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O전략기획국(기획과⇒예산과⇒ 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
- O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전략기획국은 전략기획국장님, 시민복지국은 시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 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전략기획국은 전략기획국장님, 시민복지국은 시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 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담당 과장님들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2025년 전략기획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으로 107쪽입니다.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과 농촌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권역별 특성화 모델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산업과 문화, 관광과 마을자원 등을 활용한 권역별 상생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선진 사례로써 일본 오사카 후세마을은 기존 마을시설을 하나로 묶어 상품화하여 전 세계인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소퇴하는 도시와 농촌을 살릴 수범 사례로서 도심과 농촌,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생 발전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생태해양관광의 활성화입니다. 순천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가치와 매력을 최고급 상품으로 개발하여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남해안권의 국제행사와 국가사업을 연계하여 생태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제안하고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박람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광역 연대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남해안벨트 상생 광역행정 추진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동부권과 남중권 등 인접 도시와의 연대를 통한 광역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광역 상생형 메가시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발맞춰 지역 공감대 형성과 함께 동부권과 남중권, 도시간 광역 협력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111쪽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지원입니다. 순천형 생태문명은 도시의 생태화와 더불어 시민의 생활 방식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과 실천 방안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와 포럼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범적인 교육 포럼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태학교 조성을 통해 생태문화를 확산하고 순천형 생태문명을 창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은 생태문명을 위한 정책 발굴 개선 예시안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4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성과 평가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와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 정비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등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와 시정 공약 사항, 생산성 대상 등 각종 외부 평가는 물론 주요 업무 평가 등 내부 평가의 달성도를 높여서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민생과 경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여건의 약화로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민생과 경제활력, 도시 경쟁력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도비 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신속집행평가와 사업의 적정성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건전 재정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등의 위기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전략적인 국비 활동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고사업 29건, 지특사업 35건, 공모사업 21건 등 총 85건의 국비사업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약 46%가 증가한 309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 국고 확보를 위해 계속 사업의 중점 관리와 함께 우리 시의 맞춤형 특화사업의 발굴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법무행정 추진과 123쪽 순천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은 일반 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4쪽 고향사랑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2023년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43%가 증가한 2억 3000만 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총 8억 5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부금 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복지와 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도 말까지는 총 11억 6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7년 이후에는 매년 10억 원 달성을 목표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콘텐츠 산업을 이끌 기업들을 유치해 가겠습니다.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문화도시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도심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과 함께 단계적으로 유치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전략, 펀드 등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전국의 작가들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과 작가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서 운영하고,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작가들이 모여드는 도시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0쪽 콘텐츠 분야의 미래 인재를 순천에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글로컬30과 함께 애니, 문화콘텐츠 순천 캠퍼스 운영으로 지역 대학의 재학생을 기업 맞춤형 인재 인력으로 양성해 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인력의 채용을 전제로 애니·웹툰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특구 사업으로 유·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k-디즈니 맞춤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시 전체를 산업기지로 만들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 기업과 작가가 모일 수 있는 창·제작기지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콘텐츠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습지센터는 앵커기업의 스튜디오와 전시 체험 공간으로 내·외부 공간을 리뉴얼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원도심의 공실을 활용하여 기업 입주공간 40개소를 조성하고 마켓과 특화거리 등 콘텐츠 테마타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문터광장은 콘텐츠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기업들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리뉴얼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콘텐츠로 플레이하는 글로벌 대표 축제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1회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25년은 대형 IP를 연계한 동천 스포츠 행사를 오천 그린광장에서 원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웰니스 축제로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은 오천그린광장에서 원도심으로 권역을 확대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산업의 메카 순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의 문화관광특구 거점인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상정되어 있으며, 승인 이후에 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8월경 착공하여 2028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생태를 기반으로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시 공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태와 경제, 문화가 융복합된 미래 성장형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명품 연향들 조성을 위한 맞춤형 공간전략 및 로드맵 수립입니다. 연향들 일원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최첨단 복지시설, 사계절 물놀이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수영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체육시설 건립 등에 따른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에 걸맞은 명품 연향들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리와 42쪽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개발은 일반 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쪽입니다. 생태해양관광의 활성화입니다. 순천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가치와 매력을 최고급 상품으로 개발하여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남해안권의 국제행사와 국가사업을 연계하여 생태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제안하고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박람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광역 연대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남해안벨트 상생 광역행정 추진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동부권과 남중권 등 인접 도시와의 연대를 통한 광역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광역 상생형 메가시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발맞춰 지역 공감대 형성과 함께 동부권과 남중권, 도시간 광역 협력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111쪽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지원입니다. 순천형 생태문명은 도시의 생태화와 더불어 시민의 생활 방식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과 실천 방안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와 포럼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범적인 교육 포럼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태학교 조성을 통해 생태문화를 확산하고 순천형 생태문명을 창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은 생태문명을 위한 정책 발굴 개선 예시안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4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성과 평가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와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 정비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등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와 시정 공약 사항, 생산성 대상 등 각종 외부 평가는 물론 주요 업무 평가 등 내부 평가의 달성도를 높여서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민생과 경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여건의 약화로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민생과 경제활력, 도시 경쟁력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도비 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신속집행평가와 사업의 적정성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건전 재정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등의 위기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전략적인 국비 활동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고사업 29건, 지특사업 35건, 공모사업 21건 등 총 85건의 국비사업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약 46%가 증가한 309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 국고 확보를 위해 계속 사업의 중점 관리와 함께 우리 시의 맞춤형 특화사업의 발굴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법무행정 추진과 123쪽 순천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은 일반 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4쪽 고향사랑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2023년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43%가 증가한 2억 3000만 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총 8억 5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부금 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복지와 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도 말까지는 총 11억 6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7년 이후에는 매년 10억 원 달성을 목표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콘텐츠 산업을 이끌 기업들을 유치해 가겠습니다.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문화도시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도심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과 함께 단계적으로 유치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전략, 펀드 등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전국의 작가들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과 작가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서 운영하고,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작가들이 모여드는 도시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0쪽 콘텐츠 분야의 미래 인재를 순천에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글로컬30과 함께 애니, 문화콘텐츠 순천 캠퍼스 운영으로 지역 대학의 재학생을 기업 맞춤형 인재 인력으로 양성해 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인력의 채용을 전제로 애니·웹툰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특구 사업으로 유·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k-디즈니 맞춤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시 전체를 산업기지로 만들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 기업과 작가가 모일 수 있는 창·제작기지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콘텐츠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습지센터는 앵커기업의 스튜디오와 전시 체험 공간으로 내·외부 공간을 리뉴얼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원도심의 공실을 활용하여 기업 입주공간 40개소를 조성하고 마켓과 특화거리 등 콘텐츠 테마타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문터광장은 콘텐츠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기업들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리뉴얼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콘텐츠로 플레이하는 글로벌 대표 축제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1회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25년은 대형 IP를 연계한 동천 스포츠 행사를 오천 그린광장에서 원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웰니스 축제로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은 오천그린광장에서 원도심으로 권역을 확대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산업의 메카 순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의 문화관광특구 거점인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상정되어 있으며, 승인 이후에 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8월경 착공하여 2028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생태를 기반으로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시 공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태와 경제, 문화가 융복합된 미래 성장형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명품 연향들 조성을 위한 맞춤형 공간전략 및 로드맵 수립입니다. 