢰성 높은 청년참여 기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 기반 확장을 위하여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다변화하고 청년정책 맞춤형 홍보를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19쪽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청년인구 유치 및 지역적응 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청년인구의 지역정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인구 유입 확대 분야입니다. 입학설명회 등 대학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대학생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정주인구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취업 역량강화 교육, 생활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적응 정책 추진입니다. 대학생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학생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대학 교양강의를 개설하고 내실 있는 순천대학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520쪽 청년의 희망찬 내일 설계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등 12개 사업 약 99억 원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문화 향유, 참여기회를 촘촘하게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내일을 보장하겠습니다.
522쪽 순천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입니다. 청년 행정인턴 운영과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를 통해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23쪽 전남청년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형 청년 거점공간으로 우리 시 청년센터, 창업연당, 어울림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창업 활성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중심의 복합 교육문화 공간이 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524쪽 국립 순천대-목포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양 대학이 작년 11월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교육부에 대학통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공동준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통합의대 설립 공동용역 추진 시 꼼꼼한 검토와 협력을 통해 순천시 필수의료 지표가 용역자료에 포함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통합의대가 순천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525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9 AI·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AI 기술이 일상 전반에 걸쳐 적용됨에 따라 모든 세대가 디지털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한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학습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청·장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해소에 힘쓰겠습니다.
531쪽 순천 내일은 대학 구축입니다. 기존 모두의 학교가 보편적 학습 중심이었다면 내일은 대학은 직업, 진로, 일과 연결되는 전문화된 생애교육 플랫폼으로 시민의 학습이력이 자격화되고 나아가 직업역량과 연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애별 각자의 진로와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청년, 신중년 맞춤형 라이프디자인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33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순천시, 전라남도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연계 통합돌봄, 순천형 창의인재 육성, 정주형 지역특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청소년동아리 및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537쪽 해룡 신대·선월지구 고등학교 신설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유기적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대·선월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모두에게 열린 평생교육입니다. 모두의 학교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성인문해학교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40쪽 다음세대 인재육성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기존 9개 분야에서 2026년에는 방송통신중·고등학생 졸업자들을 포함한 10개 분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41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주도의 민주적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 135개교 24개 사업에 65억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2쪽 지역교육 거버넌스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협력을 위해 교육청,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등을 포함한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우리 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도적 교육자치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바우처를 제공하고 입학지원금과 대안교육시설 급식비를 지원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44쪽 청소년 육성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 보호와 청소년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 체육, 예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창의적 활동공간 제공으로 꿈과 재능을 키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수련관에서는 AI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문화의집에서는 바이오와 애니·웹툰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청소년안전망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51쪽 문화건강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강의실 리모델링, 시설물 개보수 등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552쪽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5쪽 함께 누리는 문화놀이터 모두의 도서관입니다. 금년 연말 준공 예정인 신대천을 활용한 신대야외도서관 in 신대천 운영을 통해 순천의 수변형 독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자연과 어우러진 독서활동을 통한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지역 하천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로 지역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삼산도서관은 이야기와 영화와 예술이 결합된 모두의 책마당을 운영하여 원도심 지역의 문화거점으로서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책과 쉼, 시민의 삶을 잇는 치유의 도서관입니다. 어울림도서관에서는 치유와 휴식을 테마로 하여 정원 속 쉼의 가치를 전하는 야외도서관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신대도서관은 예술과 책이 결합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특화공간인 책마루와 잔디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도서관 치유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과 등 다양한 부서와 협의를 거쳐 워케이션 참여자를 위한 힐링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순천과 연관된 문학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며 동천과 정원을 걷는 프로그램 등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잇는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59쪽 AI 기반 미래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시대 생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AI,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기술 기초교육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60쪽 시니어 맞춤형 느리게 읽는 즐거움입니다. 최근 50대 이상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특히 은퇴자들의 도서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큰글자도서 비치를 확대하고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61쪽 교육발전특구에 따른 교육청 연계 독서인문교육입니다. 금년에 이어 2026년에도 시립도서관과 학교 간 매칭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62쪽 시민 독서 증진을 위한 도서구입 및 지원입니다. 