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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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순천시 일원에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종효   
·미터기를 사용해서 미터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낙안의 경우 7,500원 나옵니다. 그런데 2만원∼2만5,000원, 3만원까지 바가지요금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종효   
·읍면지역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뒷바퀴에 재생용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죠?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운수사업법을 보면 뒷바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바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바퀴를 사용할 때는 300만원이상의 벌과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효   
·순천시 일원 신호기 설치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설치를 했는데 순천에 그 업체가 다시 보완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위원 박종효   
·거리가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광주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천의 업체가 나름대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변두리를 나가면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소신을 갖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전번에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연항동 일원에 중앙선이 전부 지워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의견차이가 분분한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제는 도시 교통정책과 도시 환경정책을 일컬어 소위 말해서 도시문제의 양대 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교통 정책의 주무 책임자로서 많은 시책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탄력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신속하게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중에서 방금 전과 중복되겠습니다만 박종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택시미터기 사용에 관한 부분은 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촉구사항을 통해서도 누차 강조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중 124대를 금년도에 행정처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124대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개 재수없는 차입니다. 딱 124대만 부분적으로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년도부터는 착실하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이 부분은 감독소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 태만입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로에 있어서 차선을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전지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차선과 횡단보도 등이 잘 관리가 안 되고 관리뿐만 아니라 시초의 시공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자꾸 하자가 발생하고 생명선인 차선의 기본 목적이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의 횡단보도와 차선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도색이랄지 차선도색 부분에 있어서는 타 과에서 발주한 공사도 더러 있습니다. 도로과나 도시과 이런데에서도 발주를 합니다만 사실상 교통행정과가 기본 센타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되고 있는 차선 부분이랄지 횡단보고 부분에 있어서 주간에는 괜찮습니다만 특히나 야간에 이 부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공시 기술적인 면을 완전히 충실히 이행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횡단보도가 야간에는 120룩스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안전하게 시민이 횡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행하는 차량도 아, 여기는 횡단보도다 하고 주의를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차선도색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융착식 도로랄지 유리알 소재랄지 가열형 페인트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한국산업규격도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히 사용해 주셔야만 수명도 오래가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야간에는 거의 반사되는 부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선 자체가 반사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선은 생명선화 되어야 하고 횡단보도도 안전지대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설치는 물론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깨진 의자나 승강장 양 기둥에 붙어있는 스티커들 매연 등으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글씨 이런 부분 또 차량 진행방향 앞에 놓여있는 전화부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작은 서비스 유지관리에 투여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행정력이 이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박광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버스가 오는 진행방향 앞에 전화부스가 있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전화부스 가림으로 인해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가쪽으로 목을 내밀고 있는 형편이예요.
·지난 제29회인가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즉시 파악해서 그 내용을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에서 먼저 시공을 했냐 하는 여부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즉시 파악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 박광호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심의위원회라고 운영 관리하고 계시죠?

○위원 박광호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위원 박광호   
·그러면 도시교통심의위원회 자체를 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위원 박광호   
·도시교통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오히려 거꾸로 없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다양하고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없던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박광호   
·폐지를 시켰으면 모든 직제규칙이나 조례도 다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도시교통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없던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시교통 부분에 있어서 대처해야 옳을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순천교 앞 고가차도 공사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위원 박광호   
·교통량 해소를 위한 분산대책이 현재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랄지 그동안 노력을 강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호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시교통 문제는 있어서는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대책, 그때 그때 수립할 수 있는 마인드 형성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은 내년 3월까지 공사가 될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풀리고 나면 또 다시 일방통행을 해야 온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심쪽에 13만명의 인구가 사는데 이쪽 구도심에서 이동할 때는 달리 방법이 없이 구세무서 앞 도로를 통행하다 보니까 퇴근시 심야에 한번씩 가 봅니다만 문화예술회관까지 차가 죽 밀려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때 그때 현장을 파악하시고 100이라면 49보다는 51%를 택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옳을 일 아닌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이나 금년도에 개최하셨습니까?

○위원 박광호   
·언제 정비를 했어요?

○위원 박광호   
·왜 폐지를 했습니까?

○위원 박광호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내 도심교통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위원회로 하여금 활성화 시키고 만약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현재 도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를 파악하셔야죠.
·오히려 교통부분은 자꾸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만들어도 부족해요.

○위원 박광호   
·과장님! 좋습니다. 순천교 둑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서에서는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종효 위원님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과연 이 부분이 위험한가를 놓고 위원회를 상정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런 부분을 없애니까 실마리가 안 풀리는 것이에요.

○위원 박광호   
·적극적인 도시교통 행정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포켙승강장이 있죠?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북초등학교 앞에 고속터미널 옆입니다만 그곳의 포켙승강장에는 가끔 경찰차도 주차되어 있고 자가용도 주차되어 있어서 시내버스가 거기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비켜서 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것을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후 10년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청 앞의 이런 거리, 도심지의 복잡한 거리가 상상하건데 굉장히 혼잡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을 보면 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다소나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동천교에서 광양쪽으로 향하는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민의 아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분간이라도 해제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위원입니다.
·통합된 순천시 교통행정의 폭주되는 업무에 시달림을 많이 받고 계신줄 압니다만 행정사항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 그때도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부분적 공동배차제가 아닌 완전한 공동배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행정집행 처리결과는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합리화 방안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과 운수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음 하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조속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행정부 처리결과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해서 그동안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시에 촉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운수회사간 요구사항 및 운수사업법상 명백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운수사업법 병행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범시민적으로 교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수차 해도 행정처분도 안 하고 요금만 인상해 버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요금인상이 되어서 어느 사람은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행정처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유야무야 행저을 낭비시키고 있는가?
·알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모르고 했다면 직무대만인데 두 번이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알고도 이해하지 않은 사항은 분명히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처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위원 정욱조   
·항변은 듣고 싶지 않고 결론만 내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행정처분도 안 하고 그대로 놔 둬 버릴 것입니까?
·70년대 이전에는 야경국가에서 80·90년대에 복지국가로 향상되었으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된 이 시점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교통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항변만 해 버리면 시민들이 알기를 시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교통행정을 업자편에서 하는 행정으로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전번에 노사분규도 우려하고 한편 버스가 발이 묶여 버리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되어 버릴 수 있고 남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님이 우는 격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교통이 마비되어서 차 스톱되는 것은 생각하고 시민들이 전체 궐기할 것은 무섭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정욱조   
·이왕이면 행정처분 사항도 있으니까 칼을 빼서 쓰라는 말입니다.
·왜 칼을 두고오 안 쓰냐는 말이죠.