연향들 일원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최첨단 복지시설, 사계절 물놀이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수영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체육시설 건립 등에 따른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에 걸맞은 명품 연향들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리와 42쪽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개발은 일반 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해양관광 시대의 메카로 만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순천만 습지는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전국, 그다음에 아시아 또 넘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안 해양관광 시대의 메카로 만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순천만 습지는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전국, 그다음에 아시아 또 넘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순천만 습지가 지금 우리 순천이 이렇게 정말 발전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지금 순천만 습지가 지금 2800㏊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요. 그때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어민들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정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지금 2013년도에 국가정원으로,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래서 또 작년에 두 번 또 10년 주기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순천만은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습지뿐만 아니고 지금 2006년에는 또 남사르로도 협약에 등재가 돼 있고요. 또 2021년은 세계유산에 등재가 자연유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여기는 아마 이 과가 순천 보존과하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략기획국은 순천 전체를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농촌하고 도심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또 우리 해양정원을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여기는 아마 이 과가 순천 보존과하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략기획국은 순천 전체를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농촌하고 도심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또 우리 해양정원을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이, 국장님 그 부분 좀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계략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저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해양정원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정말 해양정원을 정말 공모를, 지금 공모는 돼가고 있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돼 가지고 지금 예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내년도에 하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럴 계획으로 지금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순천이 먹거리고 또 같이 즐길거리를 하려면 정말 해양정원이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순천만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심권에서 국가정원 연계해서 여러 가지 생태교육이나 승마 체험이나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방금 말씀하신 해양정원까지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2026년도에 여수세계섬박람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쪽에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흡수해서 지역 경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저도 이제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순천만 습지는 이게 처음에 처음 만들어질 때 좀 어렵게 했지만 왜 순천을 알리는 데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해양정원도 이게 정말 여수세계섬박람회나 이렇게 같이 유입될 때 우리 순천으로 또 한번 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관련 실과하고 같이 해서 전략기획국에서 한번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우리 순천 발전을 명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저는 자료만 부탁하려고 합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남해안벨트 상생광역행정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있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거기서 그동안에 이제 서로 각 시가 또는 남해안 남중권에서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같이 협의가 되기도 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협의회의 내용 그리고 추진 성과 자체 평가 이런 자료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회의록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서 이렇게 남해안 남중권 또는 여수 순천 광양이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또는 광역 메가시티 이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부 평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보고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서 이렇게 남해안 남중권 또는 여수 순천 광양이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또는 광역 메가시티 이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부 평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보고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113페이지 생태문명 정책 발굴안 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런 방향으로 일이 잘 추진되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는 저희들이 86년도부터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공동협력사업을 18건을 지금 안건으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도 저희들이 신규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한 15건 정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고맙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우리 시의 각종 큰 프로젝트는 기획부서에서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서 시정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와 관련 시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번에 6월 달에 저희들이 시정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략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시정 평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요약본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설문조사에 대한 공개를 계획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브랜드가 일류 순천이지 않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 지나친 비공개로 해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되면 안 되겠죠, 시민들이.
그래서 보도자료나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설문조사에 대한 공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정에 좀 알려,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도자료나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설문조사에 대한 공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정에 좀 알려,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적인 틀로 보도자료를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각종 정보공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부터 시정평가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좀 더 자세히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시민들한테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그런 우려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또 보면 오늘 설명하신 또 지금 108페이지에 보면 일류 순천 정책박람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최하고 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조사나 설문조사나 예를 들어 의견들을 받았을 때 이런 것도 공개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 정책의 방향들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시민들이 좀 더 폭넓게 알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민들의 생각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정책박람회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저희들이 분명히 피드백을 해 드릴 겁니다.
○위원 서선란 예. 해 주시고 공개도 해 주시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거를 좀 더 전보다는 앞으로는 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설명을 지금 들으면 사실 우리 전략기획국이 우리 순천시 전체 로드맵을 쭉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저희도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개 내용이 사실 책을 읽는 것처럼 좀 어려워요, 보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게 다 허브벨트, 생태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딱 손에 들어오는 게 저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질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자 해도 마땅히 질문할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로드맵을 설정하거나 계획을, 전략을 짜실 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남해안벨트 많이 말씀하시는데 인접도시하고 이해집단의 어떤 상충되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협의해서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설명을 지금 들으면 사실 우리 전략기획국이 우리 순천시 전체 로드맵을 쭉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저희도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개 내용이 사실 책을 읽는 것처럼 좀 어려워요, 보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게 다 허브벨트, 생태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딱 손에 들어오는 게 저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질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자 해도 마땅히 질문할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로드맵을 설정하거나 계획을, 전략을 짜실 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남해안벨트 많이 말씀하시는데 인접도시하고 이해집단의 어떤 상충되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협의해서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11월쯤 되면 종합적인 로드맵을 저희들이 설명드릴 기회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실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제 불확실성 증가, 지방세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요구 전 주요 사전절차로 투자심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투자심사 투자사업 예산에 따라 시 자체 심사, 도심사, 중앙심사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종종 각종 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 이행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절차는 반드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노력은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몇 건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또 위원님들의 또 행자위 더더군다나 이런 데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부터 투융자 심사까지 사전절차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투융자 심사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변경사항이 장소가 변경되거나 투자비가 30% 이상 증가가 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재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도 그 계획이 맞았는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난번에도 일단은 급한 사안인 것 같아서 통과를 시키고, 사전절차 미이행을 했어도 통과를…. 위원님들은 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절차를 밟는다는, 밟아서 정리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추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위원 서선란 예산이 증액이 됐을 때나 뭐 이랬을 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변경됐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한 상황에 있었을 때는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이 사전절차를 분명히 이행하고 예산 수립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게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또 위원님들은 예산 삭감이라는 또 큰 무기가 있어서 아무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24년도에 지금 7월 달에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글로벌 가든콘페스타 개최 10억 원에 대한 전라남도의 투자심사는 거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투자심사 이행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이행했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이행했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래서 사업이 적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될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소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올해 처음 개최하는 건데….
