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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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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0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O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4.  O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5.  2.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7.  4.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9.  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10.  7.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  8.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5.  2.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정광현·김태훈·최미희·이복남·유승현·이향기·박계수·장경원·최현아 의원 발의)
  6.  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7.  4.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9.  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10.  7.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8.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행정지원국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윤 총무과장입니다. 김수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태 세정과장입니다. 양영만 징수과장입니다. 최광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찬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일하고 싶은 공직환경 조성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지원,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와 자치행정으로 일류도시 순천 완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부서별로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37쪽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이탈률이 3%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신규공무원이 빠르게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순환배치 기간을 기존 2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 격무부서 배치는 제외하는 등 공직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일은 없애고 인력을 재배치해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인원과 인센티브 확대 등 직무와 성과 중심 보상을 통해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겠습니다.
  39쪽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순천시 자체 상시학습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멘토링과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내부직원과 전문가를 활용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조직의 핵심인재와 차세대 리더를 양성해 직무역량을 갖춘 공직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직무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자기개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유연한 복무환경 및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새내기 적응 포인트로 복지포인트를 추가지급하고, 새내기 적응 휴가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시차출퇴근제 가능시간을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조직인 만큼 저연차 직원과 간부공무원이 소통·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저연차 공무원이 소속된 동호회를 우대 지원하는 등 세대융합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3쪽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44쪽 18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해 나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업무를 통합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외 유공·테마 시책연수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7쪽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민 주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핌으로써 온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촘촘한 자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50쪽 현장 밀착형 소통 추진 행정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감 있는 열린 대화와 발 빠르게 생활불편을 해소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53쪽 순천형 3순 시민운동입니다. 3순 시민운동 첫째, 미소 짓고 인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순천미인 운동으로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나비효과를 통해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도시 순천의 품격을 높이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린 순토소비 운동은 순천소비의 날을 지정하고 할인 및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순안무환 운동으로 여성, 노인, 학생 대상 밤길 동행, 반려견 순찰대 운동 등을 추진하여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운동 활성화를 SNS 챌린지, AI 캠페인송, 숏폼 영상 홍보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55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구역 조정에 따른 시민 혼란이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꼭 필요한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행정구역 통폐합 및 분리에 대해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57쪽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진상규명 및 사실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유족지원 현황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역의 역사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적 화해 및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58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주민자치회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의 자치발전을 잇는 전환점이 되도록 행정과 주민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60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맞춤형 돌봄 나눔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기후위기 대응, 쓰레기문제 해결 등 현안 해결형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겠습니다. 주민 모임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14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자원봉사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재난대응, 탄소중립 실천, 재능나눔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봉사자 맞춤형 교육, 봉사센터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65쪽 철도관사마을은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66쪽 세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납세자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 공감 세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8쪽 다양한 모바일 납세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방세 시스템상 연락처 미보유자에게 안내를 못 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카톡안내문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카톡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각종 안내문을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까지 확대 발송하겠습니다.
  탄소 절감을 위해 종이고지서를 감축하고, 납세자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기분 고지 54만 건 중 전자고지는 7만 건으로 약 13% 정도인데 올해는 18%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고지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하고 간편가입 QR코드 배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신규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69쪽 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5년 지방세 목표액은 310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4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세 감소는 아파트 준공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지난해 3000세대 준공에 비해 올해는 약 1000세대 준공 예정으로 세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원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납부 안내 강화 등 징수율 제고를 통해 올해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납세자가 만족하도록 고품질 세정 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창구 세입 목표액은 932억 원입니다. 지방세 신고접수 편의를 위해 법원,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방문 신고접수, 안내 전담요원 배치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정기분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정기분 세입 목표액은 705억 원으로 재산세 405억 원, 소유분 자동차세 274억 원, 개인분 주민세 26억 원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오류 검증으로 납세자가 신뢰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72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결정입니다. 2025년 조사 대상은 개별주택 3만 3056호, 건축물 2만 8820호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현장 중심 자료조사로 개별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2025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14억 원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점주주 등 사각지대 세원 조사로 세수 결손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과세물건에 대해 엄정 과세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병행 추진해서 세무조사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500억 원입니다. 