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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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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7월 26일(수) 10시22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
  3. 2.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5.18관련자에대한검찰의공소권없음결정에따른우리의결의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5.18관련자에대한검찰의공소권없음결정에따른우리의결의성명서채택의건(안세찬의원외26명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정종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시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심사한 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간사에 황전면 이홍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삼산동 안세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안세찬 의원 외 26명의 의원으로부터 5. 18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따른 우리의 결의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순천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년 수련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청소년 수련소에 입소하는 사람들을 5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징수 상황입니다.
·사용료 징수는 순천시청소년 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숙박동, 야영장, 강당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첫째, 쾌적한 환경조성 및 운동시설 확충입니다.
·등산로 확충으로 1,200m를 개설하여 극기훈련 시설을 확충하였고 주변 환경정비로는 잡초 제거작업 연 4회, 진입로 200m를 꽃길 조성하였고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스호스텔 침구 세탁, 방역소독 시설물 안전점검, 전기안전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련생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련소 이용 안내 및 홍보책자 배포와 수련객 유치를 위한 방문홍보 등을 통한 현재 수련생 유치 실적은 계획이 16,000명에 10,970명의 실적으로써 69%의 유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 주요 수련생 현황은 순천시 산하직원 한마음 갖기 대회와 순천금당고등학교 사제동행 수련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청소년 초청 수련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5일 어제까지 관내 중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수련활동, 산악활동, 자연탐구 등의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물론 도. 농 통합에 따른 화합 분위기 조성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입로 확. 포장 사업으로 진입로가 협소하고 미 포장으로 수련 생 통행이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 량은 확. 포장 1,200m, 포장 800m이며 이에 소요될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지난 6월 우선 시급한 포장사업비 3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의 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또 7월에는 시장님께서 지사 님을 별도 면담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둘째, 유스호스텔을 증축하여 수련 생을 확대 수용하고 시설운영비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행 25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 410평 건물을 810평 건물로 증축하여 550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셋째, 야외 수영장을 건립하여 청소년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약 100평 규모로서 여름에는 풀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지원 사항입니다.
·첫째, 수련소 시설 내에서 피뢰침을 설치하여 낙뢰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는 지형상 산악과 고지대의 분지형태로 빈번한 낙뢰지역이며 시설물이 피뢰침 미설치로 낙뢰위험 요인이 산재하고 있으며, '93년 7월과 지난 6월 등 두 번의 낙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 정상 또는 건물 옥상에 피뢰침을 설치하면 낙뢰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저수탱크 용량의 부족으로 성수기 수련 생이 취사와 샤워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탱크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수련 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청소인부 미 확보로 청소 등 시설 청결유지가 곤란하며 직원이 직접 청소업무 담당으로 직원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정원 중 1명을 감하고 청소인부 2명을 증원하여 경비 절감과 시설의 청결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여귀례   
·부녀아동상담소장 여귀례 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에서 하는 일을 의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통합해서 1월부터 신설로 만들어진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하여 계몽 지도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데 상담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가출 여성에게 사전에[ 상당하여 윤락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기, 미아가 발생 시에는 연고자를 수배하여 인계하며 연고자가 없을 시에는 일시 보호 소에 입소합니다.
·대개 상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기초 현황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우리 관내에 약 2,356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매월 50명 이상을 방문 상담하여 문제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도와주고 있으며 지난 6월 29일에는 취업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여성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아동상담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1월에는 결손 결함가정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179세대에 280명이라는 아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시 저들이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고 협조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추천에 의해 추천을 받아 27명이라는 인원으로 2월 달에 아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순천시는 간이 부녀상담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역전, 터미널, 고속터미널 이 세 곳에서 6월까지 연간 목표를 600명 새웠는데 선도 귀가 76명, 연고자 인계 71명, 직업 알선 1명, 교육 및 조언 499명 총 647명으로 연 목표를 초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사업 계획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400명 이상을 상담할 계획이며, 10월중에는 저소득층 여성과 직업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상담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상담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400명을 상담하여 사회에 이탈되지 않는 아동이 되도록 상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문제가 우려되는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나 남도축제 행사시 기. 미아 찾아주기 종합 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 부녀상담소 3개소에 300명 이상을 상담하여 사회에 낙오자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상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노광원   
·농수산과장 노광원 입니다.
·금년도 농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1P부터 8P까지 일반현황과 12P, 21P, 27P의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문 통합 실시 요령입니다.
·농림수산 사업은 '96년 예산에 275개 사업에 806억을 도를 경유하여 농수산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85개 사업에 655억 원으로 '96년도 사업에 확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작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95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금년 시에서 2억 7,900만원을 도에 출연했고 저희과에서는 3개 분야에 22개 농가에 지원 진흥기금 4억 2,8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실적은 5월중에 22농가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착공을 100% 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금 배정은 189억을 융자 배정해서 4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공급 계획은 금년도 1,674대로써 사업비는 16억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2%인 1,207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일손을 경감함과 동시에 생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금년 총 계획은 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개소에 80대의 농기계를 공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20개소에 육성을 완료했고 농기계 공급은 69대로 목표량의 86%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 농 육성입니다.
·가족 노동력으로 일반 기계화 농 작업이 가능한 규모 화된 농업으로 육성시켜서 농촌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육성 계획은 15억 400만원의 사업비로서 64명을 육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 현재 53명을 선정 완료했고 농기계는 35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소 농 지원 사업입니다.
·우지 자원 토종농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환경보전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 2개소를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외서면, 대평동 2개소를 선정 완료했고 여기에서는 미생물 생산시설과 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8쪽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읍. 면 거주 영세민 농어 가의 교육비 부담 감면을 위한 사업으로써 '95년도 1/4분기, 2/4분기까지 해서 1,130명에 2억 7,4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지원을 해서 농촌 지역 민의 사기를 진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광농원 개발 사업입니다.
·관광농원 개발 사업은 7억 1,300만원을 들여서 총 4개소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3개소 낙안, 월등, 송광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해룡지구는 과수원 조성과 농업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금년도 1월 13일부터 추곡수매를 완료했고 128개 계약창고에 78만 4,360가마가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보관 물량 중에서 두 차례에 걸쳐 농협에 36만 5,554가마를 공매한바 있고 학교 급식용이나 군 관수용, 가공용 등으로 7월 3일 나갔고 7월 1일 현재 354만 2,685가마가 56개 창고에 보관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학곡 수매는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고 '95년작 하곡은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12만 5,51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1등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8%가 높게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22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대상 어업권 60건 중에서 59건을 수산업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10년 간 연정 법이 있어서 이에 작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1건은 8월중에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입니다.
·저희 관내 8개소에 805m가 있습니다만 이중 1개소인 별령면 구용리 용당 20m에 대해 2,600만원을 투자해서 6월 15일 착공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고 9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공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수 시에서 보유하여 어업 지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 FRP 0.8t 1척을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득 해서 노후기관 1기 90HP을 115HP으로 교체 완료해서 어업 지도 업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 예방 위주의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고 불법 어업 우범자 65명을 특별 관리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해면에서 7건, 내수 면에서 1건 총 8건을 단속 전원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율촌 제1공단조성 어업권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촌 1공단 어업권 보상 대상은 해룡면 3개 어촌 계 4개 마을 439세대로 지난 7월 3일 일부 보상금 64억 2,000만원을 사업진행 주체인 전라남도와 주민대표 공동 명의로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통보가 오면 통보 즉시 잔여 금을 보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향토 관광마을 육성입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 관광마을 육성사업은 승주읍 죽학리 과목마을을 지정 총 사업비 7,900만원을 도토리묵 제조공장과 향토음식점 등 8개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35%로써 하반기에는 적극 지도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의 소득증대 사업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민물 새우, 즉 토하 사업을 3개 지구 1,500평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민물 새우 종묘를 입식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9월 30일까지 사업 준공을 완료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단감영농조합 외 5개 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고 시설물은 저온창고 74개소와 상설직판장 5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P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계획입니다.
·당초 120억의 사업비로 부지 15,000평, 건평 5,000평을 건립 계획이었습니다만 2001년 본 시의 인구 증가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량을 감안해서 200억의 소요 사업비로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7,000평의 건평을 건립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과 농수산부의 권장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도매시장의 가장 취약점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규모의 협소로 인해서 농산물 물량의 반입이 교통 적체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사업비에 대한 50%의 시비 부담입니다.
·저희 시 재정 능력으로는 100억 부담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확보 방안으로는 상부기관 재정지원 건의와 농안기금 저리 융자, 공공출자 법인 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P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수산물의 집하와 출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4개소 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600평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P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승주읍 평중리에 63평 규모의 가공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호박죽을 비롯한 꼬지, 쑥차, 솔잎가루 등을 가공하여 공장이 가공되면 지역의 유휴인력 고용 및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P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을 규제하여 국산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반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결과 32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경찰서와 농검, 농협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P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마진을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순천시 조례동 100평의 직판장이 '95년 8월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P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얼굴 있는 농산품 공급과 규격거래 정착으로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시에 12개 생산품을 대상으로 소요 사업비 6억 4,000만원의 사업비중 40%인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P 농가소득 증대의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농가의 경쟁력 회복 및 소득증대를 위해 농협의 농 기업 자금에서 5억을 융자 지원하고 일반 금리 11.5%중 지방비에서 5.5%를 지원 농가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현재 26호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개 사업이 완료되어 1억 1,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P 버섯재배 지원입니다.
