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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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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2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02년지방채발행계획안
  4.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2002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2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은 사업주관 과소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건입니다.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공사, 북부시장 철골주차장 건립, 청소년수련소 종합대강당 신축입니다.
·먼저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P 해룡면 상삼출장소는 순천농협 금당지소 3층을 임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인 순천농협장으로부터 내년 2월 28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기 조성된 해룡면 상삼리 666번지 소재해 있는 저희 소유부지에 조립식으로 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면적은 4,204평방미터이고 면적은 1,271평정도 됩니다. 건축면적은 100평정도 조립식으로 신축해서 상삼출장소와 보건지소, 중대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건물소유자가 임대계약 만료와 동시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상삼출장소 지역은 인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조립식으로 나마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P 북부시장 철골주차장 건립건입니다. 북부시장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시장기능이 점차 쇠퇴화되고 있습니다. 현 북부시장내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면적 545평의 철골주차장을 건립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철골주차장을 설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P 청소년수련소 종합대강당 신축건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숙박동 수용 가능 인원이 약500명정도 되는데 이들의 수련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2년도 지방양여금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현 야외강의장을 철거하고 10억원의 사업비로 대강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청소년수련활동 공간과 시민휴식 시설로 연중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대강당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은 금년 11월 20일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421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삼출장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물주 순천농협으로부터 현 농협 금당지소가 협소하여 개보수 사용하고자 2002년 2월 28일까지 사무실 이전요구가 있으며 현 사무실이 농협건물 3층에 위치해 있어 노약자, 임산부등의 통행불편 민원을 제기해온 지역으로서 사무실 신축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부시장 철골주차장 및 청소년수련소 대강당 신축건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북부시장 및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청소년수련소에는 대강당 1동 700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숙박동 수용가능인원 500명이 우천시와 동절기등에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이나 철골주차장 설치 3억5,000만원, 대강당 신축 10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순천농협에서 2월 28일자로 임대계약만료에 따른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4월달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우리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계획으로는 1월부터 4월까지 사업기간이죠?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박상호   
·앞서 많은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당초 사전에 의회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동시에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해마다 번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부시장 철골주차장 건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 정욱조   
·북부시장 철골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제가 1999년도에 신도심권 과밀화 현상과 구도심권 공동화현상에 대해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제시해서 북부시장이 과연 저렇게 비좁은 곳에 있어서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이것을 군부대가 현재 이전계획되어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철수를 하면 거기에 다가 북부시장을 크게 종합시장으로 활성화해야만 앞으로 순천 구도심권도 살아나고 균형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3억여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철골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나 투자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도 넓은 공간의 재래시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부대 이설 지역으로 북부시장을 옮긴다는 확실한 계획이 없고 현재 있는 북부시장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그대로 노점상들이 사용하게 하면서 2층으로 철골주차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해야만 도시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북부시장을 가보면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옛날 판자촌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향후 주차장을 신축하게 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북부시장 번영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번영회측과 연간 임대료를 저희들이 일부 받고 직접 번영회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도 동의안으로 같이 올려주어야지요. 예를 들어 투자비가 3억5,000만원인데 향후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몇 년에 걸쳐 되겠다 내지는 이러한 것들도 올라와주어야지 판단하는데 보탬이 될 것같습니다. 무료주차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액의 위탁을 하고 위탁에 대한 계약금액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묻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청소년수련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 대강당 신축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위원 박상호   
·소요액 10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10억의 근거는 가상 예산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건축, 음향기기, 조명, 체육시설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건축부분에 4억5,500만원, 음향기기 6,500만원, 조명기기 6,500만원입니다.
○위원 박상호   
·10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수련소장께서는 방금 박상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의안번호 423호 2002년 지방채발행 계획안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중 부족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영옥, 매곡, 저전, 율전 4개 지역이 금년부터 시작되는데 발행승인을 받은 금액은 21억7,300만원이고 이 자금은 재정공제에서 받습니다. 이율은 5.9%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세입에 미계상하고 시비로 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은 발행계획이 92억원입니다. 이것은 환특자금이고 연 이율은 3%입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11P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서는 생략하고 12P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도시내 노후 불량주택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수준향상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영세민 밀집지역 도시환경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 주거환경 개선과 종합계획 지침시달은 12월 26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금년 1월 5일 제출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실태조사 및 3개년 사업계획 확정시달이 되어서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P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승인신청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신도심지역 개발과 일부 고지대 급수불량해소를 위한 용수공급에 미리 대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수장시설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위생향상에 기여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96년부터 완료되어 98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 착공은 98년 8월에 착공되어 진행중에 있고 준공예정일은 2003년 12월 31일입니다. 사업내역, 투자계획, 기대효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2P 의안번호 423호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내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며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수준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상수도3단계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고지대 급수불량지역 발생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환경관리공단 자금을 차입 사용하고자 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이나 차입시에는 기채 사업의 집행시기에 맞춰 적기에 자금을 차입토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이자부담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금후 부실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 박상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천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8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어디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남제동을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때 당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국비보조사업이 3%밖에 되지 않았고 사업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89년에 남제동하고 지금 처음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예
○위원 박상호   
·목포, 여수같은 경우는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시는 그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순천시는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번도 안했는데...
○위원 박상호   
·주택과장의 입장에서 목포나 여수는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주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업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순천시는 네 개지역만 한다고 했지 종합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두시에 내년도 사업 발주 입찰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와 이야기해볼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다른 전남도의 시단위에서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만 종합적인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의 주택행정이 전라남도내 시단위에서 제일 뒤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약한 시에서도 수년전부터 종합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고 나주시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다 마련했는데 순천시는 아직 종합계획조차 수립이 안되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참! 한심합니다. 그래놓고 새로운 순천시 사업처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으로인해 국공유지가 시로 무상귀속되는데 몇평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정확한 면적은 지구내에서 계상해보아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추정액이 25,000평정도 되죠?
○주택과장 방우원   
·총지구가 약31㎡정도 되는데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고 그때가서 결정됩니다.