납부서 사전발송 및 연중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착오납부를 최소화하고 국세청과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방소득새 독자적 신고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별 맞춤형 환급 실시로 환급금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5쪽 징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징수업무 추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과학적 체납징수로 2025년 징수목표액 751억 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8쪽 체납자별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61억 원 정리를 위해서 합동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와 특정금융거래정보 조사 및 출국금지 등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담당지역별 징수목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 징수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80쪽 지방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660억 원과 이월체납액 30억 원 정리를 위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입관리는 물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사전납부 안내로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82쪽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시 차량 소유자 휴대폰으로 모바일 전자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액이 자진납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차 자동알림시스템과 연계해서 징수실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담당자별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행정제재는 물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새로운 기법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체납자 회수등급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 대 1 집중독려로 징수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포차량과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족쇄 장착 및 공매를 추진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압류 실익 없는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을 위해 상반기 70% 신속집행 목표달성과 지역민을 위한 적극 계약행정 추진,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공인 등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87쪽 사업부서 및 용역사 중간점검을 통해 관내 생산제품을 설계에 우선반영하도록 하고, 화훼 계약재배 활성화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업체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읍면동 청사를 순차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형 공공청사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은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구 신대도서관 리모델링 등 읍면동 주요 정비사업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쪽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도급업체 부도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계약대금 질권설정 불가 특약 신설,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대금 상계 특약 신설, 계약서 작성 시 압류금지 노무비 금액 명확화를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사전방지로 지역경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92쪽 전략적 자금관리로 재정 안정성 확보 및 세입 증대입니다. 관서 및 일상경비 지출을 가상계좌 방식의 통합관리로 재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확한 자금 수급 예측과 배정, 지출준비금 적정 유지 등을 통해 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자수입 제고 등 세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93쪽 2024 회계연도 회계에 대해 정확한 결산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산 결과를 시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4쪽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누수 없는 관리체계 구축으로 활용 가능 재원을 확보하고 유휴재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한편, 대부 및 매각 추진을 통해 지방재정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공용차량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량 활용도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는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쪽 시민 감동·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진관이 없는 6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무료촬영 및 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01쪽 시민 맞춤형 여권 신청·교부 서비스 확대입니다.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서 수요 여권민원실 운영시간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온누리콜센터 카카오톡 민원상담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전화상담에 더해서 카카오톡상담을 추가하여 민원상담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온누리콜센터에서 말벗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1인 취약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겠습니다.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심리상담치료 지원과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3쪽 올해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시행착오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105쪽 3114 온누리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매뉴얼 체계적 관리, 상담자료 수시분석, 탄력적인 인력 운용 등을 통해 신속, 친절,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106쪽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과 쾌적하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사용 중인 노후 민원기기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08쪽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공적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법원 이동민원실은 신속하고 친절한 원스톱서비스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파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37페이지입니다. 우선 일 잘하는 조직,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페이퍼로 계획적인 부분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선 38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적극적인 공무원 선발인원 및 인센티브 확대, 인사가점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우리 순천시에서 기피부서 부분들 있잖습니까? 기피,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일하기 벅차다 그 부분들에 배치됐을 때 나름대로 인사가점이 책정돼 있지만 소외되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촘촘히 지금 고민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사기 부분을 진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기피부서라고 해가지고 시청 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무슨 과 무슨 팀이….
○위원 김태훈  그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남기윤  기피라고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다 느끼는 기피부서, 격무부서는 저희가 인지하는 부분들은 그 직원들은 조금 더 배려하고,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말씀적인 부분 꼭 기억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신경 써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총무과장님도 노력하는 공직에 계신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또 하위직급에 대한 사항, 지금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위직에서 근무하는 부분의 직급도 배치되어서 민원,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항들도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그분들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연차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들도 계속 고민해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전화를 응대할 때는 전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빠르게 직급 위에 계신 분들이 그 상황을 캐치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빠르게 받으셔서 응대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말 못 할 사항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읍면동장에 대한 최소 연수, 그러니까 근무하는 기간적인 부분들이 순천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남기윤  동일부서 2년 이하, 2년 이상이 되어야 전보하는 걸 원칙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기준점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빠르게 보직적인 부분들이 인사이동이 있는 부분들도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인사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의 단점은, 아쉬운 부분은 대민적인 부분들에 원활하게 빠르게 응대하지 못하는 업무의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42페이지인데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확대, 어떻게 보면 추진계획을 적시해 주시고 3년 미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직원 복지 부분은 직원 사기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예를 들면 공직자들 건강검진 시 가족들, 배우자 혜택 등 가족들의 복지 부분들의 예산적인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계획하시는지.