·주암댐 주변 안개지역에 재배가 가능한 버섯 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형 관정 10공과 볏 집 절단기 14대, 팽이버섯 시범재배 등 6농가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P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배, 복숭아 2개 품목에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여 사업비 10억 2,900만원으로 중형 관정 외 16개 세부사업에 390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공동사업 80% 공정과 개별사업 75%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 사업 벼로 11월 30일까지 적기 완료하여 배, 복숭아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P 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기존 시설채소 집단 재배지역에 생산에서 유통 분야까지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별량, 서면 2개 면에 3개 지구 47농가에 파이프온실 11.4㏊  77동과 예냉 시설 20평, 저온 수송차량 2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4개 업체에서 34개 농가 파이프온실 18,260평을 시공하고 있으며 종합 진도는 84%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파이프 온실 기본 시설 및 부대시설을 적기에 완료하여 첨단기술 농업으로 농가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얼굴 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비 450만원으로 특산품인 단감의 주공에 단감 외 9종에 대한 소 포장제 디자인을 개발하여 농가 및 작목 반에 보급함으로써 도. 농 통합시의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 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산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은 우리 시 전체 70%인 63,407㏊이며 이 중 국유림이 2,300㏊이고 공유림이 4,636㏊이며 시유 림이 56,470㏊로 임상별 임야 면적은 침엽수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목 축적은 222만 ㎡로 ㏊당 축척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보안림은 상사 및 주암댐 수원함량을 위해서 1,395㏊가 있으며 고속도로 및 사찰림 주변 풍치를 위하여 539㏊를 지정, 전체 1,934㏊가 있으며 채종림, 수형목, 보호수, 시 유림 소유 규모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산림이용 구분은 전 산림을 대상으로 산으로 보전해야 할 경상도 20。이상 지구 51,152㏊와 개발 대상지역인 준 보전임지로 구분하고 임업진흥 촉진지역은 다른 개발은 일체 할 수가 없으며 산으로만 개발할 수 있는 30,843㏊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비림은 1978년도 압곡지구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지 조림을 위해서 주식회사 한솔제지와 1,796㏊를 분수계약 조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 사업은 산림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85년도부터 시작해서 62.8㎞의 국고보조 사업과 산주 자력 21.5㎞로 총 84.3㎞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가로수는 시내 권과 농촌 권으로 26개 노선에 11,000여 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관리는 130개소에 935㏊의 자연공원, 근린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경수 관리 등 6P∼10P까지의 산림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P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조림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과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익기능을 증진코자 장기수 73㏊, 유실수 46㏊, 환경조림 36㏊, 조경조림 2㏊ 실시와 시민단체인 봉화산 가꾸기 협의회에서 4월 5일 식목일에 4㏊ 등 총 164㏊를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욱림 사업은 기존의 경지림 단지로 선정한 조림 지와 우량천연림을 중점 보육하여 양질의 용지 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넝쿨 제거, 풀베기, 천연림 보육, 어린 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등 총 1,150㏊중 하반기 사업으로 어린 나무 가꾸기 320㏊, 무육간벌 260㏊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산림해충 예방 및 초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보호를 위하여 승주읍 외 23개 읍. 면. 동에 솔잎 흑파리, 솔 껍질 깍지벌레, 밤나무 항공방제, 기타 해충 등 6,240㏊에 시기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제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추진계획은 주암면 행정리 등 8개소에 신설 12㎞, 기 시설된 지역 보수가 6㎞, 총 18㎞를 계획하여 송광 대곡지구와 낙안 창녕지구는 3㎞가 완공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 전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산림 입지조성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지위, 지리 등 입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경영을 도모코자 40,350㏊를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P 공원 및 녹지대 사후 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 내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및 도시 녹지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조경 시설물 설치와 조경수 전지, 병충해 방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입니다.
·가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는 국도 27호선 외에 25개 노선으로 벚나무 외 10개 수종에 10,951본의 가로수에 비료 주기, 맹아 갱신, 병충해방제 등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예방대책과 진화대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대책은 1월∼5월 또 11월∼12월까지 7개월 동안 각 읍. 면. 동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하여 산불발생 위험지역은 입산을 통제하였으며 간불 감시가 용이한 산 정상 8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였고 민방위 교육 및 각종 모임에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 진화대책으로는 초기 진화를 위하여 진화 정예 대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경찰 및 군부대의 많은 협조를 받았고 헬기 활용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금년 봄에는 산불이 많이 나서 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산불 피해지 160㏊가 정리작업이 되지 않아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 등 외지인들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시 예산 부족 등으로 피해 목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조림이 가능한 100㏊는 '96년도 국고보조 조림에 책정하여 부족액은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60㏊는 시비로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P행정 소송 건에 대해서는 토석 채취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지금까지 6차례 재판이 있었습니다.
·7차 재판은 8월 10일자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 입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중 1P 기본현황과 2P의 정. 현원은 동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P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 촉진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외에 5개 사업을 109호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축사 14,028평에 현대화 시설과 자동화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 60호에 7,250평을 완료하고 43호가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착공 농가는 6호로써 종합 추진실적은 65%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서 현재 추진중인 43호와 농지전용 설계 및 건축허가 등 제반 준비중에 있는 미 착공 농가 6호에 대하여 계획대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도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초지 조성 1호에 3㏊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417호에 154㏊, 볏짚 암모니아 처리 413호에 732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초지 조성 3㏊애 대한 허가 및 잡관목 제거로 파종 준비를 마쳤으며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대상농가 417호와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 대상농가 413호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에 소요될 초지 조성용 목초종자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를 포함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용 비닐 공급 기관인 축협에 전량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초지 조성,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사업 시기인 8월부터 10월중에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정화시설 78개소, 정화시설 94개소,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 3개소, 퇴비전량 처리장비 9개소 등 총 185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간이정화시설 30개소와 정화시설 42개소 등 총 75개소를 완료하고 30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착공은 80개소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30개소와 농지전용 설계 및 건축허가 등 제반 준비되어 있는 미 착공 80개소를 조속 착공토록 하여 계획대로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시설물의 계속적인 활동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주암댐 수계 축산폐수처리사업입니다.
·주암댐의 취수지점 및 만수 위에 가까운 지역의 영세 양축 농가 169호를 대상으로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비 일체를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5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95년에는 1,3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간이 종화 시설 9개소를 계획대로 100% 완료하여 현재 시설을 활용 중에 있으며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사후관리 지도 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 기종저 외 8종의 예방주사 50,500두와 소 진드기외 3종의 기생충구제 78,900두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소 기종저 외 5종의 예방주사와 소 진드기외 2종의 기생충구제 83,530두 중 81,840두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45,870두 중 소 전염성 비기관염 외 4종의 예방주사와 소진드기 외 1종의 기생충 구제를 전 두수에 실시 완료하여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양축 농가 피해 방지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시영 간이도축장 운영 현황입니다.
·순천시 홍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영 간이도축장은 총 부지면적이 2,674평이며 건평은 394평으로 1일 도축 능력은 소 50두, 돼지 200두이고 1일 폐수처리 능력은 300톤입니다.
·도축장 관리는 공무원 3명과 관리인 및 청소원 2명이 하고 있으며 도축 작업은 작업원 9명을 지정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소 1두당 23,000원, 돼지는 1,400원을 그리고 해체 수수료로 소는 24,000원, 돼지는 6,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도축 실적에 있어서는 소 1,526두와 돼지 14,921두이며 도축세5,598만 7,000원과 해체 수수료 1억 2,615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도축장 운영비 5,344만 1,000원과 기타 작업원 수당 5,857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 내역에 있어서는 도축세 5,598만 7,000원과 해체 수수료 1억 2,615만원에서 도축장 운영비 및 기타 작업원 수당 1억 1,200만원을 지급한 결과 7,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농정국장 심은구 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5 시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계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연혁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은 '71년 5월 20일 송광사 지역 3.3㎢가 최초 관광지로 지정된 바 있고 그 후 명승지로 지정되었다가 '79년 12월 2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기본 계획은 '81년 12월 31일 수립하여 '86년 10월 2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치와 면적입니다.
·현재 공원지역 총 면적은 27.6㎢로 승주읍 외 3개 면이 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2P 입니다.
·용도 지구별 현황과 집단시설 지구 내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정. 현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12명이며 기능직 1명이 결원 중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P '95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째, 조계산 도립공원 환경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등산로, 계곡 등 취약지 쓰레기를 성수기는 주 1회, 비 성수기는 월 1회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는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P 도립공원 행락 질서 계도 단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 도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암사, 송광사 시설지구와 승주읍 괴목, 송광면 신평마을 등 4개 지역에 지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또한 공원지역 내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불법 시설물 설치 예방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 발생 시에는 자진 철거를 유도 또는 계도 후에 불응 시에는 고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매 분기마다 일제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조계산 도립공원 산불예방입니다.
·공원 내 산불예방 계도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별로 직원 2개조를 배치하고 무전기 5대를 확보함과 아울러 산불 신고소 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 대비함으로서 금년 봄에 조계산에서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며 앞으로도 탐방 객들에게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인근 읍. 면 주민 승려 등에 대한 산불진화 연락체계도 강화해서 가을철에도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상수도 시설 추진입니다.
