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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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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O전략기획국(기획과⇒예산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
  4.  O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O전략기획국(기획과⇒예산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
  4.  O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기획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기획과장입니다. 신경란 예산과장입니다. 최동규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김미자 도시전략과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에서는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와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 생태와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고 균형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와 민생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으로 115쪽입니다. 지방소멸 등과 같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설계하여 소득 5만 불 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 미래비전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부터 TF를 구성하여 전략과제를 발굴하였고 연차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실천계획 보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보고서를 완성하고 5월 중에 개최 예정인 정책박람회에서 순천의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류순천 정책박람회 개최입니다. 5월 중에 원도심 일원에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정책홍보의 장이자 테스트베드 기능을 동시에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외부평가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생태도시로서 국제사회를 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5개 국제평가에 응모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추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청년층의 순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위기가 커짐에 따라 인접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상생 광역행정을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119쪽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시민의 삶과 정신이 건강한 생태문명도시로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7월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생태문명 개념을 명시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담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포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내에 시범교육을 시작하여 본 칼리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와 시민 대상 특강을 통해서 내외부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태문명 정책 발굴과 함께 시립 생태칼리지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국제자연보전연맹 가입입니다. 그동안 순천만습지의 복원과 정원박람회 운영 등을 통해 생태수도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세계 최대 국제환경단체인 국제자연보전연맹에 가입하여 우리 시가 세계적인 생태도시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지표 개발 등을 착실히 준비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IUCN 총회에서 네이처 포지티브 선언을 통해 순천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체계적인 성과관리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전략적인 재정운영으로 민생과 경제,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체감형 사업예산을 신속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예산집행률 70%를 목표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필수적인 국고예산 확보와 자주재원의 핵심인 교부세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과의 재정소통을 확대하여 재정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국고 확보입니다. 2025년도 국고사업 700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계속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법무행정 추진과 13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일반업무로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003년도 대비 약 33%가 증가한 5억 30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현황으로 2024년 말 기준 8억 67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5년 목표 모금액은 6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총 11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4건의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홍보 등을 위한 운영비로 7500만 원, 총 3억 5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추진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기금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조성은 아래 비전들을 보시면 공간적으로는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두 축으로 애니와 웹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과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시민과 관광객은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137쪽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정원의 핵심공간인 습지센터 클러스터입니다. 이곳은 애니메이션 앵커기업 스튜디오와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관람객들에게는 야외공연장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 가겠습니다. 현재 내부 철거공사 중이며 오는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핵심공간은 웹툰센터와 남문터광장, 원도심의 빈 공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웹툰센터는 웹툰 앵커기업인 케나즈와 오노코리아가 2월 말쯤에 입주를 계획이며, 콘텐츠 창작과 유통, 교육의 거점공간이 되도록 오는 9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빈 건물을 활용한 창제작기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35개 동 69실이 모집되었습니다. 입주자 기업을 모집하여 빈 건물과 매칭한 후에 콘텐츠기업의 사무공간과 콘텐츠 테마거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남문터광장은 옥천과 중앙로와의 연결성을 회복시키고 콘텐츠 기능을 입혀서 애니와 웹툰기업들의 코워킹과 전시체험공간은 물론 시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원도심의 핵심공간으로 변모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콘텐츠기업 유치를 위해 원도심권 6000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전략펀드는 지난 2월 3일에 문체부 모태펀드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펀드가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체부 지특사업과 기업유치보조금은 전라남도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IP 경쟁력 강화 산업입니다. 