○위원 박상호   
·국공유지가 25,000평이 순천시로 무상귀속되면 약300억원의 이익이 새로 확보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안설명때 같이 해줌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도 200여억원을 투입하지만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보완설명을 해주셔야지 사업만 단순히 지방채에 대해서만 말하지말고 종합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이 약263억7,200만원정도로 사업시행한다고 했고 방금 박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번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기 되었어야 할 일로 사료되는데 비근한 예로 정주권 기존마을가꾸기 이런 정도도 본 위원이 알기로 위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주권 기존마을 가꾸기나 도시 저소득주거환경사업들은 각 전문분야가 없더라도 우리시에서 자구 노력해서 해야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위탁사업으로 주면 낙찰차액같은 것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위탁하면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사업량과 돈을 같이 줍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곳에서 위탁해서 수지를 낼려는 사항인데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서로 인력이나 기술력이 없으면 기동배치를 받더라도 우리시에서 발주하고하면 위탁하더라도 기본경비는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사업을 하고 기채를 낸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부정하고 반대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조기 활성화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고지대 급수불량 발생지역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순천시 관내 고지대 급수불량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충 파악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우선 상수도관리과에서 고지대로 해서 가펌프장을 23개소 약4,5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도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왕지지구같은데도 앞으로 고지대가 지방고 35미터 부락이 있어서 기초적인 전체 조사는 안되어있지만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대룡정수장 준공과 동시에 급수를 하려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년에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3,4월이면 완공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우리 내무위 소관이 아닙니다만 고지대 급수불량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기본계획은 4월달에 완공된다면서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지금은 일부 고지대라고 하는 지역이 생목, 매곡, 용당, 가곡, 서면, 조례, 왕지, 연향 이런 곳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92억원이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 금액이 방금 박용수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고지대 급수불량지역에 공급하려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런 곳도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순천시 상수도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박상호   
·원수는 확보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예.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그 근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지금은 안가져왔고...
○위원 박상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용수배분 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작년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설과 용수와 맞아떨어집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맞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의회에서는 원수확보도 되지 않고 상수도3단계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수확보가 확실히 되었다는 말이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천을 인수했고..
○위원 박상호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중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면적토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P 의안번호 42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에 위치한 공원부지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하공사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연접토지 건물을 매입활용함으로서 청소년수련소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행동 65-1번지외 2필지 301평방미터와 동 토지외에 154.9평방미터의 건물 1동입니다. 처분계획은 매입한 건물 1동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1,565만1,000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25P 취득 및 처분재산 내역과 위치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부지와 연접한 개인토지건물이 있어서 지하시설공사시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고 도심공원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함으서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시공상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여가선용의 장소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2001년도 정리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1월 20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8P 의안번호 424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동 65-7번지 일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와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개인소유 토지 301평방미터 건물 154평방미터가 연접되어 있어 금번 수련관 건립 지하층 공사와 건축공사시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어 민원이 발생되므로 안정성에 대한 예방은 물론 기존 부지상 휴식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연접토지를 매입 수련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관리계획변경안이나 과다한 사업비 3억1,000만원 상당이 추가 소요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박길순씨입니다.
○위원 박용수   
·이분이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죠?
○복지과장 권환구   
·토지소유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40∼50년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용수   
·90평인데 당초 우리 순천시 소유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개인소유입니다.
○위원 박용수   
·공원식당자리죠?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개인소유의 땅이라는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토지등기부대장상 순천시에서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대하여 사용중인 해룡면 상삼출장소의 임대계약기간이 200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용의 청사부지에 조립식으로 신축이전을 하고자 하는 안건과 북부시장 부지내 철골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므로 인해 시장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과 청소년수련소 숙박동 수용가능 인원에 적합한 다목적 실내강당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회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북부시장 주차장을 건립하기 전에 장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지방재정발행 계획안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중 재원이 부족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억7,400만원과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비 92억원을 재정공제회 공용자금과 환경보호 환특자금에서 각각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부지와 연접한 개인토지가 위치하여 지하시설 공사시 건물의 안정성에 민원이 예상되어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계획으로 부지매입한 계획안에 대해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재순에 의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시 매번 말씀드려도 잘 지켜지지 않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등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축조심의시간에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우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P 경상경비는 법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22P 시정현황판 제작 및 시정안내 제작비 1,500만원, 기본자료 변경에 따른 책자제작비이고 시정백서 발간비 800만원, 2001년동안 시정전반의 주요내용을 수록한 책자발간이고 2002년 시정업무 계획보고서 400만원, 시정안내 홍보 및 영상제작 2,000만원은 연초 시민들에게 시정보고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123P 시정현황판 제작 1,000만원은 시장실과 부시장실 현황판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주요업무 기획물제작비로 500만원, 이하 124P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P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7P 여비는 경상적경비 여비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꽃나무 나누어심기 300만원과 생울타리조성 500만원은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와 매년 같이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128P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창의력 개발향상을 위해 제안자 시상을 위해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P 그린순천21 추진단체 보조금은 금년수준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보조 2,000만원은 지역내 학계 및 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과전망 발행에 따른 보조 500만원은 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매년 책자발행 보조사업입니다. 130P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성공을 위한 행사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우리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는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발전 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초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환경ISO인증 용역 3,000만원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환경, 상하수도분야, 경영시스템 용역을 해서 친환경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31P 환경시범학교 우리꽃단지조성비 700만원은 환경시범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2010세계박람회 옥외홍보탑 제작 6,000만원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적 협의기구인 지자체 국제환경협의회 연 회원 부담금으로 2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P 예산 공통운영의 수당,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3P 한시부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2,4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부서 공통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임의단체 보조금은 1억원은 필요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7P 예산과 관련하여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직원 300일미만 인건비 73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8P 의회법무 운영사항으로 일반수용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대한민국현행 법령추록대 3,200만원, 자치법규 수록대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P 관보구입대금 2,191만원, 변호사 선임료 4,800만원, 소송승소사례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P 공공요금 수당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1P 민사소송 사건 패소시 배상금 3억원을 계상하고 142P 민사사건 소송비용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P 감사관리입니다. 183P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4P 정기감사, 공직기강, 특별감찰, 감사수행 여비로 1,330만원 계상하였고,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5P 기타보상금 시상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P부터 99P까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된 명부작성 투개표사무에 대한 법적경비 1억5,1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50%, 시비 50%가 계상하였습니다. 100P 선거비용으로 시장과 시의원 선거비로 선관위에 납부해야 할 금액 4억7,24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6P 일용인부임은 15명의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등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2억9,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P 일반운영비입니다. 198P까지는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등 2억9,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9P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문서채송여비, 인사통계 출장여비등 7,55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P 국내여비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202P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을 포함해서 예산지침에 따라 시장은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국장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준에 근거해서 시장 1억8,000만원, 부시장 8,000만원, 국장 600만원, 과장 300만원등 2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P 하단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파트타임 운영요원 3명과 문서관리요원 1명, 시정업무 추진요원 1명으로 5명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여비, 직원체육대회 참가보상, 시정유공 민간표창, 보건훈련 및 독수리훈련의 유공자 표창 등 3,404만원 계상했습니다. 207P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상액의 8.5%, 208P 보존금은 보수예상액에 1.94%, 퇴직수당은 보수예상액에 3.09%, 재해보상부담금은 0.295%등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총 33억8,1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금도 표준보수월액 대비 1.7%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2%계상하였습니다.
