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장 전승현   
·수도과장 전승현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네, 해룡면 소안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대부분 농촌마을 안길포장으로 보도기층은 포설치 않고 토사 위의 콘크리트만 10∼15㎝정도 포설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포장 균열이 심한 지역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을 위하여 포장을 절단 굴착시 설계폭보다 복구해야 할 폭이 늘어나 한정된 포장내 레미콘 아스콘을 가지고 파손된 전체를 복구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포장두께가 설계보다 부족 시공된 지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춰 설계변경을 하려고 해도 도로굴착시 파괴된 폭이 골목마다 상이하여 파손 지점마다 일일이 몇 ㎝를 규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설계량보다 더 많이 파손된 부분이나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파손 부위를 무시하고 설계규정대로만 시공할 경우 마을 미관은 물론 주민들 이용에 막대한 불편과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입된 전체포장 재료를 가지고 두께를 조정하여 포장 복구 면적을 전체 시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설계상 20㎝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15㎝, 아스콘 5㎝해서 20㎝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아닙니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실지 포장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스콘과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추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도로와 틀려서 폭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계변경을 할 수 없어서 전체 물량으로 맞춘 것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 물량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 시공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이번에 위원님들과 현장 행정사무 감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장의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현장마다 공사 실명제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96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급배수관 교체공사 부실 시공 및 감독 소홀이었습니다. 시공 요구 및 개선사항으로는 저전동 일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시행시 설계와 달리 부실시공되었으며, 감독공무원도 착공사실조차 몰랐으며, 앞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및 부실시공 부분을 재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공사 감독 공무원 교육 실시 및 96년 12월 3일 도급자에게 재시공 지시하여 96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재시공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8번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체간.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 더 세심히 분발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명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폐아스콘을 화순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급업자도 해당이 안되고 담당하는 환경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 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네.

○수도과장 전승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과장 전승현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사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네, 시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크고 작은 공사에 공사 실명제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고 공무원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네,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업무보고 15P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수도과장 전승현   
·네, 부과되고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징수해서 부과된 내용입니다. 다량사용업소 사우나는 미납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런데 여기는 미납액이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목욕탕은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환경부에서 9월에 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전체 27개소인데 12월말로 돈을 주기로 다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달말 안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12월 26일까지 실시설계 완료기간입니다. 납품을 받아서 바로 중앙에 건의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도시계획 심의가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19페이지에.

○수도과장 전승현   
·네.

○수도과장 전승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부분에 의혹이 없이 투명성있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들어가 봤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현재 상황으로는 부등침하에 대한 변화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전문업체인 덴버코리아에 의뢰를 했었는데 더 이상의 침하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한꺼번에는 안되고 40억 확보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98년도에 312억원 중에서 시비가 26억1,600만원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들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상황변화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달 실시 현황을 받아서 그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나 시공상의 방법, 이런 문제들을 수시 협의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정확한 횟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저는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당시 부등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히 분석을 했어야 되고 또 설계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예상해서 지반을 튼튼히 해서 시공했어야 하는데도 그 문제가 그 당시 심도 있게 살펴지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냉철하게 생각하시면서 끈질기게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셔서 전문 용역업체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문제는 없다는 안전한 판단을 또 내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방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 이종매제가 한국종합건설이라고 우리나라 환경용역업체로서는 1, 2위에 들어가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든 자료를 그 회사에 보내서 현재 서류를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다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과감히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검토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하자기간이 7년입니다. 이 기간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재시공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도 책임을 지고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서류를 보낸지 약 1개월 되었습니다. 그 서류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되고 현장을 와서 봐주도록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기술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겠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덴버코리아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아닙니다. 한국종합건설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용역을.

○하수과장 윤대현   
·그런데 한국종합건설에 의뢰한 것은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회사 부사장과 저와의 인천관계 때문에, 서울공대 환경 1급기사로 거기에서 광양하수종말처리 용역을 하고 있고 해남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길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기술적인 검토를 한 번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도 뚜껑 파손은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하면서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깨지거나 구부러져서 못쓰게 되어 인근 주민들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교체해 주고 또 동천이나 옥천 일대에 녹이 슬거나 잘못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더러 발을 닦는데 사용한다고 해서.

