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7월 25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보고(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오늘 의장님의 유고로 인하여부의장이신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장님의 유고로 인하여부의장이신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창용
·사회과장 이창용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거택보호자 1,741가구에 27억 7,88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방법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씩 입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비로 1,741가구에 1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생계비로 1,741가구에 15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100세대를 선정해서 도배를 해줌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1,564명의 중. 고교생에게 6억 5,145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중. 고교생 1,533명에게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 고교생 1,533명에게 3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계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이며 융자기관은 농업협동조합으로 재원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인 국비입니다.
·조건은 한도액에 있어서 신용융자의 경우 900만원까지, 담보융자의 경우는 1,700만원까지이며 이자 및 기한은 연리 6%, 5년 거지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상반기 융자실적은 24가구에 1억 6,5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6가구에 2억 5,500만원을 융자 알선할 계획이며 특별히 융자금 사용에 대한 투자 효과분석을 통해서 융자 본래의 목적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자활 의욕이 강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95년도 융자계획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이며 재원은 영세민 생활안정가금 특별회계인 시비입니다.
·융자조건은 한도액은 700만원까지이며 이자 및 기한은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상반기에는 30가구에 2억 1,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는 32가구 2억 2,400만원을 융자하고 융자금 회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학비 기금 운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중. 고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활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간이며 조성 목표액은 2억 원입니다.
·기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교생이며 장학생 선발은 읍. 면. 동장 추천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억3,250만원을 조성했는데 원금은 2억이고 이자가 3,25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교생 60명을 기금조성 이후 처음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운영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기금운영 상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P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적응능력과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생계보호와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등 386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동기여부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성치를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상반기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등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 3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비와 의료비를 제공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겠으며 장애인의 고용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수용자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조기 복귀를 도모코자 합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보조금 지원은 인혜원, 인선요양원, 애양 재활직업 보도소에 4억4,950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정신 질 환자 수용시 설인 인선요양원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식당과 조리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1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비 6,600만원과 운영비 1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2억4,552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수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인선요양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시설입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연대감 조성으로 지역사회 복지 센타 역할을 수행토록 지도코자 합니다.
·95년에는 보조금 2개소에 1억616만원을 지원하여서 가정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을 2개소에 5,8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소에 5,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복지업무를 수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2P입니다.
·호국 보훈 의식 고취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충탑 주변을 정비하고 승주와 순천의 호국영령 위패 1,830위를 합동 봉안하였으며 제40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졌습니다.
·또한 보훈 가족 위문과 보훈 단체 운영비 보조를 통해 호국 보훈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 가족을 위문하고 운영비를 보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3P입니다.
·의료보호업무입니다.
·공적인 의료보호의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의료보호 대상자 18,117명에게 의료보호 사업비 3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비 1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실 인원 28,761명에게 의료혜택을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의료비 26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이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장애인이 취업기회를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기반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대상은 공공시설 유료주차장 관리, 자판기 운영, 복권판매소, 공공시설 안의 매점, 담배, 홍삼판매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우선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등 일부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적극 권장했던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저소득층 생활수기모집 전파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흔적이 담긴 생활수기의 모집 전파함으로서 정서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대상은 저소득층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며 모집된 수기 중에서 매우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조그만 유인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고 삶에 대한 느낌을 받고 삶의 의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창용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거택보호자 1,741가구에 27억 7,88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방법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씩 입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비로 1,741가구에 1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생계비로 1,741가구에 15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100세대를 선정해서 도배를 해줌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1,564명의 중. 고교생에게 6억 5,145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중. 고교생 1,533명에게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 고교생 1,533명에게 3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계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이며 융자기관은 농업협동조합으로 재원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인 국비입니다.
·조건은 한도액에 있어서 신용융자의 경우 900만원까지, 담보융자의 경우는 1,700만원까지이며 이자 및 기한은 연리 6%, 5년 거지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상반기 융자실적은 24가구에 1억 6,5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6가구에 2억 5,500만원을 융자 알선할 계획이며 특별히 융자금 사용에 대한 투자 효과분석을 통해서 융자 본래의 목적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자활 의욕이 강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95년도 융자계획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이며 재원은 영세민 생활안정가금 특별회계인 시비입니다.
·융자조건은 한도액은 700만원까지이며 이자 및 기한은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상반기에는 30가구에 2억 1,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는 32가구 2억 2,400만원을 융자하고 융자금 회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학비 기금 운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중. 고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활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간이며 조성 목표액은 2억 원입니다.
·기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교생이며 장학생 선발은 읍. 면. 동장 추천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억3,250만원을 조성했는데 원금은 2억이고 이자가 3,25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교생 60명을 기금조성 이후 처음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운영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기금운영 상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P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적응능력과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생계보호와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등 386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동기여부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성치를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상반기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등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 3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비와 의료비를 제공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겠으며 장애인의 고용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수용자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조기 복귀를 도모코자 합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보조금 지원은 인혜원, 인선요양원, 애양 재활직업 보도소에 4억4,950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정신 질 환자 수용시 설인 인선요양원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식당과 조리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1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비 6,600만원과 운영비 1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2억4,552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수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인선요양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시설입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연대감 조성으로 지역사회 복지 센타 역할을 수행토록 지도코자 합니다.
·95년에는 보조금 2개소에 1억616만원을 지원하여서 가정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을 2개소에 5,8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소에 5,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복지업무를 수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2P입니다.
·호국 보훈 의식 고취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충탑 주변을 정비하고 승주와 순천의 호국영령 위패 1,830위를 합동 봉안하였으며 제40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졌습니다.
·또한 보훈 가족 위문과 보훈 단체 운영비 보조를 통해 호국 보훈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 가족을 위문하고 운영비를 보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3P입니다.
·의료보호업무입니다.
·공적인 의료보호의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의료보호 대상자 18,117명에게 의료보호 사업비 3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비 1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실 인원 28,761명에게 의료혜택을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의료비 26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이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장애인이 취업기회를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기반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대상은 공공시설 유료주차장 관리, 자판기 운영, 복권판매소, 공공시설 안의 매점, 담배, 홍삼판매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우선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등 일부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적극 권장했던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저소득층 생활수기모집 전파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흔적이 담긴 생활수기의 모집 전파함으로서 정서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대상은 저소득층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며 모집된 수기 중에서 매우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조그만 유인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고 삶에 대한 느낌을 받고 삶의 의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환경 개선부담금 과세 객체 대상은 환경오염 요인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주로 건물이 해당됩니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부과횟수는 상. 하반기 6개월 단위로 해서 연 2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5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94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6개월 분의 부과실적은 총 11,762건에 1억 3,683만 5,000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9,753건에 1억 1,647만 5,000원을 징수해서 징수 율은 85.4%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95년 5월 3일과 7월 6일 2회에 걸쳐서 독촉 및 최고 장을 발부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 독려 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시설물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 원부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제2기분 금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입니다.