·209P 연금지급입니다. 공무원 재해연금 보상과 공무원 가족사망조의금등 2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 11.3%, 시비가 48.7%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211P 재료비에서 공공근로 사업 추진 작업도구 및 자재대 구입에 3억6,870만3,000원, 공공근로 사업추진 자재지원한 것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총 사업비중에 인건비는 70%, 자재비 30%만 쓰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비율을 넣은 것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2억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역인부임은 12억5,290만원 편성했습니다. 212P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로 진지구축용 마대구입과 시기동대 취사가구등 4,51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3P 시설비입니다. 대회의실 보수공사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크린막이 낡았고 프랭카드바텐기어가 마모되어서 계양할때마다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214P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로서 직장예비군 경계 경비용 통신용장비 구입과 예비군 부대 에어콘구입등 1억1,3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P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금 10억9,831만원 계상했습니다. 216P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등 총 5,38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0P 국내여비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 국내여비 1,28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1P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 5,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승주읍등 23개 자율방범대에 4,24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요시책관련 중앙단위 행사여비 보상금등 제2건국 추진 워크삽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등 3,95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4P 기타보상금으로 평통과 관련된 참석자 여비보상등 2,30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5P 포상금입니다. 우수읍면동 시상, 우수부수 시상등 1,0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P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임의보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계획관련 추진보상금으로 900만원, 행정동우회 순천지회 800만원, 대한민국 재경 경우회 순천시지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로서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 각각 연간 120만원,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는 순천시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동협의회에 각 연간 170만원씩 3,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P 자유총연맹 순천시지부 정액보조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도비 보조로서 1,82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관련 부분입니다만 이는 시민과 공무원 교육강좌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고자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P 생활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등 2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2P 소규모숙원사업비입니다. 도로편입 토지분할측량과 이전수수료에 7,296만원 계상했고, 소규모숙원사업은 모두 47건에 10억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727P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P 오지개발사업은 주암면과 외서면의 사업입니다. 총 28억9,41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70%, 도비 3%, 시비가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13P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동 직원 봉급 수당등 인건비 94억3,4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5P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급량비, 연료비등 금년대비 9,400만원이 증액된 9억6,3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015P부터 1025P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26P 기관운영 추진비입니다. 승주읍등 21개 면에 인구가 3만미만은 읍면동당 연480만원 계상했고 인구가 8만미만인 경우 1,000만이상 8만미만인 동은 연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7P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028P 다만 부서운영경비에 기준은 직원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인 직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20만원, 16인부터 30인까지는 30만원, 31인이상은 1인초과될때마다 5,000원씩 증액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대로 법적대로 경비산출한 것입니다.
·1029P 복리후생비는 28억7,85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30P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휴양시설 운영비로 75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및 활동수당입니다. 기본수당은 통리장은 월10만원, 상여금은 명절 2번에 각각 10만원씩, 회의참석수당은 만원씩, 반장활동비는 양 명절에 25,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031P 읍면동 지역개발추진협의회 활동비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2P 기타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자산물품취득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135P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에 730만원, 민간융자회수 이자금 82만9,000원, 1136P 민간인 회수수입금 1억7,251만2,000원등 모두 3억9,564만원 수입금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141P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9,56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대부에 1억6,000만원, 예비비를 2억3,4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것은 수입금이 하반기에 많이 두도록 되어 있어서 수입금에 따라 2회 추경때 하반기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계획해서 예비비가 다소 많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2002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4P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와 175P 각 공무원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책자구입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순천소식지 발행은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연간 4회 발간하고 있고 당초에는 더블에이트배판으로 했던 것을 더블에이트판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 약600여만원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76P 밑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중앙지 86부와 지방지 100부 이 부분은 금년 현재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구독료가 약1,000원씩 올라서 사업비가 증되었습니다.