루미와 뚱이 같은 우리 시 캐릭터를 현재 트렌드에 맞게 고도화시켜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캐릭터를 공공디자인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인스타툰과 이모티콘, 쇼츠 애니메이션과 같은 캐릭터 굿즈와 같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여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축제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제1회 올텐가 모니터링 결과 행사 만족도는 92%, 재방문 의사는 89%로 조사되었습니다. 외부 관광객 참여비율은 56% 정도였고, 캐릭터 드론쇼와 캐릭터 공연 등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올해에는 콘텐츠 축제를 봄과 가을에 나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남문터광장과 옥천을 중심으로 관련 과와 협업을 통해 원도심에 콘텐츠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제2회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을 정원에서 원도심까지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는 더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장을 더 확실하게 펼쳐주고, 전국 학생들에게는 순천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운영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전라남도 고시가 다음 주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실시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입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다음 주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3월 4일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용지분양입니다. 분양대상 용지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현안인 호텔과 리조트와 같은 숙박시설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연향들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해 가고 도시경쟁력을 한참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연향들 일원 맞춤형 공공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연향들 일원에 국제규격 수영장을 비롯한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최첨단 노인복지관, 공공형 키즈카페와 사계절 물놀이시설 등과 같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영장과 다목적복합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150쪽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전략 마련입니다. 생태와 경제, 문화가 융복합된 도시공간을 구상하고 미래 성장의 방향제시를 위해서 2040년을 목표로 우리 시 전역에 걸친 도시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 151쪽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관리와 152쪽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개발은 일반업무로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15페이지요. 일류순천 미래비전 실행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했던 일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지금 정책보고서 정비하고 정책박람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의미가 있고 또 순천시가 얼마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잘 만들어 왔는지 표현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정책박람회를 원도심 또는 오천그린광장에서 하고 여러 가지 걸 한다고 했는데 제가 머릿속에 얼른 아, 이거구나라는 상황이 잘 안 떠져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5월 중에 그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듣는 장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국별로 부스를 세워서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펼쳐나갈 테니 홍보도 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남중권이나 여순광행정협의회 등 여러 협의체들을 이 장소에 같이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주요 정책사업들이 약간씩 변동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하는 정책박람회나 그리고 남해안 허브도시로서의 역할 이런 내용이 좀 더 가미돼서 하는 것은 이게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게 중요한 중심 골자는 흐트러지지 않고 쭉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래서 올해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2030년도를 목표로 11개 분야에 대해서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2030년 순천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그릴까에 대한 정책들이니까 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나중에 또 보완해 가는 정책박람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것 중심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잡아야 될 필요성 그것하고, 그다음에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 꼭 좀 잘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지금 IUCN 한국사무소와 긴밀하게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에 가입신청서를 내고 다음 총회 때 저희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순천시가 생태문명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을 가입을 서로 같이 함께 가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국장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순천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류순천 시민운동으로 해서 순천시 생태도시로 인해서 굉장히 저는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순천시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보니까 문구가 생태도시에서 생태문명도시로 지금 모든 워드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문명도시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일류순천 시민운동은 어떤 방향이 새롭게 전개가 될 예정입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생태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 생태도시로서 이뤄왔던 것을 시민의 삶과 연계시켜 나가자는 것이 생태문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가 해왔던 그런 생태도시, 그다음에 일류 시민운동 그런 부분은 기존과 변함없이 쭉 연결해 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해 가고 자연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생태문명 교육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2030년까지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류순천 미래 실행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를 더 얹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30년을 목표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완성시켜 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산과장님, 정말 순천시의 살림살이를 꾸려주신 데 있어서 고생 많으시단 말씀 전합니다. 예산과장님을 보면 항상 어떤 상황마다 잘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는 신뢰가 있다 보니까 오늘 자리를 했고요.
