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공동구 점·사용료 징수와 공동구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 구조 보존 및 유지관리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5월 27일 장경순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공동구 점·사용허가, 점·사용료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관리비용, 위탁관리 운영 및 안전점검 실시 등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서 공동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에 정하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의 개발계획 또한 수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4430호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구 점·사용료 및 관리비용 징수, 관리 주체 협의회 구성 등 공동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의2에 따라 공동구 관리 주체의 위탁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는 공동구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은 지하매설방식으로 이미 독립 구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공동구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현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 시 공동구 설치 수요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시점에 맞춰 조례 제정을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사실 이 관리는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팀하고는 우리 도로정비2팀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공동구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중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얼른 검토를 처음에 했던 거고요. 물론 다 바쁘셨겠지만 저희들도 내부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6월 4일까지 공문을 달라 해서 저희들이 최종 의견을 6월 4일 날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예, 없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공동구라는 건 아까 우리가 1.5 이상….

○도로과장 서준원  이 내용은 도시개발했을 때…. 

○전문위원 오수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 있다고 하면 점용료 징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관내에서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 서준원  이 검토하는 구간은 200㎡ 이상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중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5월 28일 김미연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탄소흡수원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순천만 갯벌을 활용한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해양수산과장 윤종익입니다. 
  보고서 322쪽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4433호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연안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와 맞닿는 그런 부분들을 연안이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은 이 관련 조례 제정안이 쉽게 말하면 육지부에서 갯벌을 포함한 해양 부분까지로 다 포함한 걸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쉽게 말하면 제방에서부터 어떤 벌이라든지 해양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할 때 블루카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그린카본이나 그런 부분들은 별개로 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탄소흡수원을 관리하고 확충하는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블루카본.

○전문위원 오수길  저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육지는 육지탄소원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는 연안탄소원으로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린카본 영역보다는 블루카본 영역 쪽에 이렇게 지금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죄송합니다. 연안관리법 4조를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이 관련 조례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이 조례는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근거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에서 하는 것은 이 관련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별도의 어떤 연안 관리를 하는 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연안 탄소흡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성장을 위한 블루카본의 영역들을 좀 더 관리하고 확충하자는 그런 조례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연안관리법에 관해서는 탄소흡수원이 지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정 탄소흡수원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을 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들은 인정을 해 주는 탄소흡수원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탄소흡수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노력하자는 어떤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게 연안관리법입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6의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5월 27일 나안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2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등록대수 기준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재 우리 시는 관내를 사업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조례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전국 영업기준 5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등록기준 대수 완화로 신규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최소 대수를 규정함에 있어 대여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이권 분쟁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31호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임규정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용 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의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신정란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재 산불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내 산불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산림자원과장 김효중입니다. 
  신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67호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조례안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사전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저희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조례 제정한 차원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사실 영농철이 되면 깻대, 고춧대, 매실 전정 이 부산물들을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쇄조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계속 소각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사실 경로당 같은 데 하고 있고, 지금 이 파쇄가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올해 한 192㏊ 했고, 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한 39㏊ 정도 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홍보도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산불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홍보 쪽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 4461호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순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5년 2월 1일 계획안을 수립하여 25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치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도지역 289건, 용도지구 90건, 도시계획시설 145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기본방향으로 2040년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초래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용도지역은 도시 여건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순천시 도시정책 및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자 총 289건을 정비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정원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순천시 경관계획 바탕으로 용도지구를 재검토하고, 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을 통해 농촌 생활여건을 제고하고 도농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총 90건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단계별 진행계획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상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을 해제하는 등 총 145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가치와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주민의견 열람기간 동안 총 1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행 도시관리계획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등 개선 보완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의 권익을 보전하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네, 기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기존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손 안 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이번에 손 안 댔습니다. 지금 4개소에 19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현재 개발된 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계획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방화지구까지 손을 댈 그런 거까지는 계획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 4462호 순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 성장관리계획(안)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의거, 금회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및 연접개발제한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2026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개발행위가 불가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 중 약 63㎢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5년 2월 1일 계획안을 수립하고,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3월 31일부터 4월 14일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셨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금회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및 비시가화지역 내 낮은 개발압력 등의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시 계획관리지역 약 50㎢에 대해서는 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규모 및 건축 용도를 현행 유지토록 검토하였으며, 별량면·해룡면 일원 해안선 500m 이격 구간에 대해서만 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법제화가 됨에 따라 2026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신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계획 수립을 자제하고 현행 유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순천만 일원 생태 보전을 위하여 별량면 및 해룡면 해안선 경계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허용되는 