·공원내 탐방 객과 상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 공급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선암사, 송광사 2개 지구에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암사 지구에는 대형 관정을 착정하여 1일 290t의 취수량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양 집단시설지구 내 집수정, 관로 공사 시설설계 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보고 드리면 양 시설지구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사업비 1억으로 부족해서 전라남도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P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내 화장실 지붕 보수입니다.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내 화장실 지붕이 노후 되어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용객들에게 청결한 시설물을 제공키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P 특수 시책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순찰 및 지도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서 등산로를 매일 순찰 계도하고 무단 투기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동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위해서 등산로 쓰레기장 폐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P 문제점 및 대책으로 조계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 정화처리시설 사업비 미 확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상수도를 정화시키기 위한 일환 책으로 선암사, 송광사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배출되는 1일 700t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92년과 '94년에 부지를 확보한 후 시설 설치 소요사업비 8억7,000만원을 '95년에도 도비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4분기부터 전라남도에서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오수는 대평동에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시킬 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서 동 계획 검토한 주시한 후 상황에 따라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송광사 집단 시설지구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 계속 예산확보를 요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95시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도시과장 김용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 국토 이용계획 고시 면적은 933㎢로 도시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의 14.4%인 130㎢이고 도시계획 도로 등 1,555개소의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순천시건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남 동부 권의 중추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내실 있는 건설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933㎢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와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광양만 권 광역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9월중에 도에 승인 신청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사 후보지 결정 지연으로 과업중지 상태에 있습니다만 후보지가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3P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과업면적 933㎢애 대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호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 종합계획과 시청사 후보지 미결정으로 과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시청사 후보지가 선정되면 하반기 중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96년 1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P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현 도시계획 면적은 130㎢입니다.
·시. 군 통합에 따른 도 농의 균형발전과 광양만권 광역개발 계획 등 지역 특성과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중에 용역 발주를 하여 '96년도에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10월중에 변경결정 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P입니다.
·다음은 둑실 수해위험지구 이주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3년도 폭우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조곡동 둑실 부락 수해위험지역 41동 31세대에 대하여 10세대를 이주시켰고 건물 7동을 철거하였으나 아직 이주하지 않은 21세대에 대한 이주 독려와 공가 건물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동 뉴코아 부근에 기 조성된 이주단지 11세대에 대하여 우수기가 지나면 조속히 건축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6P입니다.
·다음은 율촌공단에서 순천 인터체인지간 산업도로 개설 용역 추진입니다.
·이 산업도로는 총 연장 11.5㎞에 노폭 40m 로 남광 엔지니어링에서 노선 결정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결정되면 도시 기본계획과 광양만권 광역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와 협의하여 국, 도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P입니다.
·다음은 강변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곡동에서 오천동 남부 우회도로간 총 연장 5,898m를 노폭 20m로 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계속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양여금과 시비를 합쳐 200억 원을 투입하여 4,300m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풍덕교에서 순천철교간 300m에 고가차도 램프 설치와 호안 블록 공사 등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아직 5억 원의 시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5년도 추진공정은 20%로 암거 호안 블럭 등을 시공 중에 있으나 하천 제방을 이용한 교각 설치공사는 우수기에 하천에 시공하기가 곤란하므로 갈수기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9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 지연이 예상됩니다.
·양여금 61억 원이 지원되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8P입니다.
·다음은 가곡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가곡동에 86,700평의 토지구획 사업이 '93년도에 완료되어 환지 확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7필지의 체비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산금의 조속한 정산을 위하여 청산금 체납자 35명에게 징수 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으로 아직 매각하지 못한 체비지 매각을 위한 홍보를 하여 세일즈행정을 추진하고 미 철거 가옥 10동도 단계적으로 철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에 대해서도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해서 주민 식수공급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강변로 개설 공사와 향교∼순대간 개설공사는 금년도 시공물량과 지장물 보상계획 등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P입니다.
·'94년도 이월사업인 강남로 개설공사 등 8거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는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해결 신청 중에 있어 해결 결과에 따라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P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강남로 확장공사 등 11건에 1,557m를 확장 및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 협의와 사업 발주 등에 있어 계획된 공정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지구별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입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입니다.
·조곡동에서 조례동간 연장 3,020m를 민간자본 투자자로 경남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동명기술공단에서 지질공사 및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기본설계용역 성과서가 납품되면 협약 서를 작성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96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접속도로 사업비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 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5P입니다.
·다음은 석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면적은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 참여요청 공문을 50개 기업체에 발송한 결과 2개 업체가 희망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청취 및 설명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49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참여 희망업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를 유원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 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하반기 의회 의결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직원의 정. 현원과 유관 기관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94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 시의 주택 보급 율은 83%인 56,091세대입니다.
·금년도 주택보급 계획인 3,558세대가 계획대로 공급될 경우 보급률은 8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동당 1,600만원이 융자 지원되면 현재까지 110동을 신축 완료했으며 나머지 56동도 연말 안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댐 주변 8개 마을에 11억 원을 들여 맑은 물 공급과 농어촌 보건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납품 받아 설계 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엄정한 심의 이후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내부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부엌과 화장실 개량을 292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43개소를 완료하고 시공중인 49개소도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리 사업은 관광지와 도로변의 폐가를 대상으로 4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미 정비된 2동에 대해서도 조기에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및 이자 상환에 있어서는 상환 대상 607동이 금년에 5억 2,100만원을 상환 받을 예정으로 지금까지 3억 1,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61%의 순조로운 상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18세대의 고질적인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호별 방문 등 상환을 독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상반기 동안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건을 적발 11건을 철거를 하였고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계고를 10건했고 2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4년도부터 신고 허가된 건축물을 집중 조사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의법 조치를 강화하고 불법 건축물은 반드시 철거된다는 의식을 불러 일으켜 불법 건축물의 사전 예방지도 및 주민 홍보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 읍. 면. 동에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고 마을과 통 반 담당자로 하여금 불법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여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법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체 지도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 28개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연 6회의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정기 1회, 수시 2회 등 3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합격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불량자재 생산을 근절하여 양질의 주택자재를 공급함으로서 우량주택이 건설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시의 건축민원 처리건수는 1,563건으로 건수로는 전년대비 3%의 증가에 그쳤으나 면적은 21만 55㎡로 전년 대비 24%의 증가를 보여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무단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관내 72개소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사한 결과 무단 구조변경을 한 65세대를 적발하여 전 세대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불법 구조변경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자로 하여금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지도하여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에 있어서 첫째, 설계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심의제도를 시행하여 주택건설 계획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주택의 배치와 층수, 건폐율, 규모, 건설호수, 진입도로 등을 조정하고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시방서, 구조계산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실질적으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공사 감리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련법에 의하여 시장이 감리자를 지정하여 과거 고객과 사용자간의 시공변경 묵인 등 비리관계를 청산하여 책임 감리를 통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로 사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개행정을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을 입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제를 주부 모니터제도로 운영하여 부실시공 및 계획상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완벽한 품질관리를 함으로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검사 전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 제와 입주자 명예검사관제를 시행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와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결대상업무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매각할 재산은 우리 시에서 매입한 생목동 59-22번지 외 15필지 2,270평을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사유로는 공동주택의 경기가 침체하고 분양이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또 시민들은 대형 건설업체 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이 소규모 주택공급 계획으로서 정부의 공용주택 건립계획이 수정되어 시영아파트 건립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기 토지를 매각하여 주택특별회계 소요예산을 기존의 시영아파트나 시내의 위험 개소에 대한 보강시설로 충당코자 합니다.
·매각 배정금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나 약 13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할 재산으로 '95년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지 등 4개소 10필지 약 700여 평으로 소요 사업비는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취득승인을 받을 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 입니다.
·지적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외 7종 414,162매와 지적도면 외 8종 7,361장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지목별 면적은 총 905.27㎢에 341,268필지입니다.
·이 중 임야가 633.72㎢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시 관내 지적측량 기준 점에 대하여는 기준점이 890점이 있는데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적과 직원은 정규직 18명, 일용직 18명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창구 즉결민원과 유기민원 포함 전년 대비 48,697건이 증가된 162,364건의 토지관련 민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를 시에서 직접 등기촉탁 함으로서 소유자가 시청과 법원을 내왕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1,873건을 정리, 94%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이에 따른 등기 수수료 5,244만 4,000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금후에도 토지이동 정리와 함께 전량 등기촉탁을 해서 지적공부 표시 변경사항과 부동산 등기부 등재사항을 일치시켜서 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소유자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셋째, 개별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사업비 9,174만 2,000원과 인원 186명을 투입해서 24만 4,850필에 대하여 금년 1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추진 실적은 표준지 4,430필을 선정 지가의 균형 유지와 3회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산정지가에 대해서 331필지의 의견제시가 있어서 상향 60필, 하향 197필, 기각 74필을 조정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언론매체 11회, 전단 4회, 프랭카드 20개소, 입 간판 27개를 설치, 적극적 홍보와 아울러 개별 통지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난 6월 30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결정지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분에 한하여 재조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법률 제4875호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4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됩니다.
·공유자중 1/3이상 지상에 건물이 있고 1년 이상 소유한 공유 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이용, 도시계획, 건축법 등을 게재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례법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대민 홍보를 26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관리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P입니다.
·다섯째,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실제 1택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되어 있으나 공부상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합병 정리해서 간편한 지적공부 관리와 소유자 재산관리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1,486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7회에 걸쳐 대민 홍보를 실시, 성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널리 홍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여섯째, 부동산 특별조치 법 마무리입니다.
