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쪽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6일 장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정관 작성이나 변경 시 순천시와 협의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시 동의안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무명, 필요성, 사무내용, 개요, 예산사항, 결산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8개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357호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정관의 제·개정 사항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의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사후적으로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 제15조의 조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조례안 제16조 및 제17조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2021년도인가 2022년도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경영평가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첫해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잠식이 매해 한 3억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비율이 조금씩은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당초에 최초에 경영진단을 실적 평가를 할 때 한 3년간은 투자기간으로 보고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다, 그다음부터는 호전세가 될 거라는 그런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이를 보고 있고, 또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은 해당 목적을 변경할 때는 한 5년 정도 그 사업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를 했을 때 최초 경영실적 평가했을 때는 라등급 최하위 등급을 맞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다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2년 동안의 잠식에 비해서는, 물론 지금도 마이너스를 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한 1∼2년 정도는 더 추이를 보고 경영진단은 이게 자본 잠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경영실적 평가는 저희가 다음 연도 6월까지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2024년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23년 거는 저희가 결산 끝나고 하반기에 공개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출자·출연 자기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 출연금을 하고 나서 여기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로는 재원을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 위원회로 올라와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논의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임 권한도 우리가 우리 출자·출연 지금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위원회 역할들이.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론 자본 잠식이 많이 됐지만 국비를 받아서 했던 점, 그다음에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당초에 한 3년 정도 초기비용이 들 거라는 점을 명시했던 점, 그다음에 작년도는 신용도가 올라갔던 점, 그다음에 자본 잠식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포함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그러니까 사후보고라는 거는 그쪽의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어서 자유롭게 맡겨 주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력이라는 거를 보고하는 거는 사후적인 거기 때문에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한 거고, 만약에 그런 구속력까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현재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이 경영실적 평가 같은 경우는 가든마켓이나 이런 몇 군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전문기관의 실적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거를 하잖아요, 3년 치 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이거를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를 해당 주무부서에서 실적평가에 항목으로 넣어서 하면 좀 더 세분화된 그런 우리가 좀 더 비교분석하기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경영 지금 3년 정도,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별지로 나눠드린 회의서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입니다.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공모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에 의결해 주신 사업입니다.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총 6000억 원 규모로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문체부는 정부 출자 규모는 3400억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계정 5200억, 영화계정 796억 원 등을 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순천시 이전하는 기업들의 제작비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계정 중에서 IP와 신기술 2개 분야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총 결성 규모는 875억 원으로 정부 525억, 순천시 50억, 민간 300억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체부 모태펀드 출자 공모에 선정되면 순천시 출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IP 분야 30억, 신기술 분야 20억 원으로 연간 12억 5000만 원씩 4년간 분할출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저희가 투자운용사 모집한 결과 IP 분야에 2개 사, 신기술 분야에 2개 사, 총 4개 사가 저희 순천시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심사를 거쳐서 출자의향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운용사가 2월 26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을 한 후에 4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이 순기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자금을 출자하여 하반기에 펀드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펀드가 개시되면 순천시 소재 기업에 순천시 출자액의 200%인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약을 맺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감사실장 장익상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제4361호입니다.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의 위촉사유입니다.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총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2년 연임하고, 자진사퇴 및 임기 만료에 따른 2명은 관계법규에 따라 4년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회의활동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상황 보고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놓쳐서 저희들이 예년에는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가 없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감사실에서 관계법규를 꼼꼼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운영 상황 보고입니다. 2024년 위원회는 총 3회 개최했습니다. 고충민원 3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기각 1건, 의견표명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고충민원 3건은 서면 문화마을 입구 쓰레기 배출장소 이동으로 인한 생활불편, 왕조 운곡지구 도로 중앙선 설치, 해룡면 와온마을 미개설 농로 설치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주요 고충사항 및 위원회 심의내용은 위원회 운영 상황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세정과장 문병태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62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경과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종이고지서 감축과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 전자송달 활성화 추진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고, 안 제4조와 5조, 제7조는 국가유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안 제8조는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36페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는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 세액공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상향할 경우 세입 감소 추계와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로 2024년도 결산 예상액은 5만 6000여 건에 3700만 원, 2025년도 추계는 5만 9000여 건에 5600여만 원이 감소 추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4363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환경 및 소방 수요 변화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부지는 별량면 봉림리 249-1번지 등 총 3필지로 1970㎡ 부지에 전라남도에서 별량119지역대 건물 및 부속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495㎡,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15억 8500만 원,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등 별량면 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해 별량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4364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팔마종합운동장 내 공공체육시설인 족구장이 현재는 야외 오픈된 시설로 동·하절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날씨에 영향 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을 설치, 실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 부지 연향동 156번지 현재 야외 팔마족구장에 막구조 형식 2930㎡에 건물 1동, 사업비 약 35억 원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2025년 3월에 착공,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조성을 통해 기후나 날씨와 무관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더 나은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순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5년간의 기본인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영 전망입니다. 