  132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 운용 상황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상황들을 순천시에서 사용 용도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나 기부자들에게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활성 방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고향사랑기부가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최초 2023년도에 목표액 3억 대비 4억을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는 5억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5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올해 목표액은 6억으로 잡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고향사랑기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느낀 점은 저희가 지속성, 이게 한두 해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성으로 가면 안 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지속가능한 어떤 것들이 꾸준히 담보가 되어야지 오는 거고요.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소액기부 10만 원 기부가 거의 98%, 99%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재경향우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고액기부를 유도했으나 그건 단발로 끝나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사람들을 직장인들, 특히 30대에서 50대가 주를 이룹니다. 거의 그쪽이 80%,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 순천의 경쟁력을 알려서 순천 쪽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속가능한 고향사랑기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했더니 첫 번째는 답례품 강화가 우선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는데 답례품은 모든 직장인들이 10만 원을 하면 30%를 답례품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답례품이 나하고 맞는 답례품이 있는가에 따라서 많이 선호를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례품 강화를 위해서 올 연초에 전체 107개에 대해서 다시, 저희 2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실태파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위 없앨 건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걸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운용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답례품 경쟁력 강화에는 좋은 제품을 순천에 맞는, 그다음에 각 연령층별로 선호하는 답례품을 고급화, 차별화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는 제1전략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소액 상호기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상반기 때는 상호기부를 주력했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인근의 보성이나 광양이나 여수, 또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해서 작년에 기부금이 재작년에 했던 목표보다 상호기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상호기부는 각 지자체나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상호적 유기관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성하고 한 2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기조를 하고, 또 광양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 여수하고도 맺고 있고, 제주도 쪽에서도 서로 연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3월에 한 200명 정도를 목표로 협약이랑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기부는 상반기에, 특히 1분기 때 집중해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홍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이쪽에 염두를 두시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소액기부자들에 대한 소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액기부자에 대한 부분들 발굴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초청행사라든지 순천시에서 이벤트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이분들을 응대할 것인지, 그리고 또 타 지자체는 지금 고액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전당도 준비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발굴적인 부분들, 각 지자체 상호 어떤 기부에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고액기부자에 대한 상황들도 꼭 고민해 주시고 발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기금조성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132페이지에 향후 계획적인 부분들을 적시해 주셨는데 지금 순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검토에 대한 보고 페이퍼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광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적이 좋고,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성적이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선권고 사항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대책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 준비된 페이퍼, 고민, 또 준비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심도 있게 고생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더 성과를 내 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이 고향사랑 모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순천형 답례품 있잖아요. 아까 107가지라 그려셨죠?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신정란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신정란  이게 얼른 갔을 때 우리가 쌀 그런 것은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우리 순천의 과일 같은 거 그냥 막 도착했을 때 먹고 그런 것이 향우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굉장히 구전으로 많이 퍼지더라고요. 10만 원 하면 벌써 30%를 주니까 사람들이 향우회를 우리가 많이 관심을 두고, 꼭 서울 향우회뿐 아니라 부산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향우회 뭔 행사 때마다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 순천사랑 뭐라고 또 해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순천의 음식 있잖아요, 음식, 쌀 그런 것보다는. 쌀은 어느 지역에나 나오니까 고들빼기랄지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받았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해 주시고 답례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품목은 제가 발췌해서 드리고,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생태수도잖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답례품 가장 선호도를 보면 쌀이 많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빼고. 그다음에 장류나 가공품 있잖습니까. 된장 그런 거를 순천에서 만들면 굉장히 친환경적일 거란 생각으로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는 저희가 재경향우회를 중점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가서 홍보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경향우회가 10개소인가 구성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까지 해서. 그래서 올해는 더 확장을 해서 향우회 분들을 각각 찾아 뵙고 행사할 때 가서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정란  예, 과일도 꼭 1박스로 하지 말고 소포장으로 해서, 도시사람들은 박스로 잘 안 사 먹어요. 저희들이 김치 홍보를 가보면 1개에 얼마냐고 해가지고 1개, 2개를 배도 사요. 