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5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98지방채발행계획안
- 3. '98.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먼저 순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관해 이관형 소방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먼저 순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관해 이관형 소방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소방서장 이관형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3일자로 순천소방서장의 중책을 맡게 된 이관형입니다.
·오늘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순천시민의 대표로서 오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낙후된 지역에서 탈바꿈하여 미래가 있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행정 또한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덕택으로 많은 개편을 단행하여 화재예방 진압은 물론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소방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 관할현황입니다. 관할구역은 순천시와 고흥, 보성, 구례, 곡성군으로 7읍 51면 16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은 관서수가 1소방서, 10파출소, 2구조대, 13구급대, 21파견대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직 294명, 기능직, 고용직 각 2명으로 298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19개 대 563명이며, 소방장비는 펌프차 50대, 구조차 3대, 구급차 13대, 기타 13대로 총 79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851개소입니다. 6p 예산입니다. 총 79억원으로 인건비가 47억4,200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가 28억1,800만원으로 36%, 이전경비가 9,000만원으로 1%로 자본적 지출이 2억5,0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일반이 3,798개소, 방화관리가 738개소로 총 4,536개소입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은 1,041개소입니다. 화재발생 현황입니다. 올해 399건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간 대비 30%가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11명, 재산피해는 21억7,600만원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39%가 증가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활동 현황입니다. 239건에 410명을 구조하였고, 4,935건에 5,608명을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9P '97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두 번째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97 계획 10대를 구입 배치 완료하였고, 98년 계획으로는 18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0명을 증원하였고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특별정신교육과 소방관련 주민설문조사, 자체 공무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기술 전문대회와 소방행정 연찬대회를 자체 실시하였고, 도 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소방학교 위탁교육과 자체 직장교육을 계획대로 시행하였습니다. 10P 직원사기진잔책 및 후생복지입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직원등산대회, 취미동우회 활동을 활성화하였고, 운영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의 일제 검열은 19개대 564명을 실시하였고, 신규대원 16명을 보강하였습니다. 그 외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자녀장학금은 24명에게 1,538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출동수당은 10회 3,922명에게 4,980만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지상식 소화전 5개소를 신설하였고 급수탑 1개소와 소화전 1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특수장소 소방검사사항입니다. 특별검사는 30회 5,899개소를 실시하여 행정명령은 58개소 101건, 관계기관 이첩 4개소 6건, 입건 2개소 1건, 과태료 부과 3개소 3건, 현지시성 1,138개소에 1, 35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정기소방검사는 9회 3,026개소를 실시하여 행정명령 33개소 89건, 관계기관 이첩 12개소 16건, 현지시정 650개소에 840건, 과태료 1개소 1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장소방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위소방대 훈련은 합동훈련 21개소, 지도훈련 33개소를 실시하였고,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안전대책을 위해 이동특별단속은 343개소에 대하여 입건 1개소, 행정명령 1개소, 관계기관 이첩 1개소를 실천하였고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는 2회 1,873개소를 실시하여 행정명령 41개소 54건, 입건 1건, 과태료 3건, 현지시정 382개소에 395건을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도 80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P 대형화재 절대예방입니다. 각종 소방검사는 2회 71개소를 실시하여 행정명령 9개소 20건, 관계기관 이첩 12개소 16건, 현지시정 85개소에 133건입니다.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담당제와 불조심전화 연동제로 계획대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범시민 불조심 홍보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 주부,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였고, 주부명예소방관을 위촉하였으며 다중영업소 시설종사자 교육과 어린이소방대 육성활용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구조구급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구난 합동 훈련과 119 수중탐색대 운영, 수난위험지역 합동안전점검, 농아자를 위한 소방공무원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자 호출기 번호부여,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년 주요시책은 19P 소방청사 신축이전 계획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부지 185평에 건축물 연면적 232평입니다. 소방청사 신축이전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현 청사를 신축 소방행정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인원, 장비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임시적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여 오다가 1992년 1월 1일자로 소방행정체계가 광역행정 체계로 변환되고 구조구급의 중요성 증대로 119구조구급대 및 구조구급과가 신설되고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고가사다리차, 조연차, 구조차등 특수소방장비가 보강됨에 따라 소방행정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행정체제와 장비수요의 가능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로는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사주변 교통체증 및 민원인 편의시설 유지 등 현 청사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소방청사를 도심권에서 5km 이내로 신축 이전코자함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 노후화와 필요에 따른 증축으로 누수 및 건물전체 균열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소방조직 확대 및 장비보강에 따른 수용능력 한계로 소방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축당시 36명 수용청사로 현재는 298명이 근무하고 있어 8배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소방행정 여건 변화로 장비보강 및 특수장비 유치 필요성에 따라 현 청사는 소방차량 6대 수용능력으로 고가사다리차, 화학차등은 본서에 수용하지 못하고 왕조, 연향동 외곽파출소 가건물 및 주변 공지 등에 수용함으로서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내 공간이 전혀 없어 민원인 편의 제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변에 주차함으로서 교통장애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소방업무 특성상 화재 119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및 체력단련시설이 전혀 없어 전문소방인력 양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축이전 계획으로는 부지 2,000평 이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00평 규모로 교육, 훈련시설과 정비고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확보 방안은 부지매입비는 순천시에서 건축비는 전라남도에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P '98 순천소방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구급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입니다.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중심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기 위주의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할 방침으로 내년 3, 4월중에 본서 회의실에서 구급대원 및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미국 시민응급의료센터 원장 등 구조구급전문가를 강사로 응급구조구급 등의 새로운 기술교육과 EMSS체계 내용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교육의 결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의 서비스욕구 충족과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소방봉사행정으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소방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3일자로 순천소방서장의 중책을 맡게 된 이관형입니다.
·오늘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순천시민의 대표로서 오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낙후된 지역에서 탈바꿈하여 미래가 있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행정 또한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덕택으로 많은 개편을 단행하여 화재예방 진압은 물론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소방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 관할현황입니다. 관할구역은 순천시와 고흥, 보성, 구례, 곡성군으로 7읍 51면 16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은 관서수가 1소방서, 10파출소, 2구조대, 13구급대, 21파견대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직 294명, 기능직, 고용직 각 2명으로 298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19개 대 563명이며, 소방장비는 펌프차 50대, 구조차 3대, 구급차 13대, 기타 13대로 총 79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851개소입니다. 6p 예산입니다. 총 79억원으로 인건비가 47억4,200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가 28억1,800만원으로 36%, 이전경비가 9,000만원으로 1%로 자본적 지출이 2억5,0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일반이 3,798개소, 방화관리가 738개소로 총 4,536개소입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은 1,041개소입니다. 화재발생 현황입니다. 올해 399건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간 대비 30%가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11명, 재산피해는 21억7,600만원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39%가 증가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활동 현황입니다. 239건에 410명을 구조하였고, 4,935건에 5,608명을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9P '97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두 번째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97 계획 10대를 구입 배치 완료하였고, 98년 계획으로는 18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0명을 증원하였고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특별정신교육과 소방관련 주민설문조사, 자체 공무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기술 전문대회와 소방행정 연찬대회를 자체 실시하였고, 도 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소방학교 위탁교육과 자체 직장교육을 계획대로 시행하였습니다. 10P 직원사기진잔책 및 후생복지입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직원등산대회, 취미동우회 활동을 활성화하였고, 운영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의 일제 검열은 19개대 564명을 실시하였고, 신규대원 16명을 보강하였습니다. 그 외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자녀장학금은 24명에게 1,538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출동수당은 10회 3,922명에게 4,980만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지상식 소화전 5개소를 신설하였고 급수탑 1개소와 소화전 1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특수장소 소방검사사항입니다. 특별검사는 30회 5,899개소를 실시하여 행정명령은 58개소 101건, 관계기관 이첩 4개소 6건, 입건 2개소 1건, 과태료 부과 3개소 3건, 현지시성 1,138개소에 1, 35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정기소방검사는 9회 3,026개소를 실시하여 행정명령 33개소 89건, 관계기관 이첩 12개소 16건, 현지시정 650개소에 840건, 과태료 1개소 1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장소방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위소방대 훈련은 합동훈련 21개소, 지도훈련 33개소를 실시하였고,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안전대책을 위해 이동특별단속은 343개소에 대하여 입건 1개소, 행정명령 1개소, 관계기관 이첩 1개소를 실천하였고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는 2회 1,873개소를 실시하여 행정명령 41개소 54건, 입건 1건, 과태료 3건, 현지시정 382개소에 395건을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도 80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P 대형화재 절대예방입니다. 각종 소방검사는 2회 71개소를 실시하여 행정명령 9개소 20건, 관계기관 이첩 12개소 16건, 현지시정 85개소에 133건입니다.