·180P 시책업무추진비중 시정업무활동비, 활동자 격려와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경비는 2001년 예산보다 200만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81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촬영기가 구식이 되어서 무게가 10㎏정도 나갑니다. 화질도 좋지 않고 해서 디지털영상 촬영기를 교체하기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P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악 및 농악교실을 비롯한 민간단체보조는 금년 사업비외에 계상이 추가로 안되었고 작년 사업비에 비해 약간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311P 사업비가 많은 제2회 순천사계사진공모전 개최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3년정도 개최해서 좋은 사진을 많이 확보해서 관광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2P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각 산하단체 정액보조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순천문화예술 창작활동보조는 금년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P 여기는 각 예총산하 또는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으로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4P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5P 맨위에 향교 기로연재연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원로문인들을 춘추로 위로연한다는 의미의 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되어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문화재보존관리와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6P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이 기금은 매년 시군에서 1,000만원씩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우리 순천시에서는 5,15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상의 출연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년도 사업비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2억2,2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368P 실업팀 급여 및 각종 수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6P 순천시체육회 정액보조와 생활체육회 정액보조도 생략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전국대회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했더니 약8,000만원정도 소요된다해서 현재 1억만 계상했고 전국궁도대회도 내년에 2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테니스대회, 정구대회, 남승룡배 전국마라톤대회는 내년에는 전국규모로 유명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 수준으로 체육에 관련된 예산은 계상하였습니다. 378P 전국규모랄지 도규모, 시규모 사업비 최소액을 계상했고 내년에는 팔마중학교에서 배구를, 연향중학교에서 배드민턴, 비봉초등학교에서 유도를 창단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창단 지원금 100만원씩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 경상비보조, 국도비보조금 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79P 동네체육시설 보수, 등산로 체육시설 보수, 간이체육시설 보수, 길거리농구대 보수 사업비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고 총 사업비가 집계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15P 관광순천 카렌다제작도 내년에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해서 카렌다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916P 우리고장 문화유적 탐방 참가보상과 관광순천 가이드 보상금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14명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가이드인데 이 사람들이 가이드한 날 교통비, 식비해서 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최소액인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7P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해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3회정도 6개사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할 계획으로 최소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해설사 인부임입니다. 금년에는 문화해설사가 세사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9명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인원에 대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918P 매년하고 있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와 전국대학생 풍물놀이 사업비 도비와 시비를 계상했고 918P 시설비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56억원이 투자되고 내년에는 26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월드컵 관광유적가꾸기사업은 검단산성 진입로 270미터와 주차장 150평방미터를 정비할 계획이고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낙안읍성 남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보존회 건의에 따라서 내년에는 낙안읍성에 화장실 한동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919P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5억원은 2회추경때 확보했습니다만 총 부지매입비 25억원중 2002년 본예산에 계상되면 10억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연초예산에는 5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200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P 내년도 지방세에 있어 시세목표액을 421억9,500만원으로 자동차세 차등 연식적용등으로 금년대비 약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상승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주행세, 사업세등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저희들 목표달성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방금 제가 지방세 본예산과 세외수입 본예산 총괄표 예산액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11P에서 14P인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2년 예산이 421억9,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감됩니다. 38억9,200만원이 감소예상되고 기타 도축세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행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도시계획세라든지 기타 과년도 수입, 주민세가 증되기 때문에 이 목표달성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17P부터 46P 2002년 세외수입 본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258억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징수교부금의 감소추세가 있고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감소됩니다만 현재 전입금이나 기타 부담금, 과년도 수입정도가 증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목표달성에 큰 문제가 없도록 세입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간단히 세입관계는 여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증금이 있습니다. 
·57P 재정보존금의 경우는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거래되기 때문에 경기불황으로 토지거래나 신축건물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을 59억6,900만원으로 달성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57P를 보시면 재정보증금이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말한 징수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도세를 받게 되면 30%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법이 바뀌어져서 도세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금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부분이 27%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체로 봐서는 30%입니다만 재정보존금 산출 법적인 근거에 의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재정 보존금을 24.3% 그리고 인구 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2.7%가 별도로 시책보존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나갑니다. 저희 순천시는 도세 징수금 30%에 미치지 못한 28%에서 29%밖에 못받는 실정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54P 세출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재 기본사무용품비외에 63개 요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요목별로 262P상단까지 해당됩니다. 262P 여비는 5,200만원 계상했고 2001년 예산에 비해서 약500만원 감시켜서 예산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264P 상단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65P 일반보상금입니다. 1억8,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읍면동기능전환시 세무직들이 본청 전입이라든지 업무이관 차원에서 지방세 고지세 전달과정에서 보상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66P 포상금도 작년기준해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P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이 2,900만원 계상하였는데 시책보존금이 지난번에 내려와서 컴퓨터 11대를 이것하기 전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샀습니다. 이 부분은 감시켜서 630만원만 예산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과는 268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1억4,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본청과 사업소, 직원의 급여와 수당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4P부터 280P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3,7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결산서 유인등 회계과 일반수용비로 5,10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700만원, 회계결산 검사위원 수당으로 1,3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800만원, 저희 관용차량이 14대있는데 관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P 회계과 직원 기본여비가 2,040만원, 운전원 관여출장여비가 670만원, 영호남운전원 체육대회 참가보상비에 760만원, 기타 업무추진을 위해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P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7,700만원이고 본청과 사업소 직원 직급보조금으로 10억8,000만원, 직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3억2,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4P 본청과 사업소 직원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가 7억9,000만원, 교통보조금 9억8,500만원, 명절휴가비가 10억5,200만원, 가계지원비가 26억2,900만원, 연가보상비가 8억7,600만원해서 총 6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P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6P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는 공익요원 봉급 500만원, 전라남도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10만원, 결산위원 여비와 식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P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추진비가 36만원, 병무담당 복리후생비가 2,039만원입니다. 288P 전산개발비로 전자입찰 프로그램 구입비로 800만원, 시설비는 순천시 CI에 따른 관용차량을 표시하는 도색비로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P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물품 교체구입비로 3,700만원, 1호차와 2호차 차량구입비로 5,000만원, 화물자동차등 부대 대체구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P 재산관리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대비로 약4,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1,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290P부터 296P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P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영선업무 추진비로 340만원, 본청사 방역소독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P 여기는 전산개발비는 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6만원, 민간위탁금은 1호관사 무인경보 용역수수료로 250만원, 본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용역비로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P부터 300P까지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 주요내용은 해룡면 상삼출장소 청사 신축공사비로 1억5,000만원, 본청사 기 본관은 했습니다만 후관쪽으로 화장실 정비가 안되어서 두동 환경개선공사비로 3,500만원, 본청 수련설비 용량증설에 따른 3,000만원, 구농업기술센터 대외보수비로 4,800만원, 순천소방서 청사활용에 따른 2,3층 개보수비로 3,800만원, 기타 삼산동 청사화장실 보수공사외 7건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P 자산취득비는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85만원, 출연금 이것은 의무적인 경비입니다만 재해복구공제 회비, 대상공제 사업회비, 공공청사 정비회비에 대해 약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P 공공시설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9년간에 걸쳐 75억원이 조성목표인데 저희과에서는 약3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74P 2002년도 공공시설기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관리하고 있는 순천시 공공시설기금은 99년 5월에 제정되어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주요재산 처분시 발생하는 금액을 적립해서 향후 청사신축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말 현재까지 약5억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5억원의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기 조성된 금액 이자 6,400만원이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5억6,400만원의 확보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75억 마련이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원이 예산에 기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P부터 146P까지 수용비는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소모품 구입과 읍면동 팩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147P 위탁교육비, 공무원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경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순천시 전산망 운영을 위한 회선사용료와 전화사용료입니다. 151P 급량비는 전산 및 정보화 및 통신실 운영을 위한 기본급식비입니다.