○하수과장 윤대현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약 30% 정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를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래서 주철관으로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무게도 있고 깨지는 문제도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주철관으로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제가 교장선생님과 현장을 나가서 같이 구멍을 뚫었습니다. 원인은 요즘 나뭇잎이 낙엽으로 구멍에 들어가고 또 학생들이 청소하다가 버린 걸레 조각이 들어갔던 것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니까 유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 전체적인 하수 물 빠짐 상태를 물었는데 전에 교육청에서 공사를 해서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관을 더 큰 것으로 해서 시공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운동장 밖으로 도로면 하수관이 좀 높게 시공된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는 9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순천에서 전국 축구를 제패하는 선수들이 양성되고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수시 순찰도 하고 준설요원들이 지역 담당제로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관내를 한 번 돌아보고 들어와서 보수부분은 즉시 보수를 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현재 약 4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하수과장 윤대현   
·감리단장과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다녀가신 뒤에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내년도 시험과정에서 계속 그 상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 철저한 재시공이랄지 대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 곳은 이번에 오신 장연식 위원님과 박광호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발생된 현상인데 에폭시 코팅 주입방법으로 현재 대책을 세워 두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장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수준으로 나가야 하는데 기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이런 관계는 계측기의 고장 결함으로 인한 현상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업소의 형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녹양천은 현재 시설 개수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상세한 자료를.

○하수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압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관거를 구도심권, 신도심권에 대해 이번에 준설하면서 전체는 아니고 중요 부분 간선 하수도에 대해서는 CCTV를 촬영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개보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과 옥천 여기에서도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CCTV 촬영을 해서 만일 개보수를 해서 존치시킬 것 같으면 시키고 전면적으로 다시 재시공해야 할 것 같으면 해서 그 판단은 내년도 상반기 이내로 해서 명확히 한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용수동 하수관거 공사를 지난해에 이어 영옥동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도치보 위 상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이 영옥동 관내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나온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용수동의 하수관거를 계속공사로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옥동 관내 하수관거를 묻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아닙니다. 영옥동 관내 도치보 상단으로 정수장 바로 밑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그 공사는 추진이 끝났습니다.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저는 영옥동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 처리시설에서 비가 오는 관계로 용량이 넘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공단에도 한꺼번에 그런 방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원칙상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처벌은 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방류 과정에서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과장 윤대현   
·오폐수 방류 단속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운영하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한꺼번에 그렇게 방류를 하지 않도록 협조.

○하수과장 윤대현   
·앞으로는 강력한 제제를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당초 암거로 시공토록 설계를 했습니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관거시공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사업 현장에 가서 당초 확정된 물량은.

○하수과장 윤대현   
·아닙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이 관계를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잔액의 사업비는 다른 부분에.

○하수과장 윤대현   
·거기는 토지보상 문제로 지가관계를 전망해서 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절실히 공감하면서 우수관에 건축주들이 임의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수도사업과 같이 대형업체를 지정해서 98년 1월부터 반드시 신축건물 시공 시 하수관거는 상수도설치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공사비를 시에 내고 그 대행업소로 하여금 시공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승주쪽 마을 앞까지만 간선 차집관거 가 있고 각 가정에서 방류되는 지선 하수관거가 없어서 문제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각 가정에서 방류되는 하수관거도 시공을 해서 한 방울도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하수 차집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하수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 CCTV를 통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든 것을 다 시설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성문화해서 협조공문도 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충해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보성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부담해 주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성군에도 더 이상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 해서 한때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해놓고 더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설지원은 안 되겠다하는 것이 수자원공사 방침인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앞으로 몇 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져야 하겠다고 판단되는 곳이 바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민속촌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침이 마을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로는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만 아마 내무부에서 그런 사업이 시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온다면 빠른 시일내에 낙안읍성 하수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현장을 파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변언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유일하게 저희 시에서만 지원을 받아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감사 드립니다.