·지난 '93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던 부동산 특별조치 법은 목표량 38,155건에 실적 56,270건으로 147%의 성과를 거양 함으로서 그동안 소유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되어서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특별구제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고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 일선에서 수고하신 보증인에게 감사서한과 아울러 보증인 21명에게 시장님의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등기 정리 결과에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P 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실명제 시행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할 탈법 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상적 부동산 거래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행기간은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홍보용 책자 140부와 리후렛 2,000매를 배부하였고 대민 홍보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유예기간인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실 권리자 명의로 이전 등기토록 하여 시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P 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번 변경 사업입니다.
·토지이용이 빈번하고 분할 연월이 불규칙하여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된 지역을 질서  있게 지번을 변경 부여하여 각종 우편물의 소통과 집을 찾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차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자 관내 서면 선평리 784번지 관련 269필지의 토지 소유지 13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19명의 대상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도에 지번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8월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 무질서한 지번을 바로 잡아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사업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택지개발 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9년도에 설치되어서 '97년 12월말까지 한시 직제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으로 관리 계, 용지 계, 공사 계 3개 계로 현재 편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업으로써 조례 1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조례동 공고 앞에 183,550㎡를 구획정리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전체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토목, 전기, 조경공사는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문화재인 지석묘 13기 발굴은 순천대학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8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체비지 61필지에 매각 예정금액 123억 7,500만원 중 그 동안 42필지를 매각하고 19필지가 현재 매각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입니다.
·금년도 택지개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은 왕지, 금당, 풍덕 지구 34만 7,000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약 2,41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16일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10월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우선 순위를 8월 초순까지 결정하고 금년 말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과 아울러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전체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 사업비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해야 될 실정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P 입니다.
·연향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택지 분양입니다.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89년부터 '92년까지 약 23만평을 970억 원을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분양계획 필지는 652필지였습니다.
·그 동안의 분양실적은 전체 98%를 매각하고 현재는 3필지가 미 매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지 수요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장기간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1필지는 부영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운동장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교육청에서 매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 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1P입니다.
·건설과는 4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 토목 계, 기반조성 계, 방재 계이고 인원은 정원 27명에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청원경찰 10명, 수로원 13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위치는 장천동 53-1번지이고 저희 시 지역 제일 남쪽이 해룡면 호두리가 되겠으며 제일 서쪽은 송광면 월산 삭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제일 남쪽은 별량면 마산리 거차사, 제일 북쪽은 황전면 북천 칠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청 기준시점은 13,20M가 되겠습니다.
·2P 입니다.
·도로 및 교량 현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는 고속국도 2개소와 일반국도 6개소, 지방도 65개소, 시도 355개소, 군도 19개 노선으로 총 388개 노선에 57만 4,720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 율은 86.9% 입니다.
·그 외에 농어촌 도로로써 총 150개 노선에 531,000m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장 율이 19%입니다.
·그 밑에 교량입니다.
·일반 교량이 217개소, 육교가 14개소, 지하 차도가 3개소로 2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190,000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표식판은 이정표지가 6개, 경계표지 3개, 방향표지 78개, 예고표지판 29개 해서 11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은 가로등이 2,964등 보안등이 7,331등 해서 10,29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1개소의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남정 건널목과 용당 건널목만 안내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P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수리안전답은 답 총 11,635㏊중에 수리안전답 가능 면적이 11,397㏊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422㏊인 65.6%만 수리 안전답 화했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에서 관리한 것이 164개소, 농조가 62개소 기타 관정 3,2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답 총 11,635㏊중에서 경지정리로 가능한 면적이 5,566㏊에 47.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124.8㏊를 시행 완료했습니다.
·방조제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1개소, 도 관리방조제 4개소, 시 관리가 14개소해서 19개소에 14,776m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사설 개인방조제가 3개소에 4,700m가 있습니다.
·한해대책 장비로는 양수기 엔진이 222대, 펌프가 262대, 송수호스 77,337m를 각 읍. 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 장비로는 수방 자제 PP포대 133,000매와 말목 3,229개, 비닐 91타래 등을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구호물자와 방역물자, 수난구조장비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P입니다.
·수방단 조직사항은 각 시설별과 리 단위로 해서 335단에 13,677명을 두고 있으며 방제시설로는 순천시에 있는 남제동과 풍덕동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1배수펌프장, 조곡과 덕연, 풍덕동의 배수를 시키기 위한 제2펌프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건설기계 관리를 1,824대 등록 받거나 이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유지 보수용 차량도 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와 재해대책협의회, 토지보상심의회, 지명위원회의 4개 위원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8P입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괄이 '94년도 사고이월사업이 48건, 명시이월이 11건, '95 예산사업이 161건해서 모두 220건에 235억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공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46건을 완공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는 총 48건 중에서 40건을 완료하고 현재 8건인데 군도 2호선인 별량∼낙안간 외 8간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P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1건 중에서 완료를 5건하고 옥천 부인경로당 진입로 포장 외 5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토지보상 미 협의로 아직 발주를 못한 사업이 1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5 예산 사업입니다.
·총 161건에 현재 101건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중인 60건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P 가로등 보완 및 보안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군도가 2개 지구, 농어촌 도로 6개 지구로 8개 지구를 현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조곡동 다세대주책과 성동교 일부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성동교는 보수를 완료했으며 다세대 주택은 사유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4P입니다.
·노후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총 계획은 5개소인데 상사의 평강교 외 4개소를 현재 용역설계 중이거나 용역서를 납품 받아서 설계기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중심권 사업입니다.
·용수동 도로 교차료 설치공사 외 2건을 현재 용역 설계중이며 용역 설계가 완료된 용수동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상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14건에 6건을 완료했습니다.
·시내권 반상회 건의사업 및 도로소파 덧씌우기 공사 외 7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에 안된 조례사거리 보도 조성공사, 오리정교 난간공사는 사업을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 일부 보류를 해 놓았고 조례사거리 보도 공사는 지반이 약해서 침하한 후에 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보류해 놓았습니다.
·16P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95년도 상반기 가뭄대책 사업으로 7개소에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관정 개발도 대형 관정 총 20공중에서 14공을 완료하고 6공 이용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말 안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주암면에 있는 비룡제와 승주읍의 유서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총 51개소에 45건을 완료하고 이사천 잠관설치 외 6개소는 사업이 늦게 시달되었거나 예비비로 늦게 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P입니다.
·농로 확. 포장 사업도 5건에 3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 송광면은 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인가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서면 종합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해룡면 정주권 개발 계획서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역 의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면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서면 동산리 임촌 부락 앞이 되겠습니다.
·총 68,127㎡에 61억 4,800만원을 들여서 '93년 1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입니다.
·금년말 완공 목표로 금년의 계획은 8억 8,400만원으로 도로조성 공사와 우 오수관 매설, 상수도 관정 해서 연말까지 전체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분양 공조중임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20P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이 낙안면 내운과 주암 오산 2개소에 암반 관정 4개소는 완료했고 기타 기반정비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9개소에서 봄 마무리 사업인 5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4개소는 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즉시 발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방조제 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보수로 현재 4개소를 전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안 방조제 공사입니다.
·당초에 '77년부터 맡기 시작한 사설 방조제를 '89년 국가관리 방조제로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얻어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2,900m인데 작년까지 2,113m를 완료하고 잔여 면적 금년에 613m 잔여 구간 518m가 연차 사업으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P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23개소를 선정하여 16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재해에 대한 위험은 위험성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월 말이면 전체가 다 완료됩니다.
·24P입니다.
·건설과의 일상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로 건설부 재산인 도로나 구거 22,506필지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로에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 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용지 매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위탁을 해서 용지매수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총 1,595필지에 1,390필지를 하고 미 협의된 것은 토지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룡 우회도로 편입 토지는 지방도 863호선입니다.
·사업 시행을 도에서 하고 시에서 용지매수만 해 주고 있습니다.
·121필지에 91필지를 완료하고 30필지 미 협의된 것은 계속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7P입니다.
·시내권과 농어촌에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85등의 보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 즉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서 밝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지방 도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530개 노선에 940㎞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덧씌우기 40개소 500a,소파 50개소에 30a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사리부설, 노면 측구정리, 낙석제거 등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를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8P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사업으로 5억 원 이상의 9건에 시공 평가를 실시했으며 각종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 실시를 했고 건설과에 부실공사 방지 센타를 운영했습니다.
·명예감독은 115명을 위촉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도 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건의 및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시정 보고시 건의사항이 36건 중에서 완공을 5건하고 그 외 추진 중에 있거나 해결의 불가능을 통보했으며 반상회 건의사업 26건도 5건을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견문 보고사항, 가로등 민원사항 처리를 즉시 해결했으면 각종 인. 허가 사항도 174건에 174건의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각종 공사현장의 재해 예방을 수시 점검했으며 각종 공사장의 재해예방을 수시 점검했고 각종 시설물 축대, 건물, 배수시설, 수리시살 등 안전점검과 작동여부를 사전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참고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30개소인데 내무부에서 관리해야 할 곳이 16개소, 농수산부가 8개소, 건설교통부 4개소, 전라남도 2개소로 이중 내무부 소관 7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매년 5월 25일은 방재의 날입니다.
·방재의 날을 전후해서 방재 예방의 홍보물 제작을 배포했으며 시장의 서한문도 배포를 해서 사전예방에 기했습니다.
·재해 대책본부는 6월 25일부터 재해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 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통합 순천시 총 인구는 242,024명으로 이중 65.2%인 157,745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1인당 급수량은 406ℓ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324개소로 전체 인구 19.6%인 47,459명을 대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정원은 49명으로 현재 45명 7급 3명과 기능직 1명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관련 예산 총액은 96억 2,058만 6,000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56억 8,638만 6,000원이고 자본예산은 31억 9,470만원이며 이월금은 7억 3,950만원입니다.
