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16일(화)  10시00분

ㆍ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100% 제가 뜻을 같이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이 변해야 된다. 그정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더 변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제 자신이 지금까지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 공무원의 혁신 개혁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누누이 얘기를 했고 이를 위해서 조직개편도 단행을 했고 또는 매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저희들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자신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관련 조직개편을 지난 2월 25일 단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실겁니다만 그 조직개편할 때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승주읍으로 합해진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이후 상당히 안정되어있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한번 완성된 개편이 아니라 이제 시대정신을 우리 공무원들이 개척해 나간다거나 각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고만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리고 좀더 앞서가는 정책들을 교육을 통하고 정책들을 공급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혁신 영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최병준

ㆍ그리고농업정책개발팀말하자면테스크포스팀을운영화하겠다고하는2005년도업무보고에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정책개발팀상시운영과정에서오늘이자리를통해서앞으로2005년도부터는농업정책개발에대해서어떠한방법으로운영하겠다라고하는것을추진계획을한번말씀해주세요.

○시장조충훈

ㆍ농업정책 테스크포스팀은 현재 4개과로 되어있는 유통과 정책과 이렇게 과별로 되어있는 업무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농업 학교급식 주요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테스크포스팀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금의 진행상황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점검해서 보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농협정책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말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순천농협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약에 그런 테스크포스팀이 없다라고 한다면 각 과별로 자기업무에 하다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저희 농업에 3대 축을 현 시점에 확인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지금 운영을 지금부터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방금 시장께서 답변해준 그 일개부분도 본 의원이 공감을 합니다만 농업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유능한 직원말잘하고 글 잘쓰고 농업정책용어개발 잘하고 그런 분이면 또 정책개발에 형식적인 것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업정책개발팀이야말로 농촌의 현장 생산자의 입장을 모르고 환경을 모르고 여건을 모르고 작목반의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 현장학습을 통해서 생동감나게끔 농촌의 생산자처럼 함께 하지못하는 마음가짐을 못가졌을 때에는 그 속에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책개발에도 중점을 두어야겠지만 우리 농촌현장 작목반현장 생산농가의 입장과 환경여건을 능히 숙지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과거농사야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수확하면 농사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풍작을 이루는 자체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판로를 개척해서 설사 평년작에 밑도는 농사를 지었을지라도 시세를 잘맞춰서 고가로 판매가를 보장받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풍년농사입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 정책개발팀이 유통의 과정을 모르면 이거 정책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유통을 하는 부분에서는 하찮은 포장재 하나를 지원해 줄 지언정 과연 그 품목에 맞는 이 포장재개발 그 다음에 유통의 구조를 모르듯이 지금 유통이라고 하면 단순적으로 농협에만 일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개발팀이 유통도 숙지를 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은 일선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보조를 맞춘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말하자면 산지유통센터 파머스마켓에 가서 교환근무를 해보고 또 부족하면 가락동 서울농산물 도매시장에도 파견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해봐야 됩니다. 그 생동감나게 유통의 과정구조를 습득을 해야만 이걸 말하자면 생산자유통정책개발 이 3자가 삼위일체되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대안을 드리고 싶고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사실상 저도 시장이 되서 가락동 시장을 두어번 갔습니다. 새벽에 가락동 시장에 가서 순천산 농산물을 찾기 위해서 한두시간씩 헤맸던 경험이 어쩌면 순천의 농업을 이해하고 바꿔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던 큰 결과였던 점을 저는 경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분야는 저희 테스크포스팀이 추구하는데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해가 있으시면 참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테스크포스팀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팀은 아닙니다. 목표가 정책개발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테스크포스팀은 관리입니다. 순천농업의 혁명을 순천농업의 가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지금 어느 선까지 갔느냐 가능하다면 대량화까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가 이달 가있느냐 라고 하는 대량화까지 할 수 있는 관리팀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테스크포스팀 즉 정책개발팀은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단점 순발력이 늦다라든가 현장성이 떨어진다든가 시기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대로 더 고충을 하고 강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예다음은 농업분야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정문 앞에 우리 농민회에서 벼가마 야적해놓고 시위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아마 그 플랜카드에 보니까 추곡수매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밀실에서 야합을 규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제부터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할 법 합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모든 물가는 지금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물가지수가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놓은 대표적인 추곡 이 쌀만 4% 인하했지요. 올해 수매가 4% 인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참 절박한 심정에서 저분들의 심정도 받아들일 뻔 하고 농업분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직불제까지 합하면 아마 10%예산을 넘을 것이다고 확신한다고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건 보는 이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한대로 직불제까지 합하면 10%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교견적에 보면 또 본 의원이 다른 기초단체의 관련 자료에 보더라도 우리 순천시가 농정예산에 인색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장은 지금도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고 자신만만 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물론 시각의 차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경예산은 순천이 많이 준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농경예산에 대해서 10%를 요구하고 있고 두자리 수를 요구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이러한 데 예산이 좀 많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도의 6%대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는 게 9.5%대에 상정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하고 대비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시다는 전제 조건하신대도 동의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임산예산까지도 농업예산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도농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만이 쓰는 농업예산의 비율도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 다만 순천시가 농업예산에다 하고 있는 게 충분하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우선 오늘 생동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도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우리 순천입니다. 2004년도 3117억군중 우리시가 189억원 이게 농경예산입니다. 그 밑에 여수 여수는 사실은 지금 4200 얼마입니까 잘 안보이는데 그렇지만 농경지 면적이 우리 순천시는 15500ha이고 여수시는 10200ha입니다. 그다음에 나주시는 농경지 면적이 전라남도에서 농군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광양 역시 지금 일반회계 2012억입니까 그 중 144억원을 전체 사업비로 썼는데 광양시의 경우 6800ha입니다. 우리보다 절반이 훨씬 모자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고흥은 역시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나주와 고흥은 우리보다 전체적인 군세는 약할지언정 농지면적에 봐서는 훨씬 강합니다. 그다음에 곡성군의 경우를 한번 봐보세요. 1290억원의 적은 지방자체단체의 일반회계중 181억이라고 하는 이게 작년도 수치입니다. 곡성군의 경우 자료를 받아봤는데 4년도 합산은 곡성군이 15.5%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의 경우를 보면 1읍3동11개면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15만1천명인데 일반회계가 2239억원 중 490억이라고 하는 21.8%를 농경예산에다가 배려를 했습니다. 이런 조견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가 지금까지 농경예산 배려해서 좀 지나치게 인색했다 물론 광양시 여수시를 보면 %는 엇비슷합니다만 그분들은 농경지 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적고 수산자원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엄청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표를 봐보세요. 이쪽에 보면 농업분야고 이쪽에 보면 농업분야에 국도비 확보율을 한번 봐보세요. 국도비 확보율에 가서 보면 우리 순천시가 2004년의 경우 76억여수가 67억나주가 185억광양이 52억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농경지로 면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미비했다 다른 지역은 우리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받아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의 국도비 확보율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순천시의 경우 16억여수의 경우 48억나주광양 광양의 경우 우리 농경지의 절반도 못되는데 우리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높죠. 순수시비를 봐보세요. 국도비가서 보조 못 받아오니까 시비투자율은 우리 순천시가 단연 많습니다. 이런 도표를 본다고 하면 우리 농업정책 예산면에 있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야 국비가 됐든 순수한 시비가 됐든 많이 배정을 해주면 제원 따질 거 없잖아요. 그러나 시비는 많이 투자하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도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저희가 좀더 개량화를 확실히 해서 의원님께 추후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반조성공사 예산 국비에 확보가 미흡하다고 하는 문제는 이 기반조성공사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정말 실제로 재해대책용 비용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 도표에 대비해서 국비라든가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개량화를 좀 해서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는 얼마의 예산이 가느냐 몇%의 예산이 가느냐 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적재적소에서의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산다는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두자리 수 아니라 얼마든지 더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같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최병준