·6개월 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및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 업소는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총 388개소입니다.
·단속계획은 정기단속은 연 2회를 실시하고 민원유발업소랄지 행정처분 중에 있는 업소는 수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사업자 등급별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총 388개소의 사업장별 등급은 청색업소가 165개소, 녹색업소가 166개소, 황색이 6개소, 적색이 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청색업소라는 것은 2년 간 그 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가 청색업소이고 녹색은 2년 동안 1회 위반, 황색은 2년 동안 2회, 적색은 2회 이상 위반업소입니다.
·등급별로 분류된 업소별 단속횟수는 청색업소나 녹색업소는 연 1회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황색은 2회, 적색은 3회를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정기단속 1회, 수시 단속 50회 등 총 51회 단속을 했는데 304개소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해서 조업정지 1개소, 사용중지 4개소, 개선명령 11개소, 경고 10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고 배출 부과 금도 9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공해배출업소 388개소의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계획에 있어서 단속대상 차량은 우리 시를 운행하는 전국의 모든 차량이 전부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목표는 12회 5,000대, 작년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가 33,000대 입니다.
·그래서 15%를 기준해서 5,000대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5회 2,366대를 단속하였는데 그 내역이 경유 차는 1,456대 디젤차를 쓰는 차는 매연측정을 하고 휘발유차는 이산화탄소나 탄화수수측정을 합니다만 2,366대중 경유 차는 1,456데 시효 일산화탄소나 탄산수소 즉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는 950대를 단속해서 위반차량 50여대를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역시 우리 시를 운행하는 전국의 모든 차량이 무료점검 대상이 됩니다만 무료점검 희망자에 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반 편성은 우리시 관계공무원과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 5사 서비스 반이 참여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무료점검 실적은 '95 상반기 3회에 걸쳐서 1,347대 그 중에서 매연이 493대 일산화탄소 854대를 점검했고 그 점검결과 100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현장에서 무료정비를 해주었습니다.
·장을 넘겨 하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계획입니다.
·'95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1,000대를 역시 자동차제작 5개사 서비스 반과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시멘트랄지 레미콘 관련 업 29개소를 포함해서 총 81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회에 62개소를 지도단속해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소에 대해서 사용정지 1개소를 포함해서 개선명령 1개소, 경고 8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도 8건에 4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 악취발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축산업 181개소를 포함해서 총 524개소입니다.
·단속은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민원유발업소는 필요시 단속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만 1기분에 10,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게 되기 때문에 차를 팔아버리는 전소유자는 납부를 못 하겠다 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당사자들끼리 사실 매매한 날짜와 시에서 이전등록을 한 날짜가 차이가 나서 전소유자가 차를 팔았는데 그것을 내겠느냐 해서 조세저항의 문제점이 있고 시설물 건축물의 경우는 소유자가 임대했을 때 점유 자나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자 측에서는 당신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환경오염 원인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하고 또 임대 자는 건물주가 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업종의 경우는 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720만원정도 6개월에 36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액이라서 역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자동차소유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전소유자가 납부를 거부하는 문제는 이번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유자가 그것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 시민 홍보랄지 고질체납을 한 분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래도 납부가 잘 안될 때는 자동차등록 원부를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문제점으로 95년 1월 1일 통합순천시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과 단속 업소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환경 지도 계 공무원 4명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소 대책으로 환경전문인력 3명 정도가 증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환경 개선부담금 과세 객체 대상은 환경오염 요인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주로 건물이 해당됩니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부과횟수는 상. 하반기 6개월 단위로 해서 연 2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5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94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6개월 분의 부과실적은 총 11,762건에 1억 3,683만 5,000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9,753건에 1억 1,647만 5,000원을 징수해서 징수 율은 85.4%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95년 5월 3일과 7월 6일 2회에 걸쳐서 독촉 및 최고 장을 발부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 독려 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시설물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 원부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제2기분 금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입니다.
·6개월 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및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 업소는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총 388개소입니다.
·단속계획은 정기단속은 연 2회를 실시하고 민원유발업소랄지 행정처분 중에 있는 업소는 수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사업자 등급별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총 388개소의 사업장별 등급은 청색업소가 165개소, 녹색업소가 166개소, 황색이 6개소, 적색이 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청색업소라는 것은 2년 간 그 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가 청색업소이고 녹색은 2년 동안 1회 위반, 황색은 2년 동안 2회, 적색은 2회 이상 위반업소입니다.
·등급별로 분류된 업소별 단속횟수는 청색업소나 녹색업소는 연 1회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황색은 2회, 적색은 3회를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정기단속 1회, 수시 단속 50회 등 총 51회 단속을 했는데 304개소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해서 조업정지 1개소, 사용중지 4개소, 개선명령 11개소, 경고 10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고 배출 부과 금도 9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공해배출업소 388개소의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계획에 있어서 단속대상 차량은 우리 시를 운행하는 전국의 모든 차량이 전부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목표는 12회 5,000대, 작년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가 33,000대 입니다.
·그래서 15%를 기준해서 5,000대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5회 2,366대를 단속하였는데 그 내역이 경유 차는 1,456대 디젤차를 쓰는 차는 매연측정을 하고 휘발유차는 이산화탄소나 탄화수수측정을 합니다만 2,366대중 경유 차는 1,456데 시효 일산화탄소나 탄산수소 즉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는 950대를 단속해서 위반차량 50여대를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역시 우리 시를 운행하는 전국의 모든 차량이 무료점검 대상이 됩니다만 무료점검 희망자에 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반 편성은 우리시 관계공무원과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 5사 서비스 반이 참여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무료점검 실적은 '95 상반기 3회에 걸쳐서 1,347대 그 중에서 매연이 493대 일산화탄소 854대를 점검했고 그 점검결과 100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현장에서 무료정비를 해주었습니다.
·장을 넘겨 하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계획입니다.
·'95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1,000대를 역시 자동차제작 5개사 서비스 반과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시멘트랄지 레미콘 관련 업 29개소를 포함해서 총 81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회에 62개소를 지도단속해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소에 대해서 사용정지 1개소를 포함해서 개선명령 1개소, 경고 8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도 8건에 4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 악취발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축산업 181개소를 포함해서 총 524개소입니다.
