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각 분담을 하셔서 각 부서별로 조직정비에 관한 연구 검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기구와 정원, 전국적인 대비, 통합 전후 대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방향에서 기구는 순천시 본청의 경우 6국 29과 92계로써 통합시 기구의 일반적인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평균치 보다는 상당히 비대한 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의 자료를 설명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 전후 기구를 비교해 보면 2과 27개 계가 종전 순천 승주 합한 것보다 줄어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국단위는 2개국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도 서로 시.군간 중복되는 부서를 제외한다면 6개 과와 12개 계가 새로 신설된 형편입니다.
·통솔범위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국.과.계 모두 통합시 평균 수준과 비슷합니다만 자체 부서간의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획실은 3개 과, 9개 계, 39명이 기획실장 산하에 있는데 비해서 총무국장 산하에는 8개 과, 27개 계, 165명의 인원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면에서는 도나 중앙부처의 기구형태를 따르다 보니 시민중심 또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 기구에 대해서는 국.과의 세분화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야 될 것 같아서 대국 대과 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한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계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도입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행정편의위주 보다는 시민생활 중심으로 즉, 어떤 기구가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기구 책정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소와 출장소, 의회사무국입니다.
·순천시 사업소는 13개소로 전국 67개 도시의 평균치인 9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중에서도 사업소 숫자가 많은 축에 들어 갑니다.
·승주출장소의 경우는 전국 40개 통합시가 있습니다만 이중 출장소를 설치한 도시는 11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출장소 설치 운영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고 기능이나 사무 범위 등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 기구 규모가 상당히 부적정 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는 타시와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나 출장소의 경우는 설치 목적이나 업무량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를 해야될 것 같고 사업소는 앞으로 경영행정 측면에서 기구 규모나 인력의 재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으로 순천시 일선기관 특히 읍.면의 경우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수준입니다.
·즉 전국에 1,239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7개 계 이상인 읍.면이 8개 읍.면밖에 없습니다.
·이중 순천에 4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기구는 많은 편이고 인구 1만명 이내의 읍.면간의 기구수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4개 계가 있는 면이 있고 5개 계가 있는 면, 7개 계가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업무량이 감소되거나 기능 쇠퇴 부서간에는 서로 통폐합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읍.면간에도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으로 총괄적으로 정원을 봤을 때 순천시 공무원 수는 정규직 1,513명과 비정규직 556명입니다.
·여기에는 300일짜리 읍.면.동 일용까지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280일짜리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되어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까지 본다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2,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원 추세를 보면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읍면의 경우는 감소한데 비해서 공무원 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 공무원 정원은 법정 기준을 현재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통합전 양 시.군 정원을 그대로 합한 것에 비해 26명이 감소된 수준이고 전국 67개 시뿐만 아니라 규모가 비슷한 통합시와 비교해 봐도 많은 편입니다.
·한가지 예로써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볼때 순천시는 159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67개 도시는 203명이고 통합시 10개 시,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통합시 평균치는 18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만일 통합시 공무원 1인당 인구 186명으로 해본다면 우리가 약 1,300명 정도의 정규직이 되야 맞는 것으로 봤을 때 약 200명정도 추가된 것으로 판단하면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청경이 전체 공무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입니다.
·본청 공무원 수는 약 550명으로 전국 도시중에서 많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에 대한 비율은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획, 총무국중 관리부서 인력이 약 40%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많은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출장소, 의회사무국의 경우는 사업소 인원은 상당히 많은편에 들어가고 출장소는 기능이나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동은 통합으로 인해 업무량의 증가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원은 43명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55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면당 평균 인원은 27명으로 전국 평균치 24명보다 많습니다.
·승주읍 또한 유사한 타읍에 비해서 인력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동의 경우는 평균 정원 16명인데 이는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만 전남 타시의 평균 13명보다는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정원의 경우에는 정규직은 기준 초과 정원의 감축을 기본 목표로 삼고 여러가지 민간위탁이나 기구 통폐합을 통해서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비정규직에서는 보다 정밀 분석을 통해서 연차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 심의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공기업화 검토 대상으로는 예시를 해 놓았고 여기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쓰레기 처리, 도축장, 공설시장 등 여러가지 업무를 민간위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에 대해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전의 기구 및 정원 대비를 보시면 통합전의 순천시와 승주군을 총 합해서 4국, 38과, 119계였는데 통합 후에는 6국, 29과, 92계로써 국은 2개가 늘었고 9개 과와 27개 계가 줄었습니다.
·그 밑의 의회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경우는 오히려 과가 더 늘어났고 사업소도 2개 사업소가 늘었습니다.