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담당제와 불조심전화 연동제로 계획대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범시민 불조심 홍보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 주부,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였고, 주부명예소방관을 위촉하였으며 다중영업소 시설종사자 교육과 어린이소방대 육성활용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구조구급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구난 합동 훈련과 119 수중탐색대 운영, 수난위험지역 합동안전점검, 농아자를 위한 소방공무원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자 호출기 번호부여,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년 주요시책은 19P 소방청사 신축이전 계획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부지 185평에 건축물 연면적 232평입니다. 소방청사 신축이전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현 청사를 신축 소방행정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인원, 장비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임시적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여 오다가 1992년 1월 1일자로 소방행정체계가 광역행정 체계로 변환되고 구조구급의 중요성 증대로 119구조구급대 및 구조구급과가 신설되고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고가사다리차, 조연차, 구조차등 특수소방장비가 보강됨에 따라 소방행정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행정체제와 장비수요의 가능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로는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사주변 교통체증 및 민원인 편의시설 유지 등 현 청사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소방청사를 도심권에서 5km 이내로 신축 이전코자함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 노후화와 필요에 따른 증축으로 누수 및 건물전체 균열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소방조직 확대 및 장비보강에 따른 수용능력 한계로 소방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축당시 36명 수용청사로 현재는 298명이 근무하고 있어 8배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소방행정 여건 변화로 장비보강 및 특수장비 유치 필요성에 따라 현 청사는 소방차량 6대 수용능력으로 고가사다리차, 화학차등은 본서에 수용하지 못하고 왕조, 연향동 외곽파출소 가건물 및 주변 공지 등에 수용함으로서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내 공간이 전혀 없어 민원인 편의 제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변에 주차함으로서 교통장애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소방업무 특성상 화재 119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및 체력단련시설이 전혀 없어 전문소방인력 양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축이전 계획으로는 부지 2,000평 이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00평 규모로 교육, 훈련시설과 정비고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확보 방안은 부지매입비는 순천시에서 건축비는 전라남도에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P '98 순천소방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구급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입니다.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중심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기 위주의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할 방침으로 내년 3, 4월중에 본서 회의실에서 구급대원 및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미국 시민응급의료센터 원장 등 구조구급전문가를 강사로 응급구조구급 등의 새로운 기술교육과 EMSS체계 내용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교육의 결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의 서비스욕구 충족과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소방봉사행정으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소방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소방서장 이관형
·36명이었습니다.
·36명이었습니다.
○순천소방서장 이관형
·저희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화재와 구조, 구난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외 훈련시설, 장비시설, 직원 체력단련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000평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화재와 구조, 구난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외 훈련시설, 장비시설, 직원 체력단련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000평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소방서장 이관형
·예
·예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물론 현대화된 장비를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지금 8억원을 들여 1,000평 가량에 건축시설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몇 년 앞을 보고 시설을 계획한 것이며 8억원 가지고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고 보십니까?
·이중구 위원입니다.
·물론 현대화된 장비를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지금 8억원을 들여 1,000평 가량에 건축시설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몇 년 앞을 보고 시설을 계획한 것이며 8억원 가지고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고 보십니까?
○순천소방서장 이관형
·저희 소방서는 청사를 이전 할려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보아야합니다.
·저희 소방서는 청사를 이전 할려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보아야합니다.
○순천소방서장 이관형
·현재 청사는 중심권 파출소로 유지해야 합니다. 화재, 구조, 구급은 시간을 다투는 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가 옮겨간다면 결국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중심권 파출소로 유지해야 합니다. 화재, 구조, 구급은 시간을 다투는 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가 옮겨간다면 결국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순천소방서장 이관형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순천소방서장 이관형
·땅은 순천시로 됩니다.
·땅은 순천시로 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분별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별도 배석되어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분별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별도 배석되어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 수행과 대민 서비스 개선에 필요로 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시민복지향상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1,183㎡, 제1배수펌프장 주변 유수지 매입은 토지가 9필지에 7,606㎡에 순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은 1필지에 7,545㎡, 매곡동사무소의 신축에 있어서는 위치가 순천시 매곡동 433-11번지, 431-12번지가 현 위치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연면적은 810㎡, 사업비는 6억6,446만원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현 주차장 부지가 무대확장공사에 의해 건물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현 주차장 감소 면적에 대한 대체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되고 향후 문화예술회관 증축이 완료되면 대형공연물 유치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주차장 이용차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차장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집중호우 시 상습 재해위험지구인 풍덕·장천·남제동 일원의 주택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91년 2월 제1배수펌프장 시설을 준공하였으나, 당시 예산부족으로 홍수 위 조절역할을 하는 유수지를 약 7,600㎡인데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고 배수펌프장 부지만 약5,500㎡를 매입해서 차후 집중 호우 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91년도에 별첨 취득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제1배수펌프장 유수지 부지로 시설 결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위에 제한을 받아 토지소유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매입 요청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별첨 유수지 부지를 매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수지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로는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순천소방서의 청사신축계획에 의거 소방서 신축예정부지는 순천시에서 매입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은 전라남도에서 확보하여 양질의 소방행정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3,305㎡임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절실히 필요함은 물론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는 도시 중심권에서 5km이내에 위치하고 소방장비 출동에 장애가 없는 용이한 지역과 소방서 청사건물이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축가능한 곳인 예정부지를 매입함은 순천시민의 각종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975년에 건축된 매곡동사무소는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 되어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원편익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인접 일부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과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필지별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 수행과 대민 서비스 개선에 필요로 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시민복지향상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1,183㎡, 제1배수펌프장 주변 유수지 매입은 토지가 9필지에 7,606㎡에 순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은 1필지에 7,545㎡, 매곡동사무소의 신축에 있어서는 위치가 순천시 매곡동 433-11번지, 431-12번지가 현 위치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연면적은 810㎡, 사업비는 6억6,446만원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현 주차장 부지가 무대확장공사에 의해 건물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현 주차장 감소 면적에 대한 대체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되고 향후 문화예술회관 증축이 완료되면 대형공연물 유치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주차장 이용차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차장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집중호우 시 상습 재해위험지구인 풍덕·장천·남제동 일원의 주택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91년 2월 제1배수펌프장 시설을 준공하였으나, 당시 예산부족으로 홍수 위 조절역할을 하는 유수지를 약 7,600㎡인데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고 배수펌프장 부지만 약5,500㎡를 매입해서 차후 집중 호우 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91년도에 별첨 취득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제1배수펌프장 유수지 부지로 시설 결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위에 제한을 받아 토지소유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매입 요청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별첨 유수지 부지를 매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수지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로는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순천소방서의 청사신축계획에 의거 소방서 신축예정부지는 순천시에서 매입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은 전라남도에서 확보하여 양질의 소방행정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3,305㎡임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절실히 필요함은 물론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는 도시 중심권에서 5km이내에 위치하고 소방장비 출동에 장애가 없는 용이한 지역과 소방서 청사건물이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축가능한 곳인 예정부지를 매입함은 순천시민의 각종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975년에 건축된 매곡동사무소는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 되어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원편익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인접 일부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과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필지별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현재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효천고등학교 조금 지나서 육교 있는 좌측으로 폐차장 인근인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효천고등학교 조금 지나서 육교 있는 좌측으로 폐차장 인근인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현재 임야로 되어서 형질변경 안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야로 되어서 형질변경 안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을 내면 형질 변경하는데 상당한 대체금이 필요하고 많은 수속과 자금이 소요되는데 산의 고시가격으로 보자면 8억 원이라는 가격이 추정입니까?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을 내면 형질 변경하는데 상당한 대체금이 필요하고 많은 수속과 자금이 소요되는데 산의 고시가격으로 보자면 8억 원이라는 가격이 추정입니까?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현재 추정 가액이 9억1,4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매매 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추정금액입니다.