·불소화사업을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다가 중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용역까지 마쳐서 실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제주도에서도 이 관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와 문의를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견학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약품을 나트륨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규산으로 약품을 바꿔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충주정수장, 아산에서 하고 있고 대전에서 계획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관계에 있어서 불화규산이 관리 면에서도 가장 좋고 또한 경제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불화규산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른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학계에서도 역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트륨과 규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충주에서도 시행한 바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이 94년에 청원이 되어 횟수로는 4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 번에 보고 때도 이 관계는 사람이 직접 마시는 것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게 대처해서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늦게된 사유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업이 인체에 유해성이 없도록 확고하게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완전성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 조금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은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들여 규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지금 확보된 것은 1억원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금년도에 용역비 부분 2,000만원 중에서 860만원 지출할 예정으로 아직 투여된 부분은 없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주식회사 서울환경기술단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이번 용역은 실시설계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네, 없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불소라는 것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저도 우려하는 바는 같습니다. 광양의 경우 나트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개 실시 설계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아주 정밀하게 투여되고 투여된 약품이 또 정밀하게 분석되고 적정량이 투입되었는가 이런 사항이 잘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 자체가 물에 수용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설비부분이 그렇게 부실하게 되는 문제나 과다 투여되었을 때의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렇지 적정량 투입이 된다면 하등 몸에 어떤 유해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95년도에 마련해서 저희 시도 5,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에 이것을 하도록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 깊은 내용은 저로서도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면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보랄지 전문가의 조언을 다시 한번 받아본다든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나라에서 불소화사업에 대해 유명한 각계의 학자들이 코엑스에서 약 2주일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거가 되었습니다만 불소화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좌우지간 박위원님께서 신중히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네,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자치단체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진주, 울산과 제천시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도에 추진을 예정하는 곳이 목포와 순천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네, 장소는 상수도사업소 내 부지에 증축을 하고 현재 있는 건물이 빈곳이 있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276㎡로 83평정도 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네, 그것은 기본적인 시설 설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과 사무실이 약 60㎡정도 필요하고 실험실이 규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130㎡, 기기 분석실이 약 38㎡, 또 분석 가스저장실이 있습니다. 미생물 실험실이 18㎡, 초자 및 시약창고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투여 약품이 있습니다만 그 창고가 8㎡, 시험폐수 저장시설이 2㎡, 화장실 약 10㎡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필요하고 법정 최소 필요한 면적이 180㎡로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전체적으로 시험을 하게 되니까 보다 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월별, 주별로 필요할 때마다 떠서 수질검사를 받아서 검사에 의해 저희들이 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수질검사 기관은 예산이 4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2억원인 50%의 도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98년도 예산에 상정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연간 수수료수입이 3억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농정국장 박갑순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대체농지 조성비가 4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네, 다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14만2,000원입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약속은 아닙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제가 공청회를 할 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방의 매매가격이 상당히 높았는데 14만2,000원으로 하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11월중에 도에 영향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월 말경에 영향평가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도 형편에 의해서 못하고 12월 초순경에 영향평가 심의를 할 예정으로 상호간 업무 조율만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불합리하다는 것보다는 당초 용역을 작년에 했을 때 교통상황 조사가 되었고 영향평가는 시설을 하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아마 보완 지시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한 안은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출했는데 도에서 다른 안이 있다면 우리는 정면으로 수용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와 조율할 것이고 우리 계획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른 제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정위원님 말씀이 합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영향평가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건물 배치를 하고 가변차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농정국장 박갑순   
·국도17호선을 그대로 놔두고는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가변차선을 별도로 설치해 줘야 합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영향평가 의뢰를 해야지 국도 4차선을 그대로 놓고 영향평가 의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농정국장 박갑순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토취장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지정할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만 토취장 지정문제는 차후에 할 것으로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지난번 임시회 때 모인의 토지를 토취장으로 쓸 것인가, 안 쓸 것이냐 하는 가부를 물으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경제성이 있다면 그 땅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어디를 토취장으로 쓰든지 명명백백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네, 질의하십시오.