·단속은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민원유발업소는 필요시 단속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만 1기분에 10,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게 되기 때문에 차를 팔아버리는 전소유자는 납부를 못 하겠다 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당사자들끼리 사실 매매한 날짜와 시에서 이전등록을 한 날짜가 차이가 나서 전소유자가 차를 팔았는데 그것을 내겠느냐 해서 조세저항의 문제점이 있고 시설물 건축물의 경우는 소유자가 임대했을 때 점유 자나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자 측에서는 당신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환경오염 원인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하고 또 임대 자는 건물주가 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업종의 경우는 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720만원정도 6개월에 36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액이라서 역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자동차소유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전소유자가 납부를 거부하는 문제는 이번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유자가 그것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 시민 홍보랄지 고질체납을 한 분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래도 납부가 잘 안될 때는 자동차등록 원부를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문제점으로 95년 1월 1일 통합순천시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과 단속 업소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환경 지도 계 공무원 4명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소 대책으로 환경전문인력 3명 정도가 증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동순
·위생과장 조동순 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단속입니다.
·범인성 위해 환경 대상업소는 숙박업, 유흥업소, 이용업 등 7개 업종에 3,403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범인성 위해 환경 정화를 위해서 무허가업소나 불법영업 업소를 일소하고 심야. 퇴폐. 변태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등 건전한 영업정착을 위해 자체 단속과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시간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업소 등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영업정지 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영업정지 게시문 부착이나 영업여부 수시 확인점검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P입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영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총 점검대상업소는 식품제조업이나 가공업, 판매업 83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기하고 단속을 위해서 한국부인회 등 시에서 위촉한 위생 모니터 요원 26명과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위반업소 20개소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고 이와 병행해서 부적합 제품인 순 쌀떡 외에 21종 27건에 112㎏을 수거해서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및 농산물 중에서 국민 다 소비 식품이나 농산물 잔류농약 대상품목 107건을 수거 검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62건을 수거해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산정된 바 있습니다.
·6P입니다.
·하반기에도 수거검사와 병행해서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 관리입니다.
·등산로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는 행금동 뒷골 약수터 등 지정 약수터 2개소와 미 지정 약수터는 남정가장골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는 수질검사는 반기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는 모두 음영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어서 계속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P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정기적인 수질검사나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홍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생업소 불법영업이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시 한정된 인력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5,000개소가 되어서 주기적인 전수확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수확인의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서 산발적으로 위반업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유형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을 위장한 여자접객부를 고용하는 행위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 퇴폐, 변태영업 행위가 잔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불법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민간차원의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를 활성화하고 취약지역이나 상습 고질업소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단속입니다.
·범인성 위해 환경 대상업소는 숙박업, 유흥업소, 이용업 등 7개 업종에 3,403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범인성 위해 환경 정화를 위해서 무허가업소나 불법영업 업소를 일소하고 심야. 퇴폐. 변태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등 건전한 영업정착을 위해 자체 단속과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시간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업소 등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영업정지 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영업정지 게시문 부착이나 영업여부 수시 확인점검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P입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영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총 점검대상업소는 식품제조업이나 가공업, 판매업 83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기하고 단속을 위해서 한국부인회 등 시에서 위촉한 위생 모니터 요원 26명과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위반업소 20개소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고 이와 병행해서 부적합 제품인 순 쌀떡 외에 21종 27건에 112㎏을 수거해서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및 농산물 중에서 국민 다 소비 식품이나 농산물 잔류농약 대상품목 107건을 수거 검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62건을 수거해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산정된 바 있습니다.
·6P입니다.
·하반기에도 수거검사와 병행해서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 관리입니다.
·등산로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는 행금동 뒷골 약수터 등 지정 약수터 2개소와 미 지정 약수터는 남정가장골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는 수질검사는 반기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는 모두 음영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어서 계속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P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정기적인 수질검사나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홍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생업소 불법영업이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시 한정된 인력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5,000개소가 되어서 주기적인 전수확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수확인의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서 산발적으로 위반업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유형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을 위장한 여자접객부를 고용하는 행위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 퇴폐, 변태영업 행위가 잔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불법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민간차원의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를 활성화하고 취약지역이나 상습 고질업소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 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P 입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기관단체 임직원의 쓰레기 수거 현장체험과 규격봉투 판매인 및 부녀회원의 현장교육, 종량제의 필요성과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시행 초기에는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율이 8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90%의 좋은 참여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9월중에 쓰레기 종량제 성과보고 회를 개최하여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P 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시행초기에는 규격봉투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여 일부 가정에서 봉투구입의 어려움과 봉투재질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연간 단가계약 체결로 수요량을 즉시 판매소에 공급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봉투 판매소를 534개소에서 851개소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봉투재질이 약하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매립시 썩을 수 있는 생분해성 첨가 이유 등을 지속 홍보하여 현재는 543만 4,000매의 규격봉투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어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연간 세입 추정 액 12억 원 중 현재 5억 7,200만원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규격봉투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나가겠으며 봉투 판매인 교육과 시민의 봉투사용 편리성을 위해 봉투 색상 및 도안을 연구 개선하여 96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P 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1일 294톤에서 현재 165톤으로 44%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 퇴비화 용기 보급과 음식물 퇴비화 고속 발효기 설치 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1회 용품 사용규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쓰레기감량 추진방침을 중점 홍보하고 1회 용품 사용규제와 부녀지도자의 쓰레기 처리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5P 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체계 확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를 버린 양만큼의 규격봉투 구입금액이 증가됨을 인식하고 재활용품 배출이 늘어나 수집 량이 전년동기 대비 1일 31톤에서 45톤으로 4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을 1대에서 2대로 늘리고 413개 수집단체에 매월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200만원은 수집단체에 지급하였습니다.
·남부시장 내에 있는 재활용품 판매 센터에서는 의류, 서적, 전자제품 등 저렴한 가격으로 653점을 판매하여 70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여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6P 입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반은 12개 반 58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1,379건을 적발하여 1,251건은 경고 및 현장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불법 투기자 128건에 대해서는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주택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경고 판을 설치하여 상습 불법 투기자를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7P,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94개소와 분뇨정화조 7,38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청소의무자 별로 기간 도래 1개월 전에 개별 우편 통지하여 청소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의무자를 대상으로 청소 이행통보를 짓고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나가겠습니다.
·8P,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상시설 141개소에 대하여 31회의 시설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 신고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시설 부적합으로 폐수배출이 환경 및 토양의 주요 오염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P 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특수 시책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1대에서 2대로 증차하여 남. 북부 지역을 매일 순회 수집하고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청소차량이 청소구역을 순회하면서 뻐꾸기 소리로 고지하며 각 가정에서 모아둔 신문지류, 캔류, 병류 등 재활용품 11,000톤을 수집하고 규격봉투 58,000매와 재생화장지 26,000여 개를 교환하여 주었으며 이는 시가로 환산해서 1,255만원 상당입니다.