·153P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57P까지인데 본청 및 읍면동, 일반업무용 전산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PC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7P 국내여비는 직원들 관내여비입니다. 161P 일반운영비는 도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62P 시군행정 정보화사업 및 인터넷 민원서버도입 이것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받기 위해서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민원처리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산화하는 서버를 도입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중에서 순천시넷 홈페이지 개편은 조례에 연1회 이상 자료를 보완개편토록 되어 있어서 개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터넷 지도정보 시스템 보강은 현재 시내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읍면까지 확대보강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허가과에서 올라온 채석중단 방치 보완복구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관련 자료에 의해 현장조사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현장조사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그러면 박상호 위원, 박용수 위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계속하겠습니다. 162P 중간부분 전산문서 유통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1인당 한 개씩 구입해서 1,200개를 구입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예산이 1억7,000만원쯤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360명분을 5,000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프로그램 200개를 구입해서 전체 직원이 쓸 수 있도록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P 구조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정비는 실과소 읍면동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코팅 및 이설비용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램 구축 및 초고속망 확충은 데이터양이 많은 부서에 대한 회선증속 경비입니다. 고속다중화장비 설치는 현재 11개 면에 전화, 방송, 팩스, 램등 113개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전화감도가 떨어지고 팩스 송수신의 애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읍면당 1회선씩 11개 회선의 고속다중화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연간 회선사용료가 700만원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64P 통신망 관련공사인데 화상중계 CCTV설치는 현재 시도간 설치되어 있는 화상회의시스템 내용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중계하는 시스템과 각종 교육이나 홍보자료를 방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경비입니다.
·전자팩스 서버설치입니다. 현재 PC로 문서를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팩스로 송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PC에서 직접 상대방에게 팩스로 송신할 수 있는 서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165P 지하시설물 전산화 이단기가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덕연, 왕조, 해룡 일부 신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의 상하수도와 도로시설물, 전산화하는 사업비입니다. 
·166P 노후컴퓨터교체입니다. 원래 PC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PC가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로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 60대를 하고자 합니다. 167P 민원팩스 송수신 분리 팩스구입입니다. 현재 송수신 기능이 복합된 팩스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팩스민원이 많은 부서는 대기시간이 장기소요되고 그래서 팩스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한 팩스를 송신과 수신이 분리된 팩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168P부터 172P까지는 사업체조사, 도소매업 조사등 2002년도에 법정통계조사 기본경비입니다. 173P 현재 통계연보가 61년부터 발간되어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CD로 제작해서 보관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를 시넷에 게재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6P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11P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공구 보존관리, 지적관련 민원처리등 일반운영비로 2억6,834만4,000원입니다. 711P 713P까지는 기본업무 추진과 아울러 지적업무에 따른 여비로 3,96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3P부터 714P까지입니다. 지적업무에 따른 시책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로 360만원해서 총 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업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090만4,000원, 716P부터 718P까지인데 이것은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지적업무가 창설된 이후 가장 큰 업무가 발생되었는데 새주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을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로해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에게 과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19P부터 720P까지는 자산취득과 물품취득비로 5,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8P부터 439P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0P 99년도부터 매년 11월경에 개최하는 청소년축제위원회에 행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P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002년도 9억8,4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42P 인재육성 출연금으로 우리시 출연금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5P부터 582P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3P 보훈단체 운영경비 장애인단체 운영경비등 총 11건에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4P 삼일절 기념행사등 추진사업으로 4건에 3,000만원 계상하고 584P부터 587P까지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7P 조례복지관 건물증축공사입니다. 조례동 주공아파트 5단지안에 있는 저소득층 밀접지역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공간 확보를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9P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3P 소년소녀가장 및 세대원 생활용품구입비등 5건에 1,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P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비입니다. 제80회 어린이날 행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등반대회등 1건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5P부터 597P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급식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억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어린이놀이터는 2002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보수하겠습니다.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8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이용 공립보육시설이 풍덕어린이집 개보수 및 증축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99P부터 602P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5P까지 국도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풍수해, 화재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해이재민 보상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6P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사업비는 2002년도부터 시에서 국민건강으로 지급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시비부담금 7억5,9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607P 가정복지분야입니다. 612P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3P 의료비 및 구료비, 참고로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일비보상비입니다. 금년도에는 7,000원씩 했습니다만 적어서 내년도에는 일인당 만원씩 보상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의류 및 생활용품 구입비등 2건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노인회 순천지회 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위탁경비입니다. 노인체육회등 5건에 8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4P부터 618P까지는 국도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총 소요예산이 20억원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8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9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위해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4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장장, 무인경비시스템 및 공원묘지 민간위탁관리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조곡동 둑실 복지회관은 봉화산터널공사 진입로 개설구간에 일부 편입되어서 철거대상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신축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공사는 월등 송천마을등 8개소에 4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납골 안치당 제작입니다. 납골소요 충족을 위해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P 노후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시 발생되는 경로당 보수대상자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6P 인재육성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 명칭은 순천시인재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6년 7월 16일, 기금운영현황은 현재까지 10억8,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포함해서 11억3,700만원입니다. 운영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민원과장 김영중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9P, 230P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1P 작년까지 없던 특수시책으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홍보용 엽서제작과 여권 만료기간 예고용 엽서제작비로 해서 3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면사무소에 호적바인더가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 실수조사를 해서 호적바인더 및 비닐구입비로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P 주민등록발급비 신규발급자가 금년까지만해도 국비 50%가 지원되었는데 우선 통계를 세워놓으면 나중에 보조를 할당해주겠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2,620만원 세웠습니다. 하단에 생활정보지함 CI넷 순천명동홍보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P 광고물 게시판 설치예산 475만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예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호적등초본 전산발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구입비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적편제용 타자기가 낡아서 쓸수 없는 면이 몇 개있어서 7개 구입분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벽보제거기를 대당 200만원입니다만 10개 구입해서 시내 불법 벽보가 많이 발생한 읍면동에 나누어주고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4P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음수대 1개소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1,000만원, 장을 넘기면 의원님들이 감사때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민방위방독면이 사실 펼치지도 않고 10년전에 구입한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에 시효 중간에 제동용 약재만 공급하기 위해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여성정책과장 한순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22P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고 623P부터 630P까지는 일반수용비, 각종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31P부터 633P까지도 기본 관내출장여비를 포함 각종 회의참석 및 행사 계획여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34P 업무추진비입니다. 635P까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등 각종 교육시 재료구입비등과 간이여성상담소 상담요원 인부임입니다.