순천시립도서관 이용자 만족을 위해 양질의 인쇄자료 및 전자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꿈 찾기와 전 시민 좋은 책 도서 구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이 독서활동을 통해 자기계발과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책과 사람을 잇는 지역서점·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지역서점 도서 납품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 운영과 지원을 통해 함께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564쪽 도서관 내진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3개 도서관에서 내진성능 보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연향도서관은 2026년, 기적의도서관은 2027년, 그림책도서관은 2028년 내진보강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안하게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과 기후대응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된 건물의 수리수선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여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외부환경을 정비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림책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림책도서관을 중심으로 원도심 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소윤경 작가전, 마음을 다독이는 그림책 등의 그림책 원화 전시를 운영하고 도서관 접근성 보완과 원도심 문화축제 연계, 온라인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7쪽 부모와 아이를 품는 책마을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부모, 자녀 양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568쪽 일상에서 예술 향유 도서관 속 미술관입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던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거점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신대도서관 꼬마갤러리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조례호수도서관과 연향도서관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활동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의 예술감각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전시실과 이를 연계하여 창작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산도서관에서는 지역예술가들의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이용자들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0쪽 지역사회 연계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 활동지원,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571쪽 작은도서관 및 사립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의 주체적인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과 신간도서 구입,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부터 청년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3대 경제축과 함께 도약하는 청년고용 이어드림 추진입니다. 문화콘텐츠, 우주방산, 그린바이오 3대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도록 고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07쪽 청년 창업의 시작과 성장, 청년 CEO 육성 지원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 CEO를 위하여 창업준비에서부터 사업고도화, 실전창업, 성장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509쪽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우리 시 전략사업과 대학별 특성을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K-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입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애니메이션·웹툰 분야 강소지역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0억 원이고 실무형 인재양성과 강소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시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0쪽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입니다. 라이즈(RISE) 사업은 기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각 시도별로 추진하며 전라남도는 5대 분야 15개 단위과제에 각 대학별로 공모를 신청 접수받아 순천대 13개 과제 등 총 31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남 동반성장 프로젝트 안전분야에 선정된 순천 제일대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안정과 시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진로, 취업, 자격증 특강, 산학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AI·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511쪽 따뜻한 동행, 청년 마음치유 및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고민 나눔과 찾아가는 심리상담, 부모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1인 가구 청년의 공통관심사를 매개로 소통프로그램 지원, 커뮤니티 구축을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학 동아리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13쪽 성장과 자립으로 잇는 청년활동가 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청년이 청년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년 대표행사 기획과 허브공간 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15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근무 청년에게 4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516쪽 구직단념 청년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입니다. 구직단념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도와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참여로 연결된 청년, 체감하는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정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845순청청년인재풀을 재정비하여 청년위원을 확대하고 시정참여 기회를 넓혀 신뢰성 높은 청년참여 기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 기반 확장을 위하여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다변화하고 청년정책 맞춤형 홍보를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19쪽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청년인구 유치 및 지역적응 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청년인구의 지역정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인구 유입 확대 분야입니다. 입학설명회 등 대학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대학생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정주인구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취업 역량강화 교육, 생활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적응 정책 추진입니다. 대학생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학생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대학 교양강의를 개설하고 내실 있는 순천대학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520쪽 청년의 희망찬 내일 설계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등 12개 사업 약 99억 원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문화 향유, 참여기회를 촘촘하게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내일을 보장하겠습니다.
522쪽 순천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입니다. 청년 행정인턴 운영과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를 통해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23쪽 전남청년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형 청년 거점공간으로 우리 시 청년센터, 창업연당, 어울림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창업 활성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중심의 복합 교육문화 공간이 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524쪽 국립 순천대-목포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양 대학이 작년 11월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교육부에 대학통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공동준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통합의대 설립 공동용역 추진 시 꼼꼼한 검토와 협력을 통해 순천시 필수의료 지표가 용역자료에 포함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통합의대가 순천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525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9 AI·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AI 기술이 일상 전반에 걸쳐 적용됨에 따라 모든 세대가 디지털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한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학습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청·장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해소에 힘쓰겠습니다.