그렇기 때문에 꼭 큰 상자를 하지 말고 소포장을 해서 다양하게 구비해서 보내면 굉장히 받는 자기들이 했을 때 아, 이렇게 우리 고향에서 여러 가지 받을 때 푸짐함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한테 할게요. 국장님, 순천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 갖는 경제적 효과, 그리고 지역상권에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순천시민들이 행정으로부터 받는 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진보당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순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깊게 살펴보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7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순천시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순천시가 그 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데 시에서의 현재 계획은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진작을 통해서 골목상권도 살리고 총체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역대 최고로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을 1540억 규모로 발행을 했고요. 지금 며칠 전까지 총 570억 정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570억이 순천시 내에 풀렸다는 소리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지금 저희들이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안정화기금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합계정은 저희들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돈이니까 그건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450억 규모의 70%를 여러 가지 해당될 때 저희들이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따지면 70%면 310억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는 순천사랑상품권으로 그 정도의 효과는 지금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쉽게 말하면 여유자금들은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이 없으면 대처를 못 하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신가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 그랬나요? 방금 제출하신 내용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긴 하나 저는 순천시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최근에 의회에서 촉구안 요청한 내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의 규모와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시가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위원 최미희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떤 방안으로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순천시가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촉구하실 때 중앙정부나 도에서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들이 결정이 되면 시에서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높이고 그랬을 때 어쨌든 시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 집행해 나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도 알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시의회나 저희들하고 협의해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검토해 보신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 작년 12월에 계엄 이후로 너무 꽁꽁 얼어붙었어요.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있고, 또 금리도 오른 상황에서 이자 내시느라고 생활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저는 지방재정의 역할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돈을 풀어서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와 중앙정부 재정의 다른 점은 가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돈을 돌게 해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00% 큰 효과를 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일정 정도 흐름이라도 돌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순천시에서는 지금 전체 예산의 39%가 저희들이 복지예산이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기집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순천사랑상품권과 이런 복지정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해나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돈이 돌게 하게끔 저희들이 1월, 2월 신속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순천시가 다양하게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걸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건 아니고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좀 더 역할을 해봅시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는 4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 시는 나주시만 참여를 했어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왜 그럼 광양, 여수, 순천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참여를 안 했는가라는 것을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예산 총량만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본 게 뭐냐면 인구 대비 예산총량, 과연 고흥하고 보성은 3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지역화폐로. 그럼 고흥군은 약 182억이 들었고, 보성군은 112억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순천시가 30만 원 지역화폐를 주면 약 900억 조금 못 되겠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정병회  한 팔백사오십억 되나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고흥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순천시의 인구는 22%인데 예산총량은 61%에 육박해요. 인구는 순천시의 22%밖에 안 되는데 예산총량은 61%에 달하고, 2024년 정리추경을 보면 9630억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고흥이 인구는 순천의 22%밖에 안 되는데 작년 말 예산총량은 9630억이에요. 그래서 보성도 마찬가지예요. 보성도 작년 말로 보면 7800억이에요, 예산총량이. 인구는 순천시의 보성같은 경우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신안군을 봐봤어요. 신안군은 인구가 3만 8000인데 작년 말 9600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신안군은 이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안 줬더라고. 지금 이렇게 시와 군이 예산총량이 불균형이 있잖아요.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일단 자체재원의 차이도 있겠지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같은 걸 따져서 군단위들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군은 부자고 시는 가난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시단위들이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하면 아까 850억 정도 될 건데 그걸 지역화폐로 주면 글자 그대로 850억, 860억 정도만 시중에 풀릴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근데 우리 순천시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대신에 우리….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순천사랑상품권.
○위원 정병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면 지금 풀릴 양은 전체적으로….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1540억 됩니다.
