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통합관제시스템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10년여 이상 사용된 통합관제시스템의 노화로 인해서 장애 발생 및 기술 지원에 한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교체 및 성능을 최신화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90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일상 속 위험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연중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민안전보험 운영,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1쪽 중대재해 예방·대응 안전보건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상은 총 49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 팀장으로 확대토록 하고, 점검은 중대산업 시민재해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한 그런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되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이용 확대입니다. 연세를 75세에서 70세로 확대토록 할 계획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확대를 검토하고, 장애인 콜택시 노후 차량은 2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교통약자 승하차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를 19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버스는 현재 경찰청과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04쪽 대자보 친화도시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사 준공 연계 대자보 정책을 집중 홍보하고 대자보 SNS 홍보 확대 운영을 하겠으며, 내년 3월에는 생태교통 대자보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 강화에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대천 주변에 있는 약 25블럭이라 그럽니다. 3단지 반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65억 원을 투자해서 40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4쪽입니다. 경전선-전라선 초광역 철도교통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전선은 우리 시 구간은 지하로 국토부에서 기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 증가가 당연히, 그런 따라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노선안이 확정될 계획이고, 전라선 고속화는 현재 작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에 발표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836쪽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연동삼거리에서 해룡면까지 연결하는 약 5.4k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성 평가는 완료가 됐고, 정책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3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조례동 성보타워, 미즈병원, 조례초 4개 노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2쪽 지중화 단계적 추진입니다. 현재 장명로 인근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료원에서 아랫장 간 강남로를 신규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한전하고 협의 후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74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동천하구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30억 원으로 조성면적은 약 3㏊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확정이 됐고요. 사업 추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8쪽 가로수 위험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강풍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가로수가 전도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수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제거 및 외과수술을 시행하고, 결주 구간은 보식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9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남부공원 외 4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억 원을 투자를 해서 5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02쪽이 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기반 데이터 통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의 정확성과 위치 정보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도비 포함 2억 1500만 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자치경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 관련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상동기 포함해서 총괄하고 있고요. 도청이나 상부기관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전 부서에 뿌려 가지고 CCTV 범죄 이상동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다 해서 전 부서에 뿌렸는데 우리가 CCTV를 방범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작년과 올해 CCTV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방범 관련 CCTV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이제 방범을 하면서 AI 관제다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AI 관제로를 업데이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여성 예비군은 32명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산업재해는 있고요. 중대재해는 제로입니다. 중대재해는 제로이고 산업재해들은 많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올해는 352명 반납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할 경우 3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교통카드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기간은 연례에 있는데, 연중 할 수 있는데요. 인기가 좋아서 1월 문 열면 한두 달 안에 이렇게 매진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1억 3600 정도 반영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30만 원, 30만 원.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마을방송은 원래 읍면동에 시정 주요현안이라든가, 마을 대소사 등등을 알리기 위해서 읍면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과거에 설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방송시설 최근에는 거의 지금 시설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다수 자연마을 단위로는 다 설치가 돼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왔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예·경보 시스템은 어떤 체계냐면 마을방송이 설치된 데에다가 예·경보 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기존까지….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니, 그건 아니고 예·경보 시스템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400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 지금 채용을 해서 소소한 경비는 저희들이 고치고 있고요. 하다가 전문적인 것은 약간 업체에게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상으로 배터리가 10% 남았는지, 20% 남았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자전거와 약간 교체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너무 많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일단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원인들이 타고 몇 번 자전거가 어떻게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접수하기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수리 건수는, 민원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리 건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 CNG 중에서도요. 