○농정국장 박갑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정국 목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방침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 농업인 조직 강화, 전문인력 육성, 농업의 기계화, 소득작목 확대, 산지 지원화사업, 축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 축산농업인 육성 등 방침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금년에도 병충해, 멸구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를 극복하고 비공식적으로 잠정 발생했습니다만 96년에는 우리시가 담보당 527㎏으로 전남에서 쌀소득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541㎏으로 15%정도 증수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풍년 농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있게 느끼고 두 번째, 작년에 이어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직접적 소득은 별로 없었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 소득으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또 추곡수매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가 목돈마련에 일조를 했고 또한 순천만 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은 지세가 산이 많고 평야가 없기 때문에 계곡 논다랑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을 경지정리하기도 곤란하고 놓아두기도 곤란해서 합배미 사업을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 덕분으로 60ha의 합배미 사업을 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그 사업이 규모는 미비합니다만 시작했다는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순천은 옛날부터 농업이 선진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농업이 다른 곳보다 발달했는데 하우스 시설도 재래식보다는 현대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적인 농사를 가꾸고 또 노동력이 절감되어 소득을 높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24ha정도에 3억 5,000만원정도 투자해서 국·도비 보조 40%, 융자 및 자담이 60%로 시설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장래 농가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보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사업에 있어서도 금년도 신규과원 조성을 66ha 했습니다. 여기에도 28억8,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 보조가 40%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순천은 주암댐과 상사호가 있어서 안개 피해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개지역 적지작목은 녹차라고 동국여지승람에도 나와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 자생 녹차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작년 이월사업까지 해서 올해 32ha의 녹차 기반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임기간이 좀 길어서 4∼5년이 있어야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만 전문가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 작목의 5배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고 또한 안개로 인해 다른 작목이 곤란하고 녹차를 많이 심어서 성공한다면 앞으로 대대적인 확장을 해야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에 파종을 했습니다만 성과는 내년 후에 나타나겠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으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있어서도 433ha를 조림했고 1,600ha를 육림해서 금년 97년도 산림행정 전라남도 종합 평가에서 우리 순천시와 진도군이 제일 우수 산림행정 시군으로 표창대상 심사기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다음에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위권에 산림행정이 들었다는 것도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순천은 산불이 다른 데보다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26건의 산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달 남았습니다만 금년에는 5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산불 횟수가 5분의 1이 줄었다는 것과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 농업발전 3개년계획은 산지 자원화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70%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어떻게 든지 자원화해야 하는데 투자의 한계성이 있고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고로쇠 22ha, 떫은 감 35ha, 두릅나무 7ha 등 64ha의 자원화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특히 돼지는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17농가에 현대화사업으로 육성했고 또한 돼지 인공수정센타를 순천시비로 지원해서 우량종돈 종자 공급을 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축산 분뇨처리 사업에 27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분뇨가 가급적이면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시설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 결과 4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5건 고발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맑은 순천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가 172억원, 도비가 42억7,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약 112억6,000만원, 융자가 159억6,000만원, 자담이 94억원 그래서 도합 약 586억원을 투자해서 종합 진도는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계획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정부 지원이 많기 때문에 농림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영세농가에는 지원을 자주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해서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재량적 사업비 즉 풀 사업비로 지원해 주신다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일정량의 예산 재원을 자치단체장에게 배정해 주십사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능력 있는 농어민이 농촌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화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세농가에도 다소 지원이 되도록 2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정책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11월에 도를 거쳐 건의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은 제가 모두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전부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 농업발전 3개년 계획은 민선자치 이후에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농어촌의 획기적인 발전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업발전계획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10대 사업에 120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고 금년의 정부 지원, 시의 자체사업 등등을 해놓고 보니까 9월말 현재 145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86억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건수가 145건이라고 했다가 120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십니다만 120건에서 당초 3년 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3년 후인 오늘날은 여건의 변화나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145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또 107건이 되느냐고 하시는데 이 145건 내에는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농업기반 시설이나 지도소 사업까지 포함하면 145건이 됩니다.