·이의 효과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가계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합니다.
·둘째, 유선방송 가입 25,000세대를 대상으로 KBS 영상사업단에 홍보용으로 제작한 비디오 환경 지키기 먼저 우리 집에서부터 구입하여 주2회 이상 전 유선방송 채널을 통하여 방영함으로서 환경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종량제 이행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시민의식에 알맞은 시책을 지속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P,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이원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연말 시. 군 통합 전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보시는 표와 같이 동 지역과 읍. 면 지역이 상이하게 결정되어 동 지역에 저주하는 주민은 값싼 읍. 면용 봉투를 구입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 입장이고 동 지역 주민의 주장은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봉투가격이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은 반면 읍. 면 지역 주민은 시. 군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니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낭비와 시민의 불평이 많아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규격봉투 가격 결정 시에는 동일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 조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중 의회의결 대상업무로는 '95년도 정기회에 쓰레기봉투 가격 등 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P 입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기관단체 임직원의 쓰레기 수거 현장체험과 규격봉투 판매인 및 부녀회원의 현장교육, 종량제의 필요성과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시행 초기에는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율이 8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90%의 좋은 참여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9월중에 쓰레기 종량제 성과보고 회를 개최하여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P 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시행초기에는 규격봉투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여 일부 가정에서 봉투구입의 어려움과 봉투재질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연간 단가계약 체결로 수요량을 즉시 판매소에 공급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봉투 판매소를 534개소에서 851개소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봉투재질이 약하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매립시 썩을 수 있는 생분해성 첨가 이유 등을 지속 홍보하여 현재는 543만 4,000매의 규격봉투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어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연간 세입 추정 액 12억 원 중 현재 5억 7,200만원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규격봉투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나가겠으며 봉투 판매인 교육과 시민의 봉투사용 편리성을 위해 봉투 색상 및 도안을 연구 개선하여 96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P 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1일 294톤에서 현재 165톤으로 44%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 퇴비화 용기 보급과 음식물 퇴비화 고속 발효기 설치 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1회 용품 사용규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쓰레기감량 추진방침을 중점 홍보하고 1회 용품 사용규제와 부녀지도자의 쓰레기 처리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5P 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체계 확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를 버린 양만큼의 규격봉투 구입금액이 증가됨을 인식하고 재활용품 배출이 늘어나 수집 량이 전년동기 대비 1일 31톤에서 45톤으로 4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을 1대에서 2대로 늘리고 413개 수집단체에 매월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200만원은 수집단체에 지급하였습니다.
·남부시장 내에 있는 재활용품 판매 센터에서는 의류, 서적, 전자제품 등 저렴한 가격으로 653점을 판매하여 70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여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6P 입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반은 12개 반 58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1,379건을 적발하여 1,251건은 경고 및 현장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불법 투기자 128건에 대해서는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주택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경고 판을 설치하여 상습 불법 투기자를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7P,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94개소와 분뇨정화조 7,38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청소의무자 별로 기간 도래 1개월 전에 개별 우편 통지하여 청소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의무자를 대상으로 청소 이행통보를 짓고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나가겠습니다.
·8P,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상시설 141개소에 대하여 31회의 시설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 신고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시설 부적합으로 폐수배출이 환경 및 토양의 주요 오염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P 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특수 시책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1대에서 2대로 증차하여 남. 북부 지역을 매일 순회 수집하고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청소차량이 청소구역을 순회하면서 뻐꾸기 소리로 고지하며 각 가정에서 모아둔 신문지류, 캔류, 병류 등 재활용품 11,000톤을 수집하고 규격봉투 58,000매와 재생화장지 26,000여 개를 교환하여 주었으며 이는 시가로 환산해서 1,255만원 상당입니다.
·이의 효과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가계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합니다.
·둘째, 유선방송 가입 25,000세대를 대상으로 KBS 영상사업단에 홍보용으로 제작한 비디오 환경 지키기 먼저 우리 집에서부터 구입하여 주2회 이상 전 유선방송 채널을 통하여 방영함으로서 환경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종량제 이행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시민의식에 알맞은 시책을 지속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P,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이원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연말 시. 군 통합 전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보시는 표와 같이 동 지역과 읍. 면 지역이 상이하게 결정되어 동 지역에 저주하는 주민은 값싼 읍. 면용 봉투를 구입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 입장이고 동 지역 주민의 주장은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봉투가격이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은 반면 읍. 면 지역 주민은 시. 군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니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낭비와 시민의 불평이 많아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규격봉투 가격 결정 시에는 동일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 조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중 의회의결 대상업무로는 '95년도 정기회에 쓰레기봉투 가격 등 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P 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보육시설 21개소에 7억 3,200만원의 운영비와 보호 비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72세대에 3,400만원의 생계비와 2,1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생계와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신원 담장과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2개소의 어린이 집을 개 보수하고 중풍과 남정 어린이 놀이터 담장을 새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보호 및 운영비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43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어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사업비 7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노령수당과 경로승차권 등을 지급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과 가사 봉사원 파견사업을 운영하여 결식노인 중식제공과 재가봉사대상 노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보청기와 신경통 찜질 팩을 지원하여 노인성 질병과 고독감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P공설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삼거동 산 431에 위치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187,535평방미터 부지에 5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차 공사가 94년도 말에 끝났고 현재는 진입로 2,180미터를 폭 6미터로 하여서 아스콘포장을 착공하여 43%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결과 5개 블록 중에서 4. 5블럭은 안전하며 1. 2. 3블럭은 보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건전 육성을 위하여 294세대에게 5,100만원의 생활 안정금과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거부부 10쌍의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및 요 보호여성의 직업보도 기술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을 연향동 2,681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233평 건물구조로 현재 설계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덕흥동 소라부녀회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YWCA등 4개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어울 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사업과 보육시설에 7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성신원 난방 개 보수 등 11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억 5,200만원은 성로원 부대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내에 신축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를 위하여 6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승차권 노령수당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활동이 가능한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개장 준비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를 10월말까지 완공하고 운영조례 제정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294세대의 모자가정 생활 안정 금과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등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P입니다.
·하계 방학 기에 순천향교 등 4개소에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인재 육성기금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비 증가로 5,700만원의 부족예산을 추경에 도비 지원요청 중에 있으나 미 확보 시에는 시비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순천시 인재육성 기금조성과 도기금 출연금 확보 문제입니다.