특정용도 등으로 개발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 판단되나, 특정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법적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까지 배부하고 우리 관리계획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과하고 기후에너지과, 토지정보과 이 과에서만 의견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통상 주민의견을 청취하면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시달해서 저희 이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발에 대한 거나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허가과에서도 현재 그쪽 저희들이 이번에 제한하고자 구역에 대해서도 계속 발전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2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심판까지 가서도 저희 시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 주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기존에 난 것은 2005년도, 7년도 난 거하고 지금하고는 형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재생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때 한 것은 우리 순천시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은 좀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차 그쪽에는 계속 발전허가가 들어오고 시에서는 불허를 하고 소송 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력 낭비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도 허가민원과 개발팀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이거 외지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헐값에 매입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신안이나 영광 같은 데도 풍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시에서 행정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주민들 위해서는 사실상 자가로 한 3㎾면 충분하거든요, 주민들 가정집 쓰시기에는. 근데 그 염전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현재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도.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충분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법원 소송 결과나 이런 것은 그것보다도 이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어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현재 그거를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성장관리계획에다가 그걸 명시하기는 조금 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기본계획에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다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타 행위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순천만 쪽은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순천만 보전 경계선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기본계획에 500m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기본계획이란 것이 저희들이 장기다 보니까 강제성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다른 행위는 다, 재생에너지를 아까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발전시설할 수 있는 지역은 하되 이렇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건축과장 김형욱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63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농식품부가 주말 체험 영농활동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하고자 25년 1월 24일 날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만 반영된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 확인업무 범위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8조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 숙소로 정의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쉼터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은 제한되며, 농지면적이 설치면적의 2배 이상, 위급상황 시 소방활동이 가능한 폭 3m 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한 부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범위를 사용승인에서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 등 협의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확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2개의 조문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활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확인 업무범위가 명확화되어 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혼돈을 방지할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415쪽 의안번호 제4464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순천시 지정현수막 게시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현수막게시대와 벽보게시판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서 협약서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전라남도종합감사 시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위탁사용료 없이 부당 징수한 거의 지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4항에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방금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의1을 신설해서 1항은 광고물 사용료를 별표8과 같이 한다는 사항과, 2항에서는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8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료 사용료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10㎡ 이하는 7일 1장에 8000원, 그다음에 10㎡ 초과 시 1㎡당 1000원씩 더해서 금액을 부과하는 사항이고, 벽보 지정게시판은 15일에서 1장당 15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징수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현수기는 15일 조당 1만 6000원으로 해서 가로등현수기는 현재 위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 가로등현수기 광고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즉각적인 관리가 안 돼서 이것도 함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위탁 관리하고자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416쪽에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협의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필, 법제부서 공고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개정 조례안은 현수막 등 지정게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광고물 사용료에 대한 징수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1개의 조문 개정과 1개의 조문 신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광고물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광고물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가로등현수기는 이게 벽보는 종이로 됐기 때문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장당으로 일상적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것은 별도로 표기는 없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가로등현수기는 태극기는 꽂는 거지만 저희 콘서트 같은 것은 양 날개를 달아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관리했을 때 그것을 정해서 고시를 할랍니다. 자체적으로 지금은 임시대로 해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위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서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거의 이런 사항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특정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구를 넣어서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서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우리 시에서 하는 저단형, 그다음에 상업용 이런 현수막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육교현판은 10㎡를 초과하는 1㎡로 이렇게 산정해서 현수막같이 해당이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선전탑도 해당이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냥 총괄해서 현수막하고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하면서 저단형, 일반형, 그다음에 현수막….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유사하게 나옵니다. 광고협회하고 이것은 검토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 길이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유사하게 나와서 광고협회에서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 사전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그것은 이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신고 수수료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근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 사항은 현수막하면 포괄적으로 상업용이든 게시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교 현수막이나 이것도 다 현수막이거든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장소의 차이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가로등이든 일반현수막이든 벽보든 다 공개경쟁의 원칙에, 아까 조례에 표기됐듯이 공개경쟁 원칙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나 벽보게시대는 기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사용료요? 1만 6000원입니다, 조당.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수수료는 모든 벽보나 이게 다 3000원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신고 건은 조당으로 신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10㎡ 이상은 다 신고 수수료 표기의 기준이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별도로 제가 그 금액을 산정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육교현수막이나 규격이 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유사하게 나온 걸로 협회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산출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리면, 그리고 이 계산법으로 하면 위탁자도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끝난 겁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내년까지 끝나고요. 그다음에 벽보게시판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7월 달에 끝납니다, 7월 달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보고드리고, 권고가 들어가서 접수가 됐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 3년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벽보게시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영상미디어라든가 이걸로 해서 광고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맞게끔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나 그동안 벽보게시판이 운영되다 보니까 일시에 갑자기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광고매체를 어떤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벽보게시판을 지정을 하고 게시가 안 된 부분에서 1/2 정도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벽보게시판 철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고, 전자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쾌적한 경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감사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별지 보고 책자 의안번호 제4466호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입니다. 