ㆍ물론 어떤 사정은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두뇌가 빠르고 현실에 맞는 인적 자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시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세 번째로 수계지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의 내용 답변에는 시장께서도 2005년도에 친환경농산물 특별 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고 아마 2005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름하고 우선 시장께서도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써 지금 주암호 수계지역에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영산강특별법으로 해서 수계지역에 토지 및 건물을 협의매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는 땅에 대해서는 국가가 취득을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취득을 한다고 하면 소유를 한다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해서 당연히 공토법으로 해서 개정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공토법과 영산강 특별법에 다른 점은 이농비손실보상영업권 보상이 없는 단순 매수의 개념으로 해서 준 조서인 물이용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사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바꿔달라는데 민원이 많다는 걸 숙지하시고 또 알고계실 것은 우리가 준조세로 매수를 한 토지에 대해서 환경부가 소유권을 등기를 가져간다는 것은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이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마땅히 공익법으로 되야 되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관할 소속 기초단체가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아마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수계지역 주민들도 물 때문에 도움을 받고 물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정책을 펴주신다고 하면 아마 수자원관리 측면에서도 고품질의 수자원관리를 하는데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득이 보장되는데 어찌 댐을 혐오스럽게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서 크게는 우리 농업정책 방향이 지금 참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촌을 구해내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배려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다음은 김병권 의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박문규

ㆍ회의에 앞서 의원님 이번과 공무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오전중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약간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협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이홍제

ㆍ김병권 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 2004년도에는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하는 본회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부시장도 안계시고 실과장들이 많이 불참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규