○위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서민들이 볼때는 행정부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주차해 놓고 약 1분도 못되어 스티커 붙여서 4만원씩 낼때가 많아요, 본 위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것은 법적 조치를 안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위원 정욱조   
·차후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 정욱조   
·행정처분을 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또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는 김에 과감히 하겠습니다. 순천시 교통행정과장이 진짜 박력있고 야물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라니까요.
·그런 의지가 있죠?

○위원 정욱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로는 중학생이 13,000여명, 고등학생 16,000여명으로 근 30,0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율학습의 혜택을 보는 학생이 근 20,000여명입니다.
·시부에 사는 학생은 통학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군부에서 자율학습 혜택을 보는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근 3,0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자율학습을 보편적으로 10시까지 하는 것이 순천시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차시간을 보면 승주방면이 9시 30분, 상사, 낙안이 8시, 주암 8시, 별량방면은 10시로 10시 이전에 거의 모든 막차가 출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리라고 보는데 모든 도로망은 갈수록 좋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단축되어 가는데 막차시간은 10시반정도로 무리한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가능한 지역은 10시반 정도 출발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는 자율학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양 회사와 절충해서 이것을 시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상사, 승주, 해룡, 별량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승주도 앞으로 4차선이 학구까지 된다고 했을 떄는 11시 반 이전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0시 20분경에만 출발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나와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시차를 15분에서 20분만 주면 된단 말입니다.

○위원 장후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0분 실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위원입니다.
·현재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의 흐름은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을 했을 때 항상 변화가 있죠?

○위원 조용훈   
·읍면동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과장께서는 어디가 다발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 조용훈   
·그래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 조용훈   
·통보된 지역을 보면 읍·면·동 중 어디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납니까?

○위원 조용훈   
·교통사고가 1년이면 10회이상 나서 10여명의 목숨이 항상 사라지는 지역이 있는데 주암에서 갈려면 옛날에는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순쪽으로 동북터널이 개설되어 10분 이내에 가게 됩니다. 그쪽을 통하면 조선대학교 병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4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작동했을 떄 교통량의 흐름이 많아서 빨간 신호등에서 차가 대기하면 광천교까지 차가 밀려서 다리 하중이 염려되어 지금 그 곳을 신호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주의등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승주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지역이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교통시설물이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고 어느 진입로는 황색차선을 끊어줘야 되고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이런 제안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가져서인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해서 지역 이기주의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주암면으로부터 횡단보도 설치, 마을진입로 황색차선 끊어주기, 주의 등 감속처리 설치 등 제안이 많이 들어왔죠?
·금년에 들어와서 한 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조용훈   
·상정하는 과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위원 조용훈   
·그렇다면 상정을 했단 말입니까?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국도2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량 조사요원이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는가 조사하는 것도 봤고 옛날에는 그쪽으로 차가 다닌 적이 없습니다만 동북터널이 개통됨과 동시에, 동북을 갈려면 옛날에는 송광을 돌아서 구암을 거쳐서 구암에서 동북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또 구길을 따라 갈려면 구불 구불 아흔아홉 구비를 돌아서 가기 때문에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거리가 10분이내에 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또 광천에서 광주 도청이나 전대병원 이런 곳을 가면서 환자 싣고 가다가 사람이 죽어 버렸어요, 남편 살리다가 아내가 죽어 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마을 진입로는 어디를 끊어야 하고 객관성은 있는지 또 횡단보도 설치된 곳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고 교통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순천시민의 관심사인 버스요금 인상에 대하여 모 시민단체에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냈는데 결과야 어찌 되었든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종효   
·두번째, 정욱조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감사자료 일반 현황에 타코시스템 운영 상황이 169대, 공동배차제가 1,504회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이 장착도 잘하고 공동배차제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원 박종효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까?

○위원 박종효   
·실무과장으로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 정리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알다시피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이지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안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걱정어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강변로 개설공사로 차단 당함으로 인해서 시내가 온통 주차장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시겠죠?

○위원 서정열   
·아쉬운 것은 왕복차선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예비책이 없이 온통 고통을 시민들에게 떠 넘기는 이 행정이 교통행정 정책이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삼산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야 막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공사가 있을 것 같으면 분산시킬 수 있는 방책을 그것도 예산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기왕 할 공사라면 좀 서둘러서 앞에 완공시켰더라면 시내권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통 행정정책이 체계적으로 안 된데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서정열   
·앞으로 좀더 시야를 넓게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교통체계망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정체가 계속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면 물론 차량대수가 늘어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한 쪽으로 밀집되도록 또 차량이 한쪽으로 집중되도록 도시계획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되기 시작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합니까?