저상버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러니까 CNG 저상버스의 개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일정 부분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저희 순천시에는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소 같은 경우에 19대 된다고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지금 충전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전기를 충전을 하면 지금 쉽게 말해서 좀 먼 거리, 면 단위로 가는 데 있어서는 충전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조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나 전기버스는 시내권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점차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수소 충전소 그렇지 않아도 좀 확인해봤더니 그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만 좀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아직 안 돼 있고 저희들 확인해본 바로는 한 10월 쯤에나 공모계획이 내려올 거라고 해서 그쪽하고 지금 유기적으로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 인근 시군 운영사례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일정한 노선을 두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면단위보다는 때로는 시내 중심권, 생활권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일정 부분 본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또 택시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 시간대를 놓쳐버리는 빈 틈새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게 택시보다는 운영비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최근에도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또 한번 있었고요. 법인택시하고는 지금 개인택시 지부라든지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기는 하는데, 70세 이상은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에게는 어르신에 대한 탑승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 달도 안 돼 있거든요. 이런 탑승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 상에라든지 예산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검토를 같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이동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데, 협약서는 아직, 협약서 있는 것까지는 아직 합의는 못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급처가 업체가 아니고 저희 순천교통에다 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렇죠. 이제 시스템 운영사하고 따로 있고 저희들이 구조 사업자 자체는 카트 사용하는 실적에 의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순천교통에다 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올해는 아마 2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통상적으로 어르신이 좀 들어가다 보니 한 300억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순천으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지금 11월에 또 하반기 친절봉사 교육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순천교통하고. 그다음에 순천교통에서는 기사들의 복무에 대한 체크, 쉽게 말해서 뭐 민원이라든지, 사건·사고라든지, 거기에 따른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니요. 기사들의 관리감독은 순천교통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기사들에 대한 친절은 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료 채용이나 복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쪽 운수회사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노선별로 좀 다릅니다만 11시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노선별로 시간이 다 다릅니다, 마지막 막차 시간이.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어떤 경우에는 10시, 어떤 경우에는 11시까지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순천교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무정차해서 하는 경우 몇 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늘 순천교통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인근 여수하고 광양시를 예로 들면 택시 업계에 지원해 주는 건 저희 순천시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무료버스를 하면서 택시에게 주는 것은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상가에서 한 80% 정도를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중앙로라든지 차선이 현재 잘못된, 턱 낮춤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용역을 다시 지금 위치 변경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래서 중앙로를 집중해서 순대에서부터 순고오거리까지를 아무래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차선이라든가, 자전거 선형이라든가, 턱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만 집중조사해서 한 노선이라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고요. 

○도로과장 서준원  현재 차선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기 때문에 대기차선이라든가, 좌우 시야확보하는 데에 일반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 다이어트 자체가 엄청 힘든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찾아볼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로과장 서준원  그 이세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 봄에 저희들 상습 침수구간 10개소를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경계석 위에 상면에다가 빗물받이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추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개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수량 95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서준원  재가설했던 부분이 교량교라든가, 올해 설치한 해룡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00:42:24)를 좀…. 

○도로과장 서준원  등급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관리 안 했던 지하차도, 뭐 서면 지본에 공단에서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관리가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추가로 넣은 거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은 이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진단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로과장 서준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00m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500m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경찰서하고. 

○도로과장 서준원  학교하고, 예,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도로과장 서준원  주로 이제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까지는 지정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주로 정문 앞에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을 속도제한이나 이렇게….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걸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면도로 아까 통학로 부분은 거기까지 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도로과장 서준원  예를 들어 그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각 시설물이 다 들어갑니다.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도로과장 서준원  예. 통학로에 그…. 

○도로과장 서준원  1100명 정도 뭐 이동을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로과장 서준원  통학로고 이제 한쪽이 주차가 돼 있고 약간 뭐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본 것이지요. 단지 보행하는 데에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위험하고. 

○도로과장 서준원  정문을 상대로 좌우 150m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하는 속도제한이…. 

○도로과장 서준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데가 한 61개소입니다, 현재. 그런데 주로 정면도로에 애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시설을, 속도제한을…. 

○도로과장 서준원  그 구간, 이제 통학로 부분은 몇 번 보도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뿌리, 나무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몇 번을 개선을 해도 또 다음…. 

