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현황 보고서 15쪽입니다. 저희 국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정리 미흡과 하천정비사업 등 이월사업 운영 개선,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등 총 5건입니다. 앞으로 예산 관리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124쪽부터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징수 결정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6쪽 건설과 징수 결정액은 61억 4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1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건축과 징수 결정액은 183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1억 5000만 원, 미수납액은 121억 9000만 원입니다. 
  130쪽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억 6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억 6600만 원, 미수납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도시공간재생과 징수 결정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신청사건립과 징수 결정액은 16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례는 공동주택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 121억 1000만원과 사용료, 과태료 등 1억 10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4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건에 8억 원, 사고이월은 1건에 4000만 원입니다. 
  315쪽 건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67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7억 원, 집행잔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25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9건에 97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2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억 원,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4억 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건에 32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3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4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3억 80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2건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에 9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1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건에 1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5건에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2억 100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10쪽 예산현액은 9억 원이고, 지출액은 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시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1억 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80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6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1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58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601쪽입니다. 지출액은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2쪽입니다. 정책목표는 14건이고 성과지표는 23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계적인 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노후 공동주택 지원,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신청사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3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총 6건에 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예산의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당시 작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한 저희들한테 처분된 것이 중징계 2명 직원은, 그다음에 수사의뢰, 수사의뢰는 불법하도급입니다. 그다음에 1억 4500만 원에 대한 회수, 이 3건이 됐는데 저희가 전라남도 재심의를 통해서 중징계는 경징계로, 그다음에 회수는 통보, 통보는 뭐냐면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지적할 때 1억 4500을 추징을 해라, 쉽게 말해 추징입니다. 추징을 해라 했는데 재심의 때 어떻게 변했냐면 통보는 공사비 부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사의뢰는 순천경찰서에서 수사의뢰한 결과 각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련자 징계도 불문경고로 지금 하향돼 있고, 그다음에 회수 방안 통보 온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 당시 도로과 예산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전라남도에서도 추경이나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예산이나 필요하다면 추경 때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판단하기 시각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도 얻고 그다음에 전라남도하고 상당히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했을 때 장비 예를 들어 포클레인 10대를 넣어 가지고 목적물 달성을 하라고 계약을 했는데, 포클레인 기사가 능력이 좋고 기술력이 있어서 5일 만에 끝냈다고 해서 저희들이 5일치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목적물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츠겸ㄴ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제가 지금까지 토목공사를 해 보고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월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것이 지금 위법인데 당초 예산이 도비 3억, 시비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거 완료하고 팔마대교를 공사 착공했는데 공사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 4억 8700은 명시이월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설계하고 발주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발주가 됐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완료됐습니다, 팔마대교. 

○건설과장 강훈  저희 건설과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주로 차지하는 게 도심하천정비사업.

○건설과장 강훈  전체 도심하천 정비가 예산 현액이 77억 5600이고 이월액이 49억 61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이월사유가 저희가 신대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친수하고 문화공간 조성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본구상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현재는 저희가 경관 개선하고 공간구상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15억 73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32%가 현재 집행이 됐고, 올 12월까지 해서 전체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신대천 외에도 다른 하천정비사업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저희가 성과지표를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률로 해서 성과지표를 그렇게 잡아 놓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달성 현황이 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강훈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2개 비교해서 제가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건설과장 강훈  예. 

○건설과장 강훈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17쪽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에 전년도 이월액 3억 22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책자에 아마 오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건건마다 다 다릅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건축과장 김형욱  신청자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는 신청자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좀….

○건축과장 김형욱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임대사업자가 하는 것은 따로 그분들이 자체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는 정확히 저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주로 경로당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확정이, 국가에서 확정을 해 줄 때 한 6월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6월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설계하고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월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래서 이월액이 과 내에서 그게 좀 큽니다, 이월액이.

○건축과장 김형욱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설계비, 이번에도 6월 정도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설계비만 해서, 올해 쓸 수 있는 필요한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실제 공사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본예산 세우는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서민 주거 안정사업에서 여기에서 반납액 말씀하십니까? 아, 이게 아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이 금액이 좀 큽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서민 주거 안정사업에 장애인 주택개조, 행복둥지, 청년 전세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8800만 원 정도가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증금 중에서 국비로 해서 국토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내려보낼 때 청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 있는데 지출을 보증료 이렇게 가입하는 소득 여건이나,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제외되는 부분 등이 있어서 실제로 집행이 많이 못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건축과장 김형욱  서민 주거 안정….