○위원 서정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된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겨지는 현안문제는 그때 그때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교통행정에 의해서 풀어가지만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자체를 이런 교통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수립해가는 긴 안목의 행정소신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내년에 재정비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가 다시 활발히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연향동의 교통에 관한 실패의 전례를 들어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교통담당 부서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고 검토에 있어서 교통쪽에서의 발언력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에 얘기해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줌으로써 만연 원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 서정열   
·예를 들면 당장에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총체적으로 털어서 시내권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의원들은 거의 의견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쪽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도 교통행정 담당 입장에서도 도시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 서정열   
·그리고 현재 철도 직선화 사업과정에서 구철도가 이제 공토로 남습니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해당 구역이 직선화 문제로 인해서 주거환경 침해 상황 때문에 부득이 서울의 철도청장을 만나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철도청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내 전체가 고가화됨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 구철도 부지를 시에 헌납할 용의가 없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냈음을 분명히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철길을 국가재산으로부터 시가 받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사안일적이고 소극적인 그리고 편의적인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철길이 완성되고 난 후 그때 구철길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철도청으로부터는 시로부터 협조를 받을 아무런 아쉬운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빨리 완공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이런 구철길을 빨리 이전받아서 우리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자전거 도로나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십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섭을 벌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 서정열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후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승주읍에 건설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보성군은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비를 들여서 하냐는 말입니다.
·시세가 대외적인 교섭력이나 힘도 순천이 월등히 강하고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성군에서는 해내는 일을 왜 순천시는 수자원공사 측에 그런 정도의 교섭에 의한 지원을 못받아 내는가를 들으면서 모든 위원들이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 철도부지를 받아내는 문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도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촉구하고 협조해서 풀어주기 바라고 만약에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뛰어갈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두 담을 쌓고 자기들만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동참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지적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만약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했을 때 같이 안 갈 의원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연일 경제문제에 대해서 시청이 유별나개 요즘 경제의 모든 고민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문제에 대한 이만큼의 생각도 없다가 요즘 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10부제 운행을 하지만 좀더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대시민 운동쪽까지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위원 서정열   
·쇼를 하는 경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으로 경제희생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차 덜타기 운동같은 것도 더 현실적이고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승주, 주암, 별량, 괴목의 정기시장은 현재 개설된지 33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죠?

○위원 최종일   
·이것은 시장 장옥도 아니고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심지어 어떤 집은 본 위원이 사진까지 촬영하여 왔습니다만 곧 붕괴 위험에까지 놓여 있어요.
·만약 사고나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되고 또 화재도 문제가 있어서 개인별로 데이터를 뽑아 나니까 이 분들 의견은 차라리 이것을 개인별로 불하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 줘야지 이런 상태로 놔 두면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시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활성화 문제 또 시장 부지내에 있는 용도 폐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 최종일   
·과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구시장 장옥이나 깨끗이 정비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정비해서 내가 재임할 때 재래시장을 전부 정비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위원 최종일   
·검토를 해 봐야 하겠어요. 승주를 가 보니까 길게 된 집 거기는 균열이 되어 사람이 앉기도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정년도 몇 일 안 남은 과장님을 모시고 질문한다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불하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 장후철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이나 제89조 국유재산법 제24조1, 3항을 보면 증개축이나 신축은 불허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단서조항에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바로 붕괴 직전에 있는 그 집을 수리할려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가면 무작정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공무원들이 일관성있게 안 되는 방향으로만 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단서조항에는 가능합니다. 기부체납이면 증·개축이나 신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법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안 된다, 그러면 쓰러져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했더니 당신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의 행정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 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모든 법규가 있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위험에 처한 사람이 행정을 찾아가서 자문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쓰러져 내려앉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장후철   
·그 분들은 읍·면을 찾아갑니다. 손을 봐야 되겠는데 어떻겠느냐? 당신들 와서 눈으로 봐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후철   
·여기 보면 기부채납을 할 때는 될 수 있어요.

○위원 장후철   
·그러면 이런 조항을 얘기해 주면서 이런 조건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무작정 길은 막아버리고 안 된다고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고 엊그제 나가서는 깜짝 놀랄 정도의 현장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켜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화 해서 해결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작정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행정이 민의 불신을 받아왔던 것으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도 대접을 못받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다시피 한참 환경이다 해서 사회가 그런쪽으로만 관심을 가질 때 본 위원은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줄기차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순천의 경제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한 경제 무책 상황 더구나 지방자치제에서 지역 살림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뒤쪽에 밀려나 있는 현실적 구조의 결함 또 인사상에서도 전혀 사기 진작의 조그마한 보상도 받지 못하므로써 완전히 침체되어서 아랫시장 교통단속 보조원 노릇이나 하는 이 지역경제과의 실정 이런 상황에서 전체가 지방자치제를 끌어 나가는 순천시도 어떻게 가야할지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를 과장님께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가 거덜이 나고 보니까 경제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야단법석입니다만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이것 저것 탓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점검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먼저 과장님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개인적 불만이 있더라도 워낙 사회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그런 상황에 가장 중심에서 풀어가야 될 담당부서임을 새삼 여러 직원들과 함께 인식하셔서 보다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구조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냐 아니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냐? 어떤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장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논쟁이 학자들이나 시민들 사이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묘한 국가적 논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상충상황이 우리 순천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뉴코아와 지역 토착 중소상인들과 갈등 구조인데 이 구조 과정에서 과연 순천시가 좀전에 얘기한대로 경제문제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고민조차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대형 할인점이라는 상황을 또 증설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도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건물구조 허가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행정편의적으로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참지 못해서 집단 시위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한 법 규정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96년 8월 6일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자연녹지지역의 대형 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5조에 보면 대형 할인점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 반경 1㎞이내에 30㎡이상의 도소매업 점포가 10개 이상인 경우는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산건위위원님들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때 답사한 서류에 대해서 시청 상정계장도 같이 서명되어 의회사무국, 상인대표, 본 위원 이렇게 서명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파악된 것은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식 문건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요구했더니 단 6개 점포만이 1㎞이내에 해당된다고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전후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6개 업체만 해당된다는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탁상공론보다는 현지 활동을 나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중소상인 대표, 그쪽 대형할인점을 하는 대표들로 해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가서 확인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 서정열   
·그렇게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여하한 행위도 행정에서는 안 됩니다.