○위원 신정란 처음 하는 거예요?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지금….
○위원 신정란 TV 같은 데 저희들이 보면 고흥에 보면 드론쇼 같은 거 매주 한다 해서 청년들을 전국에서 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또 고흥에서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주변 바닷가 쪽이나 해서 청년들이 와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 한 달 살기를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무료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데 우리도 이런 좋은 일을 12억이나 들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좀 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TV로 홍보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홍보가 나갈 겁니다.
○위원 신정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미리미리….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국장님이 이끄시는 부서가 엄청나게 순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 k-애니메이션 지금 어떻게 보면 메카로 순천이 뜨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순천만국가정원 원도심 빈상가를 중심으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들어선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원도심 쪽으로 모든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앵커기업이 입주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을 원도심 쪽에 저희들이 입주시키려고 지금 전체 공실조사 같은 것도 다 완료를 했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기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건 확정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바로….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원도심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 상가들을 전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건물들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국비 확보된 예산이 얼마 준비됐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웹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비는 390억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게 이제 기사로는 올해 193억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 390억은 기 확보됐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이 k-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원도심도 활성화가 되고 또 나름대로의 국가정원 쪽에 있는 연향동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금 좀 전에 김태훈 위원님에 연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세부 추진계획은 좀 나와 있는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추진계획이 지금 11월 1일부터 3일간 개최되거든요. 지금 계획들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세부 계획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애니메이션이 아직은 사업들이 다 제대로 구축은 안 되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행사라는 것은 알려주는 거 그 차원이 제일로 홍보하고 이 차원이 크겠지만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지금, 행사는 행사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수렴해서 원도심 지금 상가가 보면 임대라고 써진 상가들도 꽤 많더라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40개가 지금 업체가 들어온가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수렴해서 원도심 지금 상가가 보면 임대라고 써진 상가들도 꽤 많더라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40개가 지금 업체가 들어온가요, 지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빈 건물을 40개 정도를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봐도 제가 중앙로를 시민로를 통과해서 지나가다 보면 임대라는 게 또 아직도 많이 이렇게 붙여 있어서 시하고 연관해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는지…. 많기는 많지만요, 원도심 상가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조형물 관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시에서는 4월 1일 개장을 위해서 달리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국제 이런 행사도, 글로벌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다투지 말고 사실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돼서 그냥 내실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지, 지금 4년 차 지금 사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지금 조형물 관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시에서는 4월 1일 개장을 위해서 달리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국제 이런 행사도, 글로벌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다투지 말고 사실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돼서 그냥 내실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지, 지금 4년 차 지금 사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닙니다. 저기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위원서선란 처음이고 지금 27년까지는 사업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서선란 예. 모든 행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행사할 때 그뿐이고 원도심 안쪽까지 흡수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음식 축제라면 그 주변에만 활성화가 되고 일단은 행사 끝나면 다 철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그게 행사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세세히 파고들어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거리 같은 거를 애니메이션과 연관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12억이면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 시가 준비 단계이지, 이제 홍보는 잘 하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지 다음번처럼 그런 조형물처럼 일단 보여주기식 이런 사례는 발생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할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 시가 준비 단계이지, 이제 홍보는 잘 하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지 다음번처럼 그런 조형물처럼 일단 보여주기식 이런 사례는 발생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할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128페이지에 128페이지 보면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이 예산 부기명이고 콘텐츠 산업을 이끌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순천시가 기회발전특구, 문화도시특구, 교육발전특구 3개의 특구가 되어서 순천의 경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발굴하고 원도심도 발전하고 이게 변화 발전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회발전특구와 문화도시특구, 교육발전특구가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여기에 어떤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순천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상이 잘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육발전특구는 뭐야, 문화도시특구는 뭐야, 그래서 여기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교육특구에 관련해서 쭉 일이 있어오긴 했지만 이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순천시가 정말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고민, 노력도 많이 한 만큼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순천시가 새로운 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발굴하고 원도심도 발전하고 이게 변화 발전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회발전특구와 문화도시특구, 교육발전특구가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여기에 어떤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순천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상이 잘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육발전특구는 뭐야, 문화도시특구는 뭐야, 그래서 여기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교육특구에 관련해서 쭉 일이 있어오긴 했지만 이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순천시가 정말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고민, 노력도 많이 한 만큼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순천시가 새로운 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이 시민들이 k-디즈니 그러면 쉽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위원 최미희 그렇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다음에 뭐 문화 콘텐츠 그렇게 해도 쉽게 연상이 안 되고 우리 이번에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정원에 이런 문화 콘텐츠를 입혀가지고 순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그 그림을 한번 어디다 보여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와서 보시면 이런 걸 하겠구나라는 그림이 연상이 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오천그린광장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다라고 예전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위원 최미희 그건 아니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원도심에 공실을 활용해서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창작과 제작기지를 조성하고 콘텐츠 테마타운을 조성하고, 그리고 남문터광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콘텐츠 테마타운 조성에 들어가 있잖아요. 실시설계와 공사 추진이 내년 1월이고 용역이 올해 11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콘텐츠 테마타운에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서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 상태인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 상인회를 중심으로 일단은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지금 한 서너 차례 지금 저희들이 콘텐츠정책과에서 간담회를 했고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사업들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중앙투자심사가 조금 지연됐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잘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투만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사업들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중앙투자심사가 조금 지연됐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잘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투만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콘텐츠 테마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그동안 간담회했던 회의 결과하고 그 용역이 11월 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계획이 수립되면 과업지시서 포함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들 좀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2024년 업무보고하실 때 웹툰센터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오노코리아 지사 설립하고 그다음에 로커스나 케나즈 등 본사 이전을 추진하겠다, 24년 하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앵커기업 3개 중소기업도 32개도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2024년 업무보고하실 때 웹툰센터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오노코리아 지사 설립하고 그다음에 로커스나 케나즈 등 본사 이전을 추진하겠다, 24년 하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앵커기업 3개 중소기업도 32개도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계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방금 원도심 쪽에는 저희들이 케나즈가 앵커기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서로 대화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는 페스티벌 중에 케나즈는 본사 이전을 공표하는 세레머니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오노코리아도 저희들이 이전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행사 때 저희들이 같이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앵커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 기업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습지센터에 들어오는 애니메이션 관련 앵커기업인 로커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앵커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 기업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습지센터에 들어오는 애니메이션 관련 앵커기업인 로커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390억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지금 원도심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살리기 위한 도시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프로젝트에 대비해서 굉장히 원도심 아까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원도심 활성화가 미비하다는 이런 평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390억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지금 원도심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살리기 위한 도시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프로젝트에 대비해서 굉장히 원도심 아까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원도심 활성화가 미비하다는 이런 평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저기 최근에 연향들 도시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곳들이 거기에 설치될 것이다라는 것이 막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막 돌아다녔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스포츠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저는 그거 오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될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순천시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저는 그거 오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될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그쪽 연향들 관련해서 주변 공간까지 순천시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순천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홍보를 했던 거고요.