·본시의 인재육성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매년 시비 7,000만원씩 10년 간 7억을 조성하여야 하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출연금으로 금년도부터 1억 3,000만원씩을 10년 간 13억 원을 시비 출연하여야 하나 95년도 본시의 인재육성 시비 조성금 7,000만원과 도기금 출연금 1억 3,000만원 합계 2억 원이 미 확보되어 2회 추경시 인재육성 기금 2억 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저전 부인경로당 건물 및 옹벽의 붕괴위험으로 인하여 재해위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항구대책으로 신축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결 대상업무로 시립공설묘지 운영조례와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P 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보육시설 21개소에 7억 3,200만원의 운영비와 보호 비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72세대에 3,400만원의 생계비와 2,1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생계와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신원 담장과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2개소의 어린이 집을 개 보수하고 중풍과 남정 어린이 놀이터 담장을 새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보호 및 운영비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43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어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사업비 7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노령수당과 경로승차권 등을 지급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과 가사 봉사원 파견사업을 운영하여 결식노인 중식제공과 재가봉사대상 노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보청기와 신경통 찜질 팩을 지원하여 노인성 질병과 고독감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P공설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삼거동 산 431에 위치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187,535평방미터 부지에 5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차 공사가 94년도 말에 끝났고 현재는 진입로 2,180미터를 폭 6미터로 하여서 아스콘포장을 착공하여 43%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결과 5개 블록 중에서 4. 5블럭은 안전하며 1. 2. 3블럭은 보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건전 육성을 위하여 294세대에게 5,100만원의 생활 안정금과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거부부 10쌍의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및 요 보호여성의 직업보도 기술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을 연향동 2,681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233평 건물구조로 현재 설계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덕흥동 소라부녀회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YWCA등 4개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어울 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사업과 보육시설에 7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성신원 난방 개 보수 등 11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억 5,200만원은 성로원 부대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내에 신축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를 위하여 6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승차권 노령수당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활동이 가능한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개장 준비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를 10월말까지 완공하고 운영조례 제정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294세대의 모자가정 생활 안정 금과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등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P입니다.
·하계 방학 기에 순천향교 등 4개소에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인재 육성기금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비 증가로 5,700만원의 부족예산을 추경에 도비 지원요청 중에 있으나 미 확보 시에는 시비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순천시 인재육성 기금조성과 도기금 출연금 확보 문제입니다.
·본시의 인재육성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매년 시비 7,000만원씩 10년 간 7억을 조성하여야 하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출연금으로 금년도부터 1억 3,000만원씩을 10년 간 13억 원을 시비 출연하여야 하나 95년도 본시의 인재육성 시비 조성금 7,000만원과 도기금 출연금 1억 3,000만원 합계 2억 원이 미 확보되어 2회 추경시 인재육성 기금 2억 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저전 부인경로당 건물 및 옹벽의 붕괴위험으로 인하여 재해위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항구대책으로 신축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결 대상업무로 시립공설묘지 운영조례와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3P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 6월말 물가지수 중 종합소비자물가는 전년 비 3. 7%가 상승되었고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전년 비 1.3% 상승되나 타 시. 도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실적입니다.
·또한 44회에 걸쳐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물가단속 합동단속 실시와 업소별 카드관리로 주기적인 가격동향을 파악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간담회 및 현지지도 등으로 65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 인하 조치토록 하였으며 반상회보와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물가안정 분위기조성 홍보를 실시하여 지방물가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P 입니다.
·공산품 유통단속은 상반기 중 3회 단속하여 사전검사 미필 등 6개 업소를 적발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셋째, 소비자 보호시책으로 3개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운영보조금 40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소비자고발 1,88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열사용 시공업체 89개소에 대하여 현지지도 관리를 실시하여 열사용 기자재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5P 입니다.
·시정관리운영은 관내 시 직영 및 상설시장 24개가 있으며 남. 북부시장에는 질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사용료는 6월말 현재 94%를 징수 연말까지 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시장 셔터 보수 및 하수구준설을 실시하여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P 입니다.
·상설시장 IBRD차관 상환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지금까지 6억 8,000여 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일곱째, 전기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은 26개소에 대하여 6회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전기 수용 가에 대하여 개수명령 및 단전의뢰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출진흥 시책입니다.
·6월말 현재 제조업체 수출실적은 2,000만 달러이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P 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입니다.
·금년 6월 달에 도에서 실시한 공예품 경진대회 10개 업체가 출품하여 5개 업체가 입상하여 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95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용 질량 계 검사는 3,657대를 실시하여 불합격 계량기 84대를 수리 및 파기 조치하였고 846대의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금년에 53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총 843개소의 담배판매소가 있습니다.
·다음 8P 입니다.
·열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관내 26개 업체에 27억 원을 지원하였고 구조조정 작업으로는 4개 업체 10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3개 업체에 대하여 창업사업 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그중 18개 업체가 공장서류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입주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제품을 구입하여 줌으로서 경영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지도관리는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반 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P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상반기에 428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 89명이 입소훈련중이며 지역정보 센타 운영으로 구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노사화합 추진은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시 경비보조와 한국노총 순천지부에 운영비 180만원을 지원하였고 근로자의 날 행사시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P 입니다.
·유료직업 안내소 지도점검을 실시 미비 상에 대하여 경고조치 등 건전한 직업안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금융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유치는 한국은행 순천지점이 지난 1월 착공되었으며 사후 기타 은행지점 개설시 신 도심 지역으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P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시책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 편성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가격동향 파악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서민 생활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장관리는 북부시장 옥상방수 공사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P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은 광양 컨테이너항과 율촌공단에 따른 배후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공장유치 기반조성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도내 각급 기관단체 등에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여 관내 제조업체의 생산품 사주기 운동전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망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알선하겠으며 창업사업 계획 신청 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유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로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이 되도록 하겠으며 취업정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인, 구직 처의 적극 발굴과 취업알선 홍보 등으로 구인, 구직자가 취업정보 센터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1월 18일 용당동 정문순씨로부터 주유소 신청이 있어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법규에 적합하여 95년 2월 14일 주유소 설치허가를 하였던 바 용당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냄새, 먼지공해, 폭발위험, 소음공해, 조명으로 인한 안면피해, 교통량 증가 등을 우려하여 집단반대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과 사업주의 간담회와 설득을 통하였고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공해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 대상지를 의뢰하였던 바 관계법에 의해서 생활악취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 사업자와 주민간에 현재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호간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사업자와 주민간에 법적 대응이 현재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3P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 6월말 물가지수 중 종합소비자물가는 전년 비 3. 7%가 상승되었고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전년 비 1.3% 상승되나 타 시. 도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실적입니다.