·현재 추정 가액이 9억1,4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매매 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추정금액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이것도 예정추정가격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짚어주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이것도 예정추정가격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짚어주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예
·위원 이재학
·그런데 임야를 40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했을 때 누가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겠느냐 아쉬움과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이재학
·그런데 임야를 40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했을 때 누가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겠느냐 아쉬움과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그 문제는 이 금액이 추정가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금액이 추정가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감정가격에 의해 공무를 집행하시지만 예정단가를 이해가지 않는 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버리면 예정단가에 의해서 좌우될텐데 추정액을 이렇게 임야를 평당 40만원에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잠만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해룡 쪽의 도로변도 30만원 정도 하는데 그쪽이 4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 공무를 집행하시지만 예정단가를 이해가지 않는 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버리면 예정단가에 의해서 좌우될텐데 추정액을 이렇게 임야를 평당 40만원에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잠만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해룡 쪽의 도로변도 30만원 정도 하는데 그쪽이 4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현재 소방서 부지로 예정된 인월동 산 8-1번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이고 토지대장상 몇 평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하나도 없이 위치도만 해서 가져오는 것은 불성실한 자료제출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안세찬 위원입니다.
·현재 소방서 부지로 예정된 인월동 산 8-1번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이고 토지대장상 몇 평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하나도 없이 위치도만 해서 가져오는 것은 불성실한 자료제출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소유자는 연향동 1345번지 대우아파트 105동 1204호 김용현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연향동 1345번지 대우아파트 105동 1204호 김용현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저희와는 안되고 소방서에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안되고 소방서에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이분 인적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인적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예
·예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소방서를 옮기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금방 이재학 위원이나 이중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위치는 무엇인가 모르게 의혹이 가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산을 40만원에 한다는 것은 물론 감정을 해봐야된다지만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수 있도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서를 옮기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금방 이재학 위원이나 이중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위치는 무엇인가 모르게 의혹이 가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산을 40만원에 한다는 것은 물론 감정을 해봐야된다지만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수 있도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지난번 예술회관 관계 보고를 드릴 때 이재학 위원이 도청 옆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전남도청 주차장이 92년도에 지었는데 4층으로1,176평입니다. 그래서 192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평당 건축비가 당시 88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120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쪽은 땅이 1,000만원하기 때문에 타워로 건립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부지를 사는 것이 더 저렴하게 듭니다.
·지난번 예술회관 관계 보고를 드릴 때 이재학 위원이 도청 옆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전남도청 주차장이 92년도에 지었는데 4층으로1,176평입니다. 그래서 192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평당 건축비가 당시 88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120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쪽은 땅이 1,000만원하기 때문에 타워로 건립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부지를 사는 것이 더 저렴하게 듭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현 주차장 왼편에 보면 135-7번지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원래 183-3 도로계획선이 예술회관 때문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도로계획선이 폐지됨으로 인해 135-7일대 주민들은 사실 통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주차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5년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주차장이 넓히고 민원도 해결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좌측 135-7번지를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현 주차장 왼편에 보면 135-7번지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원래 183-3 도로계획선이 예술회관 때문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도로계획선이 폐지됨으로 인해 135-7일대 주민들은 사실 통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주차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5년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주차장이 넓히고 민원도 해결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좌측 135-7번지를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도 생각이 짧았습니다만 땅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생각이 짧았습니다만 땅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안세찬
·그래서 좌측 135-7번지를 이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소유자들은 집을 지을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현재 이 도로계획선을 문화예술회관의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도로계획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순천시가 이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도 팔려는 의도가 있고 또 주차장과도 인접해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입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지역을 포함시켜 변경승인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측 135-7번지를 이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소유자들은 집을 지을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현재 이 도로계획선을 문화예술회관의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도로계획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순천시가 이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도 팔려는 의도가 있고 또 주차장과도 인접해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입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지역을 포함시켜 변경승인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매곡동사무소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 폐지를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할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곡동사무소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 폐지를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할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우리 순천시에 읍 면 동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정비해왔는데 현재 남은 것이 별량과 매곡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별량면사무소는 이미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되고 남은 것이 매곡동사무소 한군데 남았습니다. 현재 근무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고 주차장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 면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이 신축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읍 면 동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정비해왔는데 현재 남은 것이 별량과 매곡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별량면사무소는 이미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되고 남은 것이 매곡동사무소 한군데 남았습니다. 현재 근무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고 주차장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 면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이 신축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매곡동사무소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에 그와 같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고 시간을 조금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속 읍 면 동 폐지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놓은 다음에 처분할려면 처분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길텐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매곡동사무소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에 그와 같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고 시간을 조금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속 읍 면 동 폐지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놓은 다음에 처분할려면 처분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길텐데요.
○회계과장 이종하
·옳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현재 각 읍 면 동 청사가 다 있는데 막상 읍 면 동이 폐지된다하더라도 그 건물은 그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복지회관이랄지 정보센터로 활용하도록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폐지문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현재 각 읍 면 동 청사가 다 있는데 막상 읍 면 동이 폐지된다하더라도 그 건물은 그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복지회관이랄지 정보센터로 활용하도록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폐지문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 한창효
·국가가 읍 면 동을 폐지할려는 것은 국가경제가 위태로우니까 예산을 축소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에서 행정개혁을 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건물을 동민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바라는 예산을 긴축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어차피 해놓으면 동민들이 이용하니까 한다는 발상은 시국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서 안일한 자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읍 면 동을 폐지할려는 것은 국가경제가 위태로우니까 예산을 축소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에서 행정개혁을 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건물을 동민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바라는 예산을 긴축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어차피 해놓으면 동민들이 이용하니까 한다는 발상은 시국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서 안일한 자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 읍 면이 폐지된다고 했을 경우 현 청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아직 그 문제까지는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 읍 면이 폐지된다고 했을 경우 현 청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아직 그 문제까지는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한창효
·하여튼 잘 판단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 체제로만 계속된다면 당연히 지어야하지만 앞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 체제로만 계속된다면 당연히 지어야하지만 앞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예
·예
○회계과장 이종하
·현재는 유수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 91년 준공했을 때 그때 유수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앞으로 추후 예산확보해서 매입하기로 하고 유수지로서 시설결정만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유수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 91년 준공했을 때 그때 유수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앞으로 추후 예산확보해서 매입하기로 하고 유수지로서 시설결정만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여기는 배수펌프장 부지이고 유수지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는 배수펌프장 부지이고 유수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필요성을 논하면서 장천, 남제동 일원의 주택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펌프장이 없을 때도 장천동이나 남제까지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펌프장의 경우를 보니까 펌프장 인근에 사투리고 말씀드리면 둠벙을 파서 그 둠벙에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면적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2펌프장의 경우를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차 가보았습니다. 가보면 인근 농토에 침범되지 않는 상태에서 펌핑이 됩니다.