○위원 정병회  1500억 정도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효과 면으로 보면 이게 더 크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직접 30만 원을 준 거보다는 효과는 더 크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냥 단순하게 봐서 수치상으로만 봐도 1540억 대 850억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린다고 봅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비교검토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지 않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정병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씩 줘봐야 85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1500억을 지금, 시중에 직접적으로 풀릴 돈은 1500억이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순천사랑상품권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순천사랑상품권을 사가지고 쓸 데가 없다 이런 불만도 좀 있더라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래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위원 김태훈  보충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노력해 주신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의 혜택적인 부분과 나름대로 단점 부분들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언급한 부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과 같이 순천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을 꾸려나갈 건가를 고민하는 시국입니다. 그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혹여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권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정 시점의 날짜 부분들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전 시민들에게도 고민을 해 주신 부분들도 대안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좀 전에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39%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군단위의 거의 세출예산 정도로 맞먹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보면 소외계층에도 충분히 재정이 투입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방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3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84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자금 300억을 마련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예산서의 세출구조를 바꿔야 되잖습니까. 복지예산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농업예산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을 어쨌든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 김태훈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현재 재정여건상은 어렵다, 그것이 고스란히 나중에 저희들 또 빚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 김태훈  어려운 상황일 때는 행사 부분들도 고민해 주실 시점이고, 국장님이 언급하셨던 부분 같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실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여건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나리오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전남 최대규모인 1500억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금 570억 정도 발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서선란  그러면 나머지 금액 올해 지금 다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저희들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1540억 발행을 하고,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서라도 더 반영해서 더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추가발행이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게 지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특정계층만을 위한 순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우려가 많다 이 부분도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 생계가 어렵고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현금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번거로움을 당장 살기가 힘든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1조 4800억 중의 40%가 복지예산입니다. 그 복지분야 예산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원이 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층별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진작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이런 순천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제일 크다라고 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선란  연중 계획으로 봤을 때 항상 지급됐던 복지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농업예산, 똑같이 어떠한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순천시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월례회에서. 근데 그 내용에 일관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보에 의하면 복지예산하고 농촌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은 연중에 계속 계획됐던 예산이지 특별하게 해서 복지예산이 더 지원되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지금 순천사랑상품권 이용하시는 분들의 재정상태가 어떤 분들인지 그것도 파악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순천사랑상품권을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부유층에서, 아니면 중산층에서 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볼,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 이후 재난지원금을 그때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여수시나 다른 시군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는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생회복자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광양시 같은 경우에 코로나지원금을 많이 지급했죠. 그래서 지금 재정상태가 어떻냐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재정규모가 1000억 이상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수도 마찬가지고요, 인근 시군에 비하면.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그래도 건전한 편이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돌아갔잖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아까 순천사랑상품권 구매계층에 대해서는 혹시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광양이나 순천은 지금에 와서 철강이나 여수 국가산단 화학단지가 좀 어렵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자금을 지급해서 그걸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같은 시, 여수시나 광양시 이런 데도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그 지원금을 줬다고 판단하지 이 구조상 현재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거나 이런 말씀은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순천시를 봤을 때 왜 우리 순천시는 코로나 힘들었을 때도 재난지원자금을 안 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황마다 다 지자체는 어렵습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일부 계층에서만 그러는지 일부 당에서만 그러는지 이것도 순천시는 파악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발표를 해 주셔야 한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님 말씀처럼 더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그러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작년에 110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코로나자금 지원하자 할 때도 없다고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결국엔 연말에 11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올해도 지금 이제 예비비가 250 설정되어 있죠? 예비비 250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화기금에서 450억 사용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또 올해 2025년도 잉여금 예산을 420억 해놨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장 장경순  예, 420억 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말에 가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000억 정도가 지금 남아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도 1000억 정도 남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 돈을 올해 사업을 국고보조금이 있으니까 같이 매칭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나 연말까지 가면 결국은 우리 순천시가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당 10만 원씩 가면 280억이겠죠? 20만 원 가면 560억, 30만 원 갔을 때 840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국장님 지금 내 강조하신 게 우리 순천시 재정여력이 어느 도시보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것처럼 보도가 된 언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 말하기 전에 약간 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약간 뉘앙스가 그런 언론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제가 언론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순천시도 결국은 그렇게 재정이 어렵지 않고 지금 말한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분히 사용할 여력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순사랑 같은 경우에는 물론 1500억이 시중에 풀려있는 건 맞으나 가맹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사실 일반인들이 그걸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물론 지류도 있고 전자화폐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셨습니까? 전자화폐 사셨어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샀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샀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장 장경순  전체적으로 전자화폐로 구매한 인당으로 보면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정말 촘촘히 따져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도 안 줬고 했으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주자고 하잖아요. 시민들도 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심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지금 200억 규모로 있는데 그중의 재난예비비 150억은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거든요. 일반예비비 50억이 가용재원입니다, 예비비로 따지면.