·정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명이 줄어든 것에 불과한데 이중에는 본청의 정원이 많이 줄었고 읍.면.동의 경우는 오히려 43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급별 정원을 봤을 때 순천과 승주의 대부분 인력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만 특히 일반직 4급의 경우는 승주군 2명은 군수와 부군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상으로는 1명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급은 3명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맞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직에 대해 일용직과 청원경찰은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양해말씀 올릴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280일짜리나 그 밑에 까지는 정확한 파악이 아직 못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면 다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정원 변화추이를 보시면 사실 승주군과 순천시 인구 총계는 '85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순천의 인구가 늘어나고 승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까지는 상주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순천이나 승주가 16만7,000명, 10만4,000명이지만 '91년도부터는 주민등록 인구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고 승주군의 경우는 인구가 줄었음에도 공무원 수는 상당한 폭으로 늘었다는 것을 수치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구 및 정원대비 총괄표입니다.
·여기에는 전국과 순천시, 그 밑에 10개 시가 있는 것은 진주시를 비롯해서 남양주시까지 10개 시는 통합시입니다.
·그래서 순천과 여건이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본청 기구, 공무원 정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그리고 비고난에는 사업소 수와 읍.면.동수를 표기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청 기구 및 정원은 순천시와 50만에서 100만의 도시, 8개 시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30만에서 50만의 도시, 20만에서 30만의 도시 인구 규모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순천시와 비교했는데 참고하실 자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 기구 및 정원의 경우도 순천과 유사한 10개 시를 기구와 공무원을 본청만 별도로 빼놓은 자료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입니다.
·통합 전.후 본청 기구 및 정원입니다.
·통합전 순천시의 기구와 인력, 계단위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주군 그때 승주군에는 계가 없었기 때문에 과, 통합후의 실.국.과.계까지 표기를 한눈에 보시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본청 기구 대비표입니다.
·순천시와 진주, 익산 등을 비롯한 인구나 여건이 비슷한 기타 시의 기구를 표기했습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진주시의 경우는 재무국을 설치했고 익산시의 경우는 재정경제국의 따로 설치했고 여기는 특이한 시의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현황입니다.
·사업소가 순천에는 13개소 있습니다만 100만에서 50만의 도시 그리고 도시 규모별로 사업소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단위 사업소와 과단위 사업소, 계단위 사업소로 공무원 수를 표기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규모 괄호안에 든 것은 도시간 사업소 평균 인력입니다.
·또 비고란에는 사업소 수가 100만에서 50만의 도시는 8개∼14개까지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별 사업소는 우리와 비슷한 통합시의 경우 총계 수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큰 용지는 사업소 내역입니다.
·순천과 진주를 비롯한 10개 통합시의 사업소를 나열했습니다.
·보시면 우리한테 있는 사업소가 타시에 없는 경우도 있고 비교를 하셔서 사업소 진단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시 출장소 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40개 통합시중 11개 도시가 출장소를 설치했는데 그중에 준자치단체적인 성격의 출장소로 즉, 기능도 그 지역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출장소가 4개소 그리고 우리와 같이 관할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성격의 출장소가 7개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되 민원출장소중 참고로 4개 도시는 직급이 다른 곳은 다 4급입니다만 5급으로 된 도시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정원 대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통합시 10개 시와 우리시를 대비했습니다만 기구는 대강 우리시가 타시와 비슷한데 정원은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가 1명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인력 현황입니다.
·정규직을 승주읍과 11개 읍.면 총계와 각 계별로 인력의 정규직을 표기했습니다.
·다음 장은 동 인력 현황을 표기했습니다만 이중 삼산동을 비롯해서 5개 동이 계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동은 계가 없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 기구 및 정원 대비를 보시면 승주읍과 비슷한 타시.군의 읍기구와 정원을 표기했습니다.
·승주읍의 경우 인력이 타읍에 비해서 좀 많지않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면 기구 및 정원 대비입니다.
·전남과 전국의 대비를 처음에는 했고 다음 전국 총괄대비가 있습니다.
·과를 실시하는 곳은 상당히 큰 면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 나머지 대부분은 계제를 실시하는데 우리 순천은 계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기구 및 정원 대비입니다.
·이것도 전남과 전국 대비를 했고 전국 총괄로 해 놓았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부산쪽에서는 주임제, 동에는 실무부로 주임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보통 읍.면.동별 인구 및 공무원 변화로 '89∼ '95년까지 인구와 공무원 수 변화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통합전의 읍.면.동 기구, 주민등록 인구 이동사항, 청원경찰 현황과 읍.면동 일용직 현황을 참고자료로 첨부 했습니다.