○도로과장 서준원  그래서 이번에 아스콘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최근에 또 보면 보도블록에서 넘어짐 사고라든가 저희들한테 청구 들어온 것이 가장 많이 것이 보도 이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야간에 보면 가로등이 전체를 안 비추기 때문에 한 30m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다쳐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신월지구가 저기 조례동 한양수자인 그쪽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됐고요. 왕지지구는 지금 준공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순천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3차는 어디를 말씀….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쪽은 특별한 공원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일단은 저희들 최초부터 준공 검사 단계까지 여러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8차례 이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보안 요구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되면 처리할 계획이고요. 아쉽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처음 할 때부터 관여를 많이 해 가지고 시설물의 정비를 많이 요청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답변 내용이 약간 상이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 답변 내용하고 2015년도 답변 내용이 상이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어떤 답변이 오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어차피 이게 이제 개시 시점 있고 종료 시점 있지 않습니까. 종료 시점이 아마 12월 정도 이제 최종 준공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개발부담금의 부과 주체는 순천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과 징수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고요. 이제 재투자 관련은 경자청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재투자관련해 가지고 하는 건 어차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경자법하고 시행령에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고,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구분이 좀 돼 있는 상황인….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제가 현행 법령을 해석했을 때, 봤을 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지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2014년 7월 14일자까지는 이제 25%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제 7월 15일 이후부터는 20%로 지금 받도록,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선월지구 같은 경우는 20%입니다만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25%가 될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아마 취지가 지금 순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됐을 때에는 면제가 되지만,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부과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러니까 신대지구 내에 공공적으로 개발된 게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파악은 아직 안 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최초에는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01:05:43)로.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그 진행이라는 말씀의 의도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사업의 주체 변경 과정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의해서 사업은 진행이 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이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타 시군에서 많이 부과 징수를 합니다만 이게 개시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종료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종료 시점이라 함은 최종 준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최종 준공 시점에 종합적인 검토를 합니다. 개시 시점에는 약간의 검토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례를 보면.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 사업도 2015년 올해 연말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저거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최종 준공 앞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법률 검토라든가. 예, 법률 검토를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아니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과 시점에, 개시 시점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최종 준공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전에 법률 검토라든가 다양한 저기를 준비를 해서 최종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개발비용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요. 이게 국토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 회신이, 상반된 질의 회신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를 어떻게 최종 결론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국토부에 다시 또 질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오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생태환경국장 채연석입니다. 
  생태환경국 2026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입니다. 920쪽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기본 실시설계, 주변지역 주민 협의체 구성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2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상형 청소차는 현재 13대로 내년에는 1대를 추가 구입해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심 전역에 저상차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대형폐기물 차량 2대와, 적환장 운영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 등 청소장비 노후화 및 잦은 고장에 대비하겠습니다. 
  923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폭염, 혹한기에 안전용품을 적기에 보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화합행사 추진, 새내기 휴가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24쪽 고품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관리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계절적 요인에 맞춰 저용량 종량제봉투 제작을 확대하고,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925쪽 인공지능 기반 자원순환 및 생활폐기물 감량입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6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시청사 인근 카페 14개소와 협업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고,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에 인공지능 푸드스캐너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926쪽 자원순환도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감량 캠페인, 플로깅 등 참여 활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아카데미를 통해서 양성된 활동가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과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927쪽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불법 배출 단속 강화입니다. 올해는 불법 배출 행위 216건에 대해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처리 업체 1969개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3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 무단방치와 불법 투기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28쪽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처리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 등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내년에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3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 마을 당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29쪽 폐기물 기금 및 주민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올해 7월 31일 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예치금은 142억 1200만 원, 주민 지원기금 예치금은 17억 5600만 원을 보유중입니다. 내년에는 택지 개발사업인 해룡 선월 하이파크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42억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주암 14개 마을 520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및 의료비 지원 등 기금을 활용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30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과 931쪽 음식자원화시설 운영, 932쪽 업사이클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35쪽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순천시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8개 분야의 세부 실천계획과 4개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수립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38쪽 와룡산지습지, 순천의 세 번째 람사르 습지 등재입니다. 순천만습지, 동천하구에 이어 와룡산지습지를 순천시 세 번째 국제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여 순천시 습지 생태축을 연결하겠습니다. 