·필요성을 논하면서 장천, 남제동 일원의 주택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펌프장이 없을 때도 장천동이나 남제까지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펌프장의 경우를 보니까 펌프장 인근에 사투리고 말씀드리면 둠벙을 파서 그 둠벙에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면적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2펌프장의 경우를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차 가보았습니다. 가보면 인근 농토에 침범되지 않는 상태에서 펌핑이 됩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특혜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거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해룡면 도매시장 같은 문전옥답도 13만원으로 거래되었는데 산 2,000평을 9억원을 해놓았다는 것은 공정성을 잃어 소방서 이전문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이 산이 특혜성이 없고 감정가격으로 평당 10만원 한다든지 15만원 한다고 하면 우리가 9억원까지 안주더라도 소방서에서 짓고자 하는 부지 2,000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가격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2장소라도 어떤 특혜성이 없는 장소를 회계과장은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를 이전하는데 시민들의 자탄을 받고 걸림돌이 안 되는 명실공히 내실 있는 소방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특혜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거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해룡면 도매시장 같은 문전옥답도 13만원으로 거래되었는데 산 2,000평을 9억원을 해놓았다는 것은 공정성을 잃어 소방서 이전문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이 산이 특혜성이 없고 감정가격으로 평당 10만원 한다든지 15만원 한다고 하면 우리가 9억원까지 안주더라도 소방서에서 짓고자 하는 부지 2,000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가격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2장소라도 어떤 특혜성이 없는 장소를 회계과장은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를 이전하는데 시민들의 자탄을 받고 걸림돌이 안 되는 명실공히 내실 있는 소방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방서 부지확보 문제를 가지고 소방서 측에서 우리 시에 시유지 적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로 해서 소방서 부지로 쓸만한 적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곳에 할 수 없고 시내 인근에 할려고 하니까 그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소방서로 하여금 적지를 선정해보라고 했는데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방서 부지확보 문제를 가지고 소방서 측에서 우리 시에 시유지 적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로 해서 소방서 부지로 쓸만한 적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곳에 할 수 없고 시내 인근에 할려고 하니까 그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소방서로 하여금 적지를 선정해보라고 했는데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비단 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교 국도 17호선 주변에 잡종지라도 매입한다면 평당 20만원에 할 수 있고 30만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이 지역을 겨냥해서 특혜성이 있는 일을 한다면 일도 하지 못하고 위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단 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교 국도 17호선 주변에 잡종지라도 매입한다면 평당 20만원에 할 수 있고 30만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이 지역을 겨냥해서 특혜성이 있는 일을 한다면 일도 하지 못하고 위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실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라든지 지방채 승인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98년도 예산안은 20일날 제출하고 그 뒷날 이것을 올렸습니다. 사전에 올려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도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의결한다기 보다는 적어도 98년도 예산 축조심의 전까지만 유보해서 그동안 현지방문이라든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98년도 예산 축조심의 전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도 본예산 축조심의 전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실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라든지 지방채 승인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98년도 예산안은 20일날 제출하고 그 뒷날 이것을 올렸습니다. 사전에 올려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도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의결한다기 보다는 적어도 98년도 예산 축조심의 전까지만 유보해서 그동안 현지방문이라든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98년도 예산 축조심의 전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도 본예산 축조심의 전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기획담당관 김영래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당면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중 재원충당에 필요한 98년도 지방채발행 사업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총 4건에 86억3,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99억원이고 98년 투자사업비는 32억8,2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발행계획안은 16억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차입하게 되며 발행조건은 이율 연 3%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두 번째 주암댐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이고 98년 사업비는 51억5,100만원이며 이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28억3,300만원입니다. 차입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상환조건은 이율 연7%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주암댐수혜지역 수도사업자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봉화선 터널 축조사업에 따른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총 사업비는 348억원이고 98년 사업비 80억원으로 지방양여금 40억원과 지방채 발행기금 40억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양여금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내시 되지 않는 상태이나 내무부 확인결과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40억원의 지방채는 도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상환조건은 연이율 8%에 3년 거치 5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곡동사무소 신축건입니다. 총 사업비 7억3,900만원중 98년 예산에 시비 5억3,9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여 연이율은 3%의 저리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상으로 9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98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지방채 발행심사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전체적인 조정관계로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무부 확인결과 우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은 승인이 되었다는 전화상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내무부 승인 후 발행토록 조건부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당면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중 재원충당에 필요한 98년도 지방채발행 사업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총 4건에 86억3,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99억원이고 98년 투자사업비는 32억8,2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발행계획안은 16억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차입하게 되며 발행조건은 이율 연 3%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두 번째 주암댐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이고 98년 사업비는 51억5,100만원이며 이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28억3,300만원입니다. 차입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상환조건은 이율 연7%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주암댐수혜지역 수도사업자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봉화선 터널 축조사업에 따른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총 사업비는 348억원이고 98년 사업비 80억원으로 지방양여금 40억원과 지방채 발행기금 40억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양여금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내시 되지 않는 상태이나 내무부 확인결과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40억원의 지방채는 도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상환조건은 연이율 8%에 3년 거치 5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곡동사무소 신축건입니다. 총 사업비 7억3,900만원중 98년 예산에 시비 5억3,9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여 연이율은 3%의 저리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상으로 9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98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지방채 발행심사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전체적인 조정관계로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무부 확인결과 우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은 승인이 되었다는 전화상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내무부 승인 후 발행토록 조건부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98호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P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건립 외 3건으로서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40억원의 경우 연이율8% 지방채는 다소 이율이 높으나 5년 단기상환으로 하고 있으며 '98 지방채 발행액 86억3,300만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편으로 지방채 상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98년 강변로 개설공사 마무리 등으로 본 재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대처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98호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P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건립 외 3건으로서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40억원의 경우 연이율8% 지방채는 다소 이율이 높으나 5년 단기상환으로 하고 있으며 '98 지방채 발행액 86억3,300만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편으로 지방채 상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98년 강변로 개설공사 마무리 등으로 본 재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대처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구두로만 확인 받았습니다.
·구두로만 확인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들어가십시오.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거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법절차를 거친 후 지방채 상환능력을 파악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들어가십시오.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거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법절차를 거친 후 지방채 상환능력을 파악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98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직재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으며 제안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 및 축조심의 과정에 담당 부서 실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직재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으며 제안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 및 축조심의 과정에 담당 부서 실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편성하여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15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90억원으로 72.7%이고, 특별회계가 862억원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율을 보면 총 규모면에서는 97년 2,688억원에서 98년 3,152억원으로 464억원, 17.4%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97년 1,941억원에서 98년 2.290억원으로 349억원으로 1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 747억원에서 98년 862억원으로 115억원인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포착가능하고 수입 가능한 모든 세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침체로 다소 감소한 반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0.3%인 93억원이 증가하여 322억원으로 각 세목별로 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내시는 되지 않았으나 정부예산 증감율을 감안해서 0.1%증가한 6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남부진입로 확장,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등 우리시 대단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21.4%인 39억원이 증가한 2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22.6%가 증가한 6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감액된 국. 