○위원 서정열   
·추후 행정의 점진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서정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10개 이내의 점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연녹지 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 내랄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상권에서 떨어져 있는 창고형입니다. 그런 식의 점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즉 창고형 점포라는 것은 상권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규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이미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이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통째 흔들린다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상황이 갖고있는 장점을 살려보자는 고충어린 조치가 아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행정부에서는 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해서 기존 상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최대의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이 다뤄왔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법리해석에 집착했고 너무 행정 편의적이었고 현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위원 서정열   
·개방이라는 것이 집안 망하자는 개방입니까? 내 것은 지켜야죠.
·그런 문제는 현학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기를 순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보면 대상지역에서 사업소가 부지 폭 5m이상 도로와 접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했고 또 가스판매업소 허가를 해도 거기에 가스사업을 하지 않고 삼광설비공사라는 상호로 해서 보일러, 수도 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사항을 봤더니 신규 부지매입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장소 이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 외곽으로 장소를 이전토록 계도하겠으며 관련규정에 의해서 1년이내에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 사항이 취소가 되었으면 되었는가,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이전되었다 하는 결과가 명명백백 나와야 하는데 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정욱조   
·95년도에 과장님이 담당하지 않으셔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위원 정욱조   
·행정은 연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모르시면 안 되죠.
·전번 과장님으로부터 미결사항이 무엇인가? 사무 인계를 할 때는 분명히 사무 전체 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사무 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동안 처리하던 중 미진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공백이 없고 연속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장님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죠.

○위원 정욱조   
·서면으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IMF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에 경제주권을 빼앗길 순간에 있습니다, 후세에 사가들은 1997년 12월 3일을 제2의 국치일로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전략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는데 우리 순천시의 전반적인 경제 전략에 있어서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금년도에 어떤 전략을 구사하셨습니까?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각별한 계획을 또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가 발전해야 대부분 국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물가 동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7년도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소비자물가가 정부에서 관리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를 순천시가 훨씬 상회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상상폭의 상승요인이 나타나는데 과연 금년도에 물가관리 대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까?

○위원 박광호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국 평균 3.2%의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같은 경우는 7.5%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 대비 100%이상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덧붙이자면 물가대책에 관한 대비를 97년도에 좀 못했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가 대책에 대한 강구를 잘못하셨죠?

○위원 박광호   
·물론 최선을 다 하셔야죠.

○위원 박광호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선을 다 했지만 물가대책에 충분한 효과가 거양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나바나 장터랄지 낭비성 해외여행 제고방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랄지 1회용품 안 쓰기운동 등 참 좋은 과소비 추방 덕목이 효과적으로 계속되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에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권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사업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남부시장 정비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노점상을 추천 배치할 때랄지 라인작업을 할 때 또는 직원들이 철야작업을 할때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곳의 현장을 찾거나 또는 시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향 자체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부시장 관리에 있어 공직자가 고생한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몇 일전에 아랫시장을 또 가 봤습니다만 질서 면에서 본다면 초기단계 보다는 못하지 않는가? 다소 풀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거리의 교통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거의 손길이 부족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박광호   
·그리고 지금 남부시장 안에 원협이 있습니다. 원협에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체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위원 박광호   
·그러면 약 500평정도 됩니까?

○위원 박광호   
·97년도 임대포는 얼마입니까?

○위원 박광호   
·일반 노점상에게, 일반 시민에게 주는 전체 라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협이 언제부터 남부시장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부익부 빈익빈 차원에서 또는 특혜 소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밖에서 그 상인들은 아우성이에요.

○위원 박광호   
·계약기간이 금년은 금년말까지입니까?

○위원 박광호   
·그러면 계약은 언제 다시 합니까?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협에 제공하고 있는 500평,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곳에 유치시키고 원협같은 기구는 그야말로 자금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정비차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상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시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신청에 의한 절차가 있는데 직권말소 등록 절차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 조용훈   
·잘 알겠습니다. 96년도 자동차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내역과 97년도 부과내역을 보면 50만원이상이 96년도 4건에 200만원, 97년도 8월 31일까지 50건에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너무 막중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대민 서비스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하러왔던 사람이 말소등록 절차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조용훈   
·그렇게 주지했는데도 열두배나 많은 과태료를 징수했단 말씀이죠?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에서도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또 운전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면 신차 내지는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새차를 사면 폐차를 해야될 시점인데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을 말소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12배나 많은 2,500만원, 50명에게 한 사람당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 조용훈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50만원이상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 조용훈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96년도에는 4건에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97년도에는 50명에게 2,500만원을 8월 31일까지 부과했는데 자동차등록말소 절차를 잘 알고 이행을 해야 되겠다고 순천소식지에 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 조용훈   
·순천소식지에 이렇게 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순천시청 모과장이 갔는데도 너무나 분주해서 차량등록 말소신청을 늦게하고 왔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총무국장을 배석시켜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소장님께 총무국장님을 대동하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자세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동차 등록 말소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 조용훈   
·본 위원에게 접수한 진정인의 진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가죠? 가서 처음에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받아오게 되죠? 이것을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로 갑니다. 가면 등록세를 내야만 된다고 해서 등록세 영수증을 받죠?

○위원 조용훈   
·다음에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죠?

○위원 조용훈   
·이 신청서를 봐서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 설정을 풀어오라고 얘기하죠?