531쪽 순천 내일은 대학 구축입니다. 기존 모두의 학교가 보편적 학습 중심이었다면 내일은 대학은 직업, 진로, 일과 연결되는 전문화된 생애교육 플랫폼으로 시민의 학습이력이 자격화되고 나아가 직업역량과 연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애별 각자의 진로와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청년, 신중년 맞춤형 라이프디자인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33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순천시, 전라남도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연계 통합돌봄, 순천형 창의인재 육성, 정주형 지역특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청소년동아리 및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537쪽 해룡 신대·선월지구 고등학교 신설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유기적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대·선월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모두에게 열린 평생교육입니다. 모두의 학교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성인문해학교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40쪽 다음세대 인재육성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기존 9개 분야에서 2026년에는 방송통신중·고등학생 졸업자들을 포함한 10개 분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41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주도의 민주적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 135개교 24개 사업에 65억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2쪽 지역교육 거버넌스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협력을 위해 교육청,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등을 포함한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우리 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도적 교육자치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바우처를 제공하고 입학지원금과 대안교육시설 급식비를 지원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44쪽 청소년 육성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 보호와 청소년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 체육, 예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창의적 활동공간 제공으로 꿈과 재능을 키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수련관에서는 AI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문화의집에서는 바이오와 애니·웹툰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청소년안전망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51쪽 문화건강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강의실 리모델링, 시설물 개보수 등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552쪽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5쪽 함께 누리는 문화놀이터 모두의 도서관입니다. 금년 연말 준공 예정인 신대천을 활용한 신대야외도서관 in 신대천 운영을 통해 순천의 수변형 독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자연과 어우러진 독서활동을 통한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지역 하천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로 지역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삼산도서관은 이야기와 영화와 예술이 결합된 모두의 책마당을 운영하여 원도심 지역의 문화거점으로서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책과 쉼, 시민의 삶을 잇는 치유의 도서관입니다. 어울림도서관에서는 치유와 휴식을 테마로 하여 정원 속 쉼의 가치를 전하는 야외도서관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신대도서관은 예술과 책이 결합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특화공간인 책마루와 잔디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도서관 치유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과 등 다양한 부서와 협의를 거쳐 워케이션 참여자를 위한 힐링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순천과 연관된 문학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며 동천과 정원을 걷는 프로그램 등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잇는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59쪽 AI 기반 미래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시대 생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AI,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기술 기초교육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60쪽 시니어 맞춤형 느리게 읽는 즐거움입니다. 최근 50대 이상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특히 은퇴자들의 도서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큰글자도서 비치를 확대하고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61쪽 교육발전특구에 따른 교육청 연계 독서인문교육입니다. 금년에 이어 2026년에도 시립도서관과 학교 간 매칭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62쪽 시민 독서 증진을 위한 도서구입 및 지원입니다. 순천시립도서관 이용자 만족을 위해 양질의 인쇄자료 및 전자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꿈 찾기와 전 시민 좋은 책 도서 구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이 독서활동을 통해 자기계발과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책과 사람을 잇는 지역서점·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지역서점 도서 납품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 운영과 지원을 통해 함께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564쪽 도서관 내진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3개 도서관에서 내진성능 보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연향도서관은 2026년, 기적의도서관은 2027년, 그림책도서관은 2028년 내진보강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안하게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과 기후대응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된 건물의 수리수선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여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외부환경을 정비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림책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림책도서관을 중심으로 원도심 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소윤경 작가전, 마음을 다독이는 그림책 등의 그림책 원화 전시를 운영하고 도서관 접근성 보완과 원도심 문화축제 연계, 온라인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7쪽 부모와 아이를 품는 책마을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부모, 자녀 양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568쪽 일상에서 예술 향유 도서관 속 미술관입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던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거점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신대도서관 꼬마갤러리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조례호수도서관과 연향도서관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활동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의 예술감각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전시실과 이를 연계하여 창작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산도서관에서는 지역예술가들의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이용자들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0쪽 지역사회 연계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 활동지원,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571쪽 작은도서관 및 사립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의 주체적인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과 신간도서 구입,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순천대학교랑 같이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소기업도 육성을 해야 되고 기업들이 일단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하고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컬30 사업하고 연관되게끔 해서 강소기업 육성하고 실질적인 지원금도 갔지 않습니까?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