  940쪽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에너지 절감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던 에너지형 탄소중립포인트제와 함께 녹색 생활실천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병행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42쪽 와룡산지습지 훼손지 복원 및 탐방로 조성입니다. 와룡산지습지가 2022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4년 습지 생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지역이 훼손되어 훼손지를 복원하고 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943쪽 대기질 정보제공을 위한 대기환경정보시설 관리입니다. 대기환경 측정망 및 전광판을 관리 용역을 통해 대기환경정보시설을 적절하게 관리 운영하겠으며, 내년에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현청사 옥상에 있는 대기환경측정망을 신청사 옥상으로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4쪽 에너지자립률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단독주택 300세대를 공모하여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겠습니다. 
  945쪽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지역에 적극 공급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LPG 금속관 교체,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46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전기 승용, 전기 화물, 전기 버스 등 무공해차 984대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947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 조치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해서 온실가스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50쪽 슬레이트 OUT 지붕개량 확대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소유자가 불분명한 도로 주변과 나대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에 한하여 지원되는 지붕개량사업을일반 계층까지 확대하여 시민 건강 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1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 관 강화로 다중이용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어린이 등 취약계층 환경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52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으로 토지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되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53쪽 시민 공감 환경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민원 처리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율을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촘촘한 점검·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배출업소 177개소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통합 지도·점검과 우수사업장 자율점검업소 확대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장의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5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설치 사업장 16개소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깨끗하고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56쪽 상수원관리지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수질관리입니다. 불법 어로행위·행질변경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시초소 4개소를 활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겠으며, 호소 내 부유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959쪽 숲, 쉼, 목을 접목한 순천형 치유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용계산 치유의 숲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산림 휴양 및 각종 체험을 연계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61쪽 스마트 기술 기반 3대 산림재난 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3대 산림재난 위험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대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315개소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극심지 수정 전환사업 등 확산 저지를 위한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963쪽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 대해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기여하고 임업인의 설득 향상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 등 산림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65쪽 조림지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탄소흡수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사업 190㏊, 숲가꾸기 사업 1700㏊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6쪽 치유·휴양 등 다기능 산림 임도 구축사업입니다. 황전 죽청리 등 4개소에 임도 신설 8km, 판교 임도 등 3개소에 구조개량 5km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풀베기, 노면 보수 등 임도 유지 보수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67쪽 도립공원 기반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탐방로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관내 60개 산을 대상으로 주요 숲길 노면·시설물 정비 및 지형복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8쪽 보호수목 관리사업입니다. 생태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271주의 보호수목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고사지라든가 위험지 제거 및 수관솎기, 외과수술 등 생육기능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현재 관내에는 6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적립해주는, 보상해주는 그 탄소포인트로 전환해주는 단가가 좀 약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증대해서 이렇게 지원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기준은 저희들이 62개소를 설치한 기준은 이러한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좀 배치가 힘듭니다. 읍면으로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지금 9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현황이 인공지능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62대로 이렇게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예. 그 성과를 전체 해서 62대고요. 46대는 이제 추가로 이렇게 설치한 그 연도에, 민선8기 기간 동안 3년 동안 한 그 대수가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처음에는 좀 적응 기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상버스가 오히려 기존에 발판 해 가지고 중대재해법 저촉도 되고 위험한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지금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올해 1대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00% 시비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기존에는 저희들이 새내기휴가부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3일씩, 신규로 들어오면 3일씩 추가로 휴가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작업환경을 올해도 아이스 해 가지고 저희들 음료수를 얼려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지난 9월에 다녀왔습니다만, 선진지견학도 저희들이 보내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더 있으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지원되는 것은 한정돼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이 기존에 폐지 활용보다는 단가가 훨씬 높다보니까 제가 현장에 재활용센터 이제 그 저기 금당지구 파머스마켓 옆에가 우리 재활용센터가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 가봤더니 계속 이용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선점을 하다 보니까 뒤에 가득 차고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홍보 방안을….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설치돼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닙니다. 이제 요구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도 좀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어디라고는 저희들이 선정은 안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푸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스캐너요? 대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업체에 대여를 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낙안 어린이집을 그렇게 검토를 사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 24개 읍면동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저희들이 보수나 또 고장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읍면동장한테 보고를, 조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리를,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런 것도 다 받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폐기물사업장은 연2회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허가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주고요. 