·636P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간이여성상담소 상담요원 인부임과 연금, 보험부담금 등입니다. 641P부터 642P까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주관, 여성대회, 여성단체 회원 체육대회,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생활개선에 3개 자원봉사자 대회등 중앙, 도, 시 행사 및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과 순천음식연구회 육성 보상금 등입니다. 642P부터 644P까지는 여성주관 예능경연대회, 여성독후감 모집 및 백일장대회, 여성PC이용 경진대회 우수 자원봉사단체 등 시상금과 시상품 구입비 등입니다.
·645P부터 의료비 및 구료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음식비, 피복비, 월동 연료비, 자녀우유급식비, 장기입원세대 병원지원비 등입니다. 646P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직능자원봉사단 합동봉사활동 경비 600만원은 기타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활동경비 200만원,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상담소 운영비 200만원이며 최근 외국인과의 교류증가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 극복과 우리 문화 이해증진을 통한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를 위해 외국인 여성 우리 문화익히기 교육 지원금 300만원입니다.
·647P 시범사업으로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사업,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수당 100만원이며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위탁교육비 350만원, 여성직업훈련수당 120만원입니다. 648P, 649P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계상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금 200만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 행사보상금 486만원,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교육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650P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푸드뱅크센터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등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4P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쓰레기봉투지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85P 음용수 수거검사수수료등에 2,0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단속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로 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련 급량비로 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차량 선박유지비로 38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련 국내여비로 67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7P 기타보상금은 모범업소 표창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82P 하단부 자체사업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개보수로 1,00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으로 3,000만원, 490P 환경보존관리로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환경위생과 운영 공통수용비 1,100만원, 환경위생부담금 고지서 출력비 350만원, 수질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도 검사수수료 88만7,000원, 하단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정보검사비,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다음장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형 구입비등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493P부터 495P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62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회 192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복, 상수도보호구역 지도단속 근무복, 청원경찰 피복비로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6P 환경위생과 근무 급량비로 2,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우리과는 조립식건물로서 냉온방유류비로 21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난방유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발전유류대 등으로 35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98P 차량선박비입니다. 주암호 불법어로 오염행위 지도단속 차량선박비로 물 수혜시군 출연금입니다. 91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9P 환경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5,02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0P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중 야생조수 및 위해조수 관련업무 추진비 50만원, 환경종합센터 업무추진비로 각각 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재료비로 공해배출업소 수질오염 사고 처리약품, 토양오염 시료채취등 구입비로 32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2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인건비로 22명을 읍면동당 1명씩 30일간 2회로 2,63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503P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신고보상금,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환경보호 유공자표창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관내에 발생되는 야생조수 1차 진료센터 운영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배치와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마을 구성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시청 옥상에 되에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배상금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자동차배출가스를 저희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을 비롯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해당시군에 지원해주는 돈으로 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청소, 미화요원들이 할 계획으로 508P까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09P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 폐기물 불법투기 계도 및 포상금 지급홍보판 제작,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유인물 제작,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미납자 압류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이 1억7,462만4,000원입니다. 