○위원 최미희 근데 내용이, 제목이 바뀝니다예요, 바뀝니다. 바꾸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바뀝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안이라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위원 최미희 안이라고 안 써졌어요 안 자 없어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뒷날 바로 바꿨습니다.
○위원 최미희 바뀝니다는 결정된 내용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바꾸고 싶습니다와 바뀝니다는 천지 차이예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앞으로도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그거 진짜 잘못됐어요. 그렇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앞으로 할 때는….
○위원 최미희 그리고 예술의전당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 결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저희들이 순천시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앞으로 쓸 때는 문구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결정된 내용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137페이지 연향들 도시개발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재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연향들 기본계획은 2019년에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중투 심사를 승인했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해제가 됐고 이번 110월 말경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올해 지금 우리 7월에 업무보고에서 행자위에서 현장 방문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도에 요청한 의회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을까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반영해서 지금 전라남도하고 의견을 다시 보냈고 또 전라남도에서 사전심사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10월 말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때 또 심의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 서선란 도에 요청한 심의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그때 공동주택하고 숙박시설이 너무 가깝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감안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약간씩 변동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때 확정된 뒤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보고해 주시고요. 그전에 제출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연계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시행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 위기의심 가구의 복지 등기우편을 배달하여 복지 제도를 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저소득층 문화지원사업, 151쪽 저소득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마음 따뜻 지원사업, 152쪽 취약계층 틈새 치료비 지원사업 이상 3건의 사업은 공동모금회 사업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생활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3쪽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품격 높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 보훈 명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158쪽 AI 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고독사 예방 3종 케어입니다. 순천 케어콜, 순천 살핌 안녕앱,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홈클린 사업입니다. 저장, 강박 및 거동 불편 가구의 청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해서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163쪽 맞춤형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 순천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자 발굴과 희망2025 나눔 캠페인 등을 민관이 협력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긴급복지지원사업과 165쪽과 166쪽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순천형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위기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 순천형 생활안정비와 상하수도요금, 공동전기요금, 자활사업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일과 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진입형 자활기업 성장을 통해 자활근로자의 탈수급 및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 사업은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모공원 화장로 5기를 2025년도에 1기 추가 증설하고 노후화된 화장로 개보수를 통해서 추모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AI 반려로봇 활용 어르신 스마트 돌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AI 반려로봇 루미 100개를 추가 보급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치매 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는 건립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회장 700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1인당 월 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노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제공입니다. 올해 12월 대상자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2025년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직무와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일자리 그리고 소득 보장 및 건강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어르신 품위 유지를 위한 건강 바우처 지원사업과 180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6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5920명과 독거노인 장애인 1500가구에 돌봄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9쪽 경로당 신축 운영 지원 그리고 개보수 및 물품 보강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남부노인복지관 식당 증측 및 3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남부복지관 경로식당 수용 인원을 대비해서 이용 인원이 많은 상황으로 경로당을 증축하고 3개 노인복지관에서 총 80개의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는 다양한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6쪽 맞춤형 육아 돌봄 정책 추진입니다. 2024년 출생아부터 부모, 자녀 모두가 18세까지 순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전남도와 협력사업으로 매월 도에서는 10만 원, 시에서 10만 원의 총 20만 원의 출생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초등돌봄기관 이용 아동에 대해 방학 중 급식비를 지원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순천형 영아안심반 지원 대상을 1세에서 2세 혼합반 그리고 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특성화비 1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인구감소시대 위기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고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 부서와 함께 결혼, 출산 친화적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서 207쪽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초등방과후 돌봄 확대 운영입니다. 신대 다함께 돌봄센터는 10월 중순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관내 1개소를 추가 설치를 위한 장소 선정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순천형 초등돌봄기관 지속 지원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트리마제 1차, 2차, 그리고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시간제 보육과 야간 연장 보육기관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임신과 출산 순천시와 함께 준비해요입니다. 순천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재정비해서 대상 범위를 확대 신설하여 더 나은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그리고 21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도 충실히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자립 준비 청년 희망 첫걸음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쪽 그리고 213쪽 찾아가는 아동인권 시민교육,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보호아동 맞춤형 생활지원 내실화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과 216쪽 드림스타트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돌봄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육교사의 근무 지원과 역량 강화, 영유아 발달 상담 등 영유아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가족, 장애인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2쪽 아픈 아이 병원 돌봄 서비스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입원 아동을 병원 내에서 아이 돌봄이가 돌봐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순천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입니다. 현재 체험홈 2개소에 전남 최초로 야간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하여 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 교육과 재무, 건강, 아카데미, 그리고 문화, 취미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치매 예방교실, 남성 요리교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서로 사랑 가족 학교 운영은 생애 주기별, 가족 유형별 교육과 육아토크, 소그룹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다문화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그리고 사후 관리로 체계적인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2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확대 지원과 도심 우범지역 민·관·경 야간 합동순찰 등을 지속 실시하고 범죄예방 안전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서 6세 이상 그리고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과 자립생활 증진을 위하여 1대 1 주간 개별, 주간 그룹, 24시간 개별 돌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해 5개 분야 35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발달재활 서비스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7개 분야 23개 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연계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시행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 위기의심 가구의 복지 등기우편을 배달하여 복지 제도를 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저소득층 문화지원사업, 151쪽 저소득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마음 따뜻 지원사업, 152쪽 취약계층 틈새 치료비 지원사업 이상 3건의 사업은 공동모금회 사업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생활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3쪽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품격 높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 보훈 명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158쪽 AI 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고독사 예방 3종 케어입니다. 순천 케어콜, 순천 살핌 안녕앱,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홈클린 사업입니다. 저장, 강박 및 거동 불편 가구의 청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해서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163쪽 맞춤형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 순천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자 발굴과 희망2025 나눔 캠페인 등을 민관이 협력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긴급복지지원사업과 165쪽과 166쪽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순천형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위기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 순천형 생활안정비와 상하수도요금, 공동전기요금, 자활사업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일과 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진입형 자활기업 성장을 통해 자활근로자의 탈수급 및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 사업은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모공원 화장로 5기를 2025년도에 1기 추가 증설하고 노후화된 화장로 개보수를 통해서 추모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AI 반려로봇 활용 어르신 스마트 돌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AI 반려로봇 루미 100개를 추가 보급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치매 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는 건립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회장 700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1인당 월 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노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제공입니다. 