○위원 조용훈   
·이렇게 수입인지까지 붙여서 지방세 완납 확인경유필 도장까지 받는데 이런 업무가 연계가 안 되어서 이 사람이 과태료 50만원을 낸 것이에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사실 확인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서, 1996년 12월 6일 11시 30분경 전남 5라-4172 그레이스 봉고를 폐차하려고 등록소에 가니까 본 차량은 저당되어 있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영업소 말소를 풀기 위해 오라고 해서 현대에 가서 서류를 해서 등록소에 서류를 제출, 말소등록세 영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창구로 가라고 해서 그 날은 민원이 많아서인지 내가 잘못 알아서인지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후 이 차량의 검사 날짜가 되어 확인해 보니 아직 말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노동으로 해서 빌어먹은 사람으로 와서 사실을 확인서로 제출하면 선처 바랍니다.
·97년 3월 18일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452-8 정복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서류는 폐차 인수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 폐차가 되었고 말소등록 전화까지 다 풀어서 업무가 연계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제 날짜에 폐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어요.
·시에서 직권말소를 해서 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97년도 개인별로 사실 확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유별로 본인 지연 신청인지 업무가 연계되지 않아서 말소신청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고 몰라서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늦게 했다고 조사되기를 본 위원도 기원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97년 8월 31일까지 2,500만원이 부과되었고 96년도에는 4건에 200만원 그래서 12배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분은 12월 6일 그날 가서 등록세 영수증을 필했습니다, 또 이 사람도 등록세 영수증을 필했어요.
·보십시오. 자동차등록말소 신청서 지방세완납 확인 경유필 인지까지 다 붙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일만 처리해 주면 이 두 건이 50만원을 안 물어요.

○위원 조용훈   
·저당을 풀라고 해서 그 날짜를 풀어왔어요.

○위원 조용훈   
·업무연계가 되어 버리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조용훈   
·업무 연계가 잘 되면 이런 서류 처리가 되겠어요?

○위원 조용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위원 조용훈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 본 위원이 확인서 다 받고 다니겠습니다.
·증인 채택해서 확인시키겠어요.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금년도 50만원이상 과태료 징수된 분들을 만나서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증이 있을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를 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현지 방문해 본 결과 장소도 비좁고 모든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시장이 위탁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 이득연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순천소식지나 홍보를 했던 사항을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증인들을 출석시킬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중인 선서시 관외출장 관계로 선서를 하지 못했던 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도시과장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현장을 과장님과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과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송광면 구룡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논둑이 허물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과연 누가 보더라도 논둑이 많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자발생 기간도 있으니까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옥천교라고 합니까? 준공된지 오래 되었죠?
·그런데 교량명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위원 최종일   
·공사를 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교량명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9일 회의실에서 결정해서 다리 명칭을 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금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환경성 검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 박광호   
·그 당시 도입되어 추진중인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위원 박광호   
·그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 괘빈공법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아, 본 위원도 모르는 내용을 알았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그 내용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과연 순천시에 있어서 건설행정의 환경마인드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공석에서도 그린순천21 회의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오히려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어느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말입니까.

○위원 박광호   
·어디 어디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광호   
·그 공법이 그렇게 좋다고 주장하신다면 채택하고 있는 도시정도는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이의 제기를 한다면 괜찮은데 그린순천 21 회의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공법이 왜 선택되었는가?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에 관한 용역이 금년도에 발주되고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를 놓고 다각적인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이의를 부분적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수용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위원 박광호   
·결론이 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인안방조제 보강사업에 있어서 현재 50%가 완공되고 나머지는 두 달 후에 됩니까?

○위원 이득연   
·확장공사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죠?

○위원 이득연   
·다음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꽃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해 예방을 꽃단지 사업을 거기에 만든다는 말씀이죠?
·제출 자료 229P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이왕 거기에 꽃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지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곳에 왜 꽃단지를 만드느냐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시정 질문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8개 읍·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말 까지 도시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98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8개 읍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아주 불합리하게 소방도로 등이 계획되어서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기 미집행 가로망같은 것이 순천시내에도 많습니다. 하물며 군부에는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면 가로망이 바둑판처럼 그어져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락이 상당히 있습니다.
·승주읍 신성리 성산부락같은 경우는 마을 뒤로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있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공사를 할 위치도 아닙니다.
·다음에 확인을 하십시오만 설령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도로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의원들이 농협앞에 가서 현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사통오달로 터져있는 길이 열십자로 소방도로 계획에 들어있고 읍사무소에서 보면 충분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은 도로망이라도 순천시부의 계획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데 군부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묶어서 사유재산 침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점을 염두해 두시고 기본계획 재조정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 장후철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에 있는 순천 산업단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시급한 상황인데 해룡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96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시 재이월을 할 수 없죠?

○위원 최종일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의 확보가 가능합니까?

○위원 최종일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2년동안 다시 그것이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분해 버리고 다시 신년도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때 가서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당시 예산 확보해서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봉화산 터널기공식을 해 놓고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종일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업은 추진도 안 되는데 구태여 거창하게 기공식만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느냐? 많은 시민들은 봉화산 터널 뚫는다고 기공식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위원 최종일   
·순천시 가장 현안사업인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이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사로 가니 서면으로 가니 하다가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해 볼 계획입니까?

○위원 최종일   
·도시과에서 현안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든 업무들의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면 조그마한 사업인데 이월사업 중에서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간 도로 20m와 남제 19통 길이 20m이런 사업은 이월사업인데도 추진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 최종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들이 전부 도시과 내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태양온천 도로의 할머니 문제는 이제 대두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정만 보고 있다가는 순천시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금년에 자전거도로 시행사업을 1,500m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 최종일   
·전주시는 옛날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도시가 형성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턱 낮추기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새롭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지만 자전거도로도 없고 또 자동차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 순천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처리할 때 석현유원지 조성 사업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공청회도 하고 의회가 의견도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시민 공청회 끝났죠?

○위원 최종일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위원 최종일   
·자료를 받아 보니까 94녀부터 97년까지 토지 형질변경 미준공이 160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과연 94년도에 허가해 준 것이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놔 둬야 됩니까?

○위원 최종일   
·그것은 놔 두고 94년도 얘기를 해 달란 말입니다.

○위원 최종일   
·다른 것은 놔 두고 94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준공은 되었는데 준공 처리를 안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농가주택 같은 경우도 94년도 5월 7일 허가를 해 주고 아직 준공이 안 된단 말입니까?