·511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소차량 22대에 대한 공공요금 제세로서 1,319만9,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운영수당입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2P 환경종합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참여수당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청소업무 급량비로서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사무실 난방유류,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비로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3P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소용 수하차 수선으로 1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비유지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청소차량 유지비로 1억3,22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3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4P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선 및 부품구입 남부의료원에 있는 재활용품입니다. 거기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5P 공익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1,666만7,000원,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따른 해당지역주민 시설 비교견학비로 29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6P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으로 도비 400만원, 시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5억원, 청소사업 대행비로 1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517P 시설비입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 기본계획 설계비로 우선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용 손수레 구입 슬러지 불법투기 지도단속 비디오카메라구입, 쓰레기봉투제작용 봉판 보관구입으로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배상금입니다. 이 내용은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현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령마을입니다. 관련 협약사항으로 고사목 제거 식대 1,000만원, 주민복지증진비 7,000만원해서 종합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P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당직요원 침구구입비, 세탁, 시설장비 점검용 장갑구입,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특히 매립장 주변지역 토양오염도 검사의뢰 수수료 등에 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8P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각종 차량, 덤프트럭, 금년에 구입예정인 불도우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083만3,000원입니다. 일숙직수당으로 433만원입니다. 피복비로서 우의와 근무복, 작업복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급량비로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0P부터 542P까지는 매립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6,63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3P 차량선박비 마찬가지로 매립장에 있는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여비입니다. 매립장 직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 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로서 5,66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5P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조성 11차분 1억, 복토제 구입 5,000만원등 해서 2억9,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불도우저 구입비로 3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장에는 포크레인 두 대로 했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작업능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도우저 한 대 구입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07P 지방채 상환입니다. 주암댐에 있는 용문마을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물 수혜시군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중에 이자 1억6,573만1,000원, 1008P 원금 25억4,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3P부터 445P까지는 보건소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453P 보건소 기본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P 공중보건의사 관사 내년에 한방의사가 올 계획입니다. 관사 임대료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8P 보건소내 직원 41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로 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P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원 월액여비 115,000원씩해서 50명 12월분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제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8,6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약품과 나머지 예방약품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년도에 버금해서 약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463P 보건소, 읍면동 하계방역 인부임이 읍면동당 50일정도로 해서 하계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23개 읍면동에 1명씩해서 50일 잡아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P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독감, B형감염, 수두 1억8,000만원, 1,800만원, 3,900만원, 유료예방접종비로 올해 2001년도에 마쳐서 사업을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에게 독감은 무료로 접종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70명입니다. 477P부터 478P까지는 보건소 지소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도색, 도배, 장판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중 주암 운령과 상사 마룡이 너무 협소하고 도저히 진료여건이 안맞아서 약10평정도 증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씩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찾는 안내판이 없어서 인근 주민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씩해서 21개소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P 읍면동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방역장비가 휴대용 방역소독장비가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23개 읍면동에 49만원짜리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구입해주려고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방역소독기도 읍면동에 158만원씩해서 12대 1,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방역소독차량 봉고더블캡이 대폐차하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려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5P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6P 경상적경비, 660P 공공요금, 661P, 662P 운영수당, 663P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는 예년수준에 의해 예산 계상했습니다. 664P 시설장비유지비, 665P 국내여비, 666P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 667P 일반보상금도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669P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는 저희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유지에 필요한 전산개발비로 7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50만원 그리고 단독정화조 시설을 폐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유입되는 오수관리 정비하기 위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3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수강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여성문화회관 앞에 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원정비 및 조경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환경개선비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저희 여성회관에 현지확인을 나오셔서 화장실 개선공사의 장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변용변기는 전체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재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안전시설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교육장 및 조리실 1,500만원은 조리실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여름으로 악취가 나서 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승강기 설치용 7,500만원은 사실 여성문화회관이 4층입니다. 승강기가 없어서 장애인들은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만약 승강기가 있다면 어린이 유모차를 가지고 온 부모들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승강기가 설치된다면 넓은 옥상을 노인들이 놀이로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은 꼭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어학실 설치는 현재 일반교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혀 듣는 시설이 없어서 시설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성문화회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50명, 60명이 강의하는 곳에 미싱같은 것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떤 전시품같이 되어버렸고, 양재, 한재같은 경우는 모바로크라는 미싱을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 가져와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소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현실을 수용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 계상된 예산은 기본경상비는 예년수준으로 최소한 억제해서 편성했고 사업비중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증액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전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문화회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7P부터 332P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예년과 같습니다. 333P 예술단원 인건비입니다. 성인합창단은 34명분으로 기존에 위촉된 단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334P 시립극단은 10명 기존 단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336P 민속예술단원 인건비가 30명분에 3억5,400만원입니다. 337P 실내악단 인건비가 15명분에 1억8,000만원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위원회에서 국악단과 실내악단 창단의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립관련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조만간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P 기획공연 사업비입니다. 내년에 약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9,000만원입니다. 344P 시설비입니다. 기계실 음축수 펌프교체공사가 93년 것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갤러리 난간을 저희들이 증축과정에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난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술회관 옥상 앰보시트판 코킹방수공사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1,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방수를 했는데 거기도 물론 샜지만 처음에 신축과정에서 시트판 이음새 부분이 노후화되어 거기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체공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민속예술단 및 실내악단 연습장 시설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흡음을 해서 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금당야외공연 상설무대설치입니다. 금당고등학교 남쪽편에 수천평의 공원이 있는데 여름철이나 가을철이면 민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연을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연할때마다 무대를 설치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45P 대극장 옆가림막 개폐전동기설치입니다. 93년 수동식으로 설치해서 무대막을 옮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동식으로 되어있다보니 균형추가 철재로 만들어졌는데 성인키와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딛힐 염려가 많아서 상당히 위험시설이라서 이번에 자동식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209평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5억원인데 본예산에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아노 안전운반기 구입입니다. 피아노 보관실에서 무대간 약30미터가 떨어져있습니다. 이동중 고가의 피아노 다리가 부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잡기의 기능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효과 조명기입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연을 할 때마다 특수효과 조명기가 없어서 2,300만원 임차를 해서 쓰다보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명기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빙라이트 콘트롤콘솔은 방금 특수조명기를 구입하게 되면 콘솔도 같이 구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시립도서관장 김경록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0P는 생략하고 401P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는 전용회선 증축으로 인한 사용료 증액과 도서분실 방지용 방음테이프 구입등 전자정보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료 및 공공요금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CI제작비가 포함되어 증액되었습니다.