올해는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30년이 된 해로 도농 상생의 가치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각종 현안 정책 추진과 함께 글로벌 문화사업 메카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로 교부세 감소와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고 있어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수요 측면에서는 민간활력 강화사업과 지식집약형 미래산업 확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등 정주도시 구축사업, K-디즈니 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수요가 중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지역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2024년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는 2022년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면서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등의 비효율적인 업무조정을 통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3쪽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일반직 정원은 1629명으로 2027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인력을 동결하고 2028년 이후 행정수요에 맞춰 증원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 동결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정원을 유지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현재의 정원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의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48쪽 의안번호 제4365호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는 출생수당, 출생아동, 보호자 용어를 정의코자 하며, 제4조, 제5조에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지급 신청방법과 제9조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순천시 출생수당 지원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024년도 1450여 명 출생아 기준으로 2025년도에는 9억 40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매년 누적인원으로 비용은 증가합니다. 기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본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9조 협의회 발전 또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규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구문 비교표 및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 지급기준이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순천시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19세까지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래서 전남에서 전남으로 아동의 주소를 이동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10만 원 줄 거고요.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하는 10만 원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전라남도 도비로 해서 10만 원 줄 거고, 저희 시비 부담률은 저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래서 18세까지 지급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미만이기 때문에 18세까지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전라남도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5년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이 사항을 계속해서 지급할 건가, 안 할 건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저희한테 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분을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담은 건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해놨고, 사실은 지금 저희 순천시는 그나마 조금 저기 해서 10만 원을 예산범위에서 주는데 목포는 5만 원밖에 주지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 지자체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지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하면서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지금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이걸 담아놨다 이 부분을 다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다른 복지사업들이 생기다 보면 지자체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액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기준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예산 출생수당 부분을 올해 지금 협의과정은 일단 1년을 이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올해 안에 다시 협의를 할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으로 축조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인데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지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엄마들한테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지금 안내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에서는 사회보장협의 도 자체사업을 협의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끔 협의를 끝난 상태인데 아직 지자체는 지금 그게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올해 안에 아마, 예, 저희도 생각할 때 행복e음 통해서 그러한 방법들이 아마 저희한테도 통보가 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지금 그 사항들은 다 건의를 해서 의견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총 출생아 숫자를 두고 저희가 추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4371호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와 수수료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진료비, 수수료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24년 2차년도 시행결과와 2025년 3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5년부터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2023년에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 다 함께 누리는 보편적·통합적 건강관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안심출산 건강돌봄 환경조성,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위기에서 안전으로 건강도시 일류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장기계획은 4개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등 5개 부서에서 총 4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제8기 2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4개 추진전략에 대한 연도별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지표로 중증응급환자 전원율, 걷기실천율, 출산시책 만족도, 혈압수치 인지율을 자체 평가했습니다. 개선방안을 참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세부과제별 2차년도 주요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 전략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의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을 지키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장비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24시간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미래 감염병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번째 전략으로 다 함께 누리는 보편적·통합적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성가롤로병원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현대여성아동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하고, 순천의료원은 전남권역장애인구강센터에 선정되어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강이동진료서비스 제공, 따뜻한 동행 행복24시 운영,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치매인지기능 케어앤큐어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 등 질환별·세대별 시민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32페이지 저출산·고령화 시대 안심출산 및 건강돌봄 환경조성 전략입니다.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정책 확대 추진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건강수준 향상 및 안심출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 대비 의료돌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683명에게 의료복지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선별검사,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치매관리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환자와 함께 사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에도 노력하여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치매관리 분야 1위를 달성했습니다.