·농정국 사업만 하면 또한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농특사업비로 주니까 정부에서 줄인다고 합니다만 57억원이 전체 국비가 아니고 국비 투자율은 35%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체사업 만이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과 간사, 원래 좌석으로 이동)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지관리는 1차적으로 읍면동장이 하고 또한 1년에 1∼2차례 시에서 불법농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두 차례 감사원의 위탁감사도 받아서 일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사후 원상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별 문제점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 일반적인 농지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 관장하고 도시계획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방금 위원님께서 동내리 말씀하신 곳은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에서 처리해야 맞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허가처리 과정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한 후에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기 허가만 받아놓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령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형질변경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시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건축허가가 처리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만 허가증이 교부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용당동이면 도시지역인 것 같습니다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시 납부를 할려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으로 지연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일반지역에서 바로 처리하면서 바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합니다.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만 목적 달성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도 마찬가지도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모든 행정 행위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희 과에서 관광농원을 지정할 당시는 사전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적합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규정에 선정요령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 당시 그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가당 2,000만원∼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법인체는 1억원∼2억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설자금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2,000만원∼3,000만원까지 1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고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제가 사석에서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담으로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117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94년에 26대, 95년도에 37대, 96년도에 31대, 97년도에 23대가 지급되어서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95년도에 11명, 96년도에 30명, 97년도에 29명으로 70농가가 3일간의 일정에 의해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47농가가 교육을 미수료한 상태입니다만 일부 컴퓨터 조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컴퓨터 조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한 부분은 호주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린애가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117농가에 일제히 설문조사를 해서 이 컴퓨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몇 %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가? 또 교육을 받았어도 아직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컴퓨터 교육을 전산담당관실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진흥원 교육원에 의뢰해서 별도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학원을 결정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컴퓨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벼 공동건조장에 있어서는 읍면동 사업대상자 사업 면적 지원 기준이 50평인데 왜 낙안의 사업비만 100평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량이 14개소에 750평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총 3,000만원으로 개소당 200만원이 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당초 배정을 할 때 전부 1개소에 50평씩을 배정했습니다. 주암 3개소에 150평, 낙안 2개소에 100평, 별량 2개소에 100평을 당초 시에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읍 면에서 다른 지역은 전부 1개소에 50평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낙안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2개소인데 1개소에 100평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면에서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낙안에 대해서는 한 마을에 2개소 100평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에 의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50평인데 1개소에 왜 100평이냐? 하는 것은 사업 규정상 50평 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처리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당초 2개소를 배정해서 1개소씩 50평으로 해야하는데 50평은 너무 적고 연차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낙안 1군데에 집중적으로 1개소에 100평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00평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네, 여기 지참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느낌상 일개 개인 소유의 창고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한 창고 안에 참여한 농가의 기계가 전반적으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일개 개인의 농기계와 벼가 적재되어 있을 때 저 자신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 입장에서 죄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초 5인으로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건조장을 시설토록 해서 외곽지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만 거기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로써 205의 건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 그 부지에 창고를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김춘섭의 집 대지가 마침 충분히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집안에 이 창고를 설립했습니다만 현재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참여한 농가가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고 공동 관리하고 우리 규정상 운영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전 조사 당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위치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치가 당초 외곽지에 선정되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 부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위치가 그쪽으로 되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앞으로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 해양수산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안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지연시킨 것이 아닙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만 해양수산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치고 우리는 이 사업을 빨리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협의하고 7월에 용역하고 8월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하고 10월에 용역회사로부터 협의자료를 제출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서 13일 해당어촌계와 실시 협의를 거쳐서 11월중에 우선 사업 순위에 의해서 사업배정을 하여 연속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12월중에 실시설계 납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심의를 거쳐서 금년에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일정표를 추진해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 추진해서가 아니라 추진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해서 절차상 지금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규정에 의한 사업 적지라고 해서 선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위치에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네,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주암면 문기리에 750평입니다. 사업 착공은 10월중에 했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추수가 완료된 후에 착공하기 위해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가을에 우천으로 인해 수면조정을 하는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 중단했습니다만 지금 약 70% 공정으로서 연내에 사업을 완공해서 입식을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수면을 완료하고 연내에 입식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지전용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가 난 뒤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만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에 의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납상태에 있습니다만 건축 허가 시 납부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건축 허가가 나는 실정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은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허가권자들의.