  재계약 개요는 위탁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3년간 2028년 10월 1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위탁비용은 연 1억 3000, 3년간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8개소입니다. 비타민센터를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위탁내용은 거점시설 운영·관리, 수익사업 발굴입니다. 위탁심사는 향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체결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위탁 운영을 통해서 공익 목적 달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주도적 운영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저전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연 1억 3000만 원 해서 3억 9000만 원을 계약을 했고요. 위탁대상은 아까 비타민센터, 청년임대주택이 4개 호가 있습니다. 마을호텔 3개 호 해서 총 8개소의 거점시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3년간 했는데 2024년을 보면 이용자 방문객수가 3만 3000명에 수익창출은 9900, 1억 가까이 수익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선진지 견학이 3121명이 왔었고, 주민 프로그램 8개 72회를 운영했고, 여러 가지 언론 홍보,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창조한마당에서 우리 저전동 마을조합이 우수사례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선정위원회 이번에 보고를 끝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수탁 협약 체계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마을조합에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사례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거버넌스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마을조합에 민간위탁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도 88점으로 재계약 적정성을 확보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자체 수익은 지금 위탁수수료를 수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억 3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익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자체적으로 마을조합에서 그것은 예약률도 높고 해서 만족도를 높다고 하는데 별도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도로 주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마을호텔의 경우에는 청년 임대주택은 다 차 있고요, 거의 다 입주돼 있고. 그다음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수요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마을호텔은 주말의 경우에는 3∼4개월 이상 예약이 다 끝나있고, 평일에 공실률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없습니다. 그것은 신청자 위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마을호텔의 경우에는 관외자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원도심 숙박 관련해서는 워케이션이라든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선은 저희들 여기 청년 임대주택의 목적, 도시재생의 목적에 의해서 청년에 한정돼서 건립되었고, 마을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은 숙박시설이지마는 그건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고. 특히 노인층이나 이런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물론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런 얘기한 이런 말씀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다른 사업으로 숙박시설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에는 자체 인건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1명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 40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안정적으로 이정도 수익 이상은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그래서 수익이 향상되는 쪽으로 활동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 현재는 1억 이상 정도는 올해도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23년도하고 24년도는 23년도에는 저희들 보면 마을호텔은 잘 돌아갔습니다마는 임대주택에서 약간 좀 운영하는 동안에 하자가 생겨서 일정 기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조금 수익이 들었고, 2024년도에는 수리가 다 끝나니까 전원 입주가 돼서 수익이 높아졌던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시설물 잘 관리해서 풀로 가동한다면 이 금액 이상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제1차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의거,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본계획은 23년, 전라남도기본계획은 24년에 수립되었으며, 우리 순천시 기본계획이 시민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순천시가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기간은 25년부터 34년까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차 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 생태수도 일류순천입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부분 5개 분야인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에 대하여 97개의 과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대책, 공유재산, 국내·외협력, 교육·소통 등 8개의 부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3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52.9%를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 강화 정책입니다. 건물 부분은 녹색생활 문화확산,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세부 실천과제를 통하여서 고효율 탄소제로 건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송 부분은 대자보, 생태교통으로의 전환,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기반 구축, 유휴부지의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의 실천 과제를 통해 대자보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축산 분야로 친환경농업 및 저탄소 인증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탄소 저장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 농·축산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발생량을 원천 저감, RFID 설치 확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자원 순환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인 흡수원 분야로는 숲가꾸기, 목재자원활용, 갯벌 및 습지 복원을 통해 탄소를 저장·흡수하여 지속가능한 생태수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이행 기반 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취약계층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마련하고, 그린 복원, 지속적인 생태계 및 생물 서식 기반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인 공유재산 대응에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산불방지 캠페인,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화재, 폭염, 풍수해에 대해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매도시와 재난·재해 시 상호 지원, 전라남도 시·군 탄소중립 행정협의체를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노하우 및 환경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등 국내·외 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인 탄소중립 교육 추진, 에너지카페 운영 등 교육 및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린바이오 제품 산업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농업에 AI를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ECO발전소 조성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아파트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재직자 실무교육, 스마트 농·축산 분야의 캠퍼스를 구축하여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재정투자계획은 10년간 2조 130억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기본계획에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수송 부분에서 약 8170억 23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40.6%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13페이지입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연차별 소요 예산입니다. 2025년부터 투자액이 증가하여 2027년 2326억 21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폐기물 부문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예산이 가장 높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 매년 기본계획 세부사업들에 대해 실적 및 소요예산, 미흡사업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후에너지과 중심으로 이행평가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6년 4월 중에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작성된 이행평가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행점검 세부일정은 우선 기후에너지과에서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점검표를 12월까지 취합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관 부서와 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환경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후 26년 하반기에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환경관리과장 박영란입니다. 
  425페이지 의안번호 제4465호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에 따라서 댐 주변 지역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 의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근거는 없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신분확인을 위해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불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요. 이를 정비하고자 저희들이 사용허가 취소원 제출 시에 요구되었던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1개의 별지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 3호 내지 별지4호 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의 붙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첨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용허가 취소 절차가 간소화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지의 붙임서류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해양수산과장 윤종익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4438호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2020년 7월 9일 전라남도 어촌지역 16개 시군으로 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와의 기능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설립 이후 서면 1회, 비대면 2회, 미개최 2회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협의회 폐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16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에서 폐지의견에 동의함에 따라 25년 4월 30일자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폐지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순천시의회에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를 보고하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