·과목별 예산액과 수입액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입니다.
·'95년도 사업예산 56억 8,638만 6,000원 중 상반기까지 집행 액은 20억 5,053만 9,000원이며 미 집행액은 36억 3,584만 7,000원입니다.
·상반기까지 과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원수 구입 및 정수 생산비 등 영업비용이 17억 6,895만원이고 부채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2억 8,068만 9,000원이며 전년도 및 금년도 특별 손실액 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별 손실액은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미 집행액은 사업 추진시기에 맞춰서 '95년 12월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까지 수입액은 자본예산액의 27%인 10억 5,442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자본예산액의 집행 액은 5억 703만 4,000원이며 34억 2,716만 6,000원을 시기 미 도래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과목별 사업 추진시기에 맞춰서 '95년 말까지 모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P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총 채무 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77억 8,600만원으로 지금까지 상환액은 67억 4,000만원이며 금후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10억 4,600만원입니다.
·상수도채무는 승주군과의 통합에 따른 급수인구 증가에 대비 시설 확장 등 일반회계가 부담해야될 선행 투자비를 대부분 기채로 충당한 결과로써 매년 기채 원리금 상환액은 상수도 사업회계 재정 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선행 투자비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P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순천시 유수율은 55.1%로서 '95년도에는 57%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량 및 계측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파손된 계량기 2,692대중 상반기까지 1,250대를 교체했으며 '95년 하반기까지 잔여량 1,442대를 모두 교체해서 연간 75,000톤의 불감 수량 감소로 2,250만원의 요금 수입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 개량 및 누수탐사 복구입니다.
·지속적인 누수 탐사와 복구로 급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연간 124,000톤의 누수량 감소로 3,710만원의 원가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279건의 누수복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7P 승주읍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승주읍 유흥리에 시설중인 유서저수지 용수 일부를 상수원으로 활용 승주읍 지역의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서 정수 설비와 도. 배수관, 취수탑 설치공사를 7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5%이고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P부터 9P까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급 배수관 시설확장이 7개소에 10㎞이며 간이급수지역 상수도 시설화장 사업이 2개소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억 7,550만원이며 상반기까지 진도는 35%로써 총체 10건 중 1건을 완료하고 3건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량 6건은 하반기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P부터 11P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량은 16개소에 약 17㎞이며 소요 사업비는 11억 784만 3,000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종합 진도 20%이며 현재 16개중 상반기에 3건을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량 12건은 하반기에 모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P 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 정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배출 슬럿치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설계 용역을 한 결과 총 공사비가 2억 3,600백 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정예산 1억 6,600만원으로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예산 장옥 설치비 7,000만원은 금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럿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3p 광역상수도 실시 설계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를 공급받아 별량면과 낙안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 농어촌 지역의 급수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낙안면은 완료되었고 별량면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본 사업이 시행되면 별량면과 낙안면 지역 급수난 해소와 함께 시민 보건위생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4P 농어촌 생활용수 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승주읍 1개소와 기타 면 지역에 7개소 1일 150톤을 채수할 수 있는 관정 20공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 농특세로써 10억5,91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상반기에 관정 개발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시설은 농수산부 방침 상 '96년 예산에 반영토록 계획되어 당장 이용이 어려우므로 '95년도에 이용시설을 완료토록 농수산부에 건의하였으며 소요 사업비가 지원되면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P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이주대책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 등 생활에 불편이 많고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과수 피해 등으로 주암면 용문, 상사면 구계 마을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이주 요구가 있어 고질민원 해소와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상 차원에서 이주 계획을 수립해서 '95년 6월19일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상 가구는 58가구에 경지면적은 70㏊이며 이주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주 대책비 97억 원, 단지 조성비 24억 원으로 총 12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국 도비 75억 원 시비 2억 원, 환특 보조원 13억 원, 주암호 물 수혜자 출연금이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16P 입니다.
·출연금 수입이 매년 약 8억 원으로 이주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96년부터 '99년까지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 73억 원은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과 수도법 제6조 3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부담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전라남도 회신내용을 보면 '95년 4월 25일 환경부에 이주 대책비 97억 원으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했고 '95년 5월 29일 상수원 보호구역 낸 이주대책 국고보조금 28억 원도 지원 요구했다는 회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P부터 19P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통합순천시 및 광양만 권 개발에 따른 급수인구 증가에 대비한 선행투자 사업비를 일반회계 지원 없이 모두 기채로 충당한 결과 유인물 내용과 같이 '93년부터 '95년까지 매년 요금 수입액의 30%이사이 기채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되고 있어 상수도 사업회계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방공기업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회계간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시설확장 선행 투자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읍. 면 지역 상수도 통합으로 공기업 재정 적자폭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읍. 면 정수장 근무요원 인건비와 상수도 요금 단가 차액에 따른 결손 보존액 등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겠으며 상수도 요금의 연차적 인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P 입니다.
·상수도 중장기 수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3단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하면 광양만권 개발과 통합시 출범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98년도부터 원수 부족현상이 예상되고 2011년에는 1일 약 19만 5,000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암댐 계통 용수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수 배분량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 용수 배분을 거절함으로 상수원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이 막연할 뿐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 풍부한 수자원을 두고서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시민 정서 상으로도 곤란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생활용수 부족량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재 배분토록 수차에 걸쳐 요청 중에 있으며 차선책으로 순천만 간척지 개발에 대비해서 농업용수로 배분된 1일 13만 톤을 생활용수로 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3만 톤이 조정된다면 우리시는 2004년까지 용수 부족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하수과장 조선호 입니다.
·하수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시가와 지역의 현황으로 배수면적은 12㎢입니다.
·하수관 연장은 413㎞로 하수도 보급률은 계획 배수면적 기준 57%, 계획 하수관 기준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현황은 보성강과 섬진강의 2개 직할하천의 연장이 34㎞이고 준용하천이 54개소에 343㎞입니다.
·그래서 총 56개소에 376㎞의 광범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수 율은 평균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2P 입니다.
·관리시설로는 서면 공단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서면 공단 내 15개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처리하고있습니다.
·'86년 6월 30일부터 가동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수과 직제상 정원은 15명입니다.
·하수행정계와 하수 시설 계 2개 계가 있는데 실제 관리는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제와 사무분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하천 감시요원 청원경찰 5명과 일용직 3명을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
·3P 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천 하류 하도 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관내 대대 선착장 건너편 토사 퇴적으로 인한 선이 형성된 부분 약 38,000여 평에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 대행 자는 덕월동 소재 대진실업 신용 호로 추천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동기는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한 지점부터 순천 만까지 감조 하천으로 사행 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사의 퇴적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역대의 태풍이나 수해 때 그 피해가 우심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은 물론 우리시 의회와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시 출신 도의원들이 동천정비 사업을 추진을 수없이 건의했었습니다.
·4P 입니다.
·'93년 9월 7일 하도 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신청을 했고 '93년 11월 26일 사업자 선정 추첨을 해서 '94년 3월 4일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95년 2월 21일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에게 골재채취 사업을 해도 좋은가 환경성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95년 3월 10일 영산강 환경관리청 기획평가 국장 외 실무자 1명이 현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간 뒤 '95년 4월 19일과 '95년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보완해서 '95년 7월 19일 최종적으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관리청의 최종 통보에 따른 문제점 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상단부 김씨 문답 약 60,970평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사행했을 때 과연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아 있고 또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오. 탁수 유입으로 순천만 어장 피해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 단위 수해 상습지 하천개수 사업지구로 약 361억 원을 책정하여 줄 것을 지난 2월 9일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를 했고 전라남도지사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2안으로 상단부 김씨 문답 약 6만여 평에 대한 매입비 약 21억원 정도도 계속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5P입니다.
·다음은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관내 교량동 일원의 부지 약 6만여 평에 '93년 11월 5일 착공했습니다.
·1일 방류량 13만 톤으로 1단계는 목표연도 2001년 기준 7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9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06년 기준 인구 48만, 3단계는 2011년 기준 인구 54만으로 계획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인 양여금 지원 비율은 국비가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P입니다.
·현재까지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침사지와 유입 펌프장, 찻집관로, 구조물 기초파일 항타 등의 공사에 132억 7,000만원을 기 투입해서 전체 공정은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양여금 36억 8,100만원, 도비 16억 3,200만원, 시비가 16억 3,200만원 해서 총 69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찻집관로 2. 6㎞, 최초 침전지, 폭기조, 소화조, 농축조 등의 바닥공사와 벽체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공정은 24%정도 될 것입니다.
·7P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의 공정은 현재 51% 정도입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점은 금년에 양여금이 적어도 95억 1,100만원이 지원되어야 제대로 공정이 추진되는데 36억 8,100만원만 지원되어 '96년도 준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26억 7,700만원의 증액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과 아울러 '96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상공부에 예산요청을 얻고 현지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환경부에서 제대로 지원인 안 되는 이유는 영산간,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현재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천의 유입 수질은 BOD가 170, SS가 210인데 준공 후에 처리 수를 방류하면 방류수질은 BOD가 20, SS가 20으로 '9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책정해 놓은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P입니다.
