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검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간위탁에 관한 모델로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위탁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하나의 사안으로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뿐만아니고 올림픽기념관이랄지 청소년수련소랄지 그다음에 주차시설관리, 그다음에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랄지, 이런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데 대해서 더 분석을 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쓰레기 업무를 봤을때 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에서는 경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업무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은 쓰레기 처리체계는 판단이 우리 순천시 경우는 여러 지역마다 다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 처리량을 현재 읍면지역은 여기서 분석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종전에 순천시지역 동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것입니다.
·읍면에는 별도로 읍면에서 청소차가 있고 인력이 있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보통 우리가 금년 상반기것을 가지고 금년치를 추정을 해보면 연간 5만8,400톤정도가 나올것으로 봅니다.
·일일 평균 약 160톤정도가 나온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순천시 쓰레기 처리량이 그동안 년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나타내 봤습니다.
·이것은 '91년도 까지는 쓰레기 처리량이 늘었습니다마는 '92년도 부터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로 감소가 돼가고 있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봤을때는 쓰레기 처리량은 줄어가는데 비해서 비용은 오히려 상당히 많은양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89년도에는 1만1,280원 톤당 처리비용이던 것이, '90년도에는 1만7,000원으로 올랐고, '94년도에는 4만6,000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6만5,000원으로 되었고, 40％내지 50％정도가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 현행 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순천시가 쓰레기 처리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진단을 해보면 쓰레기 감량측면에서 우리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92년도 이후에는 매년 30％에서 40％씩 감량이 되고 있고, 특히 일인당 일일 배출량을 보면 '95년도 순천시는 0.93㎏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 순천 '92년도 2㎏보다도 절반이 더 줄어들었고 현재 여수시는 1.1㎏, 군산시는 1.42㎏입니다.
·이보다도 훨씬 낳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처리비용 측면에서 봤을때는 오히려 상당히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지난 6년간 쓰레기 처리량은 약 35％가 줄었지만 톤당 비용은 약 5.8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시 직영의 경우는 8.6배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현재 '95년도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은 6만2,120원인데 여수시 4만원대, 군산시 4만7,000원대 보다도 약 40％내지 30％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여건상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 상당히 처리비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에는 우리 순천시 년도별 쓰레기 처리비용 변화도표하고 타시와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측면이랄지 관리측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을 봤더니 우리가 관리를 아주 잘 못하고 있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에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많은 비용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청소인력이 6년동안 84명이 늘어났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일부 민간위탁을 했음에도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나 차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비용이 더 늘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수나 군산보다도 인력장비 현황에 보시면은 일인당 처리량을 1년간 처리한 양을 봤을때 우리는 269톤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여수는 461톤, 군산 45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가 그렇게 썩 잘돼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업무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인 운영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분석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수시와 순천시와 처리비용 단가대비표를 보면 10년동안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12배가 늘은반면 여수는 9.8배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위탁을 여수는 '85년도에 시작을 했고 '86년도에는 위탁시작을 해가지고 12％정도가 줄어갔는데 우리는 위탁을 일부라도 한 다음에 오히려 비용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때에 이런 민간위탁의 사례를 보면은 전부 위탁하는 곳이 여수, 여천, 군산, 익산, 김해 이런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공동주택만 우리가 위탁하는 곳은 전주, 경주, 구미, 원주, 광양에서 하고, 여수시와 군산시 위탁현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 직영과 민간대행방법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직영을 했을때는 말하자면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 해주고 이러한 공공성에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행 위탁을 했을때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서로 각각의 장점이 각각의 단점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직영방법하고 대행방법에 따르는 비용을 살펴봤을때도 역시 대행하는 것이 비용은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93년도 자료입니다마는 도내 6개시와 광주시 서구의 경우 대행지역 도시와 직영도시 지역을 대비를 해봤을때 역시 직영하는 곳이 비용이 만원이상 많이 소요가 되더라 이런 통계를 했습니다.