ㆍ부시장께서는 지방행정연수대회 투자유치분야 발표회가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 출장중이라고 사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주암에서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잠시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ㆍ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청의 실과장들은 나와서 메모도 하고 뭔가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뒷좌석을 보면 몇 사람만 참석해 있기 때문에 시정질의의 분위기가 좋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부터는 전과장님도 참석하시고 가능한 실국장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장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21세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무한경쟁의 거역할 수 없는 이 시대적 흐름은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선택했습니다. “국가 선진화 구현”의 목표는 오직 “지방의 경쟁력”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의 행정은 우리에게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의 중심에경쟁의 중심에 순천시 행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권리증진과 복지 향상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광양만권 활성화 방안 및 신대지구 개발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ㆍ먼저광양만권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3년 8월 인천에 이어 10월 24일 부산. 진해권과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생산유발 160조원부가가치 64조원고용창출 12만 4천명 추정 등 거시 경제적 효과를 발표 했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현의 의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지원체계와 광양항의 발전 지연인천부산 진해권과의 모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낙후성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인근 자치단체와의 과다한 경쟁과 지역민간의 갈등은 저해 요인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환경 변화와 여건에 따른 획기적 개선책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외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물류전략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항만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상해항 청도 등의 대규모 확충일본의 “슈퍼 중추항만” 육성대만의 카오슝항싱가포르홍콩 등 대외여건이 광양만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모든 기업이 최상의 조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는 데서부터 출발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ㆍ첫째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에 있어서 문제점과 법령. 제도상의 비효율성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광양항 개발의 전면 재검토 요구 등 난항이 더해지고 있으며전라선 복선 전철화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여수공항 확충 등 약 10조원에 이르는 SOC 확충사업의 예산확보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광양만권 물동량 확보와 인천 부산항에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광양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율촌 제1산업단지와 해룡 산단 등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관건으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극복방안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ㆍ셋째광양만권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 합니다. 광역 행정협의회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른 광역도시로의 전환은 많은 순기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기업의 투자촉진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방향과 특별법 제정”안이 건교부에서 여야 의원 입법형태로 선회하면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서 기업도시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 도시 관련 기대효과와 유치에 따른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시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있는 “신대지구 개발” 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신대 배후단지 개발의 성공 여부는 먼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정부 예산의 집중화와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미래의 불확실성은 투자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각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은 더 많은 세제 혜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우리시는 신대 배후단지 택지개발 사업자로 단독 신청해 놓고 재경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개발은 그 규모가 88만평에 계획 인구는 2만 1천명소요사업비 3522억원과 주변 기반시설비 2263억원 등 총 578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의 택지개발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향 1지구 23만평 등 총 4건에 64만평의 택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왕조 운곡지구 총 24만평가곡동 택지개발에 8만 5천평을 추진하고 있으며풍덕동 택지개발조합도 18만평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대지구 88만평을 더하면 약 138만평의 택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ㆍ첫째외부 유입인구가 없는 택지개발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예상됩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책과 주택정책의 청사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순천시의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신대지구 개발의 투자유치 전망과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무리한 택지 개발로 인한 기존도심 공동화가 더욱 우려 되는데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지방분권 및 제정분권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편성부터는 예산의 자율성 확대의 큰 변화로 실국사업소별 예산사전 배분방식(Top_down)으로 편성되고 자율 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는 자치단체별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영점기준(Zero_base)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합리적 재원 관리 등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2003년 결산액 기준 일반회계 3천3백5십2억특별회계 1천1십억원으로 총 4천3백6십8억 규모이며2004년 추정 총 4800억 규모입니다.

ㆍ첫째예산편성 전에 납세자인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참여자치의 실현 의미에서 “참여예산제”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기존의 예산편성과 2005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되는 Top_down 방식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셋째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국비 보조액에 따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의존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편성으로 연계 되어야 합니다. 극복방안과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ㆍ시장! 미래학자 “앨빈토플러(Alvin Toffler)"는 정보사회에서 지방분권 없이는 능률적인 행정을 해낼 수 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에 따른 참여와 자치역량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경쟁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 구현을 통한 역동적인 행정서비스와 광양만권 시대의 힘찬 도약으로 27만 시민은 모두에게 승리자의 기쁨을 안겨 주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오늘의 시정 질문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 해내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규