○위원장 장경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8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그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본예산에 한 300, 400억을 가정해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400억 정도 남죠. 400억은 저희들이 보통 추경을 하면 추경재원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보통 추경을 하면 추경재원을 한 1000억 이상 정도로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매칭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대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절반은 본예산에, 절반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여유 있는 자금은 그렇게 아니다.
○위원장 장경순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항상 말은 여유는 항상 없어요. 우리가 남아서 주는 시는 없습니다. 다른 시도군이 돈이 남아서 줬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이런 식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순  물론 국장님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순천시 시민들의 이런 불안감과 위축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좀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148페이지 연향들 조성에서 공공시설 기반 구축에 사계절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겨울 스케이트장이 실내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아닙니다. 바깥입니다.
○위원 신정란  바깥이에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지금 계획으로 실외입니다.
○위원 신정란  실외예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신정란  우리도 스케이트장 하나 만들려면 국제규격 하나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동계훈련 오면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신정란  그래서 한번 그것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제가 준비는 좀 했는데, 지금 선월하이파크지역 택사 피해가 있었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우성원  그 부분 어찌 민원 해결은 잘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현재 택사 중흥에서 작년 출하량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를 보상을 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하 전표를 작목반에서 모으고 있고요. 이걸 중흥에 갖다 주고 그 양을 비교해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피해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11농가입니다.
○위원 우성원  11농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저 당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전략과가 추진하고 있는 연향들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계심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부분들, 그리고 재정부담이라든지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14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그리고 생태 기반이라는 좋은 단어를 넣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 목소리를 담아라는 부분들은 차후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하게 서로 소통해 주시는 부분들에 또 일정 단어에 함축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 기반 부분들은 어쨌든 생태도시인 만큼 환경친화적인 개발 꼭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최미희  간단한 것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연향들 도시개발 기본계획 안에 보면 예술의전당이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까지 포함해서 연향들 기본계획안 안에….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아니,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술의전당이 들어가 있던데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 최미희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연향들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에 그 구역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구역에 예술의전당이 들어있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아니요.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안 들어있어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어제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구역 밖입니다. 예술의전당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밖인가요?
○위원 정병회  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위원 최미희  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그냥 조감도만….
○위원 최미희  조감도로? 폼으로?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미래의 어떤 그런 걸로 그려놓은 거고요. 그 구역 안에는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위원 정병회  폼으로만 그려놓은 거라고.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위원 정병회  앞으로의 꿈을 담아서. 