저희들은 그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허가는 저희들이 내준 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저희들이 그 신고 기준에 연락처가 이렇게 사업자, 사무실의 연락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단속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A라는 장소에 이렇게 사무실을 해놨을 때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매일 나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병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1차가 경고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제가 와 가지고는 처분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동네마당은 121개소 있다고 제가 그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00:35:35)이 좀 부족해서 이통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불법투기 단속요원들이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읍면동별로 지금 1명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24개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위원님, 분리수거는 본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을 읍면동에 단속 요원들이 그것을 단속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 앞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5개, 보통 한 평균 5개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과 예산요구를 하는데요. 예산이 100% 다 반영된 건 아니다 보니까 내년도도 예산이 지금 거의 확정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읍면동에서는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이장님들이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잘 안 하….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장님이 이제 조금 게으르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안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같이,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법적인 의무사항은 이장님한테 없는데, 그 마을에서 설치 요구를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요원, 이장님, 이통장님 같이 좀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건데 이장님들이 본인이 설치,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회를 통해서 건의해 가지고 설치해준 뒤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건의는 했으나 뒤에 지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장님이 또 바뀌고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니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이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런데 이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독단으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도 작년에 신청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15개인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업 우선순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앞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세은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도 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직원들 해서, 읍면동 담당 직원들 해서 회의 이렇게, 그런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단속, 지속 운영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 앞에 보고했습니다만 인건비를 계산해보니까 그때 한 20억 그 정도 나와서 그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부담이 재정적인 그런 경비가 소요돼서 추가로 사람을 써서 재활용을 지도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제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한 번 더 고민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더 고민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정리할 때까지 실적이 15대고요. 오늘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확인을 하니까 22대가 지금 보급이 됐고, 잔액 600만 원이 남은 것을 오늘 홍보를 다시 한 번 또 공동주택으로 날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만 어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업무보고에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업무보고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말씀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 사업 속으로 넣어서 한 것이고, 한 사업으로 빼기에는 조금 적은 분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그게 지금 8번 항목에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8번 항목에 탄소중립 실현를 위한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보시면 사업량 속에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저희가 전기차 화재 소화용 기구 24개를 또 똑같이 보급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저희가 2000만 원을 확보하는 걸로 예산계에서 예산 협의가 됐는데, 사업의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추경에 또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시면 마지막줄 8번 항목에 사업개요 마지막줄 보시면 소화용 기구 24개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포함해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화재 소화용 기구로 해서 이제 부직소화포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가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60에서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기 소화기는 적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런데 이제 일반 이런 분말 소화기가 아니어 가지고 한 60만 원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바로, 예. 소화해야 되고 일회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핀 뽑고 이제 분사하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캠페인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건 이제 저희 그때 말씀 보고 드렸었는데 안총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24년도에 전기차 실제 화재를 실현을 했었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건 이제 안총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죄송합니다.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 사업을 안총에서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위원님, 제가 보고를 그때 드렸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깜빡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안총에서 하면 다시 제가 꼭 메모해 가지고 위원님 다시 연락 올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이제 국가 정책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태양광, 태양열, 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이런 어떤 풍력 이런 쪽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주택 보급사업, 예, 그런 것까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제가 이제 올초에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제일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다가 가장 어려운 점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가 들어갈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지를 또 안 겪고 있더라도 골목길에 지금 현재 하수 BTL이라든가 기타 한전 뭐 이렇게 통신선로 같은 것이 포설이 돼 있으면 그 골목길에 이제 도시가스를 도저히 인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한 두 가지 경우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례는 사망을 했을 경우에 상속자들의 어쨌든 법적으로, 현재 법적으로는 협의가 없이는 저희가 그 사유지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도시가스에서 왜 그것을 가지고 어려워라 하냐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저히 어려운, 불가한 부분은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게 상속 받으신 분들의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계속 소송에 말리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도저히 불가한 걸로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습니다. 