  43페이지 4번째로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결과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경로당주치의 사업, 장애인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암 조기검진 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활성화, 자살예방사업, 세대주기별 정신건강 사업,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회 주민 건강안전망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제8기 3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2차년도 추진과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3차년도에도 더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순천필수의료재단을 설립·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병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고 연대하여 지역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재단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병원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시스템 구축으로 그쳤던 AI 앰뷸런스 시범사업을 현 6개 의료기관에서 1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역할인지와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상황 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종감염병 조기인지 및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69페이지 다 함께 누리는 보편적·통합적 건강관리 전략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전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도 올해 중에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 보건교육, 생활서비스 등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93페이지 저출산·고령화 시대 안심출산 건강돔볼 환경조성 전략으로 임산부·영유아 검사 지원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운영과 치매안심놀이터 운영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전략입니다. 노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재능기부 경로당주치의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암 조기검진 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세대주기별 정신건강 사업 등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계획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처럼 국가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의 역할은 감염병 대응체계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13개 기능과 54개 사업에 대하여 업무별 우선순위를 3단계로 설정하고 위기 시 단계별 업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지방의 필수의료 분야는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정갈등으로 의사들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전공의 지원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전공의 말고 일반전문의조차도 전공의가 없다 보니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지금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배후진료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 환자는 오는데 배후진료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못 하고 계속 전원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되는 질환 같은 경우는 2시간, 1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필수의료재단이라도 통해서 지역의 의료를 잡자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만약에 이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회복하기 좀 힘들고요. 그나마 가고 있는 상황을 잡아야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만드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어떤 부분이 부족,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의 의료기관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디 질환이 부족해서 어떤 것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면 되는지를 평가하고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러지만 더욱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진 않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료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 중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양구열 팀장입니다. 홍보지원팀 김홍두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홍보팀 하세희 팀장입니다. 영상홍보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홍보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올해 홍보실 전략목표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일류순천 도시브랜드 확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정치·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안정감 있는 시정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효율적 홍보로 도시의 브랜드이미지를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화 및 정책홍보입니다. 먼저,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 시민들의 사기 고취를 위한 도시브랜드 확산입니다. 높아진 도시위상 홍보, 시정비전을 담은 희망메시지를 대외에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우선순위로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시가 추진하는 3대 경제축 홍보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니즈에 맞춘 세분화 홍보전략 수립입니다. 플랫폼별 특성에 따른 채널별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특성을 반영한 핵심타깃 설정 홍보, 아날로그 소통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 관내 대학,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부서 간 유기적 홍보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시정을 잇는 전략적인 SNS 홍보입니다. 우리 시는 유튜브와 SNS 등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로 시민공감 정책 확산입니다. 시정현안, 생활 밀접형 정보 등 SNS 매체 특성과 전달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시리즈 정책레터를 제작 홍보하고, 숏폼 등 매체 영향력이 큰 유튜브 채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로 매순간을 제작하고, 창업, 귀농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순천사람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공직자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SNS 소셜미디어기자단과 쇼츠 크리에이터 운영, 시민참여 이벤트 확대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민 밀착 시정소식지 순천소식 제작입니다. 순천소식지는 격월로 발행하고 있으며 1만 50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천소식지 만족도 시민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깃별 맞춤형 정책홍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작하고 제공하고, 독자 참여코너 확대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소식지를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적극적 언론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언론 파트너십 강화로 시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제공과 언론 부서 간 소통 강화로 시정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시정활동 체계적 기록 및 활용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활동 영상, 사진을 언론과 SNS를 통한 공유로 시정 핵심사업의 전달과 대내외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관리를 통해 향후 시정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작년에 의원님들께 카카오스토리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김태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연령대 높으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카오스토리가 저희가 한 6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 채널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7개 채널이 되다 보니 집중력이 약해서 카카오스토리 부분은 밴드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밴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40, 50대 정도는 아직도 많은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카카오스토리 부분을 그래서 밴드가 대체하도록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이제 당근마켓을 개설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근마켓 자체가 요즘 워낙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플랫폼 중의 하나여서 일단 당근마켓으로 접근했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일단은 당근마켓을 개설하고 카카오스토리를 폐지하기로 정리를 해서 일단은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카카오스토리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감사실장 장익상입니다. 