○위원 최미희  꿈을 담아서. 아, 예술의전당이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현재 시민복지국장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2025년 주요업무는 시민복지국장직무대리인 사회복지과장님께 일괄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시민복지국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정미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시민복지국 주요업무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을 채워드립니다! 저소득층 문화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이 제한된 저소득층에게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9쪽 우체국 집배원 연계,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시행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 위기의심가구에 복지등기 우편을 배달하여 복지제도를 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160쪽 저소득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맘 따뜻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구직 청년에게 교통비와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1쪽부터 179쪽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친화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5쪽 북부복지타운 건립 공사입니다. 치매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5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부터 189쪽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90쪽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추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107개소의 지정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11일 만료됨에 재지정을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5쪽도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96쪽 남부노인복지관 식당 증축사업입니다. 남부복지관 경로식당 수용인원 대비 이용인원이 많은 상황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증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7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는 다함께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쪽 전라남도-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모 모두 순천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매월 도 10만 원, 시 10만 원 출생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03쪽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확대 운영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대스포츠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내에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204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순천형 영아안심반 지원대상을 1∼2세 혼합반, 2세아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특성화비 1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06쪽 인구감소시대 위기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고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 부서와 함께 결혼, 출산, 친화적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맞벌이 가구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초등돌봄 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소를 확충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8쪽부터 225쪽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가족, 장애인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9쪽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입원아동을 병원 내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봐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편의성을 위해 지원금액을 분기별 최대 15만 원 한도로 변경 및 지원물품을 다양화하여 장애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순천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입니다. 전남 최초로 체험홈에 야간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큰 역할로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의 각각의 부기명, 또 사업적인 부분들 워딩을 보면 참 힘들 때 힘이 되는, 그리고 촘촘한 생활밀착,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황들을 체크해 주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은 당사자 신청주의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잘 진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이 부분들에 어쨌든 지침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가족돌봄 청소년 그리고 청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순천시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헤쳐 나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청소년, 청년 해서 가족을 돌봐야 되는 청소년, 청년에 대해서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지금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 없이 지원실적만 나와 있고 그 자료를 주셨어요. 순천시의 전체적인 실태조사 부분들은 아직은 이행이 안 되신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으로 위기의심가구로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읍면동에 내려서 조사한 결과 44세대가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위기의심가구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세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중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거나 노인이 있거나 이런 위기가구로 명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44세대로 나왔고요. 그중에서 돌봄서비스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7세대가 신청을 해서 7세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순천시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제가 인지가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복지부에서 위기의심가구 데이터는 받으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아픔, 그들이 아픔을 오픈하지 못한 그들의 세대, 저희들도 어쨌든 어린 시절을 거쳐 왔던 부분이고 지금은 중요한 역할에서 이들의 상황들을 같이 눈높이를 맞춰보면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심도 있게 우리가 더 촘촘히, 여기 단어도 항상 있습니다, 촘촘히. 촘촘히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황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신경 쓰고 있고, 또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촘촘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런 상황들도 의회의 역할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의견을 나눴을 때 같이 또 조언도 해 주시는 부분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순천지역자활센터 방문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작년 그때 예상할 때는 올해 지역자활센터 공모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 공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은 현재 추이를 보고 공모가 되면 그때 공모해서 다음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직 공모가 안 뜬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선란  1년 중에 그럼 언제 뜬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보통 2월, 3월 내에는 뜨거든요.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뜹니다. 근데 올해 계획이 그렇게 없고 당초에 이게 공모하면 20억 정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 했는데 아마 20억이 안 되고 10억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신축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지역자활센터도 갖고 있고 그래서 공모 내려오는 거 보고 금액도 확인을 하고 해서 최종 공모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진행상황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자료를 진행상황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공동모금회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다 예산이 기 확보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연말에 12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하잖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자체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쭉 하는 사업, 새로운 사업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사업 할 때는 공동모금회에 사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 하면 공동모회에서 응모해라 하면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가져온 건데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무조건 100% 다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장경순  혹시 그중에서 응모했는데 안 될 확률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산 부분에서 안 맞거나 이게 복지사업에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보고된 사업에서 혹시 안 될 사업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근데 저희가 일단은 공모서 내기 전에 사전에 유선으로 다 확인을 해서 요청을 해놓은 부분이라 사업계획서에 제출하면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장경순  예, 차질 없이 그러면 다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북부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때 그 치매요양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종업종 당사자들과 갈등이 심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 해결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1월 1일 자 발령받아서 3개소 협회 임원진하고 다 간담회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에 요양시설이 92명, 그리고 단기보호가 20명 이렇게 해서 112명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 다 인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인 1실 또는 1인 2실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요양시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는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어찌 됐든 그분들이 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작년에 처음에 계획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많이 반대가 있었잖아요. 아무쪼록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보면 5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차질 없이 이렇게 계획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진행이 다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잡은 게 5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혹시 변동사항들 있으면 이렇게 수시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간단한 건데 경로당 입구에 걸려 있는 태극기라든지 깃발들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혹시 그런 사항 있으시면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왜냐하면 태극기가 해어져서 펄럭이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옆에 있는 새마을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교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18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확대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분야별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188쪽 추진계획에서 보면 노인공익활동,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동, 취업알선형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노노케어나 취약계층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월 활동비가 한 2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역량활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으로 해서 약 월 76만 1000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받고 계시고요.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제조나 공산품 제조 해서 월 25만 원에서 플러스 수익금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주요성과에서 다시 무료급식 식사나 배달지원인데 배달지원은 몇 군데 가정에 갑니까, 이거 내용? 배달지원, 음식.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통합돌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신정란  아니, 주요성과에서 고령친화환경 조성에서 든든한 한끼 경로식당.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고령친화 187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신정란  아니, 181쪽.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181쪽.