·또한 44회에 걸쳐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물가단속 합동단속 실시와 업소별 카드관리로 주기적인 가격동향을 파악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간담회 및 현지지도 등으로 65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 인하 조치토록 하였으며 반상회보와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물가안정 분위기조성 홍보를 실시하여 지방물가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P 입니다.
·공산품 유통단속은 상반기 중 3회 단속하여 사전검사 미필 등 6개 업소를 적발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셋째, 소비자 보호시책으로 3개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운영보조금 40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소비자고발 1,88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열사용 시공업체 89개소에 대하여 현지지도 관리를 실시하여 열사용 기자재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5P 입니다.
·시정관리운영은 관내 시 직영 및 상설시장 24개가 있으며 남. 북부시장에는 질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사용료는 6월말 현재 94%를 징수 연말까지 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시장 셔터 보수 및 하수구준설을 실시하여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P 입니다.
·상설시장 IBRD차관 상환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지금까지 6억 8,000여 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일곱째, 전기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은 26개소에 대하여 6회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전기 수용 가에 대하여 개수명령 및 단전의뢰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출진흥 시책입니다.
·6월말 현재 제조업체 수출실적은 2,000만 달러이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P 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입니다.
·금년 6월 달에 도에서 실시한 공예품 경진대회 10개 업체가 출품하여 5개 업체가 입상하여 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95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용 질량 계 검사는 3,657대를 실시하여 불합격 계량기 84대를 수리 및 파기 조치하였고 846대의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금년에 53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총 843개소의 담배판매소가 있습니다.
·다음 8P 입니다.
·열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관내 26개 업체에 27억 원을 지원하였고 구조조정 작업으로는 4개 업체 10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3개 업체에 대하여 창업사업 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그중 18개 업체가 공장서류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입주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제품을 구입하여 줌으로서 경영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지도관리는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반 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P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상반기에 428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 89명이 입소훈련중이며 지역정보 센타 운영으로 구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노사화합 추진은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시 경비보조와 한국노총 순천지부에 운영비 180만원을 지원하였고 근로자의 날 행사시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P 입니다.
·유료직업 안내소 지도점검을 실시 미비 상에 대하여 경고조치 등 건전한 직업안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금융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유치는 한국은행 순천지점이 지난 1월 착공되었으며 사후 기타 은행지점 개설시 신 도심 지역으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P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시책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 편성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가격동향 파악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서민 생활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장관리는 북부시장 옥상방수 공사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P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은 광양 컨테이너항과 율촌공단에 따른 배후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공장유치 기반조성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도내 각급 기관단체 등에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여 관내 제조업체의 생산품 사주기 운동전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망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알선하겠으며 창업사업 계획 신청 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유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로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이 되도록 하겠으며 취업정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인, 구직 처의 적극 발굴과 취업알선 홍보 등으로 구인, 구직자가 취업정보 센터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1월 18일 용당동 정문순씨로부터 주유소 신청이 있어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법규에 적합하여 95년 2월 14일 주유소 설치허가를 하였던 바 용당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냄새, 먼지공해, 폭발위험, 소음공해, 조명으로 인한 안면피해, 교통량 증가 등을 우려하여 집단반대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과 사업주의 간담회와 설득을 통하였고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공해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 대상지를 의뢰하였던 바 관계법에 의해서 생활악취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 사업자와 주민간에 현재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호간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사업자와 주민간에 법적 대응이 현재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사봉 3타)(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 현황입니다.
·순천시 운수업체는 120개 업체로서 총 2,027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버스가 307대, 택시가 877대, 화물이 809대, 장의 차와 알선 업이 34대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는 22개 업소, 매매업소는 15개, 폐차장 1개 업소입니다.
·주차장은 총 10,540면이며 그중 노상주차장이 5,232면, 노 외 주차장이 1,315면, 건물부설주차장이 3,933면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 권 주차장 확보가 교통행정 현안과제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2P부터 14P까지 운수업체별 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P입니다.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본 계획은 예측 가능한 2000년대 교통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작년 8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의뢰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 중간 보고 회를 마치고 금년 6월에 최종보고 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나 도시기본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계획으로 통합순천시 도시기본정비와 맞물려 보고 회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최종 성과 표가 나오면 시민공청회와 의회심의,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에 확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교통관련업무 독립채산제 실시입니다.
·계속 증가추세인 교통행정 수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교통시설물 개선을 통한 교통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년 1월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를 공포하고 3월에는 노상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수익금 2억5,800만원과 교통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익금 3억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1,400만원의 세입지원으로 총 7억9,700만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 바 있으나 1차 시행 년도인 금년은 세입 원의 부족으로 독립채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노상유료주차장 확대실시 등 세입 원을 계속 확보하여 97년 중에는 독립채산 회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통합순천시 발족 후 읍. 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방문 또는 서면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민원내용은 버스노선 신설, 노선연장, 증회 운행 등 교통불편 사항이었습니다.
·도심권 대단위 아파트단지 교통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해소, 읍. 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노선변경과 면소재지까지의 시내버스운행을 목표로 조정작업에 착수한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변경조정은 이로 인한 이해가 엇갈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시내버스간 노선권을 둘러싼 의견충돌, 비 수익성을 이유로 벽지노선 운행 기피 등 해결하기 까다로운 업무입니다만 우선 일차조정은 마친 상태입니다.
·시내권 노선조정 내용은 시내일주노선 개설과 해룡- 삼산지역 아파트단지 노선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삼산동 또는 서면주민들이 연향이나 조례지구로 이동할 경우 환승을 해야하는 불편과 또 요금, 시간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순천 역을 출발하여 1번 도로, 순천대, 선평, 뉴코아, 연향 신 도심을 연결하는 일주노선을 개선 지난 6월부터 한쪽 방향 65번씩 하루 130회를 운행하고 있고 5월 이후에 입주가 시작된 상삼 지역 부영우미아파트 등 입주민들의 급증으로 노선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출. 퇴근 시간 등 충분히 불편해소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 면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은 면소재지까지 시내버스 운행 목표로 3개월 간의 회사와 협의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노선 신설할 구간은 순천황전 비촌, 칠안리까지 하루 17번 운행 다음 순천-월등간 하루 10번 운행, 순천 낙안, 외서, 송광, 곡천까지 하루 15회씩을 7월 27일부터 운행 개시하겠습니다.
·순천시민 모두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잇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일체감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2차 조성을 통해서 순천, 황전, 해룡, 승주, 낙안간 보성군 문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서재필 박사 기념관까지 송광선 노선을 연장하는 등 벽지주민들의 교통비 절감 또 하수기나 자취학생들의 자가통학으로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저희 관내 주. 정차 금지구역은 1번 도로를 중심으로 32개구간 22.9㎞이며 그중 즉시 견인구간은 4.5㎞입니다.