○총무과장 남기윤  아직까지 직원 가족까지는 고려가 돼 있진 않습니다. 직원들도 워낙 20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족 부분은 차후 고려해야 될 부분인가 싶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에서 검토를 적극 해 주실 부분들이 뭐냐면 이탈되는 하위직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악성민원,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적인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면 공직에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사명감 부분들이 결여되면 이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계획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고민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숫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봤더니 2024년도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2023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 숫자가 많다는 것은 순천에서 노동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력구조에 관련해서 어제 제안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기간제나 공무직의 숫자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올해 인력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부서별 수요를 통해서 올해 인력계획은 확정이 돼 있고, 그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계획한 내용을 반영해서 준비하신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어제 관련 보고드린 내용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보고사항이고요.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그 사항에는 포함이 돼 있진 않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직과 기간제에 대해서 총무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공무직은 저희가 정원이 지정이 돼 있고 그 정원에 맞춰서 부서 업무상황이나 업무 변동사항에 의해서 공무원 결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 가는 상황이고, 기간제는 부서의 업무특성상 기간제를 별도로 수요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공무직 숫자가 줄어들고 기간제를 늘리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했더니 공무직 숫자를 줄이고 기간제를 늘렸더라고요. 그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러니까요. 공무직 숫자를 줄이고 기간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2024년도에 인력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저도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된 내용 중에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이게 2022년도 12월 30일 날 개정된 내용이 휴가일수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1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5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있어서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것을 적용해 보겠노라고 작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는 이거 어떻게 하신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작년에도 공무직근로자들은 시하고 공무직 단체 간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협약이 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한번 협상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행안부에서 말하는 복무규정을, 그러면 순천시 조례 개정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순천시 조례의 내용하고 행안부에서 지칭하는 복무규정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총무과장 남기윤  일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 조례는 조례로서 바뀐 상태고요. 공무직은….
○위원 최미희  운영 규정으로 해서….
○총무과장 남기윤  예, 공무직은 휴가사항이 조례로써 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운영 규정에 의해서 변동돼서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남기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운영 규정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니까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확대가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가 부서별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정원워케이션 근무 확대를 하고 이 내용이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총무과장 남기윤  저희가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 안에서만 근무를 하는 여건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쉼과 연계한 근무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작년에 정원워케이션를 스마트워크지라고 지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저희 한 4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직원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더라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부서에 권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자유롭게 본인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사무실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원칙은 그렇습니다. 부서장 승인하에.
○위원 최미희  승인하에?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 규정 있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위원 최미희  공무직 운영 규정 올해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공무직 운영 규정에는 휴가 규정이 포함이 돼 있진 않습니다.
○위원 최미희  여기 순천시 운영 규정에는 들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남기윤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들어 있으니까요,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해가지고 2024년 7월 19일 일부개정해서 훈령 제335호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협약하셨다면 운영 규정에서도 변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남기윤  단체협약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진행 중이에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위원 최미희  이 내용에 관련해서 운영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미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의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자치행정과 소임을 잘 수행해 주시길 응원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50페이지에 상생토크 해가지고 소통, 공감 2025년 순천상생토크 활성화 부분들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방향, 추진계획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데이터를 주셨는데 지금 2025년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라고 언급을 적시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런 다양한 계층에게 통지되는 부분이라든지 언급되는 상황들은 어떻게 시에서 진행하죠?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지, 참여도 부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부분들도 자기들의 언급된 부분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장인데 이런 고지 부분이라든지 통지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태훈  예, 지났던 부분들은 그 상황이고, 올해부터 또 다양한 계층….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은 올해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이나 반려인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농촌, 또 그 그룹별로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려 합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데 어떤 통로로 그분들에게 고지가 돼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각 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그런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마을단위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사항을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계획적인 부분 중에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그런 어르신들의 상황에서 대표진들 참여하셔 가지고 애로사항들 듣고,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는 루트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순천상생토크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청취하고 다양한 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각 부서 전달하시겠지만 참여 꼭 해가지고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치지 않고 체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일류순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니까요. 첫째는 순천미인, 순토소비, 순안무환, 일류순천에서 하는 것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많은 시민이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신정란  그리고 순천미인이라고 써졌는데 옛날부터 우리 순천에 미인 상표를 했잖아요. 우리 순천에 특화된 상품 미나리, 배나 미인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지금도 쓰고 있는 부서도 있고 하지 않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은.
○위원 신정란  현재까지 진행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신정란  미인상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미인상품,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에 미인쌀.
○위원 신정란  지금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합니다.
○위원 신정란  미소짓기로 하는 것은 우리가 미인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얼른 와닿는데 일류순천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잘 이미지가….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올해부터 올해 시민운동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신정란  순안무환, 세 번째, 순천에서 안심하기 이것은 안심하세요 그러는데 우리 도시에서 작년에 일어난 그런 무서운 사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미지 전환에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순천 하면 그런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이 되다 보면 순천에 그런 큰 사건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 전환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57페이지 아래쪽에 여순사건 세대별 역사공감 프로그램 지원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미술작품 전시나 전희들이 가까운 데서 가보면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쓰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여순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은 분들이 전시회 이런 걸 계속 할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신정란  작품이나 그런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은 사람이 와서 참여가 될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행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상생토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생토크는.