○농수산과장 정환갑   
·170대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설문조사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거기는 94년도에 사업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생산 후에 양식장을 폐쇄해서 현재 양식을 안하고 있으나 수면을 조성 후 재입식해야 한다고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재입식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10월 31일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촉구를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사업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네.

○농수산과장 정환갑   
·1,000㎡이내 또는 시장·군수 권한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10,000㎡이내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줘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이 도색되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은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진흥지역에서는 행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에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무도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것으로 법의 규정상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비나 지정당시 조치가 따라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아직 못받아 봤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송광면 후곡마을에서 당초 관광 휴양자원 사업 신청으로 관광농원과 민박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관내에 1개소가 사업책정이 되어서 후곡마을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정했습니다만 다소 여건상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민박마을을 희망했기 때문에 사업을 지정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약 70%정도 추진되고 있고 2농가의 사업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바로 교체 조치를 해서 금년 사업기한인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래서 어제 그 마을에 출장을 가서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사업선정을 다시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기 자재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곳이 8호중 6호로 70%정도의 자재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개 농가가 의욕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1년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네, 전에는 6개월인데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고경식씨는 3월 24일자로 일반 창고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아직 해산을 안한 상태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1년이내에는 안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신청량이 동일했습니다만 2개소로 나눠서 50평씩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면에서 1개소에 100평으로 한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사전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지역에 배정된 것이니까 그 곳에서 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이것은 마을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배정과 사업의 확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건조장은 공동으로 주차장이나 벼 같은 것을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것은 유통과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촌의 실정이 어렵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유통과장 장정수입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네.

○유통과장 장정수   
·대표이사는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유통과장 장정수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보조 6,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금년에는 없고 96년도에 했습니다. 법인체로 한 것입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96년도에 나간 것이 생약재배 6ha 2,100만원, 생약 조제시설 216평을 하고 비교시설, 자부담과 융자금을 포함해서 총 3억1,500만원인데 그 중 국고 비교시설, 자부담과 융자금을 포함해서 총 3억1,500만원인데 그 중 국비가 3,150만원, 도비가 945만원, 시비 2,205만원입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공동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체로 지원된 것입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네, 다 되었습니다. 공동사업인 건축물에 투자되었고 생약 재배사업은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정종균씨는 총 사업비가 204만500원 나갔는데 그중 보조가 40만8,100원, 융자가 122만4,300원 되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될 수 있으면 융자는 안받을려고 기피를 합니다. 융자금을 안 받고 자담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박영규씨는 배정된 것이 융자가 13만8,600원입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융자는 개인들이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유통과장 장정수   
·그 문제는 금년 4월 의회에 부지 승인신청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 승인을 해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위치 선정 관계는 지난 4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교통의 흐름에 최대한 원활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반영해서 교통영향평가 승인 신청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농산물특판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2년도에 2개소,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1개소, 96년도에 2개소, 97년도에 1개소로 모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지원이 50%, 시비 지원이 50%로 1개소당 평균 3,800만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전부 해당 운영주체에 보조되었고 주암휴게소 하행선에도 금년에 하나 설치되었는데 상행선까지 해서 이 2개소를 우리시에서 직접 시설해서 오성농협에 협약 체결하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특산물을 진열해서 수입품보다 낫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몇 개소는 부실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광사 입구에 있는 직판장 이곳은 오성농협에 당초 보조를 해서 오성농협에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오성농협에서 설치해 놓고 보니까 운영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찾는 손님도 별로 없기 때문에 휴점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금년에도 4회나 그곳 농협에 가서 빨리 정상화 시키라고 했지만 농협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자 장사를 하겠느냐 하는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당초에는 선암사 입구 삼거리에 있던 것인데 거기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네, 조사해 봤습니다. 사실 92년도까지는 당초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딸기면 딸기, 미나리 집하장이면 미나리 품목만 취급하도록 되었는데 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사용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수기때는 농기구도 저장할 수 있고 모든 농사용 모든 물품을 간이집하장에 저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조사해 보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그곳은 간이집하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워 장연식   
·농지전용 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유통과는 아니지만 농수산과에서 상사로 가다보면 좌측에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통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주무과장은 아니더라도 참고적으로 보세요.