○위원 유승현 이 상황에서 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케데헌 그런 애니메이션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죠?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
○위원 유승현 거기는 소니픽처스에서 제작을 하고 상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 제작을 잘했겠죠. 그만큼 콘티랑 그 내용이 굉장히 충실했겠죠. 그만큼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가 바로 인근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강소기업을 하고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는 가질 않습니다, 저쪽에, 가까운 일본에. 이러한 체계, 과연 여기가 대학교 애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어떠한 시스템의 어떠한 형태로 구축이 되는 건지 이거 우리 과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에서, 실질적으로? 또 가깝지 않습니까.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일단 지금 선진지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우리 지역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웹툰 문화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관련부서와 또 대학과 기업 간 지산학이 함께 논의를 하고 기본 밑바탕에 그림이 잘 그려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지 어떤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국은 일단 우리가 먼저 세팅을 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그때 보러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사실은 그 예산이 글로컬30 관련해서 국비 공모를 통해서 국비가 돼 있고….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거기에 관련된 세부사업은 사실은 문화콘텐츠 관련 인재양성 부분은 우리 콘텐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우리가 대학협력팀이 있잖아요.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는 우리 지역 특화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우리 글로컬30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해서 특화분야로 해가지고 17억 얼마 저희가 예산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연관사업이….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연관사업이긴 한데 전문적으로 각 부서마다 콘텐츠 분야, 또 그린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들이….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애니메이션만….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저희가 예산은 총괄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 유승현 그린바이오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주진 않죠. 혹시 그거 다르게 썼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글로컬30 저번에 추경 때 17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20억.
○위원 유승현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외에 그린스마트팜, 우주항공, 첨단소재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 순대에서는 글로컬30에서 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위원 유승현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애니메이션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문화콘텐츠 부분만 예산을 5년간 100억을 지원을….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십시오.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5년간 100억은 알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외에 사업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요.
○위원 유승현 안 줬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세팅을 할 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긴 한데 과별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저희가 대학협력팀에서는 3개 대학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사업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문화콘텐츠 분야는 콘텐츠정책과고, 그린바이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린바이오 분야는 신성장산업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요. 우리가 그 돈을 주진 않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물론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올해. 올해 20억이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순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콘텐츠정책과하고, 우리 과하고 3개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순대하고도 겹치지 않아야 될 거고….
○위원 유승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외에 썼냐 이 말이죠. 안 썼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자꾸 다른 특화사업하고 연계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우리 순천시 원도심 쪽에는 제작기지라고 표현했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운드리 형태로 다 갖고 오려고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죠. 지금은 각각의 개인 IP를 활용해서 쓰겠다라는 것도 강하기도 해요. 그건 물론 이해하는데 이거를 IP 육성에 관련해서 제대로 썼는지, 그다음에 과하고 언제까지 계속 이걸 협의를 할 건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업체들이 아무리 앵커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앵커기업이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정책을 줘야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지 뭔가 없이 그냥 나중에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애니 문화콘텐츠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에 문화도시사업으로도 있고. 근데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글로컬 예산은 어느 분야에 쓰고, 또 콘텐츠정책과는 어떤 분야에 쓰고, 문화도시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지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쓰는데 그 분야가 정해지면 그거는 순대에 나가 있는 저희 지 금 캠퍼스 운영 담당, 지산학 캠퍼스 운영하는 저희 직원이 3분 나가 계시잖아요.
○위원 유승현 분야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정해져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지산학 캠퍼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물어봤는데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다시 또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약간 헷갈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대학교 AI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똑같이 지금 현재 2026년도부터 2027년도 2월 딱 1년 정도 하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AI 분야요?
○위원 유승현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AI 분야 사업은 원래 저희가 2023년도부터 8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알고 있는데 이번 내년도 해가지고 마지막인 거죠? 2027년도까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2030년까지.
○위원 유승현 2030년까지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이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학교수업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과연 이게 인재 양성이 제대로 될 것인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그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다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실과소에서 필요한 AI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해주라 해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 주라고 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업하고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527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 청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혁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과에서 찾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런 인재가 있으니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관장이나 또는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두 번째 교육인재….