○위원 오행숙  아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시정보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예, 권역별, 계층별 또 이렇게 읍면동은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7회 했던 거 맞죠? 아니, 권역별은 7회 하고 또 이렇게, 작년도에 했던 걸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작년도에는 권역별로, 또 계층별로, 현안 사안별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정보고를 하지 않고.
○위원 오행숙  그러면 올해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같이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거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작년에 했던, 작년에는 이렇게 상생토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지금은 상반기 때 2월에는 읍면동 오피니언을 찾아가면서 좌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또 하반기에는 계층별, 분야별 그렇게 해서 상생토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오피니언 그 대화는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기존에는 시정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지역의 오피니언을 가서 만나서 시 현안이라든지 서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작년에 했던 그런 상생토크를 보니까 틀에 박힌 그러한 상생토크보다는 좀 더 신선한 그러한 감이 있었는데 또 우리 농촌지역은 이렇게 거리도 멀고 생활방식도 면마다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면 승주읍과 주암면이 함께 하고, 월등면과 황전면이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불만 섞인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주민총회 그거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상생….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상생토크요?
○위원 오행숙  예, 시민과의 대화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주민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각 면마다 그렇게 했었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묶어서 좀 더 이러한 실질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다, 부작용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래서 올해는 각 읍면동별로 전부 찾아가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그 마을의 문제점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더 진솔한 대화고, 그 대신 오피니언 리더들 말고도 일반 주민들하고 하잖아요. 모처럼 하는 그러한 시장님과의 시간인데 또 지역의 현안문제들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시간제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질문요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불만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러한 상생토크, 또 아까 권역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1년에 어찌 보면 시장님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요구들을 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다, 시민과의 대화나 상생토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이나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가감 없이 듣고, 또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오행숙  그리고 55페이지 이통반 설치 조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농촌지역은 인구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거리제한 완화를 해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경계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경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살펴서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위원 오행숙  농촌지역은 행정구역이, 예를 들면 승주로 예를 들어 보면 승주 고산마을하고 군장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4㎞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수년 전부터 여기를 분리를 해달라 이러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있는데도 인구가 한 20호에서 21호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구수가 한 30호 되면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 인구 유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리는 멀고, 그리고 또 군장마을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월등이나 황전 여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을에서 행사를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굉장히 거리도 멀고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여기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고산마을, 군장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조정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거기를 말을 했었고 승주나 주암이나 황전이나 이렇게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올해 저희들이 읍면동 좌담회를 하다 보니 왕조1동에서 오네뜨아파트, 우명마을, 그리고 명지장미아파트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이번 주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보낼 거거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그게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동지역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지역도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도 잘봐 주시고, 한 가지 더 아까 주민총회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우리 농촌은 농번기도 피해주시고 말하자면 무더운 날씨에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더워서 주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주민총회가 이제는 정말 우리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동하고 읍면지역하고 좀 여건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기적으로 잘 책정해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 해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추모의숲 낙안 금산 북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적지 정비사업 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지금 현재는 그 부분 주변 정리로 해서 5000만 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그 앞에 전정이라든지 환경정비는 될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나, 폐교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여순특위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서선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그 사업비를 안 쓴다고 하면 우리 지금 역사관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를 따오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님께서 시비 매칭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지금 이게 2021년도부터 이 내용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업인데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의 이야기를 떠나서 사실은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쓰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명목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해서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낙안 금산의 북초등학교 인근의 주민들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고, 흉물이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이 폐교를 인수했을 때 순천시에서는 그 목적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산까지 반영이 됐고 했는데 이거를 논의는 하겠지만 이 사업명대로 목적대로 쓰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순천시에서 지금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순천시에서, 이름도 여순이잖아요. 예산을 얼마나 반영을 했고 해서 그게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을 했으며 그 현황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족들에 대해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보조금을 작년에는 22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범위가 더 늘어나서 한 400명 정도 유족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또 여순 10·19사건 주간 기념행사 해서 50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문화한마당축제라든지 평화염원 시민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청년서포터즈 양성사업 여러 가지 유적지 정비사업도 들어가고, 또 역사탐방 거기도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이고, 또 올해는 해설사를 뽑아서 심도 있게 한번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생활비 이런 거는 지난 회기 때 한번 도비 매칭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순천시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요, 예산반영 현황.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사업이 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될 사업들은 그거에 맞게 순천시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더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맞지 이 사업을 예전에 본예산에 했던 사업을 다시 끌어와서 보태서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여순 10·19 지원을 하려면 예산 확보를 추경에라도 더 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건 여순특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당연히 여순특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순천시 전체 현안이잖아요, 사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서선란  그죠. 이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면 더 투입을 해서 하셔야지 맞는 거고 사업에 따라서 그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 다 알고 계시고 이러는데 그 사업 몇 년 만에 지원된 5000만 원을 또 이쪽에 해서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또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부족한 예산 추경이든 더 확보해서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금 상임위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작년 10월에 이 업무보고를 다 한 번 받았고, 또 행감도 했고 그러니까 좀 더 간략하게, 또 과장님께서도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작년에 했던 상생토크를 올해부터는 소담, 쾌담, 온담 이 형태로 방식과 대상자를 바꿔서 진행해 보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작년에 했었던 그 부분을 전면 안 하고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은 올해는 시민들, 그러니까 항상 만나는 시민들보다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 위주로 찾아가서 1인 가구라든지 아까 애니메이션 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서 하겠다.