·또 한가지 별도 장으로 된 내무부와 전라남도 기구 현황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내무부나 전라남도 경우 통솔 범위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조직정비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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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집행부의 조직진단 및 개편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개편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조직진단에 있어서 개편 특징입니다.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사업본부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복지환경 분야를 보강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기구를 신설하겠으며 차량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제 도입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정책개발 기능과 홍보기능을 보강하겠으며 기능쇠퇴 부서를 폐지하거나 감축하도록 이번 개편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와 정원진단 시 착안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통합으로 인하여 '94년과 '95년 업무량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통합 등 행정여건이 비슷한 시의 경우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시.군 공통성이 있는 325개항의 행정 변수를 부서별로 적용하여 최대한 계량화하여 상대를 비교했습니다.
·종전의 순천시 정원을 기준으로 통합후 증감 인원과 유사시의 상대비교한수치와 상관관계를 수식화 하여 부서별 증감 인원을 판단하였습니다.
·기구는 기구의 총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을 제외한 전 조직을 대상으로 진단하였으며 행정여건이 유사한 34개 시의 시.군을 상호 대비하였고 기구 최소 설치기준 1국, 3과, 1과 3계, 1계 3명을 최대한 준수하고 국간 업무량을 적정 배분하기 위해 과의 수를 재배분 하였습니다.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원부서의 계장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한 후 성과에 의해 확대여부를 사후 진단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단 기술상의 어려운 점입니다.
·공공업무의 계량화, 치수화가 매우 곤란하였고 공공업무의 성격상 최종 성과추정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행정기관 조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연구기관이나 용역업체가 없으므로 학술적인 진단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둘째, 인원 감축의 어려운 점입니다.
·시.군통합으로 감원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서 감원할 경우 잔여 인력 해소방안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감축된 인원만큼 당장에 퇴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감원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우기 '95. 1. 1 시.군 통합으로 약 2%의 인원이 실제 감원되었으며 행정＋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계장 22개소는 현대행정의 추세에 비춰 기술직으로 보해야 함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직으로 대처할 경우 현행 총 정원제 관리방침에 따라 행정직은과원상태에 이르고 이 경우에 과원해소를 위해서는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주종을 이루는 행정직의 신규충원이 어려워 조직의 노쇠화 현상이 우려됩니다.
·종합적으로는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을 감축하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인원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한다면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직원의 사기진작도 기대할 수 있어 조직의 능률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한 개편안입니다.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10국, 46과 133계입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10국, 44과, 133계로써 2개 과를 감하는 것으로 조정해 봤습니다.
·직제상으로는 통폐합해서 국단위 기능을 축소해서 1개 국이 축소되고 과단위로는 8개 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단위는 통폐합을 7개 계로 하고 폐지는 10개 계로 했습니다.
·신설은 앞에서 기능 축소에 1개 국이 되었습니다만 신설에 국단위를 하나 늘린 것으로 하고 과단위는 6개 계단위는 17개 계가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국단위가 3개 국, 과단위는 9개 과, 계단위는 13개계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제 조정에 있어서 과단위를 3개, 계는 4개 계의 편제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인력감축을 208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감축 계획을 50명으로 계획해서 정규직을 기능직 이상으로 해서 10명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인한 현장 근무인력과 운전원이 한 시인력으로 되어있는 것을 감축하도록 했고 일용직을 40명으로 했습니다만 상용 일용직을 55명으로 하고 산림감시원 산불 비상시 고용한 인원을 35명으로 해서 일용을 4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단속업무 보조 일용직을 감축하고 산림감시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감축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158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을 90명, 한시정원을 '99년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하겠으며 일용직 67명은 현재 222명의 일용직을 '99년까지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경을 1명, 결원 발생시에 충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감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조직관리 계획입니다.
·읍.면.동 조직진단은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95. 1. 1 통합시 행정수요 증가 없이 정원만 읍.면.동에 50명이 증가했습니다.
·방향은 읍.면.동의 전반적인 기능을 재분석하고 위임업무의 전반적인 분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추진입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공기업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업 경쟁원리를 도입한 경영과 지방직 공무원 인력의 감축효과를 거양키 위함입니다.
·방향은 경영사업 본부를 한시기구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를 제3섹타 형식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원리 도입과 운영경비 절감으로 해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경영사업 성격의 업무추진 부서입니다.
·청소업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소 이런 업무를 민간위탁 업무로 추진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직진단과 개편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