○위원 유승현 2개 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이 부분은 교육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특구사업이라든지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하는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미래인재 육성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 순천시의 인재양성 장학금들 있잖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별도로 그때처럼 기관장의 추천 또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장학금 지급에 따른….
○위원 유승현 예.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것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거치는데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또 일부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최근에 저도 몰랐는데 발달 뇌병변인 친구가 최근에 고3인데 선혜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승마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됐습니다. 모르시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인재양성 장학금이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가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분류가 총 9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안에 어떤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우수라든지 각 분야에 맞는 장학금 분야에 해당이 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꼭 국가에서 메달을 따야 미래 대응 인재육성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미리 어느 정도 국내에서 충분히 되거나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혜학교 지금 3학년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가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근데 이 장학금 선발기준에 이사회에서 정하기를 어떤 보편적으로 수상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이 있거나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위원 유승현 수상실적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수상실적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우리가 일단 기관장이라든지 직접 한다든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과에?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신청을 해서 선정심사를 하는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최소한의 그런,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한 번 더 워낙 장애에 관련돼 있는 인재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시에서 조금 소외됐다고 표현하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관심이 좀 덜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혜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말고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인상이 됐고….
○위원 유승현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국가대표가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더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지원….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걸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과장님, 제 지역구에서는 벗어나는데 다음에 제 지역구가 될 가망이 조금 잉크가 묻어있는 선월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원래 최현아 의원의 지역구에서 교육위가 발족돼서 선월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주라는 내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근데 다음에 이 지역구가 해룡면으로 올지 신대지구로 포함될지 몰라서 추후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또 화살을 맞을 가망이 있어서, 제 지역구로 오게 되면, 그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열심히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발판은 신대 주민들이 먼저 발 벗고 일어섰어요, 맞죠? 1만 명 서명운동을 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나서 이 운동이 발족이 되어서 결론은 고등학교 신설한다 이것이 우리 사업보고에 올라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근데 내년 지자체 현 교육감, 현 지자체장 다 떨어지면 추후에 다 벌어질 계획들이에요. 2026넌 12월, 2026년 4월부터 2027년, 2028년, 이거 다 잘못하면 다 떨어지면 도루묵이네요? 우리 과장님, 퇴직 언제시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2026년 이후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후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과장님, 평생교육과 계시면서 이거 책임질 자신 있어서 업무보고에 넣어놓으셨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이 부분은 저희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도교육감도 내년에 선거고, 현 지자체장도 내년에 선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두 분 다 떨어졌다 천재지변으로, 그럴 때 지자체장이 바뀌면 정책이, 도교육감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다 물거품이 돼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천재지변이 우선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요.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행정의 연속성은 지금까지 제가 7년 하면서 행정의 연속성 지자체장 바뀔 때마다 다 바뀌었어요. 민선7기 때 수많은 건물 지어가지고 다 민간위탁 줬고, 현 지자체장 바뀌면서 민간위탁은 건물 짓는 것을 다 싫어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갔어요. 정책이 다 바뀌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듯이 정책도 10년 되니까 10년 안에 모든 정책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추진될 이 모든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우리 과장님께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넣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퇴직이 2028년 좀 더 넘을 거예요, 국장님도. 그러니까 책임지시고 고등학교 신설 꼭 선월지구에 할 수 있게끔 신대지구 부지조성과 주택사업 승인 2026년, 2027년 2월에 중투심사 행정절차 시행할 때 고등학교 신설부지가 꼭 들어가게끔 잘 점검하시고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위원 김영진 도교육청한테 하지 말고 저희들이 해요. 저희들이 순천시에서는 선월지구는 더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학교부지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설계나 모든 것 반영하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자청과 더 친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기 위원님, 여기 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경자청과 함께 선월지구 부지 조성과 주택사업, 건설사업 승인할 때 그 부지가 잘 들어갈 수 있는가, 안 들어가는가, 들어가는가를 잘 확인하시라고요, 중투는 교육감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4월에 중투심사 서류 들어가는가,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2025년 올해부터 운영을 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고등학교 하이스쿨은 AI, 챗지피티, 중학교는 라이프디자인 운영 해서 지금 중학생들은 어디에서 이거 담당하고 있죠? 중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청소년 라이프디자인 운영.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 마을과 학교 연계 주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이 계획서 이번에 2025년도에 했던 거 고등학교 하이스쿨과 중학교, 주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1억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했던 사항 행감 전까지 의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교육자치협력센터 올해부터 직영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아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위탁운영할 때와 직영할 때 예산도 축소됐고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지금 위탁해서 맡길 때와 직영했을 때 어떤 성과와 어떤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우선은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