ㆍ시장님 나오셔서 김병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훈훈입니다. 김병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변화의 물결속에서 무한경제의 중심부에 순천시 행정이 서있음을 직시하신 존경하는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시의 적절한 표현이라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에 있어서 SOC 확충사업의 예산확보에 대한 전망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도로계획을 보면 광역도로망 2건지역간도로망 9건지역내도로망 21건에 약 10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및 순천～여수간 경전선 철도개량사업이 추진중에 있고여수공항 확장계획을 보면 1단계로 2005년까지 2100m2단계로 2020년까지 2500m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역 SOC 확충사업의 예산확보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으며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아니면 이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 29일 광양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준공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하신바 있으므로 이런 기회를 발판삼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ㆍ신대배후단지 1단계 사업 주변 SOC도로는 광양만권 도로계획의 지역내도로망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도로는 5건에 1804억원상하수도는 2건 39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주변 SOC 사업은 개발계획에 맞춰 사업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전체사업비의 50%는 지원이 확실시 되므로 단지 우선순위와 국비가 일시에 집중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으로 순천을 비롯하여 4개 시군에 걸쳐있습니다. 이것은 수레의 4바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류산업단지주거레져교육의료인프라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기 않는 게 없습니다. 이 모두는 상호 깊은 연관이 있으며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율촌산단과 해룡산단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여러 해 전부터 조성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며 율촌산단의 경우 12개업체가 입주하였으며 해룡산단은 올해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두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전체를 보더라도 성패를 좌우하는 첫 스타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조성자체가 전라남도주관으로 시행하였으며 대기업과 협력업체 입주를 위한 것이여서 국가의 정책적 결단과 대기업의 투자자유무역지구 지정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적극적 대응을 건의토록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는 거대한 계획의 시발점이자 구동축이 율촌산단의 활성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율촌산단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용역중에 있어 조만간 활성화 방안이 가시화 되고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룡산단은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 두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단의 조성은 도시과내 산단조성팀을 신설하여 전담하고 기업유치는 투자유치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 공정대로라면 2006년에 공장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에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를 의결하여 공포하게 되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 업체가 입주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금속조립금속 위주의 율촌산단과 차별화하여 다양한 중소규모의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재정여건에 비해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시의 재정운용이 어려울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이 되면 일자리창출로 인한 직간접 소득 파급효과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ㆍ세 번째로광양만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광역도시로서의 전환에 따른 시장의 견해와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의 순천여수광양은 동일생활권으로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광양만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그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광양만권이 전남도 인구의 30%이상을 점하고 있고광양만권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작은 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기대만큼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 중심의 경쟁체제로 변하고 있고 또한 지방화 분권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과감히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에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통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결국 광양만권의 도시통합문제는 최종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때 도시통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양만권 도시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에 대한 의견조사통합의 효과와 과제분석등 공동추진전략을 수립토록 광역행정 기능을 확대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광양만권의 광역도시의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ㆍ네 번째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우리시 유치시 기대효과와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기업주도의 복합자족도시로서 기능별로는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혁신거점형태별로 나눠지고 개발규모에 따라 기대효과가 다르리라 봅니다. 지난 6월 건교부에서 추정한 건설효과를 소개하면 300만평의 첨단산업 기업도시 개발할 경우 3년간 GDP와 취업자수가 연 1～2%가 증가하고  약 28조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역내에 유치된다면 각종 SOC 사업등 중복투자 예방과 각종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업도시건설에 기본이라할 수 있는 주암댐의 풍부한 1일 3만9천톤의 공업용수와 1일 4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의 장점을 살리고 광양제철소광양 컨테이너 부두율촌지방산단여수국가산단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등 산업단지가 집적화되어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살려 여수시광양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개발 주체는 기업임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룡산단 대행조성권을 기업에게 부여하고 기업도시내 시유재산을 장기간 무상임대하는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치 전략을 세워 광양만권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시민의 기대와 우려속에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2691만평의 중심지역인 신대배후단지 88만평은 1단계 개발지역으로 2010년까지 7000세대 21천명 인구계획으로 외국인학교병원골프장 등 주요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신대배후단지개발사업은 우리시가 개청한 이래 최대의 사업이고 광양만권 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첫째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책과 주택정책의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외국인 기업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기본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가까운 중국의 상해와 푸동홍콩싱가포르는 20～30년전부터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투자유치를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이러한 외국사례를 보아도 경제자유구역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천부산광양만권 3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지역등과는 달리 산업지역외에 외국인 및 내국인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주거지역까지 조성하여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마련하였으며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2691만평중 주거지역으로 유일하게 1단계로 지정된 신대배후단지 88만평은 단순히 택지개발 측면이라기 보다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투자유치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중요한 배후단지로서 거시적인 입장에서 개발계획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대배후단지의 성공적 개발은 광양만권 활성화의 Key Point 이며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순천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대배후단지를 전남도가 순천시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 용이하고 계획의 종합성 및 일관성 유지로 높은 공신력 확보가 가능하며 전남도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 체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토지공사와 수회에 걸쳐 협상을 하였으나 토지공사에서는 순천시와의 공동개발 불가 그리고 외국인 학교병원 2010년까지 유치를 요구하는 순천시 의견을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토지 공사와 협상과정 중에서도 중앙정부 및 전남도에서는 처음에는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려고 하였으나협상과정에서 토공의 제시 내용이 중앙정부 및 전남도에서 분석한 결과 광양만권의 활성화 의지가 없고 택지개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전남도에서 순천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경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았습니다만 재경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순천시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국제적인  배후단지를 조성 목표로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외국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세계최고의 배후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주요유치 시설로는 외국인학교병원호텔골프장쇼핑센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주거단지광양만권의 중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성공적인 개발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의 열쇠이므로재경부와 전남도 및 구역청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개발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에 순천시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개발에 따른 모든 이익을 우리지역으로 환원시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순천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이에 모든 시민 및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ㆍ둘째 순천시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의 개발사업비 약 3500억원과  SOC 사업비 약 2200억원을 포함하면 순천시 1년 재정예산보다 많은 금액으로 순천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대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재정여건상 우려에 대한 말씀은 저 자신도 재원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토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더라도 주변 SOC 사업은 순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만 합니다. 