○위원 최종일   
·최종 마지막으로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과에 얘기를 하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순천시내 토지 형질변경 불법 사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 근처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막대한 통행의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또 도시 미관도 저해되는 것으로 특히 낙안민속촌 입구입니다.
·농수산과나 도시과, 당연히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 문제는 과장님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네.

○위원 최종일   
·주차장은 아닙니다.

○위원 최종일   
·별도 감사 시정 질의사항으로 정식 요구를 할테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할때 맑은물 수질검사 기관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 과정에서 그 많은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설립해야 하느냐? 하고 질의했더니 답변 내용이 1년이면 도에 검사를 요청해서 검사 수수료가 3억원이나 드는데 오히려 2억원이 들어도 만들 수 있다면 시로 봐서는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도로 보낼 때 경비가 안 드니까 지금까지 도로 수질검사를 보냈던 내역, 몇 번을 보냈기에 열 번이면 한번에 3,000만원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알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얘기해서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란 말이 있는데 이 거창한 말과 추진하려고 하는 근본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전국적인 것인가? 통합된 시에 국한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도시계획 재정비 때문에 모든 조그마한 한·두개의 일도 못하고 버리는 꼴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고시 예산이 자그마치 46억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측량비가 36억원, 지적고시비가 1억여원인데 꼭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중지)

  (15시15분 실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자면 남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과다 설계, 삼산로 확·포장 공사 골재대 과다 계상, 강변로 산재보험 과다지급, 삼산로 도로개설 사업비 과다 계상 등 이런 지적들이 금년 97년도에 전라남도 감사를 통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게 된 점을 보면 행정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못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지적을 당했던 이유와 왜 이런 사태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 박광호   
·차후 사업이나 차후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위원 박광호   
·다음으로 팔마대교와 순천교 부분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대교와 강변로 접속구간 있죠? 현장에서 보셨듯이 접속구간이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팔마대교와 강변로 접속구간 자체, 순천교와 강변로 접속구간 자체 거의가 90。로 이뤄집니다. 크로스되기 때문에, 크로스 되는 지점의 모서리 부분 즉 선형 자체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차량이 접속부위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선형 자체가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원거리로 회전변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돌려고 하면 뒷바퀴가 물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왜 이런 식으로 나왔던가? 본 위원은 전문적인 설계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설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이 당초부터 잘못된 내용이 어찌 이렇게 되었던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려면 당초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투여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의 설게자는 누구이고 당초 설계를 감수했던 담당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나 행정질의나 모든 것들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좋은 방향을 찾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현재 팔마대교 부분, 크로스 부분, 순천교 부분의 선형 자체 이 부분을 준공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억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당연한 ABC입니다. 그래서 차후 준공후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부분까지도 바로잡지 못하고 행정을 했느냐? 이런 질책은 듣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 팔마대교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죠? 순천교 부분까지 가미해서 동시에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좀전에 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수 공무원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자료를 찾아서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끝날 시점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공사 실명제, 모든 부분이 실명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명제를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자료를 빨리 찾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이 강변로 공사, 준공 시점에 마무리 공사로 차선 도색부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차선도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차선이라는 것은 생명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공법대로 정해진 공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차선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와이야브러시를 부착한 모터스위퍼 등을 통해서 완전히 이물질을 제거하고 융착 도로페인트를 사용해야 되고 문제는 야간인데 야간에 선형 자체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주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야간에 정해진 공법대로만 한다면 유리알 반사로 인해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선형 자체가 야간에 라이트를 받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마무리 공사시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준공 이후 야간에 120룩스 이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분명히 체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차선 도색부분에 있어서 순천시 강변로 부분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뉴코아에서 조례저수지간도로 확장사업시 가로수 식재가 있었습니다.
·가로수 식재 자체를 설계에서 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박광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요인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차차차차년도에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국도 17호선이고 또한 순천시의 관문이에요. 그런 내용을 무시하면서 설계 자체가 있던 가로수까지 다른데로 옮겨 버리는 그런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산림과에 따로 주문했습니다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공사 시행할 때 설계 자체에 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이득연 위원님 질의와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계 실무자들과 충분한 연구 내지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산권 침해를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재산권이 사장되어 있는데 모 언론을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전체 면적을 매입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곳도 있는데 실무 과장님으로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약 2주일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광주시에서 전체 면적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건설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6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만 관급자재 수불부나 공사감독 일지가 월일별로 일치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종효   
·그리고 제18조를 보면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안전모도 쓰지 않고 표시판도 정확한 장소에 배치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 때문에 상사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굉장한 소요사태가 있었던 것이 엊그제 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 주민들의 반응은 군부대가 오면 총소리가 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 때문에 서면쪽에서 거부당하고 도시발전에 큰 계기가 될 군부대 이전관계가 결정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군부대 바로 담벼락 사이로도 빽빽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도 총소리 등등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불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옮겼을 때 그런 역반응이 일어나도록 까지 방치했는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 마찰없는 협조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 검찰청사 이전으로 인한 이전 예정 후보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일 아마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심사과정에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며칠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듣기에는 모든 사항이 시에서 기획한대로 잘 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도시로서의 순천시가 교육시설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에 관해서 물론 고유 영역인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이쪽에만 너무 맡겨버렸지 않느냐?
·교육도시답게 시 입장에서도 합리적 도시계획 과정에서 교육 예정부지가 파악되면 교육청에서 요구가 없더라도 권유해서 교육도시로서의 환경에 미흡함이 없도록 능동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여러 가지 대화과정에서 삼산동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4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의견조율이 끝나서 시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생목동 현대아파트 옆에는 벽산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큰 길을 건너서는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수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광양으로 가는 길로 성인들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길을, 육교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이동하는 교통신호등이라고 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복잡한 거리를 넘어서 등교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불안감 및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돌아올때까지 온종일 긴장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살펴야 되는 공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 에러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아마 교육청에서 미리 발견을 못했더라도 시에서 발견해서 교육청과 협의후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이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재정비 해서 기본계획이 다 끝나서 계획대로 순천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 내년 연말 내지 그 다음해 초 정도에 재정비가 끝나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힌 것 같고 이유는 공무원 인원의 한계가 있고 다음에 이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이 안 되고 연차적인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5년마다 한번씩 이런 계획이 서게 되는데 내년에는 더구나 초에 다시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와서 새롭게 시 행정이 재출발합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한참 있다가 재정비가 끝난 후 그때야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순천시 개발 전략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특히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들, 3여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비약적 발전의 계기로 발판을 마련하고 꿈틀거리고 있고 광양같은 경우도 이 인구를 그쪽으로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건설의 뒷받침에 대해 시 행정이 이런 이유로 뒷받침이 안되어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여건이 안 되어 인근지역으로 가서 조성되었을 때 광양만권 개발이익의 거점도시라고 하는 순천의 위상은 일거에 다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문제, 인원의 부족분은 이럴 때 일용직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충원해서라도 일을 충분히 빨리 해서 적절하게 순천시가 간단없이 건설과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수정 보완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 서정열   
·연말까지 예정된 시간으로만 잡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직접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석현유원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유원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개인재산이 그동안 묶어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빨리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정비를 해야만 건강한 경제활동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또 이것을 1년이나 얼마동안 느슨하게 하면 전체적으로도 타격이지만 개인에게도 제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골목길 하나 늦게 내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로 하나 늦게 내더라도 이런 길을 빨리 해서 재정비가 끝나서 새로운 내년 지자체가 설 때 빨리 새로운 계획에 맞춰서 활발히 진행해야지 머뭇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뒤쳐져서 다른 지역보다 한발 늦춰져서 선도적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도 못끌어들일 때는 엄청난 타격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보다더 적극적으로 재정비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계속사업 중 마을 진입정비가 있죠? 업무보고 260P를 보면 28동이 다 완료되었다고 했고 감사자료 374P를 보면 준공은 25동, 착공은 3동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 최종일   
·빈집들이 이렇게 국도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8동을 다 정비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참고로 한번 보십시요.(사진제시)
·아마 1동 한전관계가 이집인 것 같은데 이것 보십시오. 도로변에 흉측스럽게 빈집이 있는데 과연 빈집 정비가 다 되었겠습니까?