○위원 최미희  상생토크는 상생토크대로 하고 소담, 쾌담, 온담 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갖고 시민들과 더 가까이 가보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그럼 여기를 가는 주체는 순천시장님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가 가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갈 상황도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국장님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상생토크는 그동안 작년에 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담, 쾌담, 온담은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시되 때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실 수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치행정과가 마을이나,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동아리나 여기에다가 가보러 가겠다고 계획을 제출한가요, 아니면 와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가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만들기도 하고….
○위원 최미희  하기도 하고 그러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위원 최미희  이번에 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 대화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읍면동에서 준비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요청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실은 당초 목적은 뭐였냐면 시장님께서 읍면동 직원들은 시장님을 실질적으로 뵐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부터 한번 만나서 소통하고 얼굴도 알고 익힐 겸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럴 목적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가시는 김에 거기 오피니언 리더들도 만나서….
○위원 최미희  같이 만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서로 소통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주목적은 직원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위원 최미희  간김에 지역 오피니언 리더도 같이 만나자?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자주 만나려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는 대화의 내용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동네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이 있는가 이 이야기가 보다 더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님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음을 많이 토로하는 시간의 비율이 많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과장님, 그거 조금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러 가는 자리니까요. 듣는 시간이 많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실제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은.
○위원 최미희  듣는 시간이 많도록,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소화시키고요.
  56페이지 보면 지금 행정구역 조정 필요지역이 면, 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의견 수렴을 4월부터 8월까지 하고 또 수시로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경계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그럼 경계조정은 올해 마무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올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네뜨아파트라든지 우명마을 거기는 지금 좌담회를 통해서 민원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지금 왕조1동에 공문을 다음 주 중에 보낼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일단 하고 거기에서 원하면 덕연동으로 편입시킨다든지 경계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의견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을 언제쯤 정도에 마무리하실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이제 만약에….
○위원 최미희  의견만 듣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그러죠. 여기 이제 하면….
○위원 최미희  경계조정을 마무리를 어느 시점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이번에 실시하는 그것은 아마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올해 상반기에?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좌담회가 잘 안 되고 소통이 더 필요한 데는 놔두고 원하는 지역은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저는 그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순항쟁특별법 재정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출했는데 지금 여순항쟁 역사관에 대해서는 유족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요청한 민원이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더 준비할 것은 최대한 준비해 보고 특위랑 같이 소통해서 하신다 하셨으니까,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신전마을에 대해서 나름 애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잘해봅시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적극징수 나름대로 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이 책자를 보면서 부서에서는 납세자 편의 부분들과 납세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요인,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들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 또 제도적인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개인적인 부분들에서는 바쁜 일상에 치여가지고 이런 일정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납세자 위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 경제적인 변동에 취약해 가지고 체납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도적인 요인에 들어가 보면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 이런 분들의 상황들에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의 입장 부분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진행하시지만 납세자 부분들, 그러니까 81페이지에도 납세자 중심 지방세외수입 통합연계시스템 개통이란 부분들도 상황들을 추진실적으로 적시해 주셨어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 나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개인이 납기가 경과했을 때는 저희가 1년에 한 4차례 정도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한 번에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분할해서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혹시나 전년도 기준 지방세 체납액 중에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 비율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나요?
○징수과장 양영만  예, 그게 잠시만.
○위원 김태훈  예, 한 30∼40% 정도는….