또한외국인학교 및 병원 투자유치시에도 토지공사에서 투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순천시에서 나서서 투자유치를 해야하며 부지매입등 필요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실정입니다. 만약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더라도 순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신대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공사은 개발 이익금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원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은 의원님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시민 모두가 신대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해 주어야만 성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를 보면 단지내 간선도로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공원 및 녹지공동구 설치 비용등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신대배후단지 주변 SOC 사업비중 진입도로부분 사업비가 많은 것은 단지내 사업비 874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개발사업비와 중복되어 있으며개발사업비에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투자유치 등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들이 모두가 하나되어 협력해 나간다면 신대개발에 필요한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은 해결 될 것이라 점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기적의 도서관 유치세계태권도 대회 및 추계 중고 축구대회 등 큰 행사를 성공적인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시민들의 협조가 있다면 신대배후단지 재정문제 해결에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대배후단지 사업자로 재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순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많은 투자가가 현재 순천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외국계 은행국내은행 뿐만 아니라개발회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현재 투자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조기에 외국인학교 등 투자유치를 실현하여 재원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 경제특구법 심의과정에서 약간 부정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ㆍ셋째 신대지구 개발의 투자유치 전망과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전남도로부터 순천시가 지정되어 많은 투자자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골프장 MOU 체결을 하였으며독일계 D그룹에서는 연구센터를미국계 O 및 M대학일본계 E학원 관계자가 방문하여 외국인 학교설립에 투자상담을 실시하였으며또한네델란드 라보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에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S건설 및 S개발에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위해 순천시를 방문한 학교 관계자 및 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계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사례를 보면 엘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시 주 정부에서 엘라배마 공장 앞의 도로명을 ‘현대대로’로 명명하고 주소 역시 국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번지수와 같은 700번지로 변경하였으며또한 부지 확보 및 부지 정지공사각종 세금 감면공장운영에 필요한 교육장비 구매 비용 지원현대차 현지공장 주재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파견소방서 및 경찰서 등 공공시설의 공장 인근 배치고속도로에서 공장 진입 도로 확장 비용 부담2년간 현대차 공장 관련 광고 지원 등 현대차의 엘라배마 공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강대국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 주정부 및 시민이 참여하여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재경부전남도 및 구역청과의 협조체제 아래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도 구역청순천시의회 및 순천시가공동투자 유치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신대배후단지내에 유수한 외국인학교 및 병원의 유치를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투자유치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방문 및 투자유치 설명회에 의원님들의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순천시장인 저도 세일즈맨이 되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넷째 기존도심 공동화에 우려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2만불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신대배후단지를 단순한 택지개발로 접근하지 말고 광양만권 더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을 부탁드립니다.  신대배후단지 개발은 기존도심 주민의 인구유입이 아닌 외국인 및 광양만권에 입주하는 기업체 직원을 위한 배후단지로 조성하기 때문에기존도심의 공동화 우려와는 별도 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금 까지 꾸준히 추진해 온 기존도심 활성화에 노력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야 하며 기존도심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대안이 정주인구 등을 확충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12단계로 나누어 10년간 1134억을 투자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심의 주거기능을 개선강화하는 활성화의 기본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천과 옥천을 중심으로한 도심생태 하천의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재래시장현대화 사업과 주차장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공원 및 녹지 공간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신도심과 구도심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등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대배후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은 광양만권더나아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있어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무엇 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근 경상남도 의회의 경우 의원님들이 모이면  먼저 날씨 이야기 다음으로 투자유치 이야기로 화두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의원님과 집행부 모두가 개청이래 최대 현안 사업인 신대배후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상호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속의 중심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ㆍ다음으로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전 시민 “참여예산제”의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제도 하에서도 인터넷등을 통하여 예산을 공개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추가경쟁예산제도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시민의 의견을 일시에 수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의 보완책으로 예산편성전후 시의회 의원님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또한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사랑방 대화나 시정보고회등을 통하여 건의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투명하게 시민과 함께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Top-down 방식의 예산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부서간 칸막이 형식으로 상호 조정이 불가능하고과다요구 대폭 삭감관행등 재정 운영에 한계가 있어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방식을 도입코자 우리시가 2005년도부터 Top-down 즉 사전재원배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배정원칙으로는 과년도 3년의 예산분석하여 부서별 평균적 소요액을 산정하고 금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과년도 불용예산이 과다발생할 비목은 감액하였으며 1회성 민간 이전경비는 2004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평생학습자원봉사 시민참여노인복지친환경생태도시농업소득증대등에는 대폭 증액하였으며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사업분야는 연차별공정별로 나누어 배정하는등 단위개발사업 중심에서 정책중심으로 자체재원 범위내에서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예정액은 제외하고 1700억원 전액을 배정하여 실과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도입된 관계로 사전재원배분이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상반기내에 배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ㆍ세 번째로 의존재원 확보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등 2개 특별법 제정으로 중앙재원체제가 변동됨에 따라 의존재원 확보방안 또한 발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제도가    Top-down 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중앙부처 자율권이 확대되어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반드시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별 실무진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득을 하는 한편 출향인사정부출연기관 연구진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등 인재풀을 항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책개발 예산반영등 함께하는 노력과 지방교부세 산정비목중 비교우위 측정항목에 대하여 통계수치를 정확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극복방안과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3대 재정개혁과제를 연계추진하면서 재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게 됨에 따라 Top-down 제도지방재정운용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그리고 성과관리제도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감사계에 평가업무를 추가하여 정밀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2005년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분석 기법 개발과 모든 시책을 개량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을 배정하면서 철저히 분석하여 과다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부실공사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실효성이 없는 일반기금과 사업이 완료되어 방치되어 있는 특별회계는 폐지코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된다면 발생된 재원은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투자하거나 기타 재원으로 활용하여 귀중한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외 거센 도전과 경쟁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을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김병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김병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병권