올해 12월 대상자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2025년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직무와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일자리 그리고 소득 보장 및 건강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어르신 품위 유지를 위한 건강 바우처 지원사업과 180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6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5920명과 독거노인 장애인 1500가구에 돌봄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9쪽 경로당 신축 운영 지원 그리고 개보수 및 물품 보강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남부노인복지관 식당 증측 및 3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남부복지관 경로식당 수용 인원을 대비해서 이용 인원이 많은 상황으로 경로당을 증축하고 3개 노인복지관에서 총 80개의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는 다양한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6쪽 맞춤형 육아 돌봄 정책 추진입니다. 2024년 출생아부터 부모, 자녀 모두가 18세까지 순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전남도와 협력사업으로 매월 도에서는 10만 원, 시에서 10만 원의 총 20만 원의 출생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초등돌봄기관 이용 아동에 대해 방학 중 급식비를 지원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순천형 영아안심반 지원 대상을 1세에서 2세 혼합반 그리고 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특성화비 1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인구감소시대 위기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고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 부서와 함께 결혼, 출산 친화적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서 207쪽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초등방과후 돌봄 확대 운영입니다. 신대 다함께 돌봄센터는 10월 중순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관내 1개소를 추가 설치를 위한 장소 선정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순천형 초등돌봄기관 지속 지원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트리마제 1차, 2차, 그리고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시간제 보육과 야간 연장 보육기관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임신과 출산 순천시와 함께 준비해요입니다. 순천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재정비해서 대상 범위를 확대 신설하여 더 나은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그리고 21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도 충실히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자립 준비 청년 희망 첫걸음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쪽 그리고 213쪽 찾아가는 아동인권 시민교육,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보호아동 맞춤형 생활지원 내실화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과 216쪽 드림스타트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돌봄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육교사의 근무 지원과 역량 강화, 영유아 발달 상담 등 영유아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가족, 장애인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2쪽 아픈 아이 병원 돌봄 서비스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입원 아동을 병원 내에서 아이 돌봄이가 돌봐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순천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입니다. 현재 체험홈 2개소에 전남 최초로 야간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하여 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 교육과 재무, 건강, 아카데미, 그리고 문화, 취미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치매 예방교실, 남성 요리교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서로 사랑 가족 학교 운영은 생애 주기별, 가족 유형별 교육과 육아토크, 소그룹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다문화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그리고 사후 관리로 체계적인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2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확대 지원과 도심 우범지역 민·관·경 야간 합동순찰 등을 지속 실시하고 범죄예방 안전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서 6세 이상 그리고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과 자립생활 증진을 위하여 1대 1 주간 개별, 주간 그룹, 24시간 개별 돌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해 5개 분야 35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발달재활 서비스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7개 분야 23개 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153페이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수요파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수요파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현재 올해는 138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700명까지 이렇게 늘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동안에 사회복지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40시간 이상 전일 종사자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이렇게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만 작년에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돌봄 종사자들 월 60시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랄지 우리 시 예산상황을 파악을 해보니 조금 어려운 지경이다 해서 그 외에 좀 추가하려고 했으나, 아직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는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돌봄 종사자들 월 60시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랄지 우리 시 예산상황을 파악을 해보니 조금 어려운 지경이다 해서 그 외에 좀 추가하려고 했으나, 아직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는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반영 못 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작년, 올해, 내년에 대상자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일제 근무라면 일단 주 40시간이면 오전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나는 대상자, 업종도 근무하는 곳이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확대가 되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대상자 좀 더 확대된 상태인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기존의 우리 시설 종사자를 보면 다양한 게 있습니다. 아동, 여성, 다문화, 장애인 그다음에 재가노인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특히 이 돌봄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일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월 60시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줘야 되겠다, 돌봄 조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해도 그 부분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이 월, 1년에 처우개선비 하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조금 빠졌거든요 2803명이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170명은 내년에 추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한 2633명에 대해서는 차차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랄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왜 그….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래서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까지는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교통비랄지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한,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처우 교통비랄지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돌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 채워주는 현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분들의 처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미 조례도 있는데 이것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도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 만들었을 때 비용 추계를 이야기하면 4억 3000밖에 아니었거든요. 4억 3000이면 저는 충분히 집행부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최미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올해 아직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못 돼서 이렇게 못 했었는데 더 노력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항간에는 돌봄 종사자분들이 작년에 기자회견도 하고 올해 집회도 하고 그럴 걸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럼 데모한다고 하면 다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니요. 이분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 파트타임….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확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분들이 지금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지, 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를 들어봤더니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과들도 그렇고 돌봄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고, 또 지원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얼른 찾아내서 해결하는 이런 책임지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리니 없다, 서로 협력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민복지국이 중심이 되긴 하나 우리 서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지금 현재 돌봄에 관련해서는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그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고립 가정, 그리고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정리해서 가실 생각이신지.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를 들어봤더니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과들도 그렇고 돌봄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고, 또 지원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얼른 찾아내서 해결하는 이런 책임지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리니 없다, 서로 협력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민복지국이 중심이 되긴 하나 우리 서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지금 현재 돌봄에 관련해서는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그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고립 가정, 그리고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정리해서 가실 생각이신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어제 업무보고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항상 이 돌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아동,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책임을 지고 돌봄을 하고 있고요. 돌봄 대상자만 해도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과하고 민원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마 일자리경제국에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아마 그런 돌봄 유형을 세대 돌봄이랄지, 틈새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아마 사업이 된 것 같고요. 민원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 우리 콜센터 상담사들이 좀 하는 김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돌봄은 시민복지국에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를 읍면동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과하고 민원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마 일자리경제국에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아마 그런 돌봄 유형을 세대 돌봄이랄지, 틈새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아마 사업이 된 것 같고요. 민원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 우리 콜센터 상담사들이 좀 하는 김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돌봄은 시민복지국에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를 읍면동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67페이지 자활센터에 관련해서요. 자활센터가 되게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변화된 모습들이 되게 많아서 정말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건물 문제 제가 저번 달에도 이야기했는데,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나요?