○위원 최종일   
·지금은 전시행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원칙이 옛날부터 국도변 가시권에 있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로에 흉측하게 빈집들이 남아 있는데 정비계획에 포함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곡동 다세대주택 옹벽 보강공사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 최종일   
·조곡동은 아시다시피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재해 위험지구는 특히 재산과 인명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재해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옹벽 보강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불법 건축물 조치사항을 보니까 발생이 17건에 미처리가 10건인데 미철거 10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 최종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비단 불법건축물이 17건만 되겠습니까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철거를 빨리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양성화되도록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금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224동중 착공이 70동인데 농촌 주택개량은 동절기 이전에 해서 입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최종일   
·그런데 12월이 되도록 착공을 이제 하고 있다면 언제 집을 완공해서 입주가 되겠습니까?

○위원 최종일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12억3,500만원 사업비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지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됩니까?

○위원 최종일   
·끝으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95년부터 97년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현장을 다닐 계획입니다만 특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준공검사만 받으면 바로 즉시 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확인을 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내 놓기 위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위원 최종일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최종일 위원님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266건이었는데 97년도 17건이라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이영도   
·이행 강제금 부과를 계고후 몇 차례만 합니까?

○위원 이영도   
·며칠 간격으로 합니까? 어느 사람은 한달 간격으로도 하고 어느 사람은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 이영도   
·이행 강제금은 철거할 때까지 해년마다 부과합니까?

○위원 이영도   
·2회 부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 이영도   
·철거를 안 하고 계속 부과금만 내면 됩니까?

○위원 이영도   
·시청에서 발행하는 이행 강제금과 법원에서 발행하는 벌금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이영도   
·벌금은 한번만 내면 끝납니까?

○위원 이영도   
·검찰에서 1차 벌금을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죠?

○위원 이영도   
·96년도 불법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동 추인 허가, 시 추인 허가, 용도변경으로 해서 6∼7건정도 허가되어 있어요.

○위원 이영도   
·그러면 건축법에 위배된지 알지도 못하고 계고를 냅니까?
·2차 계고까지 나간 다음에 추인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 이영도   
·계고가 나간 뒤에도 그렇게 합니까?

○위원 이영도   
·이번에 추인 허가 용도변경한 6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강제 이행금 부과는 몇 집에 전화를 해 봤더니 어느 집은 그린벨트로 아이 공부방을 브럭으로 했는데 계속 이행금이 나온다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집은 자기는 이행 강제금을 냈는데 옆집은 법원 벌금으로 끝나고 이행 강제금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더라는 소리도 있는데 물론 이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결여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형평성이 결여된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개 읍면동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왜 금당과 연향지구가 특히 문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처마 끝에 한평을 늘렸든지 두평을 늘렸든지 불법건축은 불법 건축입니다.
·그런데 27개 읍면동 전체를 보면 그렇게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지역 의원만 피곤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도 하시고 검찰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포시 사례를 보면 등고선 20m이내로는 아파트 건립을 못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텐데 시기상으로 좀 늦었습니다. 아파트 건립으로 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분진, 소음, 발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도농 통합시로서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에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답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교통문제 차원에서도 상당한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생목동 일원의 아파트, 저쪽 조례공원의 기산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학교 부지관계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상에 있어서의 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상위의 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있어서 방금 박종효 위원님께서 조망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중에 있어서의 도면이 있는 도시는 거의 없죠?
·순천시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약 2년전부터 스카이라인 확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촉구를 했고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당2지구나 왕지지구, 금당2지구 옆에 토개공에서 개발할려고 하는 주택단지 이곳에 있어서의 말씀드린 스카이라인으로 구도심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조성될 신도심권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당2지구나 왕지지구나 토개공개발 예정지역이나 이곳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위원 박광호   
·대단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알아서 주택건설 사전 심의결정을 할때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신개발 지구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86개 아파트단지에 33,000세대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발생된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 박광호   
·거의 모든 업무를 거기에 투여했죠?