ㆍ예

○의장 박문규

ㆍ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김병권

ㆍ먼저 장시간에 걸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80년 처음 설립된 중국경제특구의 성공요인은 무엇 이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중국경제자유구역의 성공요인은 투자자들이 흡족할 만한 인센티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중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이 경제특구의 중심에 있었고 아주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고 13억명에 이르는 내수인구의 잠재력이 있었고 막강한 화교자본이 존재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3초에 한대씩 컨테이너박스가 떨어지고 있고 급변하는 동북아항만환경변화에 따라 중국싱가폴대만 국가들이 현대화하고 대형화하고 정보화해서 인건비는 줄이고 물류비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추진체계의 다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시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우리나라 추진체계가 중앙정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우리나라가 인천부산광양 3개 경제자유구역의 선정해 놓고 컨티션이 다릅니다. 또 아직도 망명적인 지역감정같은 것이 잔존해 있기 때문 에 중앙정부도 일관성있는 정책을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판단하고 있는 것과 저도 동의합니다.

○의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추진체계를 분석할 때 중앙정부경제구역위원회나 중앙정부나 광양에 있는 구역청이나 관계기관으로 볼 수 있는 동북아시아위원회가  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을 하려고 해도 중앙부처에서 협의할 부처가 10군데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국의 국외상황은 급변하고 있는 데 우리의 추진체계는 미약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직시하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라고 이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서에서 SOC확충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국내외여건이 적기에 확충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이유는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물류의 동맥을 갖추어놓고 경제자유구역을 해도 활성될까말까한데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중앙정부의 탑다운예산편성방식에 의해서 부처간 힘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SOC확충사업이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바랍니다.

ㆍ해룡산단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98년 최초에 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불과 얼마 전까지 만해도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는데 정말환영할 만한 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단독으로는 산업단지개발은 처음이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해룡산업단지조성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320억입니다.

○의원 김병권

ㆍ순수 시비만

○시장 조충훈

ㆍ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320억원이고 98억원을 건설부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융자를 받고 그것은 시비입니다. 그렇다면 98억원 무상지원을 뺀다면 220억원이 시비 부담입니다.

○의원 김병권

ㆍ폐수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폐수처리비용에 50억 소요되는데 국비확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해룡산단관련해서 보고서를 보았는데 한가지 권고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은 도시과에서하고 유치는 경제통상과로 전담부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과 동시에 공정과 동시에 투자 유치해야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팀 하나를 단일구조로 묶는 방안을 시장께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해룡임대산단 10만평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가 투자 유치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파일로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 공단구성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팀으로 만들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만권 통합도시의 문제는 매우 절실하고 규모의 경제 각 지자체가 갖는 교섭력의 한계에 따라 각 지자체의 공동의 발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 광양만권행정협의회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모두에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3개시의 통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국민의 정서입니다. 시민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 전에 MBC가 주제로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전부 각론에는 찬성합니다만 현재 혹시 그것이 전라남도 전체의 경쟁력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의 입장이 따로 있고 통합이 된다면 광양에 컨테이너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냐 여수 엑스포 해양도시을 계획하고 있는 여수의 각계의 이익이 상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용역을 맡겨서 6월경에 나오리라 봅니다. 그것이 된다면 전체가 다 거기에 같은 공동목표를 가지고 합의할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명칭을 광역도시화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자체가 전남 서부권이나 전라남도가 거기에 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는데 단초가 됩니다. 광역도시 안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3개시가 합하면 70만명밖에 안됩니다.  일반시로서도 전남도와 서부권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의원 김병권