·당초 신청했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입니까?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기간이 92년 12월 31일까지로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저도 어제 의원님들 모시고 가 봤습니다만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원인자에게 독촉을 해서 내년 춘기인 3월 15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칡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절개지 복구측면에서 칡을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칡이 갑자기 번성을 해서, 칡 열매가 여물면 비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온 산천을 덮고 있는데 앞으로 칡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까지 100% 환불한 것이 아니고 하자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복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아닙니다.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 부분에 대해서도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내년 3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과정이 과거에는 과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단 지역 주민의 의견을 두고 두 번째는 학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저희들 의견, 학계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일치될 때 수종을 결정하고 두 번째, 가로수 식재 구간 선정은 저희들이 봐서 일단 국도 위주, 국도중에서도 주요한 지역, 관광지 등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현재 벚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시 약 80%의 경우는 은행나무이고 현재 벚나무로 식재된 구간이 가로수로는 상사호 주변 식재하는 구간과 작년에 식재한 낙안 구간 그리고 서면에서 경찰서 구간 그 구간이 벚나무로 식재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명년도에는 동천변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약 160본입니다. 그 벚꽃나무가 가로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명년 봄에 그 구간을 연계해서 풍덕동 하단부까지 식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 개화시기와 연계가 됩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죽은 나무에 대한 결주보식을 하고 가로수 관리는 저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를 일체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자 하는 여론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여름에 국장님을 모시고 봉화산 정상에서 그 등산로를 내려와 봤습니다. 내려와서 등산로 턱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는 나쁘고 물론 시설도 잘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등산로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투자했던 약 8,000만원의 사업비가 다시 들어갑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토목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를 받아서 시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주위가 완전히 자갈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노출해 두는 것 보다는 양쪽 위에 속성수를 식재하면 눈에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 계획을 명년도 사업비에 계상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설계자와 감독공무원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설계자는 건설과 양정훈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약간 확대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98년도 말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인 연향, 금당의 녹지대 관리입니다.
·연향지역 공원시설물이나 금당지역 공원시설물 또 화장실, 녹지대 관리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박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이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금당지역 공원은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완전히 부실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산림과장에 부임해서 그 공원을 수십회 다니면서 노래를 부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금당공원에 대한 별도 예산이 없었고 종합 풀예산으로 해서 잔디나 나무 정지를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공원도 98년도부터는 일시에 금당지역 공원을 다 정비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해서 하나 둘씩이라도 점차적인 완공을 하자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나무가 좋은 것이 식재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관리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가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공원 자체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10∼20만원, 100∼200만원을 투자해서는 그 공원의 형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서있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관리했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가로수가 목백합인데 목백합 가로수를 굴채해서 금당지역 공원공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백합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6㎝∼8㎝까지 자랐는데 목백합 자체가 이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로수를 굴채해서 가식을 해두었다가 그 구간이 완료되면 거기에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회도로 구간에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굴채된 나무는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공원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명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똑같은 동일 수종으로 보기 좋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희귀수목은 조계산인 명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수목 뿐만 아니라 일반 수목도 굴채를 할 수 없는 산림보호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희귀수목 자체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희귀수목 자체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자생하고 있다 하는 파악 자료는 없고.