·지도단속은 시. 경 합동 34개 반 54명을 편성하여 노선별, 시간별, 책임단속을 하고 있으며 시내 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 없는 거리 2개구간 345m일방통행료 15개구간 2.4㎞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즉시 견인구간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지도단속 차량으로 있던 장비를 보강 공익근무자의 지정배치를 통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로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운영은 작년 시민설문조사 결과 87%의 찬성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해당사자의 반대의견과 또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내중심도로의 양쪽 주차로 인한 시민생활불편과 긴급차량 출동시 교통로 확보 등 중요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의 운영으로 인해 얻어지는 수탁 관리료는 저희 교통공사 특별회계의 중요한 세입 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상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구간으로는 역전에서 풍덕 아파트단지, 혁창 제재소에서 여중간, 역전과 유통센터 로터리 등 5개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시설 정비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P사고다발지역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역전 로터리를 위시할 유통센터, 남파, 의료원 로터리에 일정한 교통로가 없고 신호체계의 부재로 충돌,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교통 취약 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역전 로터리의 로터리 철저, 운전자를 위해 로터리를 철거해서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설해서 교통인구를 분산시키고 순천역사 앞에 택시 진행로도 역사 쪽으로 2미터를 양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로터리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된 4개 로터리마다 신호기를 설치하고 도비화 시설 그리고 교통섬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용역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8월 달에는 기초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P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순천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94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94년 8월에 발주 금년 6월말까지 최종보고 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도시 기본계획정비와 맞물려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의 연내 해결을 위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 현황입니다.
·순천시 운수업체는 120개 업체로서 총 2,027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버스가 307대, 택시가 877대, 화물이 809대, 장의 차와 알선 업이 34대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는 22개 업소, 매매업소는 15개, 폐차장 1개 업소입니다.
·주차장은 총 10,540면이며 그중 노상주차장이 5,232면, 노 외 주차장이 1,315면, 건물부설주차장이 3,933면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 권 주차장 확보가 교통행정 현안과제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2P부터 14P까지 운수업체별 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P입니다.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본 계획은 예측 가능한 2000년대 교통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작년 8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의뢰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 중간 보고 회를 마치고 금년 6월에 최종보고 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나 도시기본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계획으로 통합순천시 도시기본정비와 맞물려 보고 회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최종 성과 표가 나오면 시민공청회와 의회심의,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에 확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교통관련업무 독립채산제 실시입니다.
·계속 증가추세인 교통행정 수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교통시설물 개선을 통한 교통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년 1월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를 공포하고 3월에는 노상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수익금 2억5,800만원과 교통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익금 3억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1,400만원의 세입지원으로 총 7억9,700만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 바 있으나 1차 시행 년도인 금년은 세입 원의 부족으로 독립채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노상유료주차장 확대실시 등 세입 원을 계속 확보하여 97년 중에는 독립채산 회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통합순천시 발족 후 읍. 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방문 또는 서면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민원내용은 버스노선 신설, 노선연장, 증회 운행 등 교통불편 사항이었습니다.
·도심권 대단위 아파트단지 교통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해소, 읍. 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노선변경과 면소재지까지의 시내버스운행을 목표로 조정작업에 착수한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변경조정은 이로 인한 이해가 엇갈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시내버스간 노선권을 둘러싼 의견충돌, 비 수익성을 이유로 벽지노선 운행 기피 등 해결하기 까다로운 업무입니다만 우선 일차조정은 마친 상태입니다.
·시내권 노선조정 내용은 시내일주노선 개설과 해룡- 삼산지역 아파트단지 노선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삼산동 또는 서면주민들이 연향이나 조례지구로 이동할 경우 환승을 해야하는 불편과 또 요금, 시간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순천 역을 출발하여 1번 도로, 순천대, 선평, 뉴코아, 연향 신 도심을 연결하는 일주노선을 개선 지난 6월부터 한쪽 방향 65번씩 하루 130회를 운행하고 있고 5월 이후에 입주가 시작된 상삼 지역 부영우미아파트 등 입주민들의 급증으로 노선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출. 퇴근 시간 등 충분히 불편해소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 면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은 면소재지까지 시내버스 운행 목표로 3개월 간의 회사와 협의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노선 신설할 구간은 순천황전 비촌, 칠안리까지 하루 17번 운행 다음 순천-월등간 하루 10번 운행, 순천 낙안, 외서, 송광, 곡천까지 하루 15회씩을 7월 27일부터 운행 개시하겠습니다.
·순천시민 모두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잇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일체감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2차 조성을 통해서 순천, 황전, 해룡, 승주, 낙안간 보성군 문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서재필 박사 기념관까지 송광선 노선을 연장하는 등 벽지주민들의 교통비 절감 또 하수기나 자취학생들의 자가통학으로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저희 관내 주. 정차 금지구역은 1번 도로를 중심으로 32개구간 22.9㎞이며 그중 즉시 견인구간은 4.5㎞입니다.
·지도단속은 시. 경 합동 34개 반 54명을 편성하여 노선별, 시간별, 책임단속을 하고 있으며 시내 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 없는 거리 2개구간 345m일방통행료 15개구간 2.4㎞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즉시 견인구간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지도단속 차량으로 있던 장비를 보강 공익근무자의 지정배치를 통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로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운영은 작년 시민설문조사 결과 87%의 찬성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해당사자의 반대의견과 또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내중심도로의 양쪽 주차로 인한 시민생활불편과 긴급차량 출동시 교통로 확보 등 중요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의 운영으로 인해 얻어지는 수탁 관리료는 저희 교통공사 특별회계의 중요한 세입 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상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구간으로는 역전에서 풍덕 아파트단지, 혁창 제재소에서 여중간, 역전과 유통센터 로터리 등 5개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시설 정비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P사고다발지역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역전 로터리를 위시할 유통센터, 남파, 의료원 로터리에 일정한 교통로가 없고 신호체계의 부재로 충돌,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교통 취약 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역전 로터리의 로터리 철저, 운전자를 위해 로터리를 철거해서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설해서 교통인구를 분산시키고 순천역사 앞에 택시 진행로도 역사 쪽으로 2미터를 양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로터리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된 4개 로터리마다 신호기를 설치하고 도비화 시설 그리고 교통섬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용역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8월 달에는 기초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P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순천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94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94년 8월에 발주 금년 6월말까지 최종보고 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도시 기본계획정비와 맞물려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의 연내 해결을 위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중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 규모에 있어서는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마산마을에 27,673평방미터에 1일 120㎘로 연간 30,800㎘를 처리하고 있으며 방법은 액상부식 방법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처리이후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40㎎, 부유 물질이 40㎎, 대장균 군수가 3,000MPN이하로 처리하여 자연방류하고 있으며 수시로 저희들 자체검사와 아울러 매 분기별로 환경청의 검사확인을 받는 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현황과 유관업체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3P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 분뇨처리는 시내권 10,800㎘, 읍. 면권 1.000㎘ 등 도합 11,800㎘를 처리하였고 현재 1일 수거반입량은 90∼1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시설별 정화조 일제청소 관계로 해서 1일 최고 170㎘까지 반입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을 최대한 가동해서 수질기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1억 5,600만원으로 악취방지용 탈취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9월중에 완성이 되면 그동안 노출되었던 투입시설을 밀폐 냄새를 탈취시킴으로서 악취가 없어져서 주변 마을 민원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울러 인근 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상반기에 안길 포장 사업비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건소와 협조하여서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 건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예산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P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시설 증설 및 교체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는 국무총리령 제409호에 의해서 그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리터당 BOD가 40㎎에서 30㎎으로 부유 물질이 70㎎에서 30㎎으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환경청장이 고시한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준에 없었던 총 질소가 120㎎, 총 인이 16㎎으로 시설이 강화됩니다.