·다음은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승주읍 신성리 선암사 입구와 상사 호로 통하는 도로변과 하천 변에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지는 6,700평정도, 시설용량 1일 2,500t으로 사업비는 93억 5,000만원정도 예상하여 이것 역시 '96년에 준공을 목표로 통합 전에 승주 군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9P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지난 5월 24일 아까 보고 드린 교량동 소재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과 통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환경부에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통합 처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된 경위는 상사댐 주변 지역에 산재된 부락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이 없었고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상사댐수질 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었고 처리시설인 관광지인 낙악읍성과 조계산 도립공원 입구에 위치해서 미관 저해 및 악취 등으로 관광객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금년 1월 16일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실무적인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뒤 '95년 6월 28일 우리 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합 처리토록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도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역비, 설계비 등 기 집행 액이 2억 1,800만원이 되고 향후 통합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환경부에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통합 처리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 자료를 추가 준비해서 제가 엊그제 7월 21일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오는 7월 31일, 7월말 환경부에서 우리 시의 통함 처리를 위한 환경부 소관 자문회의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건설국장 님과 용역설계의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통합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설명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송광 이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송광면 이읍 지역에 부지 1,000평정도, 시설용량 1일 900t이고 사업비는 2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6월 2일과 7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 수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위치 선정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설계 심의 의뢰 및 환경부에 인가 신청 등 소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할하천인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등 56개소 376㎞에 대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중에 축제, 호안, 수목, 잡초제거 등의 작업을 읍. 면별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12P입니다.
·하반기에도 9월중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하천에 쓰레기 투기 행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P입니다.
·생활행정의 주축이 되고 있는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하수도의 여건과 지역에 따라 인력준설이 가능한 것과 기계준설이 필요한 것과 많은 양의 퇴적으로 인한 장기준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준설은 85개소에 11,300m, 680㎡정도 준설했습니다.
·입찰에 의한 기계준설은 2,400m에 1,265㎡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14P입니다.
·간선 하수도 하단 부와 하천간에 접속되는 대형 오수 침사 지에는 퇴적된 다량의 퇴적물이 있어서 인력 준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호우 등 장비 준설을 5개소에 152m에 251㎡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수기를 대비해서 저지대나 하수 소통 불량지역을 우선해서 준설작업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가지를 다니시면서 준설요원들의 준설작업 장면을 목격하시겠습니다만 도시 확장에 따른 준설구역이 확대되어서 준설요원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15P입니다.
·다음은 소 하천 정비 중. 장비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직할하천, 준용하천 외에도 소 하천이 264개소에 총 연장 38㎞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 하천에 대해서 2016년까지 중. 장기 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금년에 양여금 1억 5,000만원, 지방비 4억원 등 총 5억 5,000만원 중에 상사 오곡천과 낙안 불지천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덕연동 덕암천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P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소하천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조그마한 사행천을 이루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선행개량에 따른 인근 토지의 교환분합 또는 무상사용 승낙에 따른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 하천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은 시. 군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 확보비율에 따라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P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당면한 현안 사업입니다.
·통합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종전의 순천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통합시의 도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23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20건이 완공되었고 나머지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건 그 자체도 전체 평균 공정 50% 이상입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에 계상된 각종 공사는 구압 지구 하수도 설치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 내역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장을 석장 넘겨서 21P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의회의 의결을 얻을 대상은 소 하천 정비 법 시행에 따른 소 하천 점용료 및 감면대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국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시달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산정 용역하여 시행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두건이 현안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수도과 보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정원은 23명으로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수시설은 4개소에 총 연장 18,803M의 도수 관로가 있는데 매주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관로를 점검해서 누수상태나 시설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P입니다.
·정수시설은 정수장 4개소에 총 시설용량 10,600톤 규모이며 1일 평균 생산량는 현재 72,3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 현황은 총 11지에 28,850톤을 저장할 수 있고 만수가 되었을 때 원수공급을 받지 않고도 6시간 동안은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총 55,921㎢입니다.
·평으로는 16,916평이 되겠습니다.
·지정 범위는 취수지점으로부터 5.5㎟의 집수 유역과 만 수위까지의 수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은 유하 거리 10㎞까지를 지정해야 하나 이미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유관기관 협의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서 유하 거리 55㎞로 확정 발표된 사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많은 집단민원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고려해서 기 발표된 상수원 보호구역만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는 1일 평균 72,350톤을 확보했고 많을 때는 75,000톤, 적게는 65,0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P로 넘기겠습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 원수 검사는 매월 한번씩 여섯 번을 실시했고 정수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전 검사 등 지금까지 총 308회를 실시해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1회 반 회보 및 해당 읍. 면. 동 게시판 등 총 12회를 공포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정수 약품은 응집제로 황산알미늄과 폴리염화알미늄을 사용했고 소독제로 액체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해서 소석회 2,640㎏, 활성탄 1,600㎏를 현재 비축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 승주 통합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종전의 6.5㎢에서 55,912㎢로 방대해져서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 내용은 낚시 행위와 행락 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단속건수는 248것으로 현지에서 계도를 했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정수는 수용 가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 공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을 때가 83,000톤, 현재 적게는 64,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에 있어서는 원수 검사는 매월 1회씩, 호수 수는 23개 항목, 지하수는 20개 항목을 검사해서 항상 2급수 이상을 현재 유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전 검사를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간검사에 있어서 '95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38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5개 항목이 추가되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간 검사시 총 43개 항목 중 29개 항목은 우리 사업소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4새 항목은 장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약 1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질검사 공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수약품은 폴리염화알미늄과 황산알미늄 그리고 액체염소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P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하반기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상수원 보호구약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매월 1회 직원 워크샵을 실시해서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자료 발표 및 직원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연찬으로 화합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승주출장소 보고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승주출장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출장소총무과장 한규만   
·안녕하십니까?
·승주출장소 총무과장 한규만 입니다.
·먼저 출장소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읍. 면은 승주읍과 6개 면이 되겠습니다.
·통합 전 승주군이 11개 읍. 면이었는데 전 순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해룡, 별량, 상사, 서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읍. 면을 저희 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근무 인원은 정원 35명중에서 현재 6명이 결원이고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총무과에 2계, 민원실에 4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제2청사는 '83년도에 신축하여 전 승주 군청으로 사용하다가 통합 이후 현재는 승주출장소, 농정국, 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전체 부지 면적은 여기에 평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0,062평이고 건평은 1,921평입니다.
·다목적 회관은 '92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현재 시민들이 예식장 또는 체육대회장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614평이고 연 건평은 1,395평입니다.
·보건소 건물은 통합 전에 승주군 보건소로 사용했습니다만 현재는 승주읍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호 공관은 현재 비어둘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2회 공관은 출장소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호 공관은 67평이고 2호 공관은 30평입니다.
·다음 2청사 주변 유관단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출장소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오지마을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관할구역 내 오지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찾아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저희 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14개 마을을 찾아서 약 408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이 중 가장 많이 선호한 것이 보건진료 사업으로 202건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을 찾다 보니까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마을 숙원사업 등을 많이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출장소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중요한 건은 관계 부서와 13건을 처리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 P는 오지마을에서 건의한 건의사항을 참고로 명기해 놓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청사 내부 도색과 정원수 관리, 보일러 수선 등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한 고압 보호선과 청사 주변 정원수 관리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회관 이용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이용자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750석, 경기장 474석 그리고 전시실, 소 회의실, 사무실이 10개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이용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식장으로 약 10회, 체육대회장으로 5회 해서 15회 임대 실적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약 1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은 1, 2청사를 오가는 민원 인들을 위해서 연초부터 셔틀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1청사와 2청사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2,400명 정도 되고 하루 평균 약 1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 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출장소민원실장 전국성   
·승주출장소 민원실장 전국성 입니다.
·저희 민원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이 현재 22명이며 현원이 17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직제는 4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2P 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민원불편 해소 추진을 위해서 '95년 7월 15일 현재까지 약 49,059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약 370건의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편의와 행정서비스로 직원의 친절운동 자율 실천 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시장 취임에 즈음해서 우리 민원행정의 방향 모색과 시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자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더욱 친절 봉사를 하며 시민의 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3P입니다.
·지적공부 일제정비는 141,580건으로 목표대비 41.1%로써 금년 8월 31일까지 대사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31일까지는 지적공부 정리 완료 예정일입니다.
·또한 지적공부 착오 등재 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4P입니다.
·토지기록 전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0,345건으로 목표대비 67%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기록 전산 운영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적공부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P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검사는 현재 326필지에 16%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궁각 지구 외 4개소 126,5㏊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에는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P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은 현재 1,450필을 하였습니다.
·'95년 4월 이전 토지이동 정리 분에 대해서는 전 필지 등기부 열람과 등기촉탁 기간의 장기화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96년 말까지는 예산 확보하여 인원을 보완하여 등기촉탁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P입니다.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의 합병은 759필지로 목표 대비 약 85%를 하였습니다.
·합병시 문제점은 직권 정리시 지번 선정 등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직권 정리는 가급적 지양하고 민원 인이 합병 신청토록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8P입니다.
·도시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시민 편의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 건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원에 있어서는 사업에서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과 관할구역 내에서의 100㎡이상의 건축 인. 허가 관련업무에 대해 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P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소 민원실 건의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리에 필요한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건의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소홀로 지적공부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있어 지적도, 토지대장 보관함을 제작하여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입니다.
·사회 지도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 및 정. 현원 입니다.
·기구는 3개 과, 9개 계, 11개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74명으로 국가직이 55명, 지방직이 시. 군 통합으로 정원 6명 감축에 따라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15억 5,100만원 예산으로 시 예산의 0.9%입니다.