167페이지 자활센터에 관련해서요. 자활센터가 되게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변화된 모습들이 되게 많아서 정말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건물 문제 제가 저번 달에도 이야기했는데,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기다려야 되나요?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다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못하면 국비를 통해서 한다랄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 부분들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산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복지 파트에 많은 예산이 분배가 되면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순천시의 부분들은 좀 행사 위주가 좀 많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시장님께도 잘 건의하셔가지고 각 부서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종사자들이 같이 협력할 분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데 좀 여유가 되고 또 그분들을 돌봄하는 부분들이 같이 상생돼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꼭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힘이 있으시니까 가능하시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 부서가 가장 국 중에서는 가장 많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국가정원이랄지 덜어드리는 예산 200억 넘는 예산을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최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최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말씀 감사하고, 156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또 순천시에서 고민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과장님에 대한 부분도 칭찬이 대단하시고 또 국장님에 대한 부분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요. 항상 또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또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절차가 진행된다면 방법을 또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157페이지에 지금 취약계층 인문학 강좌 운영을 또 나름대로 해 주시는데, 이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157페이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성과가 좋습니다.
○위원 김태훈 좋다는 부분이 어떤 성과의 말씀이신지…. (웃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노숙인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서 거의 무료로 이렇게 지금 무료로 강좌를 해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태훈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없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월 2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분들이 또 이런 좋은 강좌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은데, 또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은 없으신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고요. 호응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더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잘 운영하시면서 혹시나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가치 형성을 위한 인문학 교실 부분들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도 그들이 태어나서 선택된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선택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환경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미래 세대들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시에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그 158페이지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많은 순천시에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선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순천 살핌안녕앱 도입도 지금 앱을 설치하고 또 홍보하는 부분들인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항상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앱을 깔아서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SNS나 그다음에 읍면동 홍보지랄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르신들이 앱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익숙하게도 홍보하고 계신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가구를 다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식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러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우선 저희 교회에서도 홍보에 대한 순천 살핌안녕앱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에 있고, 천주교 이런 부분에서 좀 협조요청해서 어르신들이 이 상황들을 좀 접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고립가구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각 종교단체랄지 각 기관을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각 교회별로 찾아다니는 부분들이 어렵다면 또 노회별로 다 조직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생애주기별, 분야별 맞춤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 중장년 어르신들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이제 또 우리 순천의 각 부서들이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업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은둔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또 아까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은둔청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이 젊은 분들, 중장년들 이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편 배달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양한 단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은둔형들이 사회 밖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살피고 읍면동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어쨌든 청년, 은둔 청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중장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꼭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음료 배달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확대한 그런 시스템에 또 한국 야구르트와 MOU를 추진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음료 배달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확대한 그런 시스템에 또 한국 야구르트와 MOU를 추진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 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또 우리 순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믿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정란 국장님께 아까 우리 최미희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저기 장애인이 복지관을 갔을 때 밥을 장애인은 밥을 주는데 봉사자는 거기 밥을 안 주나 봐요? 도시락을 싸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무료 급식 말씀이십니까?
○위원 신정란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 신정란 봉사자들은 도시락을 싸가야 됩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짓는 곳이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다 저기….
○위원 신정란 돈을 받으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있으니까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신정란 근데 그게 좀 애매하다고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몇 명한테 들어서, 거기 갔을 때 봉사자는 거기서 밥을 주는데 자기들은 안 주니까 또 싸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거기 시설의 종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위원 신정란 아니, 일주일에 몇 번을 이렇게 시각장애인인데 복지관을 가나봐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보호자들은 같이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보호자 아니고 종사자.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종사자들은 아닙니다.
○위원 신정란 근데 이거 좀 했을 때 같이 좀 주지, 주면, 비싼 밥은 아닌데….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어떻게 보면 국고를….
○위원 신정란 이중으로 받는다 그 생각일까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 혹시라도 종사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무료로 한다랄지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혹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 수 없습니까? (웃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우리 정서적으로는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종사자만 먹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도시락을 싸간다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여쭤보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내고 들을 수는 있겠죠.
○위원 신정란 아, 바로 먹을 수는 있어요, 사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급식비, 예.
○위원 신정란 가서, 거기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식비를 내면 그거를….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세외수입으로, 예,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신정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사실 다른 복지관들도 같은 사례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입으로, 지금 세외수입으로 그걸 잡고 있는지 그것도 좀 나중에 감사하실 때 그것도 한번 봐보시고 그런 사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저희 지역구가 복지관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신정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사실 다른 복지관들도 같은 사례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입으로, 지금 세외수입으로 그걸 잡고 있는지 그것도 좀 나중에 감사하실 때 그것도 한번 봐보시고 그런 사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저희 지역구가 복지관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시내 돌봄 대상자가 한 1만 3000 그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시내 돌봄 대상자가 한 1만 3000 그 정도 됩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대상자가요?