소송 어떤 그런 건이 없었으면 도시가스도 아마 긍정적으로 저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도 저희들도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해결만 된다 그러면 전부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사례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해서 한번씩 저희들도 현장 계속 독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지금 현재는 에너지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가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거기보다는 더 어디 공공청사, 우리 시청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더 확대됐을 때 검토를 해서….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그래서 이제….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공공청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건데, 좌우지간 그 에너지센터 증축 부분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서 내년 정책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예. 다음번 업무보고 때 반영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올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가 25년도에 약 5억 680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서면 문화마을하고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했습니다. 서면 문화마을 일대하고 전체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제가 세대 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추진실적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것은 실적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총 실적이라는 말씀이십니다, 2700세대는.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283세대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 9개 지역.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283세대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가스에 주민들이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면, 동의서를 내면, 그 동의서를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유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는가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업체 선정이 주민들이 해 주시면 이제 거기에 견적서를 빼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이제 보조금 심의, 저희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 순서를 정해서 보조금 비율대로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원사업 홍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가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전화가 오거나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하고,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높게 돼 가지고 이제 안 되는 데가 이제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읍면 지역은 거의 뭐 도시가스 안 돼 있다만, 시내 지역에서는…. 그래서 뭐 그렇게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아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고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접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홍보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옛날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고, 계속사업이라 이제 특별하게 홍보가 의원께서 좀 부족하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건 저희에게 전화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거 계속사업인 점 위원님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무튼 부족한 부분 있다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 안개로 인한 피해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전라남도에서 올해 관련돼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1억을 들여서. 그런데 하다가 보니 어떤 데이터들이 일정하게 누적이 돼야 하는데 순천시의 기상대가 이렇게 옮기는 바람에 그 데이터가 연속성이 없어서 이거 용역결과를 신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단 타절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내년에 다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럼요,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러니까 저희 환경관리과는 인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이나 단속은 청소자원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인허가에서 문제점이 있게 내 줬으면 저희가 잘못 내준 거니까 저희가 문제….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런데 어떤 폐기물 처리 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으나, 그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는 건축물까지 다 지어진 상태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없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 입찰하는 쪽에서 입찰 제한이 되겠죠.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입찰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분을 가할 그런 건 없고, 그 입찰을 시행하는 곳에서 입찰 제한을 하겠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입찰 참여를 못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거 잘못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아니죠. 허가가 안 나갔는데요, 아직. 지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렇죠. 잘못된 거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허가가 나지 않고 그 허가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다라면 그 무허가로 이렇게 뭔가 처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허가가 난 것처럼 입찰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뭔가 제재를 가할 건 없고, 다만 입찰을 한 곳에서 입찰 제한을 해야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렇죠. 만약에 명백하게 그쪽에 허가를 받은 사람 사유로 인해서 그 잘못된 허가가 나갔다 그러면 허가 취소 사유 있죠. 직권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틀리죠. 자원순환시설이라는 말은 없고 폐기물 재활용 설치 신고 이런 용어는 있고, 폐기물처리업하고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아니요. 법은 똑같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자원순환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인허가를 내주는 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요. 예전에는, 아마 아주 오래 전에는 한 부서에서 팀이 나눠져 가지고 인허가팀, 뭐 지도단속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와서는 폐기물을 이렇게 인허가 하고 지도단속이 같이 했던 적은 없었던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완공은 됐는데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걸 지금 그 당초에 옛날에 잼버리대회 2000년 초반에 그때 묻었던 전선이라든가,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려다 보니까 또다른 문제점들이 있고, 또 지금 겨울철에 가까우니까 또 물을 사용하더라도 온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겨울철 미끄럼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좀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한 다음주, 그 다음주나 지금 개장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다음주, 그다음…. 예, 그 정도에는 지금 전선이라든지 이런 거 싹 지금 파악은 했으니까 좀 나머지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큰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겨울철 되면 따뜻한 물도 써야되겠고, 오신 분들. 그런 부분들, 좀 소소한 부분들인데 이제 사실상 전기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지하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 너무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점프로 하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추가된 부분들을 별도로 손을 봤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전기 부분에 조금 늦어졌는데, 점프로라도 해서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다 기존에 썼던 것들을 다시 싹 보완을 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관로 같은 것도 보완을 하고, 또 이제 옛날에, 사용한 지가 한 10년 이상 돼 버리니까 바닥벽돌 같은 것도 싹 다 보완을 하고, 또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은 바닥벽돌 같은 것도 우리 도로가에 있는 자재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도 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공사가 끝나더라도 별도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 그렇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