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2.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 3.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 4.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 5.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6.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향기·장경원·김미연·정광현·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 2.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정홍준·박계수·오행숙·이복남·신정란·장경순·이향기·나안수·장경원·정광현·양동진 의원 발의)
- 3.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미연·이복남·이영란·김영진 의원 발의)
- 4.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서선란·이영란·김태훈·나안수·오행숙·김미연·장경순·정홍준·김영진·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 5.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6.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발의)
- 1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일반안건 및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일반안건 및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총 1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 1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공동구 설치의 실질적 수요가 발생한 이후 조례 제정 재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정의에서 연안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현행 도시관리계획의 미비점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허용용도 외 특정용도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역설정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재검토하여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의견제시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과정 필요 등의 사유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시급성을 사유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관리를 위하여 정밀한 기초조사를 통해 면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만 편성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공동구 설치의 실질적 수요가 발생한 이후 조례 제정 재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정의에서 연안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현행 도시관리계획의 미비점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허용용도 외 특정용도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역설정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재검토하여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의견제시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과정 필요 등의 사유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시급성을 사유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관리를 위하여 정밀한 기초조사를 통해 면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만 편성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