ㆍ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광역행정협의회 회의록을 보았는데 광역행정협의회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과 관련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실질적으로 3개 시군의 경우 우리나라가 1만불 시대이지만 우리지역은 약45천불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소 우리가 잘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첫째로 각 환경센터건립에 각 지자체별로 약500억에서 800억이 소요되는데 지역의 이기주의로 인해 광역화되지 못한 예산낭비의 문제 이런 점이 있고 둘째로 광양만권발전에 따른 각 도시별로 과다경쟁이 예산낭비로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광양만권 광역시는 아니지만 시장께서 말씀하신 통합시의 일반시의 개념을 가진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광양만권 물동량 답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지방산단이 활성화되고 율촌산단이 활성화되고 광양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두항 선사등 광양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솔직히 말씀드려 광양항의 깊이 연구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가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에 철도선이 안되어있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조기계통이 절실한 과제라는 것은 모두의 사실이고 현재 광양항이 천만티오를 가져오는 여건을 만드는데 일례를 들겠습니다. 여천공단에서 콘테이너를 배출하는 업체에서도 80%를 부산항으로 가져가고 20%를 광양항으로 옵니다.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물류업체가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여천항에서 광양항으로 하면 물류비용이 적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서 안오고 있고 광주공단을 뒤져보았더니 광양항으로 오는 것이 항차가 없기 때문에 잦은 항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 에 부산항으로 가는 결과가 나오는데 확실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광양컨테이너항으로 지난 번 저희 훈련할 때 미군장비가 들어 왔습니다. 미군장비를 여기 훈련에 왔다가 다시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광양항컨테이너에서 했는데 미군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으로 하는 것보다 24시간을 단축했다 아주 퍼팩트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공식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수요체에 강력한 포트세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라남도가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순천시도 거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병권

ㆍ시장께서 광양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직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지연은 광양항 활성화에 큰 저해 요인으로 구역청과 3개시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투자의 활성화나 일자리 발생 균형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나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가 필요한 방향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되 다만 한가지 권고 하고 싶은 기업이 갖는 존재의 가치가 이윤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갖는 공공성 내지 공익성 마찰 그리고 특정기업의 흥망이 우리 도시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기업의 문화가 다양한 시민문화를 잠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개발해서 쟁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기업도시문제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본다면 서부지역 해남레저타운 포함한 관광기업도시의 역점을 두고 있는 인상이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것은 기업이 돈을 벌러 들어온다면 기업이 선택하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이와 같은 발전저해 요인을 극복하고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면서 신대지구에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주택보급율이 2003년 현재 99% 에 달하고 있고 인근 광양시나 여수시도 주택보급율이 105% 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 사업승인 및 아파트가 들어 섰을 때 몇 세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현재 17개단지에 8207세대 인구로 25000명정도입니다. 우리시 관내 신대개발은 광양만권 경제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는 것은 공감하면서 그 시점에 관내 5년이내에 건립가능한 아파트와 신대개발지구에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신대지구에

○의원 김병권

ㆍ신대지구를 제외한 앞으로 5년이내에 건립가능한 아파트 현계획에 의해서 왕조 운곡지구등

○시장 조충훈

ㆍ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총 7160세대정도 개략적으로 예상인구가 26000명 정도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기 사업승인이 되었거나 짓고있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은 5년이내 관내아파트 지구개발단위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중 미입주등으로 비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시장께서 파악하신 일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파악한 일이 있는데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약750세대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이 금당 상삼 연향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절반정도가 비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5년이내에 5만명정도의 유입인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께서는 적정규모는 택지개발과 주택정책의 종합계획을 신대지구 개발과 별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그분야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신대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순천시가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여기는 신대지구의 개발은 당연히 갑니다.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 주어버리면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이번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국회에서 특구법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데 경제특구에 문제가 있다면 중단할 의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공사에 빼긴다면 토지 공사는 땅장사입니다. 자기들은 상관없고 팔리든 안팔리든 그예가 대불산단같은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토지 공사로부터 시행권을 찾아오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순천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계획은 갑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특구법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외국인학교에 특례를 주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특례를 안준다면 우리는 못짓습니다. 만약 외국인학교처럼 5년이상으로 한다면 외국인학교에 투자 할 사람도 없고 거기에 투자 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공사가 하는 것보다 산천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그러한 것을 봐가면서 시행권이 우리 순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조롭게 가겠다는 말씀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병권

ㆍ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몇 가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신대지구 개발관련해서 5월18일 실무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실에서 있었던 실무회의 결과를 알고 계시죠?