  먼저, 김금미 팀장님이십니다. 청렴윤리팀 송미옥 팀장님이십니다. 기술감사팀 구본일 팀장님이십니다.
  감사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위해 효율적이고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까지 2년 연속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청렴도는 내부체감도, 외부체감도, 노력도를 합산하여 평가하게 돼 있는데요. 내부체감도가 우리 시가 8.7점이 예년에 비해서 하향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2등급을 유지했던 이유는 우리 시가 2024년에 23개 시책을 추진하여서 그 노력도가 94.2점으로 시 평균보다 10.8점 많은 결과로 우리 청렴도 평가 2등급을 유지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효율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 12개소, 시민복지국, 보건소, 정원도시센터 13개소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시행했고, 어린이집, 출자·출연기관 등 12개소에 대해서 예방감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에 따른 도 건의에 8건을 건의함으로 인해서 도내 22개 시군 중에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 실시 5회와 시기별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청렴호루라기를 18회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사전 차단을 위해 기동감사를 4회 실시하였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서 징수유예 등 117건, 그리고 13명에 대해서 600여만 원의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 중점 추진계획은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일류순천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년과 비슷하게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렴도는 설문조사 60%, 시책평가 40%, 부패사건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년 연속 우리 시가 2등급을 달성했지만 지금 작년에 우리 시가 전남도 종합감사를 시행했고요. 그 결과가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지만 최대한 유지 또는 1등급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 23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걸 더해서 올해는 4개 신규 시책과 확대 강화 2건으로 해서 노력도를 추가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체감도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유는 부패인식, 연고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그다음에 예년에 박람회 개최에 따른 부당한 업무지원 등에 따른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패경험도 좀 낮은 상태고, 외부체감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상향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아까 시책 4건 중의 부서별 청렴지킴이 운영과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신규 시책으로 마련했스니다. 그리고 외부체감도 또한 민관 청렴실천협의체를 2월 안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 체감도 1등급인 전주시 방문을 해서 서로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멘토, 멘티 협력체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체감도에서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별 민원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직원들에게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정 중심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실무역량 강화, 적극행정 지원,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14개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본청과 본청 직속기관 각 국 단위로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출자·출연기관 9개소에 대해서 특정부문은 감사를 시행하고, 예산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가겠습니다.
  적극행정 내실화를 위해서 감사기간에 업무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서 포상하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감사기간 중에 시민감사관과 주민참여 확대해서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해 가겠습니다.
  시민생활 밀착분야 점검입니다. 일반 계약 검수를 마치고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 후에 이행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과 자기진단제도를 통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시로 점검해 가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지연처리, 소극행정 등 모니터링을 추가해 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권익보호, 시민 체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는 제도개선 안건으로 3건을 제안했고요. 징수유예 등 117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며, 13명에 대해 600여만 원의 감면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읍면동 자체감사 기간 중에 지방세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겠고, 종합민원실 내에 전문가 상담코너를 매주 수요일 날 운영해 가겠습니다.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 5회 이상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직비위 익명제보 활성화를 통해서 외부적발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억 원 이상의 토목, 건축, 문화재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신속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401건을 진행하여 예산의 0.7%를 절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서 계약심사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4건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노력도 부분은 평균 시단위에서 10점 정도가 높습니다. 근데 내부체감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부패인식 부분은 내부 직원 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연고나 사적 이해관계에서 특혜를 제공했다, 어찌 보면 부서장이라든지 동료 간에 이런 게 있지 않았냐 그런 인식이 좀 강했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였냐면 작년의 설문조사 기간은 명확화게 박람회는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점수가 낮게 단 이유는 부당한 업무지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박람회 개최에 따른 부서별로 이렇게 지원을 했잖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그 기간이 끝난 상태였는데 우리가 말하는 잔존 편향 있잖습니까, 각자가.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부당한 업무지원 거기에서 좀 낮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설문조사 전에 대상기간 그거를 명확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운영하고 내부체감도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이런 것들로 내부체감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외부체감도 문제는 소극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라든지 어떠한 부작위 이거에 따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각종 민원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표준화하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되다 보면 민원발생이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예,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분기별로.

○감사실장 장익상  예.

○감사실장 장익상  기본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하거나 감리단 그쪽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별도로….

○감사실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아닙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감사실장 장익상  안총과하고….

○감사실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예. 

○감사실장 장익상  전남도에서 감사 지적을 했다는 말씀….

○감사실장 장익상  감사결과가 전남도에서 통보가 됐고요. 거기에 담당부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천 저류지 관련은 건설과 담당이어서 저희들이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예.

○감사실장 장익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예.

○감사실장 장익상  예.

○감사실장 장익상  아쉽게 생각하고요. 변명일 수도 있지만 문구 길이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캐치프레이즈를 하다 보면 가독성의 문제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저희는 저희 쪽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도내 1위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었는데….

○감사실장 장익상  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실장 장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지금 18회인데 요건들을 어떻게 발령했는지 수시로 오다 보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