○위원 이복남 3년간 했었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3년간 위탁을 했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하고 지역 마을공동체하고 저희 행정하고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밀접한 교육자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금년부터 저희 교육특구사업이 직접적인 저희가 교육자치협력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하고 저희가 직영을 했지만 예산부분에서는 저희가 특구사업이라든지 그 부분 안에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인만나요라든지 순천인 관련해서 마을교육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 교육특구사업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교육자치협력센터에 대한 직영을 해서 순천대학교라든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관학 관련된 프로그램을 금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있어서 성과는 비교할 순 없지만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저희가 직영하면서 조금 발굴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인만나요라든지 순천인 관련해서 마을교육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 교육특구사업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교육자치협력센터에 대한 직영을 해서 순천대학교라든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관학 관련된 프로그램을 금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있어서 성과는 비교할 순 없지만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저희가 직영하면서 조금 발굴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지금 교육자치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일부는 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그전에 이렇게 센터에서 운영했었던 것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개인별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자치협력센터 사업을 하면서 순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어쨌든 저희가 직영으로 했던 게 금년 1년 차기 때문에 금년에 해서 저희가 성과 반성회라든지 통해서 내년도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우선은 작년에 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우려했던 부분 아마 작년 감사에도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저는 이제 방금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풀뿌리 사실은 교육자치사업이 우리 이 지금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마을학교 연계사업 이 부분이 많이 저는 집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자료를 챙겨 주시면 작년 위탁했을 때 이 직영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챙겨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이 AI 그래픽이나 스마트팜 융합체험과 중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교육자치협력사업과 하는 부분이 조금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AI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교육특구사업에서 이걸 하는 부분이 더 맞을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교육특구사업에서는 사실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전남교육청….
○위원 이복남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순천교육지원청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 이복남 연도마다 조금씩 계획서를 세우고 있잖아요, 계획을.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근데 거의 큰 틀에서 변화는 없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과정 사업은 특구사업에 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이 교육자치사업이 대학하고의 연계, 저는 마을학교…. 초기에 하려고 했던 마을교육자치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 부분은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특구사업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일부 마을교육공동체 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위원 이복남 그걸 이제 주시면 한번 크로스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중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이게 교육자치협력센터 프로그램으로,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여기에 마을학교 연계하는 부분으로 이걸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좀 더 초기에 교육자치가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을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라이프디자인 과정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 진로탐색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량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뿌리에 관련된 분들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가고, 또 일부….
○위원 이복남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때는 이 명칭이 아니었죠? 청소년 라이프디자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처음에 약간 네이밍이었는데 그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아, 이 과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복남 제가 그거는 이 사업명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때 했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탁에서 직영하면서 못 하고 있었던 걸 기존에 따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특구사업에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김미연 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신월고등학교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시정질문할 때 교육부에 확인했었거든요, 교육부에.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수직증축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물었었어요. 선월지구에서 수직증축을 해서 600세대를 늘린 이유가 순천시 답변이 세대수가 6000이 되어야지만 고등학교가 신설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교육부에 했더니 담당자분이 신대지구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나서서 여기 부족하다고 부단히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대지구하고 연결해서 6000세대하고 증축하고는 별건으로 지금 검토를 긍정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교육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신대지구 시민들이 나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레 순천시에서는 선월지구 수직증축의 명분만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542페이지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관련하여 2025년 사업추진 실적자료 제출, 이복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542페이지 마을학교 연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제출,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관련하여 센터 위탁 직영에 따른 추진사업 비교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542페이지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관련하여 2025년 사업추진 실적자료 제출, 이복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542페이지 마을학교 연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제출,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관련하여 센터 위탁 직영에 따른 추진사업 비교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