○징수과장 양영만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위원 김태훈  통상적인 데이터가 그 정도 될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이따 자세한 데이터는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AI 활용 인공지능기술 부분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에서도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분석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활용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징수과장 양영만  저희가 체납된 유형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체납이 됐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가, 아니면 납기기간에 납부가 안 된 사람이 많은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체납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체납의 원인, 유형, 여러 가지 분석적인 부분을 잘해 주셔가지고 현재 다양한 불이익적인 부분들, 또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크게 염두에 두고 행보해 주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납세자들의 어려운 입장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서 다양한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따 그 데이터는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87페이지 보니까요. 추진계획에서 2번째, 3번째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업체 발굴 및 지원, 화훼공급 농가 공모 및 계약재배 활성화, 화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역업체 보호육성 민간분야 참여 확대 이 2가지, 3가지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업체 발굴 및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한 10년간 지역화훼 농가가 13농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두 번째로 2023년도 박람회를 끝내고 보니까 기존에 계신 농가들이 너무 고착화돼 있는 것 같아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농가 재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농가에서 확대를 해서 18개 농가로 확대를 시켜 놓은 상태고 확대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발주로 해서 계약재배로 해서 이렇게 전량 수매하는 방법으로 기술보급과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법령 쪽에서는 약간의 미비된 법령이 있어서 지금 법령 쪽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묘목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초화류 부분이 빠져 있어서 같은 조항에 초화류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업무하는 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3농가에서 18농가 그래서 2년씩 이렇게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또 재모집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는 추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13농가인데 18농가로 확대하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이 13개 농가는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의 통로가 순천만정원으로 납품을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광수  도로화단, 가로화단도 있고, 공원도 있고….
○위원 최미희  도로화단하고 순천만정원하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국가정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18개의 농가로 확대하는 과정 있잖아요. 자격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과 내용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기본적으로 시설하우스 면적으로 제한을 했고, 1300으로 하니까 11개 농가가 왔었고 완화를 해서 660으로 하니까 7개 농가가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중요하지 않다, 면적당 재배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양으로 구분을 하자 해서 그렇게 계약재배를 했고, 확대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변경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든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조례는 안 되고요.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묘목 조항 플러스 초화류를 추가해달라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상위법 개정인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화훼협회에서 순천만가든마켓의 판로나 판매하는 품목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여기하고는 순천시가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 민간분야 참여 확대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광수  이건 화훼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 발주할 때 설계용역 때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지역생산품을 우선적용해라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지금 관급공사가 우리 순천시 공사할 때 관급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특정하게 문제제기한 내용 중의 하나가 자재에서 특허 문제, 그래서 수의계약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쉬지 않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특허가 특허청에서 받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긴 하셨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특허가 아니고 다른 특허제품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자재 부분은 특허 적용을 안 하고요, 공사 공법에서 특허 부분을 합니다. 자제는 특허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렇게 한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최미희  계속 그 문제가 문제제기 돼가지고….
○회계과장 최광수  예전에 실용신안 받고 2년씩 보호받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자재 부분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해서 용역하고 물품 부분은 특허 공법이 해당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유휴재산 적재적소 활용, 대부 및 매각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었는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매년 총조사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총조사 때는 재산 불일치 상황을 보고 실태조사는 실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0이다 그러면 한 70 정도는 대부를 하고 있는데 30 정도는 잉여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부해서 지방세입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이게 시민들의 체감도에서는 되게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일정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잘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더 시민 편에 서서 완화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아까 제가 총무과에 질의했던 내용적인 부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 악성민원의 단호한 대처, 102페이지에 추진의 필요성, 추진실적, 추진계획적인 부분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지금 99페이지 보면 악성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응대 및 고발 조치 혹시나 전년도 데이터 부분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를 하는데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즉결 창구민원을 지금 저희들은 직접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29일 날 민원처리법이 시행됨으로써 악성민원이라면 고질적으로 계속 안 되는 민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넣었을 때는 저희들이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폭언, 위협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고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도 녹음을 해서 그것을 체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처리법이 일부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한테 알리고, 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모두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고발조치의 경우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지금 24개 읍면동이나 저희 민원창구에서 고발까지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102페이지 심리치료에 대한 상황들의 계획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계획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리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리상담은 총 72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1인당 30만 원 범위까지 자유롭게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리상담은 저희가 꼭 민원창구가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12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1월도 1명, 2월도 지금 2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조금 개인적인 부분은 어렵고, 또 상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문의하지 않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치료를 해서 비용을 먼저 선지급하고 후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이 특정돼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접근을 하는 부분들입니까?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그것은 순천지역만 제한되지 않고 자기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기하고 심리치료가 맞는 심리상담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그 치료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지역 이외 큰 병원 이용하는 부분들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네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심리치료를 진행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상황들이?