·국. 도비 보조는 3.5%입니다.
·다음 2P 지역 농업개발 센타 조성입니다.
·과학 영농시설 부지로 6,870평과 건물 451평을 확보해서 토양을 정밀 검정하고 가축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각종의 실험실을 갖추고 단감 외 4종의 우량 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기술 실증 시범으로 과수 품종별 시작 표를 만들어서 농민이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실증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 특용작물 등에 실증 시범을 기하여 논 8,622㎡, 2626평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지난 7월 15일 매입을 해서 등기촉탁을 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종묘 생산 시설로 저온 저장고를 마련해서 딸기 냉장고 생산, 버섯재배 시험, 과수 화분 저장을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 회에서 농민후계자회로 농촌지도자 회, 생활개선회로 단계적으로 영농 주로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신청자 연령이 31세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선정에 애로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45세까지 연장을 건의하여 정부에서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기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반기에는 4-H 야영교육, 경진대회, 농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농촌지도자 회, 생활개선 회 연찬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4P 품목별 영농기술 대응 교육입니다.
·개별 지도에서 생산자 조직 중심지도를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작목반, 생활 개선 반으로 구분해서 1,884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WTO 대응기술 연중교육을 단감 외 13개 작목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WTO 대응 품목별 유망 작목 상설교육을 14개 작목 1,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으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내일 하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P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 지도입니다.
·연 154회 261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농민들의 수리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농기계 이용율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 지도사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사업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반기에도 오지마을을 찾아서 교육과 순회 수리, 당면 영농교육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읍. 면 농촌 동에 12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살고싶어 하는 마을로 시범 육성하고 공동 휴식터, 포세식 변기설치, 부엌 개량, 농촌여성 과제 교육을 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농민건강 관리실, 부엌 개량 등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여성 과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월등면 송천과 승주읍 유흥마을에 직원 1명씩 주재 근무하게 해서 농촌 지도사업을 전개해서 마을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재 주도사가 스스로 사업을 펼쳐 주민이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유실수 묘포장, 석회 유황 합제 제조시설 공동 이용 또 시설 억제오이 재배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기반 시설 확충, 산지자원 개발, 생력 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시가지 가로화단 꽃길 조성입니다.
·우리 시를 아름다운 환경 표본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팬지 외 16종에 20만 본을 생산해서 시가지에 상자, 화목본, 화단에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화종에 작부 체계를 개발하고 또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한 꽃 생산 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농민과 함께 하는 지도활동 강화입니다.
·농민이 오고싶어 하는 농업기술 센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농촌 지도 사는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도 사는 전공 하나에 농기계 +전산+외국어로 또한 지도사 1 자격증 갖기, 대학원, 방송통신대학의 취학으로 자질을 보완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실용 기술을 갖춰서 어려운 농민 곁에 항상 같이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10P 의회 의결 대상 업무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유량종묘 시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딸기묘 생산과 버섯재배 시험, 과수 화분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 시설을 농민들에 새 실과 종묘를 보급할 수 있는 지역농업 개발 센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방병원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방병원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위치와 지역 농업개발 현황을 소개해 드리면 GNP 성장 율이 '85년부터 '92년까지 전 산업이 9.65인데 비해서 농림어업은 0.4%에 불과하고 농업의 GNP 기여도는 7.1%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농업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인구 변화는 연 40만 명씩 감소하고 특히 농가 노동력의 노령화 추세입니다.
·50세 이상이 47%, 60세 이상이 28%로 가장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쌀 지급 율은 '90년도에 108% 였습니다만 '93년도 말에 96%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우리 순천 지역농업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지면적은 16,000㏊입니다.
·그런데 호당 경지면적이 0.86㏊로써 전국 평균이나 전남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는 78,000명입니다만 농가 비율은 29%로써 전국 12.3%보다는 높고 전남 41.5%보다는 낮습니다.
·작목별 재배 면적과 소득 구성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곡이 주종을 이루고 축산, 시설채소, 과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과 전남에서 1위인 우리 순천시 농산물을 말씀드리면 조기재배 쌀이라든지 가지, 오이, 시설미나리는 전국에서 제1위입니다.
·그리고 전남 1위는 단감, 매실, 복숭아, 발효돈사, 화목류가 전남 1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우리 시의 기상은 평균 기온이 12.8℃로써 따뜻한 곳입니다.
·그러나 순천시 관내에서도 그 기온 격차는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1,500mm로써 원예작물이나 특작. 특용작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안개 일수는 102일로써 댐 건설 전 86일에서 16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부 해안지대나 도시 근교, 중산간지, 댐 주변을 농업지대로 구분해서 지역에 맞는 영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농업 여건은 개발가능 산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은 사찰, 댐, 민속마을 외에도 그늘과 물만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도록 우리 지방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63개소로써 연간 약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놀다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 작목은 50년이라는 세월에 기술이 축적되어서 상당히 작목 도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지가 협소하고 수계가 많아서 곡간 답으로 기계화 율이 저조합니다.
·지금도 손 모내기가 10%를 점하는 곳은 우리 순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댐 건설로 안개일수 증가와 저 수온이 계속 되어서 농업여건이 열악한 것도 우리 농업 여건의 한 단면입니다.
·개발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P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9,651㏊의 식부 면적 중에서 약 10%인 958㏊를 금년에 직파 재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벼를 직파 함으로서 육묘나 이앙 작업이 생력 되어서 생산비나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병충해 생력 방제입니다.
·이때까지 벼농사를 짓는데 종합 방제를 5회 실시했습니다만 적기 방제로 3회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예찰 답이나 관찰 포를 운영해서 병해충 발생사항을 추정해서 효율적인 방제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직파 재배 쓰러짐 방제와 중요 병충해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비닐하우스 확대 및 현대화입니다.
·시설채소의 발상지로서 약 350㏊의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작목은 오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지라든지 토마토라든지 향후 발전 작목이 되어서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으나 사실은 우리 지방의 시설하우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하우스가 약 3.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3억 원을 투자하는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현대화 하우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안면에 설치한 공정 육묘 시설의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1회용 28만 본을 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2회나 3회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 하우스 지원사업의 현지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과수 품질향상과 안정 생산입니다.
·우리 지방에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단감을 위시해서 낙안의 배, 월등의 복숭아, 황전의 매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도 비가림 시설재배 단지를 상사 마륜을 중심으로 상사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향후 상사면의 포도 주산단지 조성은 휴일이면 상사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휴일 성수기에는 승용차 520대 정도가 주차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기 때문에 포도단지를 조성하면 직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9P 버섯류 재배 확대입니다.
·왜 저희가 버섯에 신경을 써야 하느냐하면 앞으로 무공해 건강 식품으로 확대가 가능한 작목일 뿐더러 댐 주변 안개지역의 적응 작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버섯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댐  주변 안개지역에 대체작물로 보급하는 이유는 상사댐 밑에는 수온이 여름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막을 해서 여름재배를 한다면 큰 소득 작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고가 우리 순천에 43동으로 1,12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수를 2∼3개월 저장하고 그 외에는 놀고있기 때문에 노는 기간에는 병 버섯 재배를 하는 시험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톱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입니다.
·지역 축산농가는 대부분 축산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규모와 부업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여과 법은 톱밥과 토양을 이용해서 축산분뇨 정화시설을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 제고 율이 그대로 나오면 계속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수출농산물 개발과 육성입니다.
·저희 시에는 돼지가 주로 월등, 서면, 낙안에서 작년에 이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규모는 적습니다만 주암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양조협회를 통해서 새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6월 19일 서울 수출상을 통해서 약 700박스를 서면 금평 지구에서 시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공급이라든지 규격화하는 것은 영구 과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P 농업구조에 알맞은 농가 경영 개선입니다.
·친절하고 과학적인 농업경영 상담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농산물 유통정보를 매일 38개소에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명쾌하고 만족한 농업 농가경영 상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장옥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김장옥 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은 모두 국민들의 성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무창돈사와 미나리 연중개발 사업은 무창돈사는 다음 달 8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미나리 청정개발 시설을 완료해서 연중 재배나 작기 조절을 위한 재배법을 개선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관광농업 개발은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미래 농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원두막 농업 육성을 3개소에 해 왔으며 관내 가족단위 피서지 실태조사를 63개소에 걸쳐 설치해서 주암 요곡에서는 도시민의 접근 용이성을 이용하여 미니토마토를 생산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좋은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주말농장과 주말 나들이 농원도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잘 접목시키기 위해서 도. 농 통합형 농업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사나 인안, 대평 일대는 신선채소로 하고 송광이나 외서, 월등은 산채류를 입식 시켜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특색을 살려나갈 생각입니다.
·또 도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 안정 생산과 도농 읍. 면. 동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사주기 등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과 농심심기 운동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도시 농촌 봉사자를 농촌지도소나 생활개선 회원으로 영입하고 나드리 농원이나 어린이 자연학습 농장을 통해서 농촌을 이해하는 도동통합 농업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P입니다.
·유기 및 환경보전 농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하우스나 일반 농지 등의 토양을 정밀 검정, 분석해서 염류집적을 방지하도록 하고 농가별로 지도를 통해서 저공해 농산물 안정생산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댐 주변 안개지역 대체작물 개발입니다.