○산림과장 이형만   
·그것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관내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산에서 자생하는 희귀수는 그렇게 파악해서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어떤 희귀수목을 얘기하는 것인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보호수로 되어 있는 것은 관내에 59본이 있습니다. 59본에 대해서는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59본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세우고 병충해 방제도 하면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또한 대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내 64,000㏊에 자생하는 것으로 저희들 용어로는 희귀수목이라면 산에 자생하는 나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파악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보호수는 파악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64,000㏊에 자생하면서 분포되어 있는 희귀수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사실은 복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못해서 복구 완료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제 보호계장이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광주 광산 우산 서정욱씨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고 월등 갈평 장양호씨는 현재 복구 완료 확인을 했더니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완료된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이것은 98년 5월 31일까지 기간을 연기해 줬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허가자가 몸이 아파서 사업을 포기할려고 했는데 회복이 되어 연기를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연기해 준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산림 형질변경이나 보전임지 전용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을 하고 보전임지 전용비를 저희에게 납부하면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이 저희들에게 납부가 안되면 허가가 안되는데 현재 미납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나중에 도시과에 건축허가를 제출했을 때 그 때 받는 미납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것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세워서 납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와 제가 보는 부분의 차이점 부분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잘 되었다는 답변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네, 구입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최대한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12월 10일까지는 완료토록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축사 신축허가를 안해주고 내부 자동화시설이나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대시설로 창고나 가축수송 차량 내지는 사료운반 차량은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지원을 해줬고 현재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했고 가축수송 운반이나 사료를 운반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이분 한분만 신청이 들어와서 해줬고 다른 농가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안 해 줬습니다. 앞으로 희망한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작년까지만 해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보조금 융자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축사 면적 단가당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에 대해 축사 ㎡당 한우는 30,000원, 젖소는 33,000원, 돼지 74,000원, 닭은 24,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황창영씨는 작년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장이 되어서 늘어난 부분만 조정했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납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농특보조로써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불입이 전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작년에 기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염소 사육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이 91년도부터는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축산력 제고사업, 작년부터는 강화사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 중단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농가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력을 확보하도록 신경을 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육성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금년도에 완공할려고 했는데 센타 14,000평 부지를 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자체가 지대가 낮아서 성토를 해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산지과수의 개간에서 나온 흙을 매립할려고 보니까 같은 사업이 연계되어 산지 교육장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작업을 해놓고 자동유리온실을 12월 9일 입찰날짜를 받아두었습니다. 금년 중에 산지과수 관계는 완전히 개간을 해서 과수묘목은 내년 봄 2, 3월에 식재하고 자동화하우스는 내년 1월까지 가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산지과수 내지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자동화하우스 등 시설은 내년 1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그래서 12월 9일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낙안읍성 관계는 당초 어떻게 하면 낙안읍성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우리의 과수 내지는 민속채소를 상품화해서 소득으로 연결시켜 보자고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원조성을 2ha하고 민속채소를 하는데 민속채소는 참나물, 머위, 부추, 더덕, 메밀, 도라지 채소를 시설재배 내지는 노지재배로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해 보자고 했습니다. 참나물을 예로 들자면 낙안읍성에서 생산된 참나물을 식당가에 줬더니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합니다.
·참나물 면적은 내년에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과수관계는 단감, 자두, 복숭아, 배, 보리수 과수를 식재해 두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바로 생산이 안되고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범포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직판대 설치를 해서 우선 배만 지난번에 팔았습니다.
·앞으로 과수가 생산되면 직판대도 제대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생산자가 거기에서 갖다 놓고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사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직판대 포도 생산을 해서 아주 잘 이용한 농가도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배와 포도는 그 때 했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지과수 시험장이 부지 14,000평의 산을 사서 12월말까지 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간을 하고 묘목은 내년 2월, 3월중에 식재하겠습니다.
·교육장 시설 부대시설은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명실공히 산지과수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당초 관광자원 차원에서 주말가족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토속동물을 사육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소규모로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민동물원으로 확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시민동물원을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본예산에 1억원의 규모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되고 보니까 당초 토속동물을 두어서 하자는 쪽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여 큰 시민동물원으로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