도비 보조사업비를 총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로서 97년 10억원에서 98년 8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숙원사업인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사업별로는 봉화산터널 축조에 따른 접속도로공사에 40억원,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에 6억원, 주암댐주변 주민지원사업비 28억원, 매곡동사무소 건립비에 2억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내무부 승인이 되면 의회에서 별도 승인에 따라 확정될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와 경상경비는 물가인상이나 단가인상 분을 제외하고는 전년수준으로 반영했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을 완공위주로 편성하여 생산성과 투자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7년 284억원에서 332억원으로 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3.5%와 호봉승급분 3.8% 증가분이 19억원이며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격무담당직원 인건비가 9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 편성되었던 것이 98년부터 인건비에 편성됨에 따라 1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수준에서 동결을 전제로 편성한 결과 97년 271억원에서 311억원으로 4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기준경비증가에 따른 것이며 내용별로는 업무추진비등 기준 경비 단가와 지급범위확대로 3억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5억원, 공무원 인건비 향상에 따른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등 각종 부담금 22억원, 기타 공공요금 인상 복사기, 컴퓨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각종 물가인상 분 등 10억원으로 법정경비 등 경비별 증가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게속 사업을 완공위주로 편성하였으며 97년 329억원에서 428억원으로 9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목적세입인 낙안읍성 민속마을 입장료 수입사업비 3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0억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사업비 3억원등 71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분은 28억원에 불과합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는 남산 중에서 남부우회도로간 개설공사비 10억원, 이수중학교에서 연향동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양율교 개축 마무리공사비 8억원,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비 10억원, 행동 도시공원조성 토지매입비 6억원, 조례택지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변전소에서 주공아파트간 마무리공사비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7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용인은 남부시장 IBRD차관 전액을 상환하기 위해 1억여원을 반영하였고, 농수산물 공영도배시장 건립 차입금 이자 1억여원 등을 계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 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편성하여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15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90억원으로 72.7%이고, 특별회계가 862억원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율을 보면 총 규모면에서는 97년 2,688억원에서 98년 3,152억원으로 464억원, 17.4%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97년 1,941억원에서 98년 2.290억원으로 349억원으로 1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 747억원에서 98년 862억원으로 115억원인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포착가능하고 수입 가능한 모든 세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침체로 다소 감소한 반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0.3%인 93억원이 증가하여 322억원으로 각 세목별로 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내시는 되지 않았으나 정부예산 증감율을 감안해서 0.1%증가한 6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남부진입로 확장,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등 우리시 대단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21.4%인 39억원이 증가한 2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22.6%가 증가한 6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감액된 국. 도비 보조사업비를 총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로서 97년 10억원에서 98년 8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숙원사업인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사업별로는 봉화산터널 축조에 따른 접속도로공사에 40억원,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에 6억원, 주암댐주변 주민지원사업비 28억원, 매곡동사무소 건립비에 2억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내무부 승인이 되면 의회에서 별도 승인에 따라 확정될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와 경상경비는 물가인상이나 단가인상 분을 제외하고는 전년수준으로 반영했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을 완공위주로 편성하여 생산성과 투자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7년 284억원에서 332억원으로 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3.5%와 호봉승급분 3.8% 증가분이 19억원이며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격무담당직원 인건비가 9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 편성되었던 것이 98년부터 인건비에 편성됨에 따라 1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수준에서 동결을 전제로 편성한 결과 97년 271억원에서 311억원으로 4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기준경비증가에 따른 것이며 내용별로는 업무추진비등 기준 경비 단가와 지급범위확대로 3억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5억원, 공무원 인건비 향상에 따른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등 각종 부담금 22억원, 기타 공공요금 인상 복사기, 컴퓨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각종 물가인상 분 등 10억원으로 법정경비 등 경비별 증가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게속 사업을 완공위주로 편성하였으며 97년 329억원에서 428억원으로 9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목적세입인 낙안읍성 민속마을 입장료 수입사업비 3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0억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사업비 3억원등 71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분은 28억원에 불과합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는 남산 중에서 남부우회도로간 개설공사비 10억원, 이수중학교에서 연향동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양율교 개축 마무리공사비 8억원,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비 10억원, 행동 도시공원조성 토지매입비 6억원, 조례택지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변전소에서 주공아파트간 마무리공사비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7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용인은 남부시장 IBRD차관 전액을 상환하기 위해 1억여원을 반영하였고, 농수산물 공영도배시장 건립 차입금 이자 1억여원 등을 계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 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실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P는 인건비 적 경비와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P 그린순천 21 홍보물 제작비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P 민자유치홍보책자 이것은 민자유치 검토대상 15건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로 500만원 계상했고, 기타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고재제작을 위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63P 선양사업 추진 인물편 책자로 순천을 빛낸 인물들을 기초작업을 금년에 완성했습니다만 예산부족상 책자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그리고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주재로 한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예총과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P 운영수당을 팔마 펑백리상 심사위원이나 기타 그린순천21 교육센터 강사수당, 민자유치추진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P 주말농장 임차료로 2개소 정도 임차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꽃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400만원은 묘목은 관련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꽃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169P 아파트 단지 주말농장 개설로 인해 아까는 임차료입니다만 여기는 표지판이나 안내판, 보관창고시설을 지어주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ICLEL 회원 부담금은 매년 저희들이 400만원을 부담하는데 내년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P 학술용역비에서 순천만 생태계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존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태계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순천21 추진단체보조로 금년에는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여기에 사무운영비, 인건비, 기타 연구위원회에서 앞에서 21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사업으로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기초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식수대에 잔디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500만원과 도시건축물 옥상녹화를 위해 1,000만원, 동천변 시민생활 푸른 공원 조성은 조경수나 잔디조성 그리고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강변고수부지에 담장 넝쿨녹화를 하기 위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실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P는 인건비 적 경비와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P 그린순천 21 홍보물 제작비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P 민자유치홍보책자 이것은 민자유치 검토대상 15건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로 500만원 계상했고, 기타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고재제작을 위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63P 선양사업 추진 인물편 책자로 순천을 빛낸 인물들을 기초작업을 금년에 완성했습니다만 예산부족상 책자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그리고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주재로 한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예총과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P 운영수당을 팔마 펑백리상 심사위원이나 기타 그린순천21 교육센터 강사수당, 민자유치추진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P 주말농장 임차료로 2개소 정도 임차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꽃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400만원은 묘목은 관련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꽃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169P 아파트 단지 주말농장 개설로 인해 아까는 임차료입니다만 여기는 표지판이나 안내판, 보관창고시설을 지어주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ICLEL 회원 부담금은 매년 저희들이 400만원을 부담하는데 내년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P 학술용역비에서 순천만 생태계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존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태계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순천21 추진단체보조로 금년에는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여기에 사무운영비, 인건비, 기타 연구위원회에서 앞에서 21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사업으로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기초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식수대에 잔디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500만원과 도시건축물 옥상녹화를 위해 1,000만원, 동천변 시민생활 푸른 공원 조성은 조경수나 잔디조성 그리고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강변고수부지에 담장 넝쿨녹화를 하기 위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조심의 때 별도로 실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조심의 때 별도로 실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감사담당관 한규만입니다.
·186P 1,1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내년도 감사여비입니다. 자체감사와 특별감사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88P 후생복리비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특수활동비가 금년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9P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지실시 여비가 156만3,000원, 팔마신고센터 신고유공자 보상비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불법행위자 신고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신고했을 때 포상금으로 30만원, 팔마신고센터 신고유공자 보상이 45만원, 기타 경비를 모두 의무적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입니다.
·186P 1,1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내년도 감사여비입니다. 자체감사와 특별감사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88P 후생복리비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특수활동비가 금년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9P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지실시 여비가 156만3,000원, 팔마신고센터 신고유공자 보상비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불법행위자 신고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신고했을 때 포상금으로 30만원, 팔마신고센터 신고유공자 보상이 45만원, 기타 경비를 모두 의무적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P 시민과 소관으로 제증명발급 호적 세무관련 증명,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분실접수, 광고물허가 수수료, 화장장 납골당 수수료 약 7,000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팩스민원과 시민과 제증명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인증지 수입, 지적과 제증명 발급 수입,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인증지수입 이렇게 해서 세입을 경상적으로 예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32P 승주민원출장소 토지대상 등본발급 인증지 수입으로 1,400만원, 지적민원 등본 발급에 800만원, 37P 지적과 소관으로 개발이익환수금 3,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9P 호적법 위반 과태료 2,1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1,380만원, 부동산등기 신청 과태료 2,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41P 청소년수련소에 식대로 저희 자체로 운영하는데 식대수입으로 2,520만원, 일반수입으로 3,240만원, 매점물품판매수입으로 180만원, 다음 여성문화회관으로 조리교실운영으로 2,400만원, 전통음악교실 운영을 2,500만원, 체력단련교실 운영비로 840만원, 홈패션 의상교실운영으로 1,510여 만원, 챠밍디스코 및 단전호흡 교실운영으로 1,670만원, 서예교실운영으로 1,680만원을 잡았고, 지적과에서 과년도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P 승주민원출장소에서 지적공부 정리로 해서 24만원 잡았습니다. 20P 복지과 소관으로 공원묘지 사용료를 연간 300기로 해서 6,9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22P 승주출장소에서 승주다목적회관 사용료로 252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수련소 사용료로 8,400만원 계상했고, 여성문화회관 회의실 사용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입니다. 228P부터입니다. 237P 팩스민원이 있는데 현재 팩스민원 215종을 팩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가까운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을 요구하면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600만원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38P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 97년도에 모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기타 7개종을 주민등록카드에 넣을려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 주민등록증, 등. 초본과 지문 세 가지만 넣도록 개정이 되어 그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지 못하고 9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9P 전자주민카드 발급보조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시사항입니다. 259P 예산이 많은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청사 유지비로 2청사를 운영하는데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했을 때 유지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2청사에 소형승합이 두 대있는데 유지비로 220만원과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P 청소년수련소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소를 대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간 프로그램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1P 숙박동 보일러 연료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많은 숙박동의 수용인원에 대해서 난방시설용으로 계상했습니다. 