○위원장 장경순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순 1만 3000명이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 저소득 문화서비스, 또 인플란트 서비스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또 공동모금회 사업도 보니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근데 이거는 다 지금 거의 된다라고 보시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장경순 다 안 된 사업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거의 이제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또 공동모금회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어서 충분히 따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그런 탁월한 능력을 또 가지고 계시군요. (웃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저번에 운둔형 고독사가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했을 때 우리가 28명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올해는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저번에 운둔형 고독사가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했을 때 우리가 28명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올해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때 작년에 한번 우리가 MBC에서 보도할 때 2만 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저희가 질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조례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번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이 은둔형 대상자를 발굴하러 지금 여기는 우리 왕조1동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찾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사실 은둔형은 어렵잖아요, 대상자 발굴하기가.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대상자를 지금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은둔형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자 업소들 그다음에 상수도랄지 전기 관련했던 그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편 배달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은둔형 발굴로 인해서 우유 배달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갔을 때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단전, 단수가 됐다랄지, 그다음에 앞에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다랄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매일, 거의 매일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과 어떻게 연계를 해 줄 것인가 해서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저기 북구노인복지타운에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압축이 많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논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요양보호시설에 있는 기관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부분을 이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총량제 관련해서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어제 또 만나서, 우리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수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설이 좀 부족하다, 다른 지역에 요양 총량제를 하고 있는 대해서는 130%가 넘었을 때 총량제를 검토를 했던 부분이 100% 이상 됐을 때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우리 시 지역에는 47%의 공급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어제 어느 정도에 수긍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부요양시설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을 전체 112개 소에서 그중에 20개 실이 단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고 국비 신청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틀어지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된 이후에 시설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은 요양시설기관 원장님들하고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서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부요양시설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을 전체 112개 소에서 그중에 20개 실이 단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고 국비 신청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틀어지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된 이후에 시설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은 요양시설기관 원장님들하고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서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아직 요양, 그 부분들이 활동 지원이랄지 장애인 활동 보호랄지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차로 정리해 나가기로 하고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런 진행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대화는 잘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첫 번째 총량제 관련해서는 원장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노인 인구 그리고 등급 받으신 분들은 숫자, 시설에 계신 분 이렇게 이제 기준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이분들이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거나 또는 최대한 요양시설에 안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방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 나누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량제가 지금 공급률이 130% 되어야지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시는 47%라고 그러셨잖아요. 47%에 대한 재고가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국고를 받아놓은 상태고 일이 진행되려면 현재 상황대로 진행하고 난 이후에 운영 과정에 있어서 단기나 이용시설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 나누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량제가 지금 공급률이 130% 되어야지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시는 47%라고 그러셨잖아요. 47%에 대한 재고가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국고를 받아놓은 상태고 일이 진행되려면 현재 상황대로 진행하고 난 이후에 운영 과정에 있어서 단기나 이용시설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수급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빨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들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들이 좀 생각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조금 일을 할 수 있고 수요가 좀 채워져서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르신들이랄지 조금 이렇게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요양보호사들이 조금 중도에 포기를 한다랄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 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여건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조금 일을 할 수 있고 수요가 좀 채워져서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르신들이랄지 조금 이렇게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요양보호사들이 조금 중도에 포기를 한다랄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 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여건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총량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계속 토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과 노인시설 요양협회 원장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에 돌봄지원센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봄지원센터가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 자체적으로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수급 조절에 대해서 종합정보망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돌봄 대상자가 순천시에 1만 3000명 정도이고 종사자가 시간에 구분 없이 돌봄종사자로 하는 사람들이 6000명이 있는 마당에 돌봄지원센터가 있으면 요양사의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돌봄 영역에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돌봄지원센터에 대한 준비도 같이 동시에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돌봄 대상자가 순천시에 1만 3000명 정도이고 종사자가 시간에 구분 없이 돌봄종사자로 하는 사람들이 6000명이 있는 마당에 돌봄지원센터가 있으면 요양사의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돌봄 영역에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돌봄지원센터에 대한 준비도 같이 동시에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장기요양지원센터 이 부분을 또 민간 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장기요양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도 있고 센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같이 정책적으로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이번에는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서선란 생활지원사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비를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교통비요?
○위원 서선란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키로수가 황전, 예를 들어서 외에서 월등, 주암 이런 데는 지금 7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일단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외 지역에는 1만 원 정도 더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7만 원으로 지금 저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7만 원에서 저기 송강 외서 저기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데는 8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현재 7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8만 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22개 시군 중에 지금 목포시는 5만 원이고 그다음 번째로 21번째 꼴찌에서 첫 번째 7만 원 우리 순천시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지금 22만 원까지 강진구는 23만 2000원, 장성군은 20만 원, 신안군은 여수시와 비슷하게 10만 원, 근데 지금 우리 순천시가 지금 현재 7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주유비라고 보면 되잖아요. 버스로 다니시는 것은 아니고 근데 거리도 70㎞ 이상 왕복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해서 하면 이 7만 원이, 1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다른 시와 했을 때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인원이 탁월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195명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지금 1만 원 정도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색만 내는 거고 그래도 최소한의 10만 원 정도, 다른 데는 23만 2000원, 20만 원 장성군, 진도군도 22만 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부담도 되겠지만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아요. 여수시가 지금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지원 나가신 분들은 사실 10만 원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해봤자 우리 기본 최저임금을 받을 건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지금 1만 원 정도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색만 내는 거고 그래도 최소한의 10만 원 정도, 다른 데는 23만 2000원, 20만 원 장성군, 진도군도 22만 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부담도 되겠지만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아요. 여수시가 지금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지원 나가신 분들은 사실 10만 원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해봤자 우리 기본 최저임금을 받을 건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서선란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면 시골 지역의 군 지역하고 저희 시하고 비교를 많이 당해서 점점 예산이 좀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군에서는 인원이 얼마나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산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라남도 시군 22개 시군 중에 꼴찌에서 첫 번째예요, 우리 예산이.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우리 시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닙니다. 지금 인구는 많을지라도 생활지원사는 지금 우리가 195명이에요. 목포시는 267명, 보성군 203명, 그렇죠? 다 200명이 거의 다 넘거든요, 지금 사실 봤을 때. 근데 금액은 제일로 작아요. 근데 인원수가 아주 많아서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1만 원 인상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생색내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10만 원을 해야지 그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꼴찌에서 첫 번째가 아닌 중간 정도는 우리 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한 15만 원 정도는, 20만 원도 사실 부족하긴 하지만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1만 원 인상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생색내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10만 원을 해야지 그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꼴찌에서 첫 번째가 아닌 중간 정도는 우리 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한 15만 원 정도는, 20만 원도 사실 부족하긴 하지만 끝이 없으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근데 생색내기 하는데 1만 원 올려가지고 생색내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해해 주시고….