○위원 신정란  예, 이건 배달을 음식을 어디에서….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아, 무료급식을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은 98개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순천시 전역이에요? 승주군까지.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순천시 전역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순천종합복지관하고 조례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멀리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 그래요. 이것이 봉사자들은 와서 밥만 해 주고 재료대는 그럼 여기에서 시에서 지출하는 그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배달은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주 5일 매일 해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육아동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책자에 보면 20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으로 라송아파트가 공모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진행상황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선정해 가지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오행숙  그때 당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좀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질 없이 그렇게 잘 진행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입주자대표회의랑 이야기도 잘됐고요. 저희가 지금 아무튼 상반기 안에 개원할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일단 입주자가 우선입니다. 
○위원 오행숙  아, 일단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라송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해도 초등학생 숫자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의외로.
○위원 오행숙  수요 충족이 된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의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우리가 운영체 선정이 되면 애들 모집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일단은 입주자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 오행숙  예, 아무튼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가족복지과를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셨는데 상황들이 어떠신가요? 한 가지, 소감을 한번 청취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순천시에서는 어린, 요즘 가족들이 붕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입양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가족복지과에서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사항은 아니신지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복지파트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다 그냥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복합이 돼 있는 곳이라서 가족업무, 성인지업무, 그다음에 장애인업무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하나 세세히 챙기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입양 관련해서는 저희부서 업무는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가족붕괴에 대한 염려들은 지금 계속 더 커져 가고 있고 저희가 현재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떻게 그 가족이 붕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저도 세심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어쨌든 타 부서의 소관일지언정 같이 어쨌든 복지파트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죄송합니다. 신정란 위원님.
○위원 신정란  과장님, 229페이지 병원돌봄 있잖아요. 병원돌봄은 아이돌봄에서 다 같이 합니까, 통합으로 운영을?
○가족복지과장 정미  그쪽에서 사업을 해 주고 있긴 한데 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병원돌봄은 따로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YWCA에서 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병행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순천시에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잖아요. 그 인원이 여기서 같이 해요, 병원돌봄도? 따로 해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따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 따로 모집해서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신정란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미  돌보미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신정란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긴 하는데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따로 연령을 제한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걸 그냥 두고 보기도 좀 힘든데 개인별로 어르신들의 역량을 봐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병원돌보미는 몇 명이나 채용을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정미  병원돌보미….
○위원 신정란  지금 여기에서 아이돌보미 168명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순천시 아이돌보미는.
○가족복지과장 정미  일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신정란  예, 병원돌보미도 따로 뽑으시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아이들 숫자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왔는데.
○위원 신정란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정미  현재 작년에 10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점점 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맞벌이 가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퇴근하다 보니까 7시까지로 했는데 요즘 주말에 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말을 지금 보고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이돌보미는 주말도 하더라고요. 아이돌보미는 주말에도 해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그래서 병원돌보미도 지금 해달라고 부탁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또 그거를 너무 이용을 많이 하면 또 사심에 의해서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늘릴지 생각해 보고 있고요. 활동인원은 11명이네요. 아이돌보미 10명, 전담인력 1명, 아까 일하시는 분들.
○위원 신정란  병원돌보미가요?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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