637P 수련소 안내판은 수련소 길이 밑으로 가게 되는데 안내판 하나를 제작해서 밑으로 다니는 도로변에 수련소 위치를 시목, 시화, 시조를 그려 넣어서 청소년수련소 안내판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다음 생활관 축대보수인데 우측에 축대 무너진 곳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축대를 보수하도록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공사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료수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난방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41P 작년에 없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로 1,3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옛날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수용시설을 모두 위문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하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한다, 불우이웃돕기 기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와 국경일 독립애국지사 유족 예우생활조정 보상금으로 이분들은 광복절과 추석, 설날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 국가유공자 예우생활조정 보상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5P 불우 장애인 보철구 제작비 보상으로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철구를 제작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616P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구는 국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특수시책으로 되는데 국비가 336만원, 시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397명에 대해서 1억5,0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18P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회관 운영비가 2개소 있는데 종합복지회관과 조례복지회관 이 두 군데 수용시설에 대해서 재가노인들 경로식당이라든가 여기에 보조할려고 하고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국 도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신요양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이것은 모두 국 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9P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알다시피 장애인 복지관은 구 서면사무소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8억7,100만원 사업을 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6억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시설비, 감리비도 계상했습니다. 620P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애향재활직업훈련소에 컴퓨터를 구입해주고, 지체장애인 협회도 국도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21P 보훈단체 운영비는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 보훈단체 4개소에서 25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2P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읍면동시설인데 공동시설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읍 면 동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소규모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떠한 재난이 있을지 몰라 소규모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641P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보상을 합니다. 이것이 실지 저소득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50만원씩 돌아가실 때 지급하고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돌아가실 때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특수시책으로 계상요구했습니다. 649P 화장장 화장용 유류구입비로 816만원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평균 1기씩 들어와서 유류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공원묘지 표식주 설치도 97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667P 유스호스텔 기본설계가 있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해서 금년에는 유스호스텔 위치를 못 정했는데 어제 위치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유스호스텔을 송광사입구에 정해서 지원할려고 3,5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했고, 시설비는 3억9,5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8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등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617P 공원모비 민간위탁관리비 2,400만원 계상했는데 1년에 300기로보고 그중 15분지 1만 1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운영비만 보조합니다. 또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관리비, 운영비를 보조할려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비로 819만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설비로 617P를 보시면 약 4억5,770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아주 좋게 지어서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기고 여성회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개소에 약 5,000만원씩 4개소를 지을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627P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 보수가 있는데 25개소에 200만원씩 들여 개 보수를 할려고 5,000만원 계상했고, SOS마을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난방시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저전어린이집과 강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콘 시설이 없어서 한 대씩 계상했습니다. 강청어린이집이 금년에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3P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700P를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운영인데 조리교실, 전통음악교실, 체력단련실 외 11종에 위탁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708P 여성문화회관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홈패션 기자재구입인데 이것은 미싱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자재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 자재를 모두 갖추도록 미싱 12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9P 기능사 자격증 취득 조리실 운영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스오븐기, 제빵기를 구입해서 자격증 취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747P 지적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분 개별통지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통지를 다하도록 되어 있어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4P 시설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9,000만원을 국비로 구입해서 지적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비도 전액 국비로 전산장비를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로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측량검사용 토탈시스템 구입으로 이것은 측량장비입니다만 1,800만원 계상했고, 지적측량검사용 광파 구입이 1,200만원 나머지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정수물품승인을 얻었습니다. 773P 생활민원과 시설비 사업으로 새마을회관 16동을 보수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했고, 시민게시판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800만원 계상했고, 시민게시대가 4개소 있는데 4개소를 더 증설하기 위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을 10개소를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읍 면 동까지 설치할려고 합니다. 시가지 도시벽화도 3개소를 더 확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장포괄사업이 3억5,000만원 계상되었고 읍면동장 포괄사업이 9억3,000만원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71P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 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나 5.18유가족, 국가유공자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입니다. 다음 1183P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융자금 97만7,000원, 90년도 1읍면 1특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27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수입을 잡고, 다음 민간인 융자 회수금으로 7,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융자 4명을 98년도 에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세웠고 사업융자로 42명을 융자해서 2억1,0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보시면 세입은 생략하고 1215P 세출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하기 위해 일반수용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26세대에 약 1,200만원씩 배부할 계획으로 3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98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P 시민과 소관으로 제증명발급 호적 세무관련 증명,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분실접수, 광고물허가 수수료, 화장장 납골당 수수료 약 7,000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팩스민원과 시민과 제증명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인증지 수입, 지적과 제증명 발급 수입,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인증지수입 이렇게 해서 세입을 경상적으로 예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32P 승주민원출장소 토지대상 등본발급 인증지 수입으로 1,400만원, 지적민원 등본 발급에 800만원, 37P 지적과 소관으로 개발이익환수금 3,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9P 호적법 위반 과태료 2,1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1,380만원, 부동산등기 신청 과태료 2,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41P 청소년수련소에 식대로 저희 자체로 운영하는데 식대수입으로 2,520만원, 일반수입으로 3,240만원, 매점물품판매수입으로 180만원, 다음 여성문화회관으로 조리교실운영으로 2,400만원, 전통음악교실 운영을 2,500만원, 체력단련교실 운영비로 840만원, 홈패션 의상교실운영으로 1,510여 만원, 챠밍디스코 및 단전호흡 교실운영으로 1,670만원, 서예교실운영으로 1,680만원을 잡았고, 지적과에서 과년도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P 승주민원출장소에서 지적공부 정리로 해서 24만원 잡았습니다. 20P 복지과 소관으로 공원묘지 사용료를 연간 300기로 해서 6,9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22P 승주출장소에서 승주다목적회관 사용료로 252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수련소 사용료로 8,400만원 계상했고, 여성문화회관 회의실 사용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입니다. 228P부터입니다. 237P 팩스민원이 있는데 현재 팩스민원 215종을 팩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가까운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을 요구하면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600만원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38P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 97년도에 모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기타 7개종을 주민등록카드에 넣을려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 주민등록증, 등. 초본과 지문 세 가지만 넣도록 개정이 되어 그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지 못하고 9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9P 전자주민카드 발급보조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시사항입니다. 259P 예산이 많은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청사 유지비로 2청사를 운영하는데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했을 때 유지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2청사에 소형승합이 두 대있는데 유지비로 220만원과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P 청소년수련소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소를 대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간 프로그램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1P 숙박동 보일러 연료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많은 숙박동의 수용인원에 대해서 난방시설용으로 계상했습니다. 637P 수련소 안내판은 수련소 길이 밑으로 가게 되는데 안내판 하나를 제작해서 밑으로 다니는 도로변에 수련소 위치를 시목, 시화, 시조를 그려 넣어서 청소년수련소 안내판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다음 생활관 축대보수인데 우측에 축대 무너진 곳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축대를 보수하도록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공사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료수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난방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41P 작년에 없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로 1,3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옛날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수용시설을 모두 위문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하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한다, 불우이웃돕기 기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와 국경일 독립애국지사 유족 예우생활조정 보상금으로 이분들은 광복절과 추석, 설날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 국가유공자 예우생활조정 보상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5P 불우 장애인 보철구 제작비 보상으로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철구를 제작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616P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구는 국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특수시책으로 되는데 국비가 336만원, 시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397명에 대해서 1억5,0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18P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회관 운영비가 2개소 있는데 종합복지회관과 조례복지회관 이 두 군데 수용시설에 대해서 재가노인들 경로식당이라든가 여기에 보조할려고 하고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국 도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신요양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이것은 모두 국 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9P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알다시피 장애인 복지관은 구 서면사무소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8억7,100만원 사업을 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6억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시설비, 감리비도 계상했습니다. 620P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애향재활직업훈련소에 컴퓨터를 구입해주고, 지체장애인 협회도 국도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21P 보훈단체 운영비는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 보훈단체 4개소에서 25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2P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읍면동시설인데 공동시설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읍 면 동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소규모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떠한 재난이 있을지 몰라 소규모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641P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보상을 합니다. 