○위원 박광호   
·전체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위원 박광호   
·주택건설사전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위원 박광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 박광호   
·요약하자면 공동주택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활성화만이 좀전에 말씀드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수많은 건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축약하자면 첫째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고 둘째가 축약하자면 기능은 민원에 해소에, 민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이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약하자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고 두 번째,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위원회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광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금년에 집단민원에는 97년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많은 건수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는 미진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조례지구 환지개발을 서진개발 윤정원씨가 하는 것 있죠?
·공부정리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위원 박종효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교회가 영생교회입니까?

○위원 박종효   
·개인이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해 주면서 왜 영생교회는 허가를 해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종효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종효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합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박종효   
·공부정리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입니까?

○위원 박종효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 박종효   
·서진개발에서 환지개발 하는 사업말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 박종효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도시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미분양율이 약 43%정도 되는데 99년 완공이 대부분이고 그 사이에 전부 분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까?

○위원 서정열   
·특별히 경제가 극도로 얼어붙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별다른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마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상처가 깊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측이 된다면 사업자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걱정인 것은 용당동 해태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태라는 본사에서의 안 좋은 이미지가 이 지역 업체에게 타격을 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피해 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본사와 협의를 긴밀히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특별히 과장님께 드립니다.

○위원 서정열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건축 자재 등이 아파트 건설이나 주택사업 여러 가지 다른 건설사업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위원 서정열   
·이 부분이 중복된 얘기가 됩니다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지역실정입니다.
·큰 의무감을 가지시고 다른 일도 바쁘시겠습니다만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큰 봉사를 하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 서정열   
·유도를 하고 있다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사안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 주차장에 대한 감시카메라 작동이 하루빨리 완비되어서 만일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더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서정열   
·현재 설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정책질의 할때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상당부분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설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으로 문제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를 감사장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외동 백사장이 당초에 84년 2월 18일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사용승인 일자가 84년 8월 16일 했어요. 그리고 증축 허가를 84년 8월 24일 해서 85년도에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당초 총 면적을 빼봐야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당초 약 755㎡를 했다가 그 뒤에 증축을 했는데 여기에서 84년도 주차장 산정 제외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1차 증축은 84년 8월 27일 증축한 194, 190, 190, 190으로 해서 총 571.24㎡의 숙박시설 지역에 주차대수를 증회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었냐면 83년 12월 31일 발효되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었어요.
·그 뒤에 개정된 것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재정보상 면적을 몇 ㎡당 한 대씩 했을 때 시행령만 바뀌었지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년부터 시작한 제외대상 지역이란 말입니다.
·약 700㎡ 가까운 면적이고 더구나 숙박시설입니다.
·또 2차 증축했을 때 면적 산출을 정확하게 빼기는 곤란한데 이 자료대로 설명하겠습니다.
·96년도 근린생활 시설지역이 424.64㎡인데 거기에다가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씩인데 앞에 1차 증축 때는 대상지역이 제외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차 증축에 대상이 42.4㎡가 나오는 면적이 없어요.
·2차 증축에 지하 1층이 179.52, 지상 1층에 121.32, 지상 2층에 212.32, 3층이 212.32, 4층이 212.32 이것을 합해서 내면 424.64의 근린생활 시설지역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위락시설 지역이 179.52일 때 80㎡에서 2.24, 숙박시설이 지상 3층에 212.32에 150㎡, 주택이 4층에 212.32 인데 나머지 사무실과 주차장을 합해도 이 면적이 안 나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약 60㎡가 모자라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주택면적이 212.32이면 약 70평 가까운 주택인데, 그렇죠?

○위원 장연식   
·알아요, 그런데 84년 신축 당시 그 평수나 넘어요.

○위원 장연식   
·개정령을 보면 그 당시는 준용이 안 되더라도 그 후에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위원 장연식   
·본 위원도 알아요,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순천시조례와 모든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미심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 장연식   
·아뇨, 현재 환산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자료를 줄테니까 환산해 보세요.
·약 50㎡가 없어요. 424그린생활 시설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거기는 주차장과 사무실을 합한 평수는 안 나오고 다른 부분이 전부 위락시설 면적 등등 줄을 그어 놓았으니까 보시면 맞아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합해도 2차 증축에 대한 약 50㎡가 없다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약 10분간의 감사 중지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중지)

  (16시48분 실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장연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감사 중지하기 전에 계수조정 관계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를 설명하면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오·탈자로 여기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로 집요하게 질의를 하냐면 건설과장이 설명하신대로 82년 법 개정 당시는 1,000㎡이상의 건축에 한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되었는데 당시는 1,000㎡이하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했죠?

○위원 장연식   
·그런데 증축부분만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다른 법령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짓습니다.
·지었는데 96년도에 다시 법령이 개정되어서 면적 용도변경한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후 건물을 조성해야 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어요. 염려스러운 것이 좀전 그 부분이었어요.
·시청 돌아오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건축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택과에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택에서도 300㎡이상은 확보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대해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현재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철저히 가려서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던 법적 해석 문제는 이 자리에서 서로 공방이 되니까 해석을 정확히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기산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기산아파트의 토목공사 공정이 20%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도가 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상가 분양을 1,000평으로 했는데 재분양 신청을 하면서 이번에 700평이 감액되고 300평을 분양한다고 해서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종효   
·조율이 원만히 되겠습니까?

○위원 박종효   
·사업주와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