○시장 조충훈

ㆍ회의를 많이해서 5월18일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5월 18일 결과가 인력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재원대책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750억원은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미분양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컨소시엄 개발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께서 방금 몇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갑자기 단독개발로 선회했습니다.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5월 18일인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5월경에 순천시 자체의 계획은 많은 논의를 거쳐 컨소시엄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 아니라 그때는 저희가 열세였습니다. 재정경제부나 전라남도가 당연히 토지 개발공사에 개발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가서 명함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를 가면 철딱서니없는 사람들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국영기업이 가서 한다는데 그돈을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왜 쓸데없는 욕심을 내느냐 하는 욕심쟁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확실한 신념은 토지 개발공사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땅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토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지역과 관계없이 강행했을때 때는 우리의 의견이 전혀 먹히지 않고 두 번째는 거기에 친환경적인 외국인단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투자를 위해서 토지 개발공사가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저희가 떼를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말한 것이고 그때 예산이 문제다라고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심히 우려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순천시가 57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선 토지 개발공사와 싸움을 해서 말한 것이 반반씩하자 50%50%  하자고 대안제시를 했고 토지 개발공사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렇다면 토지 개발공사가 100%  하되 한가지만 확인해 달라 두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그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재원확보 문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례로 골프장부지가 있다면 선분양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로 봐서 선분양조건으로 간다고 하면 순천시가 그동안 택지개발 공영개발한 노하우를 가지고 7년동안 해 나간다면 분양만 가능하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중 10만평의 학교와 병원부지를 무료로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이익금으로 할 수 있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당장 5700억원 액수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이 나면 정확한 것을 뽑겠습니다.

지금 허수도 들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순천시가 반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SOC나 하수도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선분양으로 한다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만 확보된다면 저는 큰문제가 없이 분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김병권

ㆍ어차피 돌은 던져진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 재원확보 대책을 보면 선수분양금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했을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고 특별회계 자본이 82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현금으로 410억정도있고 미분양이 600여억원정도되고 부채가 250억정도로 해서 820억정도를 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본은 왕조 운곡지구 개발 에바로 써야 하고 다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현실적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대개발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축이 외국인 학교와 병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입법예고도 가지 못하고 큰 진통을 겪고 있고 의사협회나 시민협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은 일단 던져졌기 때문 에 속도조절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금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세 번째 로 모두 발언에서와 같이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따르듯 시민 대공청회을 통해서 우리시가 알릴 부분은 알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부분은 요청해서 시민이 공감한 상태에서 시민의 동의를 얻어낸 상태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은 시장님께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개발시행자로 지정받는 것이 우선 급했습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최종 결의가 나면 예산의 정확한 계산방법 이런 것을 시민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방금 신대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등답을 한 것처럼 우리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제40조와 이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되었던 도시계획법과 일몰 재해 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법령을 못보았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순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해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 소요액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거나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미집행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20조원정도됩니다.

○의원 김병권

ㆍ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중장기계획이 안세워져있습니다.

농로개설 및 용배수로 소요사업비와 소하천사업에 필요한 예산액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숫자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농로개설에 약480억원정도가 소요되고 흑수로 용배수로 사업에 약360억 현재 소하천정비사업의 개수율이 2%에불과합니다.

총 3500억원정도되는데 시비부담액이 1500억정도됩니다.

건다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 재원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대지구개발을 통해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과 동시에 균형계획발전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농촌정주환경이나 기타 농업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농로개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장기대책을 바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농수로가 1500억원정도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장기미집행 이런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우리시에 2003년 결산기준해서 이월액이 약1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100억원에서 1300억1600억원으로 매년 이월되고 있는데 매년 결산검사에 지적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년 반복지적된 내용입니다.

예산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부분은 미집행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톱다운 예산에 퍼널티를 많이 매겼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미집행액을 줄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마지막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건전재정 운영관련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과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절차로 가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권고 하겠습니다.

본예산 예산안이 올라오기 1개월전에 성과지표 성과분석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용역을 해서 성과지표가 나온 뒤에

○의원 김병권

ㆍ그것과 관련된 어떤 분석기법이 나오면 성과기표를 봄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 예산안이 올라오기 1개월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보충질문을 가졌는데 오늘 나왔던 좋은 안들은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우리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김병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내일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출석요구를 받지 않는 실과소장이라 할지라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는 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해 주 본회의는 2004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 21명(박문규, 조용훈, 최병준, 이종하, 정병휘, 정영태,  박형근, 임종기, 김윤수, 이홍제, 박동수, 김병권, 정달영, 윤병철, 서동욱, 김대희, 정상윤, 정병회, 김기태, 박병선, 박광호)

○ 출석공무원:11명(시장 조충훈, 부시장 김갑섭,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문화경제국장 최성룡,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도시건설국장 류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보건소장 김연풍,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기획감사실장 김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