·이 대체작물 개발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농업 과제로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인근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P, 7P는 현재 추진되는 새로운 시범 사업이거나 금년 하반기나 내년 중에 저희 지도소에서 해 보고싶어 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마지막으로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보건소는 1개소에 2과 7계가 있습니다.
·의료업소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78개소가 있으며 약 업소는 약국, 약방, 한약방 등 181개소가 있습니다.
·정. 현원으로는 정원 118명에 결원 없습니다.
·그 외 공중보건의사가 17명, 장학의사 1명, 전문직 치과의사 2명 계 20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실적으로 비상 방역근무는 5월부터 9월까지,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중 일본뇌염은 31,500명 100% 접종 완료했습니다.
·장티푸스는 취약계층 주민 950명을 접종하였고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계목은 25회를 실시하였고 나환자 진료는 정착촌에 98명, 재가 환자 37명 등 135명을 대상으로 월 1회씩 6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방역 취약지 79개소를 9월말까지 주2회씩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티푸스와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접종 대상자 14,500명은 8월말까지 접종을 완료하겠으며 보건 계몽도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3월 13일 보건복지부와 도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보건소는 115평을 증축하고 장비를 29종 보강하겠으며 보건지소 중 송광사 황전 보건지소는 신축을 하고 별량 보건지소는 증축을 하며 의료장비도 61종을 보강하고 보건진료소도 21개소에 103종을 보강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26억 4,346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신청했습니다.
·의약사 지도관리실적으로는 의약업소 359개소를 상반기에 1회 자율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마약사범 단속은 검찰청과 합동으로 1회를 실시해서 앵속을 불법 재배한 1명을 적발해서 순천지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대마를 재배하는 80개 농가 14,260평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부정 의약업자는 진정과 고발 접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의약업자는 관련 협회와 보건소 합동으로 지도 감시를 1회 실시하고 마약류 사범 단속도 검찰청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실적으로 가족계획 피임 보급은 대상자 1,505명중 943명을 실시하고 임산부와 영. 유아는 1,37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영. 유아 예방 접종도 25,173명을 실사하였습니다.
·풍진 예방을 위해 여고 1년 생을 대상으로 2,430명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보건 교육도 36,6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계획 피임 보급을 562명 실시하고 임산부와 영. 유아 697명에 대해서 등곡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영. 유아 예방 접종도 조기에 접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염병 예방 사업 중 금년도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소요예산이 3,95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확보 액은 1,546만 5,000원으로 1,092만 4,000원이 부족하고 1,320만원이 유료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방 접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제2회 추경시 소요예산 2,412만 4,000원을 확보해서 대상자 전원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과 신종 열성질환을 예방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사 지도 관리입니다.
·상반기 의약사 지도감시는 관련 협회에서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 감시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단속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하반기 의약사 지도 감시는 관련 협회단체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하여 부정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케 함으로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으로 노인 건강관리 대상 순회 검진은 경로당 43개소에 1,200명을 실시했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자 1,432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고 저소득층 거동 불능 자는 2회 133명을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영농 철 순회 진료는 농촌 읍. 면. 동 13개 지역의 459명에 대하여 투약과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가정건강 실태 조사는 12,208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만성퇴행성 질 환자 870명은 등록 치료하고 저소득층 거동 불능자 69명에 대한 검진 및 치료와 병행해서 독감 예방주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은 검진업무 및 검진업무에 대한 실적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예방 접종, 검진 등 10,348명을 실시하였고 임상병리 검사는 보균자 찾기, 성병 검진, B형 간염 등 23,0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4,700명에 대해서 결핵 예방 접종과 검진을 실시하고 임상병리도 가검물 20,000건을 철저히 검사함으로서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료 업무 실적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620명에 대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였고 보건소에 내원  하는 일반 환자 18,000명은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10일 전남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302명을 실시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국민학교 16개교 2,07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불소용액으로 양치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 환자 진료를 당초 목표 20,000명에서 30,000명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세 수입도 1,500만원 증대시키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450명을 실시하겠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중 노인 건강을 위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코자 하나 예산부족으로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서 도. 농 통합에 따른 기대감 저하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제2회 추경시 독감예방 접종 사업비 350만원을 확보하여 농촌지역 경로당에도 접종을 실시하여 노인 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검진 업무로는 각종 검사의 종류와 업무량의 증가로 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검사인력 1명을 보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행 공무원들께서는 이번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하시어 앞으로 집행부의 추진상황과 집행과정 등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는 물론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12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제3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장연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연식   
·내무위원장 장연식입니다.
·'95년 7월 25일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세 건 중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으로 순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중 제2조(구성) 2항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설치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조 3항의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 2항과 3항의 "사고가 있을 시에는"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의원
○의원 한창효   
·네, 한창효 의원입니다.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여망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주민의 참여라든가 보다 폭넓은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15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15명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가, 그 점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장승호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토론하신 겁니까?
○의원 한창효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통 토론이라 함은 찬성과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 질의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한창효   
·네.
○의장 장승호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무위원장 장연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 의회에서 상위법을 위배하고는 저희들 마음대로 조례를 정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 내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을 유인물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안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석해서 답변하기는 극히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본 위원장도 상당히 난처합니다만 이왕에 토론에서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답변하는데 이 이상의 답이라든지 이 이하의 답을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오늘 여기에서 그 결정사항을 본 위원장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 못 드린다면 수정 동의 안을 내서 다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와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이 2시간 30분 동안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한 안 입이다.
·우리는 통례상 상위법을 저촉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15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지방자치법에 맞는 조례를 상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연구소 등에 질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장의 견해로서는 이 이상의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학식이 부족하든지 경력이 부족해서 이 이상의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지를 해 주신다면 찬반 토론에 들어가서 찬반토론회에서 반대가 된다면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찬반 토론을 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질의 답변을 요구한다면 이 이상의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회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통령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조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조용훈 의원입니다.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오늘 오전에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 없이 본회의에서 촉박하게 의결한다는 것은 뭔가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중요성을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운영조례안을 촉박하게 의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고 처음으로 운영조례안을 만들다 보니 회칙 하나 만들더라도 타 회칙과 비교해 가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타 시. 도 민자유치사업운영조례안과 비교 검증도 없이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못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내무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하나 민자유치 사업은 효율적인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사업 규모가 100억∼1,000억 억 단위 사업을 하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관계공무원과 의원들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숙의 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차기 임시회에서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정안을 처리하자는 안건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모든 결정은 찬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결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신청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 동의 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덕규   
·김덕규 의원입니다.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 권의 한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의회가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결권인 것입니다.
·의결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이며 의회의 자주입법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자치의 업무와 단체 위임 사무 중에서 비교적 중요 사항만을 열거해서 이를 비교적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열거주의에 의할 경우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그 밖의 사항은 집행기관의 임의처리에 맡기거나 의회 의결에 부의 하였을 때에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은 필요적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첫째, 조례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심의 확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기본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며 의회의 본래적인 임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법 제117조에 의해 부여된 자치입법권에 의거한 작용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은 필요 없고 자치단체가 자치업무에 속하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법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제 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조례 제정 권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을 요하게 함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 입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위헌적인 요소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사항은 비판이 되고 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법 질서 안에 위치하는 자치법의 법규로써 성질상 지방 지역에 관련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됨은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한계를 무시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 제정 권의 한계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조례를 가지고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와 지방세조례와 조세법률조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지배적인 견해로는 재산 거래는 정부결정사항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법률로써 전국 동일 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헌법 제23조 1항에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법률로써 전국 동일 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독자적인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행위라 할 지라도 주민 사회나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최대한 단속해 건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조례제정에 관해서 내용과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내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비근한 예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자연보호조례나 향토보존조례 또는 캠프장단속조례 등 토지 소유권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자치제 이후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조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는 내가 볼 때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과거에는 수직적 관계, 거기서 발전해서 수평적 관계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자치법의 규정에 대해서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생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에 제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을 멈추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순천시장이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순천시장이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5.18관련자에대한검찰의공소권없음결정에따른우리의결의성명서채택의건(안세찬의원외26명발의) 

(16시3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5.18관련자에대한검찰의공소권없음결정에따른우리의결의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안한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의원 안세찬 입니다.
·5.18관련자에대한검찰의공소권없음결정에따른우리의결의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명서.
·5.18관련자에대한검찰의공소권없음결정에따른우리의결의.
·검찰은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5.18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5.18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안겨주면서 광주 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역사의 뒤 안에 묻으려 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수 차례에 걸쳐서 12.12는 군사 반란 행위요. 5.18은 4.19와 6.10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해 왔으나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현 정권이 5.18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등 5, 6공 군사정권의 연장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소위 성공한 쿠테타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무차별하게 민중을 학살한 행위를 범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검찰의 존립 여부마저 정면으로 부인하는 기만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역사는 해방 이후 일제하 친일 세력의 잔재를 뿌리뽑지 못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 함으로써 그 결과 반민족적 세력으로 인해 이 땅의 민주적 발전이 커다란 장애를 받아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다시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는 민족의 정기와 나라의 정통성을 세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직시하면서 5.18 관련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25만 순천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세기 동안 독재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신장시켜 온 국민과 더불어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5.18 책임자들이 법에 의해 처벌되고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과 숭고한 정신이 역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민주 세력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 7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 본 안건이 의원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 땅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놓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본 건은 전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발의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각 언론기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8월11일까지 전라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해야 됩니다.
·불가피 임시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며칠 전 제3호 태풍 페이호가 지나갔습니다만 제4. 제5호 태풍을 대비하여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 등 여름철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 재해로부터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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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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