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나 또 이렇게 치료과정이나 또 치료 이후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저도 대상자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한테 어떤 치료가 되어가지고 사후 이렇게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어째 그러냐면 개인적인 사유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어서 업무적인지, 또 개인적인 심리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전문지식이 낮기 때문에 그 분이, 그 대상자가 충분히 심리상담을 받아서 치유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하지 개인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연속성으로 계속 이어졌을 때,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졌을 때 30만 원의 치료비 부분들이 초과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이 30만 원이 딱 만료가 되어버리면 그다음에는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30만 원인데 저희들이 월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회수가 한 번 가는데 심리상담이 딱 국민의료보험처럼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상담사가 상담할 때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월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런 악성민원적인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상황들도 치료비라든지 예산적인 부분들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 또 치료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안정되게 하는 그런 추이부분들도 살펴보시면 또 예측해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직원들이 안정적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송미라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형화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경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쪽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입니다. 매년 출연금 30억 원, 기부금 등으로 운영 예정이며, 현재 전남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 수행 중으로 3월까지 완료 후 전남도 설립 심의 등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의회 및 전남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하반기 설립 예정인 필수의료지원재단의 필수의료 질환별 구체적 지원방향 제시를 위한 순천진료권 의료공급체계 기능강화 연구용역을 올해 7월까지 추진하여 재단 설립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내에서 심뇌혈관질환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올해 1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병원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AI 앰뷸런스 시범사업은 소방본부 구급차 24대와 응급의료기관 13개소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응급환자의 최적병원 선정, 이송과 적시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광주권 대학병원까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하고, 매월 자체점검 및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252쪽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하는 순천형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립입니다. 주말, 휴일 소아경증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아환자의 야간 및 휴일진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소아환자를 위한 순천형 소아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위험신생아를 위한 전용구급차 기능 보급 및 운영을 통해 전남동부권을 아우르는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4쪽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은 물론 응급의료인력 전문교육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3년 주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등을 통해 응급진료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1차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개선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는 승주보건지소를 개보수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강화입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증가로 현장 응급의료 대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2개 팀 18명의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상황을 대비해서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믿고 찾는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믿고 찾는 의약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중복, 과잉, 불법 처방에 따른 환자 부작용 해소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62쪽 미래감염병 대비와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입니다. 호흡기감염병 백일해 확진자 증가, 코로나 재유행 등 신종 및 상시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에 힘쓰겠으며, 두 번째 연중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하절기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결핵, 매개성 감염병 등 상시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365일 빈틈 없이 감염병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65쪽 일상적 마음돌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확대에 따라서 우리 시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7쪽 선택과 집중 사계절 방역소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발생 차단 및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365일 사계절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충서식지, 모기휴식처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미꾸라지, 유용미생물 등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68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종합적·체계적 치매예방 및 관리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유병률 감소를 위해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겠으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 홈스쿨링 뇌총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중증화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70쪽 촘촘한 안전망, 치매안심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치매안심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연속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라진 기억에 안전울타리 만들기, 치매안심 노리터(老利攄)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치매돌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72쪽 예방부터 회복까지,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존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에 편중되어 있었던 정신건강사업을 예방, 치료, 회복까지 전 주기에 걸쳐 확대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겠으며, 대상자별 전 주기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으로 정신질환자를 예방하고 자살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276 위생민원 인허가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허가 서류 접수 전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세무서와 연계한 원스톱 폐업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민불편을 한 번에 해결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 카카오톡 채널 및 AI 챗봇의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로 영업자 대상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8쪽 체계적 관리로 어린이·노인 등 영양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어린이·사회복지 시설의 급식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취약업소 집중관리를 위해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모의훈련 확대와 원인·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280쪽 일본 원전수 방류 대응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본 원전수 방류를 대응하기 위해 수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검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281쪽 건강한 미래, 안전한 식탁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슈별, 시기별 식품접객업소 식품점검과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82쪽 공중위생 및 유통업소 관리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유통업소 위생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 순천 뷰티페스타를 개최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계층이 함께 즐기는 뷰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8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86쪽 활기찬 일상생활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55세 이상 순천시민에 한하여 대상포진 백신비 50%를,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 예방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287쪽 초고령화 대비 웰에이징(Well-aging)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원도심문화스테이션 건립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청사건립과와 협조하여 1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원도심에 노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7월 중 운영팀을 구성하고 9월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어르신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걷기가 일상이 되는 순천, 시민 걷기 운동 확산입니다. 걷기 운동 동기부여 확산을 위하여 걷기 앱 워크온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노르딕워킹 및 걷기교실 등을 추진하여 걷기 실천율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다 함께 누리는 다문화가정 영양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대상 이유식, 간식 만들기 등 요리실습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영유아 영양위험군 수혜대상자를 작년 대비 확대추진코자 합니다.