이것이 실지 저소득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50만원씩 돌아가실 때 지급하고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돌아가실 때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특수시책으로 계상요구했습니다. 649P 화장장 화장용 유류구입비로 816만원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평균 1기씩 들어와서 유류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공원묘지 표식주 설치도 97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667P 유스호스텔 기본설계가 있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해서 금년에는 유스호스텔 위치를 못 정했는데 어제 위치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유스호스텔을 송광사입구에 정해서 지원할려고 3,5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했고, 시설비는 3억9,5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8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등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617P 공원모비 민간위탁관리비 2,400만원 계상했는데 1년에 300기로보고 그중 15분지 1만 1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운영비만 보조합니다. 또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관리비, 운영비를 보조할려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비로 819만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설비로 617P를 보시면 약 4억5,770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아주 좋게 지어서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기고 여성회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개소에 약 5,000만원씩 4개소를 지을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627P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 보수가 있는데 25개소에 200만원씩 들여 개 보수를 할려고 5,000만원 계상했고, SOS마을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난방시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저전어린이집과 강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콘 시설이 없어서 한 대씩 계상했습니다. 강청어린이집이 금년에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3P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700P를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운영인데 조리교실, 전통음악교실, 체력단련실 외 11종에 위탁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708P 여성문화회관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홈패션 기자재구입인데 이것은 미싱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자재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 자재를 모두 갖추도록 미싱 12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9P 기능사 자격증 취득 조리실 운영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스오븐기, 제빵기를 구입해서 자격증 취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747P 지적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분 개별통지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통지를 다하도록 되어 있어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4P 시설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9,000만원을 국비로 구입해서 지적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비도 전액 국비로 전산장비를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로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측량검사용 토탈시스템 구입으로 이것은 측량장비입니다만 1,800만원 계상했고, 지적측량검사용 광파 구입이 1,200만원 나머지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정수물품승인을 얻었습니다. 773P 생활민원과 시설비 사업으로 새마을회관 16동을 보수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했고, 시민게시판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800만원 계상했고, 시민게시대가 4개소 있는데 4개소를 더 증설하기 위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을 10개소를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읍 면 동까지 설치할려고 합니다. 시가지 도시벽화도 3개소를 더 확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장포괄사업이 3억5,000만원 계상되었고 읍면동장 포괄사업이 9억3,000만원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71P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 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나 5.18유가족, 국가유공자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입니다. 다음 1183P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융자금 97만7,000원, 90년도 1읍면 1특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27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수입을 잡고, 다음 민간인 융자 회수금으로 7,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융자 4명을 98년도 에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세웠고 사업융자로 42명을 융자해서 2억1,0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보시면 세입은 생략하고 1215P 세출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하기 위해 일반수용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26세대에 약 1,200만원씩 배부할 계획으로 3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98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세입부분은 축조심의 때 별도 심의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실과별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세입부분은 축조심의 때 별도 심의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실과별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201P 위탁교육비로 1,050만원을 지원했는데 타 공기관 교육비 부담금 750만원, 방송통신대학 위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P 국외여비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5,500만원과 국제교류추진회의여비 4,100만원, 지방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50%정도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8P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P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정책보좌관해서 6,7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3,2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지방행정수행 대민활동 경비로 해서 6,7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억3,200만원 계상했고, 216P 저희 시가 연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연금부담액이 87억4,400만원입니다.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까지 41억2,3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20P 금년에도 팔마학당은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제작과 교육안내책자, 현수막 제작비로 1,144만원 계상했고, 불합리한 읍 면 동 행정구역 측량수수료로 2,300만원 계상했고, 225P 일반수용비로 국기사랑운동을 금년에도 4개 동을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도비가 50%있어서 내년에도 200만원 계상해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6P 청소년 만남의 광장운영을 위해 밝은 사회 가꾸기 일환으로 청소년댄싱경연대회와 청소년가요제, 학생·학부모 어울마당이 각각 670만원, 600만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3P 읍면동청사 누수방지 공사로 송광, 해룡, 중앙, 덕흥동 2,400만원 계상했고, 조곡동사무소 부속건물 증축에 640만원, 반상회건의 및 주민숙원사업에 2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4P 자산물품 구입비로 복사기 구입비로 주암, 낙안, 별량, 외서, 월등, 삼산, 풍덕, 남제, 중앙, 덕흥, 인안, 왕조 등 16개소에 5,600만원 계상했고, 냉 난방기를 조곡, 저전, 중앙, 덕흥, 해룡에서 7대에 2,352만원 계상했습니다. 393P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체육진흥을 위해 제37회 도민체전 출전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0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P 팔마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신축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싱, 유도, 역도종목은 종합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선수들이 이곳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280P 기타보상금으로 세정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500만원씩 연2회 해서 상하반기 1,000만원 계상했고, 세정업무를 통해서 세원발굴에 기여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281P 시설비로 지방세정 전산망 램구축 근거리통신망인데 읍면동, 출장소 램장비에 9,900만원, 스위치 허브 4,000만원, 스위치 허브는 여러대의 단말기와 다른 통신장비를 접속해서 주전산기와 고속통신이 가능토록 해주는 장비라고 봅니다. 282P 대형 ROUTER에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통신장비로서 원거리 고속통신시 통신상태를 파악하면서 자료를 전송해주는 장치입니다. 다음 주전산기 보호용 URS구입입니다. 이것은 일명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합니다만 정전시나 불규칙한 전원공급시 주전산기나 주변기기 보호로 전산업무 정상운영과 과실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P 맨 하단에 중형승용차가 캐피탈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대체구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P 시설장비유지비로 5,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물유지비나 본 청에서 비상발전기 유지비, 본 청사 노후 냉난방 배관보수인데 건물유지비로 본 청이 3,400만원, 별관 340만8,000원입니다. 315P 토지매입비입니다.
왕지지구 동사무소 토지매입비로 2억5,700만원 계상했고, 소방서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했고, 풍덕동사무소 창고신축부지로 6,788만원 계상했습니다. 316P 시설비로 매곡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6억2,000만원 계상했고, 본 청 옥상 배전반에서 동편건물간 선교체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P 직원하계 휴양시설 개 보수입니다. 이것은 황전 비촌 비룡분교를 교환으로 취득할려고 하는데 여기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 직원들 하계휴양장소로 활용하도록 할려면 보수가 필요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042P 민방공 점검여비입니다. 9개시군 협약부담금인데 1,259만원 계상했고, 1046P 시설비에 영세가구 누전차단기 설치를 위해 240만원 계상했는데 도 시책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우리는 절반을 부담해서 시책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7P 유선분배장치 기능보강으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409P 보일러 세관비로 300만원, 지하수 관정 세정 및 펌프교체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광판 및 스코아보드 유지비로 주경기장 300만원, 실내체육관 300만원 계상했고, 417P 시설비로 2억8,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자식 자동응답 씨스템설치 300만원, 기념관 지하수 관정 세정 및 펌프교체 1,000만원, 공조기 라디에타교체 300만원, 주경기장 스텐드 의자교체 855만원, 수영장 기계실 노후시설 교체비에서 배관교체비로 1억1,200만원, 여과기 7,000만원, 오존 살균장치 3,600만원, 오존 믹싱시스템 800만원, PH CL 시스템 1,200만원, 풀킆리너에 200만원, 데크드레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201P 위탁교육비로 1,050만원을 지원했는데 타 공기관 교육비 부담금 750만원, 방송통신대학 위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P 국외여비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5,500만원과 국제교류추진회의여비 4,100만원, 지방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50%정도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8P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P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정책보좌관해서 6,7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3,2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지방행정수행 대민활동 경비로 해서 6,7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억3,200만원 계상했고, 216P 저희 시가 연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연금부담액이 87억4,400만원입니다.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까지 41억2,3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20P 금년에도 팔마학당은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제작과 교육안내책자, 현수막 제작비로 1,144만원 계상했고, 불합리한 읍 면 동 행정구역 측량수수료로 2,300만원 계상했고, 225P 일반수용비로 국기사랑운동을 금년에도 4개 동을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도비가 50%있어서 내년에도 200만원 계상해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6P 청소년 만남의 광장운영을 위해 밝은 사회 가꾸기 일환으로 청소년댄싱경연대회와 청소년가요제, 학생·학부모 어울마당이 각각 670만원, 600만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3P 읍면동청사 누수방지 공사로 송광, 해룡, 중앙, 덕흥동 2,400만원 계상했고, 조곡동사무소 부속건물 증축에 640만원, 반상회건의 및 주민숙원사업에 2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4P 자산물품 구입비로 복사기 구입비로 주암, 낙안, 별량, 외서, 월등, 삼산, 풍덕, 남제, 중앙, 덕흥, 인안, 왕조 등 16개소에 5,600만원 계상했고, 냉 난방기를 조곡, 저전, 중앙, 덕흥, 해룡에서 7대에 2,352만원 계상했습니다. 393P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체육진흥을 위해 제37회 도민체전 출전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0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P 팔마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신축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싱, 유도, 역도종목은 종합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선수들이 이곳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280P 기타보상금으로 세정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500만원씩 연2회 해서 상하반기 1,000만원 계상했고, 세정업무를 통해서 세원발굴에 기여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281P 시설비로 지방세정 전산망 램구축 근거리통신망인데 읍면동, 출장소 램장비에 9,900만원, 스위치 허브 4,000만원, 스위치 허브는 여러대의 단말기와 다른 통신장비를 접속해서 주전산기와 고속통신이 가능토록 해주는 장비라고 봅니다. 282P 대형 ROUTER에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통신장비로서 원거리 고속통신시 통신상태를 파악하면서 자료를 전송해주는 장치입니다. 다음 주전산기 보호용 URS구입입니다. 이것은 일명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합니다만 정전시나 불규칙한 전원공급시 주전산기나 주변기기 보호로 전산업무 정상운영과 과실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P 맨 하단에 중형승용차가 캐피탈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대체구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P 시설장비유지비로 5,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물유지비나 본 청에서 비상발전기 유지비, 본 청사 노후 냉난방 배관보수인데 건물유지비로 본 청이 3,400만원, 별관 340만8,000원입니다. 315P 토지매입비입니다.