○건축과장 김형욱  서민 주거 안정에 농촌 생활 환경 정비하고 서민 주거 안정사업이 크게 나눠지고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서민 주거 안정에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에 마을정자, 소규모 지역 농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최초에 계획은 5개 단지를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단지별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경로당 같은 데가 그린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단열 성능을 높인다든지 아예 리모델링 개념에서 단열이나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이 25년 작년 사업 신청을 연초에 신청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3월 정도에 해서 도에다 올리고,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확정이 한 6월 정도에 주로 됩니다. 그럼 6월 정도 돼 가지고 예산이 국비나 이런 게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사실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건 추경 때 세워버리다 보니까 실제 설계하는 시간이 하반기에 다 걸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그해에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좀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확정된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만 이번에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는 다시 세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매년 그게 지금 그렇게 되어 왔었어요. 올해는 이게 신속집행도 안 맞고 시 재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323쪽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당초 목표를 그 전년도에도 달성이 좀 안 됐는데 해년마다 증가시키다 보니까 높게 책정이 됐는가 봅니다. 창업수가, 창업이 되고 가지마는 목표수에 미달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도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달성이 못 됐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좀 그랬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사업이 직접적으로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나 여건 개선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는 건데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경제 상황,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연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화재경보시스템하는 계획과 화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 스마트횡단보도 이거 사업과 무단횡단방지시스템 하면서 사업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돼서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실질적으로 장천동 상가 내에 화재발생경보시스템을 소방서와 연결하는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스마트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다 인지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소방서하고 직접 통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알려줄 사항은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차라리 그런다고 하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할 때 영상을 띄워준다든가 해서 안전 쪽과 노약자 배려 부분으로 스마트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거는 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2018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올해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90% 가까이 됐고요. 마무리작업은 지금 현재 한전 지중화를 통한 특화거리 조성 역세권 그것이 조금 남아있고, 장천동은 그동안 활성화 계획상 보류되었던 대안상가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좀 남아 있어서 그것 좀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중심시가지형은 지금 장천동의 사업들이 대안상가 부분이 건립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시작해야 됩니다. 대안상가를 운영하는 사업, 그 사업은 지금 족욕 아로마 힐링 그런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조합의 마을식당을 지금 공사가 됐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닙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일부 사업집행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잔액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단위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건별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역세권 부분은 미집행사업들은 한전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특화거리조성사업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이 사업이 한전지중화사업으로 별도 단위사업이 폐기된 것은 한전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가설 복구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복구사업을 특화거리조성으로 해서 국비를 따 와서 마무리하는 연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전지중화가 끝나면 특화재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지마는 생활여건개선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은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적인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가 경제인구가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재생을 접근을 할 때 여러 가지 도시가 시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 사업 하나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까 말씀드린 장천동 부분은 그런 사업들과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활성화 계획당 단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한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특정지역을 고시했던 것을 완화해달라는 게 기 주요내용이거든요.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인 제한은 있지마는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광고판을 좀 정비해서 거리를 쾌적하게 만들자는 게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특정지역을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특정 지역이라는 것이 상업활동과 역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상업활동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시에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어떤 불법이 양생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을 일시에 완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55:41)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제시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듣고 검토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 전라남도 권한이거든요, 고시 내용이. 그리고 광고물 전체가 다 도 조례로 모든 걸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와 또 우리가 운영은 하지만 그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신청사는 지금 철골공사 중에 있고요. 약 지금 현재 1단계 사업 기준으로 해서 한 43%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진행사항을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일정 잡아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입니다. 도로과장 서준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각종 반환금 예산편성 및 집행 미흡 등 총 8건으로 예산 관리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134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66억 2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1억 4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지적재조사조정금 51억 1000만 원과 개발부담금 10억 5000만 원, 사용료, 과태료 등 3억 2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327쪽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96억 80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94억 3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3000만 원,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8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3억 원,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건으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50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00억 50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000만 원,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으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6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00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4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이월액은 95억 20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12건에 51억 7000만 원, 사고이월은 7건에 43억 5000만 원입니다.
  34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4억 40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8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1억 30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은 2건에 36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6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원으로 지출액은 71억 90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9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2억 9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3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8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7쪽 예산현액은 74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1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8000만 원으로서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6억 2000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589쪽 지출액은 예치금 48억 8000만 원과 재난사전예방사업 8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 7억 9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사업 1억 원으로 총 6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지연 손해금 신속 지급을 위해 총 2건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 목적 예비비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5건에 1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액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정책목표는 12건에 성과지표는 23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 대비 급경사지 정비와 탄소중립 실현 나무심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건수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예산의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지금 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저희들이 5개 지표를 갖고 있는데 초과달성도 있고, 달성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미흡은 CCTV 활용실적인데요. 이게 CCTV를 경찰서에서 방범이나 범죄예방 관련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실적이 왜 저조하냐 봤더만 23년도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2200건 정도 열람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근데 24년 같은 경우는 1500건으로 개략 한 600건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준 거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범죄예방이나 방범 관련해서 사건이 많으면 열람을 많이 하고요, 경찰에서. 조금 적을 때는 적게 하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관제요원은 지금 AI 관제가 많이 좀 한 600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시군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 후에 추가로 제가 와서 좀 조사를 했는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 이것은 2024년도 초창기에는 보행환경팀이 저희 교통정책과에 있었는데 8월 달엔가 조직개편이 좀 되면서 도로과로 좀 넘어가는 거여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예산서 좀 하다 보니 성과관리까지는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웃음) 도로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 이거는 교통기본법에 의해서 5개년에 걸쳐서 세워진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올해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안 세워지다 보니 일시적으로 좀 중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몇 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에서부터 시작하면 2023년도부터 연구용역비는 진행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노선도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그다음에 스마트센터 3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그다음에 무료환승했다는 전산개발비 경우 등인데 2024년까지는 무리 없이 전부 다 지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1억 한 2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이 홍두마을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남은 명시이월사업빈데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홍두마을하고 남은 사업빈데 지금 현재 그 부근에 마을하고 협의해서 CCTV하고 가 가지고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스마트 횡단보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바닥신호등 같은 거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량 수집하는 데 있거든요? ***(01:25:32)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스마트 횡단보도 자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닥신호등하고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할 때 교통량 수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거 자세한 사항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한전주 이설이 지연돼서요.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상당히 고압이 돼 가지고 한전에서 지금 검토가 지연됐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 재해복구비는 m당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해 보면 조례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 1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피해액은 더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우리 복구액 대비 상당히 돈이 부족합니다. 시비 비용을 많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현장여건에 따라서 개인사유지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긴급하기는 하지만 소유자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로과장 서준원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 재배정하다 보니까 낙찰차액들이 또 마지막에 반환금이 또 들어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기후대응 도시숲이 백강로, 지봉로, 순천만 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 후 지봉로하고 백강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고요. 순천만은 그때 철새 도래지 기간만큼을 공사중지를 순천만보전과와 협의해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명시이월을 그렇게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