  291쪽 삼대(三代)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아동, 청소년 대상 초등돌봄교실 체육활동,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 대상 광장에어로빅,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실 등 전 세대가 함께하는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93쪽 의료 취약계층 방문건강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거동 불편자 오벽지 마을주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이·미용, 장수사진 촬영 등을 추진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스마트워치와 AI로 어르신 24시간 올케어입니다. 작년 신규 대상자 1065명을 발굴하여 총 1300명의 어르신 건강을 원격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경로당 스마트건강돌봄 사업, 정서적 지지 제공을 위해 건강소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과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건강 100세 시대, 내일을 위한 만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암, 희귀질환자, 아토피, 천식 아동을 대상으로 적기에 검사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금연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한 도시 순천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운영, 금연구역 및 금연아파트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학교 흡연예방교실, 등굣길 캠페인을 확대하고,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건강한 내일을 여는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및 맨발걷기 확산에 따른 파상풍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시민의 질병 및 의료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예방접종 누락자, 미완료자 대상 예방접종 문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주민건강 더 가까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보건의료 수요조사에 따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적으로 건강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54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의료기관에 4개소 또는 5개소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 추진하고 있으신데 평가결과라든지 점검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탈락하는 병원들을 정하신다는 취지이신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 안 맞으면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인력기준, 시설은 대부분 되는데 인력기준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위원 김태훈  고민 되신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상황들이 원활치 않다는 상황들이겠네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간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들이 애로사항이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의사인력 때문에….
○위원 김태훈  의사인력도 그렇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지금 255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만약에 큰 병원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로컬 병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2차 병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순천시 내 전반적인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고, 또 보건소에서 협조 요청하는 부분들이 의사회를 통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부분인지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원활까지는 아니고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전문병원들은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응급의료기관은 5개소를 정기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랑 같이. 그래서 이송 체계나 그런 부분, 또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된다 그러면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 교육들, 그다음에 동맥혈이나 정맥혈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했던 로컬 병원에 대한 상황들도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순천의료원만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주취자 병원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환자를 받았을 때 진료비라든지 치료비 납부 현황적인 부분들 애로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항들도 염두에 두시고 의료원의 상황들을 어떤 청취하는 부분들은 또 있으신지, 아니면 그 상황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주취자 병원이 2023년 4월에 순천의료원에 지정이 됐는데 녹록지만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순천의료원의 부분들은 우리 순천시는 어떤 성격의 병원으로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의료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인데요. 보고 있으면 감염병 환자 관리하고 있고요, 정신병동이 한 80병상 정도 있고, 정신병원, 노인성 질환, 지금 사실은 급성기 병원으로서의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의사인력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 또 정신환자 질환,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그쪽으로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계획적인 부분들을 순천시가 또 타 병원들 의료기관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모든 포커스가 성가롤로 쪽으로 염두에 두는 부분들로 인지가 되다 보니까 잘 논의해 주셔서 소통해 주셔서 미흡한 부분들을 도든 각각의 행정기관들과 연계해 가지고 잘 응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살펴봐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어떻게 보면 순천의료원도 코로나19 때 우리 순천 지역에 1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각 여기에 적시된 병원들에 대한 사항들도 그런 노고가 1차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보건소에서 애로사항들이 있지만 각각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잘 매끄럽게 이어가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고생하시지만 계속적으로 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 밑에 추진계획 중에서 시중 유통 폐의약품 있잖아요.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나 처리방법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가정 내 폐의약품은 저희들이 수거함이 있는 읍면동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그런 데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파트는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검토를 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나 처방을 받아서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들에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수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남용의….
○위원 신정란  수거함을 자물쇠를 한달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러면 직원들이 일일이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관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약품 버려서 관리하는 부분이 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나….
○위원 신정란  아파트 사는 사람 세대가 인구가 더 훨씬 많잖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근데 아파트 앞에 약국 가까우니, 동사무소나….
○위원 신정란  안 갖다 준다니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근데 보건소 오면 한 보따리가 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그런 걸 하는 걸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통을 마련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회수하는 건 일자리사업으로도, 요즘 노인 일자리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담배꽁초 몇 개 줍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아니니까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마약류 인식개선 홍보에 대해서 지금 홍보는 홍보만 하고 이렇게 애초에 뿌리부터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만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따로 합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시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건강증진과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마약이 너무 많이 가까운 곳에 다 퍼져가지고 있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보건지소가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약품 단가리스트.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보건의료과 소관이긴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 보건의료과 소관,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의료과 소관 이따가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입니다.

2.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정광현·김태훈·최미희·이복남·유승현·이향기·박계수·장경원·최현아 의원 발의) 
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7.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의 제목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제5조의 제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급액”으로 하고, 제15조 중 “위임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제2조(출생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출생수당 지급은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부칙 제2조를 제3조라고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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