·417P 일반보상금 관계입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보수금액과 행사 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의 식비, 기타 시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8P 디지털정보도서관 전용회선료 사용료입니다. 당초 512K에서 이원급 속도로 증속으로 인한 전용회선 이용료 증액입니다. 이 증액은 현재 7개월분만 세웠습니다. 5개월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관 디지털 정보 설치입니다. 420P 문화관광부 전자도서관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년 사업으로 2002년에 마지막 3단계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실내인테리어가 7,000만원, 무인도서반납 시스템이 6,000만원, 디지털 컨텐트 1식이 2,000만원, CCTV설치 및 기타장비에 5,00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P 주차장 아스콘 포장입니다. 연향분관 주차장은 54면인데 시설이 콘크리트조로 포장되어 노후되고 파손부분이 많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P 분관 순회문고 차량교체입니다. 도서관 현 순회문고 차량이 92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 넘었습니다. 차량이 10년간 운영하면서 노후되고 각종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많으면 냉난방시설등 옵션 미비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많아 차량을 교체하고자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낙안읍성관리사무소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8P부터 359P까지는 작년도 예산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5개 사업에 2,7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민속공연 출연자 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하려고 보면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능보유자 초청자 인건비 보상금은 현재하고 있는 길쌈, 서당운영, 직물공예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P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제9회 낙안민속축제 행사에 따른 행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252만원, 시설비는 낙안읍성 옥사복원을 위해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 입구에 회랑이 샤시로 되어 있는데 본건물과 맞지 않아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내부칸막이가 노후되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보수할 계획입니다. 남문통제소가 동문과 서문은 했는데 남문은 없습니다. 도내 전통기능인 보유자 작품전시관은 현재 미술관 자체가 낙안읍성과 맞지 않다라는 여론이 많아서 우리것들과 맞는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문옆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성내에 화장실 세군데가 있는데 남문쪽만 화장실이 없어서 각 가옥으로 다니면서 사용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쪽에 다가 화장실 신축하기 위해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앞에 고인돌공원이 있는데 고인돌공원에 맞도록 원시가옥을 설치해서 원시가옥을 설치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전화부스는 현재 보시는 바와같이 판자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내 짚물전시관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짚물공예를 하고 있는 분이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미술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성내 오배수로가 현재 우수기가 되면 물이 넘쳐서 도로를 매년 성토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높아지고 집은 낮아져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완전정비하기 위해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문쪽에 보면 서문쪽 빙기등이 아주 낙오되어 있고 서문 뒤쪽에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서문 빙기둥공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쪽 성곽 주변 꽃길조성공사입니다. 북쪽에 대밭을 전부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만 되어 있고 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꽃길조성해서 거리를 화사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성내 노거수 외곽시술입니다. 두주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외곽수술할 계획입니다. 주변도로 가로수 및 놀이마당 조경수 식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시는 바와같이 주도로변에 그늘이 없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형식으로 해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성내 주변 흙포장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470미터됩니다만 우리것과는 맞지 않아서 실제로 문화재에서 형상변경 승인이 나야할 것같습니다만 이것은 먼저가 너무 많이 나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지 포장방법은 특수콘으로 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동문 입구에 보면 스레트집이 있는데 그 집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집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용해서 거기에 순천시종합안내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측토지 매입 건물입니다. 성북쪽에 보면 축사부터 시작해서 도로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 5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2억2,900만원입니다. 낙민고가 파손되어서 북을 못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도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연파손으로 인정하고 경찰까지 모셔다가 누가 파손시킨 것이냐하는 판단해서 보니까 자연적으로 파손되었다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는 김길수 가옥을 매입하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문과 남문의 기단부분에 자갈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거기를 강회다짐을 할 계획으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성 남쪽을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3필지에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성내와 바깥에 하수구가 연결이 안되어서 읍성밖에 있는 가옥들이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 배수로 공사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강 사업 실시설계는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37만원 계상했습니다. 365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내 전통기능보유자 작품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안민속마을 보존기금은 아시다시피 매년 걷어드리는 입장료의 2분의 1을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철중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81P 인건비와 382P 일반운영비는 전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총액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각종 전기료 인상, 유류대 인상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396P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잔디구장 복토 및 잔디보식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를 하면 잔디가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식해야 합니다.
·397P 주경기장 변전실 방수공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큰비가 오게 되면 변전실일 반지하식이 되어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실내체육관 경기용 조명등 보수통로 및 조명등 재배치공사 실내체육관 조명등을 한번씩 갈아낄려면 선반이 없습니다. 당초 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전기 하나 나가는데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반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보수가 용이하겠습니다. 선반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주변에 외등이 없어서 외등설치비 200만원 계상했고, 주경기장 진입로 투스콘 포장공사 체육관 들어오는 입구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미지를 아주 흐리고 있습니다. 잡초가 많이 나서 요철이 심해 경기때마다 미관을 흐트리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투스콘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3,487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지붕방수공사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을 지은지 10년이상 되어서 일부 녹이 슬고 집중호우시에는 비가 샙니다. 이것을 방수공사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기념관 옥상도 비가 많이 올때는 비가 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수공사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사무실동 정화조 설치공사 현재 테니스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건물만 짓고 있지 여기에 대한 정화조시설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1,1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감상실 방송시설이 초기 당시에 해놓은 것이라 여러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P 팔마예식장 방송시설 보수공사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보일러 공사 남녀 두 개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옆 녹지대 조경수 식재 주변에 꽃나무같은 것들이 없어서 삭막해서 왕벚나무를 식재하려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싱장옆 배수로 정비공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그전에 고랑으로 되어 있어서 테니스조성과 더불어 여기를 매립해서 주차장용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수영장 여과기 여과포 교체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여과포는 1년에 한차례 교체를 해주어야만 여과가 됩니다.
·자산취득비로 실내체육관 농구골대 구입 두 개조 2,500만원씩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세탁기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는데 첫째로 보조경기장을 우선 토지매입비로 35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이번에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단탄원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를 체육시설 용지로 묶은 이상 시에서 빨리 매입해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풀어주든지 하라는 진정민원이 접수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된 실정이어서 다만 10억이라도 확보되어서 토지 민원인들을 일부라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전국단위 배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냉난방 시설문제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하루속히 확보되어야 할 사항인데 재정형편상의 이유로 요구는 했으나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입구 정문이 아주 조잡스러운 감이 있어 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어서 전통건축물로 새로 하기 위해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423P부터 434P까지는 일반경상예산으로서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다만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문제가 있어서 9개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435P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수련소 다목적실내대강당 신축비용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5,000만원이 국고양여금으로서 가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비, 시비 6억5,000원을 합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의 수련소 생활관 후면이 공터에 브럭설치가 안되어 맨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모기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브럭을 설치하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관 지하실에 방수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고 합니다. 방수시설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관리동 1층 분전반이 있는데 분전반이 오래되고 낡아서 가끔 누전이 됩니다. 이를 교체하기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 기계실에 습기가 많이 차서 송풍설비하기 위해 300만원, 생활관 숙소내 선풍기 선로공사 전기선로공사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 454만4,000원, 잔디운동장 노면정리 및 기능보강으로 1,000만원, 유스호스텔 정화조 휀스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예상하고 꼭 필요한 소액시설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만 현장에 위원들과 나가서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제9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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