○위원 서선란 예산은 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필요할 때는 하는 거고 그래도 어르신들 잘 살피고 이런 것도 우리 복지 예산에 다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제안합니다. 10만 원 정도 해야지 그분들이 그래도 일하는데 그래도 반 정도는 본인들이 내더라도, 20만 원 중에 반 정도는 내더라도 10만 원 정도 해서 인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좋은 의견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저기 바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절차 거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국장님, 어르신 중심의 공감 소통 세계복지관 프로그램 80강좌, 강좌가 80개네요. 이게 계속 인원이 80강좌가 다 채워집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기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많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신정란 저기 이거 강좌 자료 제출 한번 부탁해 주십시오. 혹시 폐강된 건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인기 있는 강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되고,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 신정란 어르신들이 계속 강의만 듣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거라도 어르신들도 수익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큰 거 안 하고 옛날에 하는 봉투사업을 한달지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거라도 얼마든지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이 꼭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인지를 자꾸 쓰시게 해서 더 노인이 되지 않게, 증세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수익사업을 좀, 그렇게 강좌만 막 할 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거기서 배워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위원 신정란 그런 것도 있고 또 꼭 강좌 아니고라도 또 수익사업 있잖아요, 수익사업 뭐든지. 하기는 어려운가요, 수익사업은? 강좌 선생님들이 어차피 또 가르치시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거기서 여성문화회관이랄지 이런 데서는 배워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능력을 키워서 배워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수익을 내는 사업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정란 하기 어려워요? 저는 많이 인지를 쓸 수 있는, 머리도 쓰고 손발도 쓰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거기서 나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또 다른 기관에 방문을 해서 본인의 재능을 또 이렇게 기여도, 재능기부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재능기부 말고 이제 저는 복지관에서 이런 걸 좀 추진을 해 주시라 그 말이야, 한두 가지라도.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보시라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법이랄지 이런 걸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려로봇 보급 및 사업 시행에 있어서 금년에는 250대였는데 내년도는 지금 350대로 늘린다는 거죠?
AI 반려로봇 보급 및 사업 시행에 있어서 금년에는 250대였는데 내년도는 지금 350대로 늘린다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100대를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늘린다는 것은 또 그만큼 만족도가 높게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해봤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올해 5월하고 11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간 정도나 이용하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랄지 그런 것도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런 것도 파악해서 이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또 이게 기계다 보니까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이 일주일에 몇 차례씩 나가서 점검도 하고 말벗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용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또 체크를 해서 바로 감지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체크도 해주고 그렇다는, 좋다는 반응들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꾸준히 잘 많이 보급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점검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거 시행할 때 굉장히 이렇게 요양시설 관련 업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간담회를 통하고 그동안 이제 또 위원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소통도 많이 해라는 그러한 제안도 해주셨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서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격앙이 됐었는데 저희 시에서 요양시설 관계자들을 못살게 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미래 노인을, 노인들이 계속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또 설명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간담회를 해서 많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제 이렇게 준공이 내년도인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준공 2025년 12월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조금 전에 종사업자들 그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렇게 지금은 개선이 이렇게 안 될지라도 나중에 이렇게 준공이 되고 하면 충분히 개선점을 같이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시에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수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게 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지금 요양보호사들 일손이 부족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다 밀리다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긴장을 하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내년도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내년에 추진하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러면 우리 시의 경로당이 지금 692개소가 있는 거 맞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등록된 경로당이 692개 그리고 미등록이 8개 이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미등록 8개 해서 700개 경로당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농촌지역을 보면 노인회장이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로당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됐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 부분도 이렇게 노인회장이 혹시라도 없으면 이렇게 선임을 해서 빠지지 않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30년 이상 노후 경로당이 이제 100여 개가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노후 경로당은 단열이나 또 안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데요. 내년도 신축을 보니까 이제 3개소예요. 올해는 2개소였나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오행숙 물론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1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이렇게 다들 신축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들은 없나요?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경로당 신축을 매년 읍면동에서 이렇게….
○위원 오행숙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신축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1년에 두세 개 이렇게….
○위원 오행숙 그러한 절차들은 잘 알고 있는데, 100개가 넘는데 좀 이렇게 적지 않을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은 또 기능 보강 계속….
○위원 오행숙 리모델링이라도?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리모델링이랄지 그다음에 조금 당장의 조치를 취할 부분은 또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버 노인주택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교통 문제나 의료 문제 이런 부분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향동에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평수도 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정해라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를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아파트 쪽에 도심가에 이렇게 귀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실률 그렇게 놔두지 말고 그리고 일단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이동하는 것도 좋고 주택에 사시다가 다리 아파서 다 아파트로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2층, 3층 살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 주택, 노인 아파트 정책적으로 해서 이런 걸 좀 모색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실버 노인주택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교통 문제나 의료 문제 이런 부분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향동에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평수도 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정해라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를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아파트 쪽에 도심가에 이렇게 귀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실률 그렇게 놔두지 말고 그리고 일단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이동하는 것도 좋고 주택에 사시다가 다리 아파서 다 아파트로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2층, 3층 살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 주택, 노인 아파트 정책적으로 해서 이런 걸 좀 모색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과랄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위원 서선란 아, 고민하고 있습니까? 청년주택도 중요하지만 또 실버주택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검토되면 자료 좀 주십시오, 검토하고 있으시면.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복지타운 관련해서 요양시설연합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복지타운 관련해서 요양시설연합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보육아동과 너무 저출산으로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을 바탕으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202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해 주시는데 지금 어쨌든 추세가, 학부모님들의 추세가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한번 요청할게요. 지금 순천에 한 5년간의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폐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국장님, 지금 202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해 주시는데 지금 어쨌든 추세가, 학부모님들의 추세가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한번 요청할게요. 지금 순천에 한 5년간의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폐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면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할 때는 어쨌든 정부, 지자체 절반씩 부담하는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또 안타깝게 충돌로 인해서 폐업하는, 또 원장님도 그렇고 종사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비용적인, 모든 수입적인 부분들이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고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그 참샘동산 법인이 이제 이전하는 그 과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 참생동산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참생동산의 기본 재산이 이런저런 이유로 축소되는 과정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진 상황들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니면 노인시설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재정 운영 상태에 대해서 순천시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이 그냥 서류로 받는 형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샘동산이 처음부터 그 문제가 생길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수고는 하시지만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참생동산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참생동산의 기본 재산이 이런저런 이유로 축소되는 과정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진 상황들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니면 노인시설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재정 운영 상태에 대해서 순천시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이 그냥 서류로 받는 형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샘동산이 처음부터 그 문제가 생길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수고는 하시지만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도 관리감독기관이나 시 관리감독기관이나 저희들이 잘 도와 협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빨리 끝내라고…. (웃음)
우리 참샘동산 관련해서는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심의자료에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빨리 끝내라고…. (웃음)
우리 참샘동산 관련해서는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심의자료에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