왕지지구 동사무소 토지매입비로 2억5,700만원 계상했고, 소방서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했고, 풍덕동사무소 창고신축부지로 6,788만원 계상했습니다. 316P 시설비로 매곡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6억2,000만원 계상했고, 본 청 옥상 배전반에서 동편건물간 선교체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P 직원하계 휴양시설 개 보수입니다. 이것은 황전 비촌 비룡분교를 교환으로 취득할려고 하는데 여기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 직원들 하계휴양장소로 활용하도록 할려면 보수가 필요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042P 민방공 점검여비입니다. 9개시군 협약부담금인데 1,259만원 계상했고, 1046P 시설비에 영세가구 누전차단기 설치를 위해 240만원 계상했는데 도 시책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우리는 절반을 부담해서 시책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7P 유선분배장치 기능보강으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409P 보일러 세관비로 300만원, 지하수 관정 세정 및 펌프교체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광판 및 스코아보드 유지비로 주경기장 300만원, 실내체육관 300만원 계상했고, 417P 시설비로 2억8,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자식 자동응답 씨스템설치 300만원, 기념관 지하수 관정 세정 및 펌프교체 1,000만원, 공조기 라디에타교체 300만원, 주경기장 스텐드 의자교체 855만원, 수영장 기계실 노후시설 교체비에서 배관교체비로 1억1,200만원, 여과기 7,000만원, 오존 살균장치 3,600만원, 오존 믹싱시스템 800만원, PH CL 시스템 1,200만원, 풀킆리너에 200만원, 데크드레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7P 지방교부세 625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년도 607억4,000만원에 비해 3%만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양여금입니다. 양여금도 역시 219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적인 것은 중앙에서 내시된 대로 다음 추경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사업비는 일반 재원화 할 수 있는 재원으로 54억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정부예산안의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줄어들 것으로 보고 8.7%를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총 국도비해서 698억7,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는 86억3,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은 114P에서 186P까지입니다. 기획실 전체 총괄예산액을 보면 34억4,9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5억4,000여 만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P 98년도 시정백서 제작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P에서 125P까지는 공공요금등 필수경비입니다. 126P 제일 아래쪽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밝은 사회 만들기 추진협의회에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린순천 21과 우리 시 양대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7P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시 경계 조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129P부터 131P는 우리 시 공통경비입니다. 130P 하단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소요 전액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P 사회단체 풀 보조금 2억8,3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기준경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137P 법무관리 예산으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집으로 3,484만8,000원, 순천시 현행자치 법규집 추록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P 소송수행료, 변호사 수입료로 제1심 소송으로 6건에 1,500만원, 항소심으로 1,000만원, 소송사례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P 민사소송 패소배상금을 약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143P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총 11억4,900만원입니다. 147P 마지막 부분에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도와 시 군간의 일반회선 사용료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P 시와 2청사, 읍면동, 사업소 사용료로 6,904만8,000원, 교환대 일반전화 사용료로 총 184회선입니다만 7,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P 제일 상단에 임차료로 주전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2월 1일까지 5년 간 사용할 것으로 총 임대료는 3억4,89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 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892만6,000원, 전상장비 프린터유지보수비로 2,3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P 홈페이지 관리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5종을 구입하기 위해 1,083만5,000원, 155P 컴퓨터 결재를 위해서 앞으로 전자문서유통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지역정보센터 지원으로 3,00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157P 제일 하단에 컴퓨터 구입입니다.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다소 계상했습니다. 130대에 1억1,700만원 대체구입이 70대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P 제일 상단에 노트북PC 통신기를 저희 시에서도 구입하기 위해 13대에 1,950마원, 프린터구입 신규로 60대 구입하는데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서버구입을 위해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마치고 173P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예산총액이 5억7,764만4,000원입니다. 176P 순천소식지 인쇄를 위해 정기발행 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104,000본을 발행하기 위해 1억2,432만원을 계상했고, 특집발행 2회를 위해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으로 총 11가지 신문대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P 시정주요시책사업 광고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P 시정 또는 의정활동 홍보용 VTR을 제작하기 위해 12회를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7P 지방교부세 625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년도 607억4,000만원에 비해 3%만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양여금입니다. 양여금도 역시 219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적인 것은 중앙에서 내시된 대로 다음 추경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사업비는 일반 재원화 할 수 있는 재원으로 54억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정부예산안의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줄어들 것으로 보고 8.7%를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총 국도비해서 698억7,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는 86억3,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은 114P에서 186P까지입니다. 기획실 전체 총괄예산액을 보면 34억4,9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5억4,000여 만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P 98년도 시정백서 제작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P에서 125P까지는 공공요금등 필수경비입니다. 126P 제일 아래쪽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밝은 사회 만들기 추진협의회에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린순천 21과 우리 시 양대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7P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시 경계 조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129P부터 131P는 우리 시 공통경비입니다. 130P 하단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소요 전액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P 사회단체 풀 보조금 2억8,3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기준경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137P 법무관리 예산으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집으로 3,484만8,000원, 순천시 현행자치 법규집 추록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P 소송수행료, 변호사 수입료로 제1심 소송으로 6건에 1,500만원, 항소심으로 1,000만원, 소송사례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P 민사소송 패소배상금을 약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143P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총 11억4,900만원입니다. 147P 마지막 부분에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도와 시 군간의 일반회선 사용료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P 시와 2청사, 읍면동, 사업소 사용료로 6,904만8,000원, 교환대 일반전화 사용료로 총 184회선입니다만 7,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P 제일 상단에 임차료로 주전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2월 1일까지 5년 간 사용할 것으로 총 임대료는 3억4,89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 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892만6,000원, 전상장비 프린터유지보수비로 2,3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P 홈페이지 관리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5종을 구입하기 위해 1,083만5,000원, 155P 컴퓨터 결재를 위해서 앞으로 전자문서유통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지역정보센터 지원으로 3,00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157P 제일 하단에 컴퓨터 구입입니다.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다소 계상했습니다. 130대에 1억1,700만원 대체구입이 70대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P 제일 상단에 노트북PC 통신기를 저희 시에서도 구입하기 위해 13대에 1,950마원, 프린터구입 신규로 60대 구입하는데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서버구입을 위해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마치고 173P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예산총액이 5억7,764만4,000원입니다. 176P 순천소식지 인쇄를 위해 정기발행 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104,000본을 발행하기 위해 1억2,432만원을 계상했고, 특집발행 2회를 위해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으로 총 11가지 신문대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P 시정주요시책사업 광고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P 시정 또는 의정활동 홍보용 VTR을 제작하기 위해 12회를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