·다음장 1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때 앞으로 상당히 여러의원님들께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위탁의 범위를 전 지역으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확대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검토를 더 많이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탁자 수를 말하자면 민간업체를 한 업체로 할것이냐, 복수로 할 것이냐, 한 업체로 했을때에는 상당히 독점에 따르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복수로 했을때에는 생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시행 방법은 한꺼번에 위탁을 할것이냐,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위탁을 할것이냐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좀더 좋은 방안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필요성은 예산절감이랄지 인력장비 효율성을 늘린다는 차원에 있고, 민간위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하고,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순천시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범위는 시가지 노선이나 공공성이 강한 지역은 시 직영으로 해가지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이나 장비는 가지고있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업자수를 한명으로 했을때에는 너무 독점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명정도가 우리의 경우는 맞지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 제일위에 위탁시행 방법은 우리는 어느정도 위탁을 그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시에 위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수탁업자들의 담당구역을 정하는 문제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남.북부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탁시행 시기는 가능하면 '96년 부터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면은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산치로 계산을 해봤을때 1년에 한 10억정도의 절감효과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 근거는 현재 우리의 톤당 처리비용이 6만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여수시 수준 약4만2,000원정도로 낮췄을때에는 약 13억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도 과 단위를 줄이고 계 단위정도만 유지를 함에 따라서 인력도 줄어들면 이런 관리인력에서도 한 1억정도 이상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 17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공청회나 여론수렴들도 거쳐야 될것이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타시의 사례같은 것을 좀 더 면밀히 분석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설문관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공인 300명씩 설문서를 우편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우편으로 우리가 접수받는 것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시민은 111명이 응답을 했고, 공무원은 107명, 그래서 일반인은 36％에서 37％정도 됩니다.
·많은 기대는 안했습니다.
·우선 시민용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황은 직업별이나 성별, 거주지별하고 연령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결과입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찾아보는 기회가 1년에 한달에 한번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이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평가는 앞으로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일부 개선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시청에 일을 보는데 불편한 가장 큰 요인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부족이 가장 많다.
·그다음에 자치시대를 맞아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직규모에 대해서도 크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앞으로 부분적, 소규모적인 내지는 부서간에 향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계층구조중에서 국장, 과장, 계장순으로 해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무원수도 많다고 하는 분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축의 범위에 대해서는 5내지 10％정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우선적으로 감축해야할 대상으로는 4급 말하자면 상위직급을 줄여야 한다는 설문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구역의 개편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조정의 방법은 민원사무 위주로 해서 간소하게 인력을 감축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읍면동 자율성 제고를 해서 기능인력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를 폐지를 하고 행정봉사실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지역은 가능하지만은 읍면지역은 어렵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구통폐합 대상부서에서는 국단위에서는 도시와 건설국을 합해야 한다.
·그다음에 승주출장소를 폐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장입니다.
·민간위탁 또는 공기업과 대상부서에 대해서도 청소, 주차장관리, 시장관리 이런 업무들을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응답한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첫장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장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결과입니다.
·순천 행정조직 개편은 불합리한 부서만 부분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과 단계별 점진적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직규모는 비대하다고 하는 의견이 과반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선이 시급한 부서는 본청과 출장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다음 대국, 대과주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고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극소수였습니다.
·출장소에 대해서는 당분간 규모를 축소해서 차후에 폐지하든지 즉시 폐지하는 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 본소 인력을 감축해서 읍면지소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지부락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성이 적으므로 폐지한다는 의견과 이와 반대로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러 상당히 팽팽하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업소를 본청 관련부서에서 직접 관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계층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그 대상으로는 국장을 줄여야 한다는 숫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과장, 계장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구인력 개편시에 잉여인력을 해소하고 공무원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서기관 과장급, 4급 과장내지는 사무관 계장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계장제를 폐지하고 6급을 중심으로 한 심의제 내지는 담당제를 채택하는데 대해서는 경영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우선 시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자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치단체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를 개편 보강하자는 의견이 그다음 순서입니다.
·읍면동 인구비준면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동지역은 가능하지만 읍면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읍면동의 계에 대해서는 축소 폐지하자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많았고, 동의경우도 확장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읍면동을 폐지를 하고 행정봉사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지역은 가능하지만 읍면지역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수에 대한 의견은 많은 편이다 하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감축범위는 5％이하로 감축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감축을 위한 직급을 보면 일용직과 청원경찰을 우선적으로 많이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공무원수를 조정했을때 행정직 등 행정분야는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농업, 토목 말하자면 보건, 환경 등 기술분야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구통폐합 관계는 아까 일반인 시민들한테서 나온 의견과 거의 상당히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아까 위원님들한테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음주중에나 동작구의회를 가가지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일을 추진했는가 그런 사항을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10월이 다 되니까 구체적인 범위나방향을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