·현재 저희 시설로는 이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 시설이 90년도 준설공사 후에 처리용량 준설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수세식 변소 개량 보급 등으로 분뇨 수거량이 작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34.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회 용품 사용이 증가가 되고 저희 최초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각종 협잡물과 토사분리가 불량하여서 기계에 과도 화는 물론 시설용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내년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분뇨수거 지연 사에 대비해서 협잡물 제거를 위한 전처리 시설 그리고 최종 방류수 여과시설, 고압탈수기를 현재 한 대에서 2대로 증설하는 문제 다음 에어브로워 및 오니래크 교체 등 총 6억 4,600만원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전면 개 보수코자 합니다.
·5P입니다.
·이와 같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시의 중점시책의 하나인 환경정책 표준도시로서의 대외적인 효과양은 물론 방류수 수질향상으로 순천만 오염의 사전예방과
·처리시설 용량 증가로 향후 3년 간의 처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처리시설 소재지 주민민원 해소입니다.
·현재 분뇨운반 진입로가 마을 정면에 위치한 관계로 악취 또는 도로파손, 먼지 등 항상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현재 악취는 지금 공사중인 악취방지 시설이 완공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진입로 위치변경을 검토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입로의 덧씌우기 등을 실시해서 대 주민 정서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중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 규모에 있어서는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마산마을에 27,673평방미터에 1일 120㎘로 연간 30,800㎘를 처리하고 있으며 방법은 액상부식 방법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처리이후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40㎎, 부유 물질이 40㎎, 대장균 군수가 3,000MPN이하로 처리하여 자연방류하고 있으며 수시로 저희들 자체검사와 아울러 매 분기별로 환경청의 검사확인을 받는 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현황과 유관업체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3P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 분뇨처리는 시내권 10,800㎘, 읍. 면권 1.000㎘ 등 도합 11,800㎘를 처리하였고 현재 1일 수거반입량은 90∼1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시설별 정화조 일제청소 관계로 해서 1일 최고 170㎘까지 반입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을 최대한 가동해서 수질기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1억 5,600만원으로 악취방지용 탈취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9월중에 완성이 되면 그동안 노출되었던 투입시설을 밀폐 냄새를 탈취시킴으로서 악취가 없어져서 주변 마을 민원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울러 인근 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상반기에 안길 포장 사업비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건소와 협조하여서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 건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예산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P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시설 증설 및 교체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는 국무총리령 제409호에 의해서 그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리터당 BOD가 40㎎에서 30㎎으로 부유 물질이 70㎎에서 30㎎으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환경청장이 고시한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준에 없었던 총 질소가 120㎎, 총 인이 16㎎으로 시설이 강화됩니다.
·현재 저희 시설로는 이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 시설이 90년도 준설공사 후에 처리용량 준설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수세식 변소 개량 보급 등으로 분뇨 수거량이 작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34.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회 용품 사용이 증가가 되고 저희 최초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각종 협잡물과 토사분리가 불량하여서 기계에 과도 화는 물론 시설용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내년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분뇨수거 지연 사에 대비해서 협잡물 제거를 위한 전처리 시설 그리고 최종 방류수 여과시설, 고압탈수기를 현재 한 대에서 2대로 증설하는 문제 다음 에어브로워 및 오니래크 교체 등 총 6억 4,600만원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전면 개 보수코자 합니다.
·5P입니다.
·이와 같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시의 중점시책의 하나인 환경정책 표준도시로서의 대외적인 효과양은 물론 방류수 수질향상으로 순천만 오염의 사전예방과
·처리시설 용량 증가로 향후 3년 간의 처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처리시설 소재지 주민민원 해소입니다.
·현재 분뇨운반 진입로가 마을 정면에 위치한 관계로 악취 또는 도로파손, 먼지 등 항상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현재 악취는 지금 공사중인 악취방지 시설이 완공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진입로 위치변경을 검토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입로의 덧씌우기 등을 실시해서 대 주민 정서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소장 허태석
·일반폐기물관리소장 허태석 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6월말 현재입니다.
·첫째, 일반업무 추진현황으로 일반폐기물 반입량 22,182톤은 가연성 1,435톤을 전량 소각하며, 불연성 20,747톤은 매립 및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는 목표액 420만원이나 현재 1,1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의류나 서적류 등 1,225종을 선별하고 TV등 가전제품 130점을 수리하여 총 1,355점을 재활용품 판매 센터에 인계했습니다.
·다음 3P 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5차 공사로서 차수막 깔기 4,065평방 미터를 8,000만원을 들여 완공하였으나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후에도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선별창고 주변 포장공사는 레미콘포장으로 252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비실 및 환경 정리원 대기실 신축공사는 매립장 입구에 31.5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4P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침출수 처리용 탈수기 설치공사는 사업비 1억으로 금년도 6월 21일 입찰하여 현재 기초 공사 중으로 다음 10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매립장 관리는 쓰레기 위에 복토를 실시하여 악취를 최소화시키고 매일 방역을 실시하여 파리 및 해충방지를 하겠습니다.
·셋째, 침출수 처리장 운영은 침출수를 법정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며 방류수 수질검사와 지하수 오염 측정은 매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시간당 1.5톤을 소각할 수 있으므로 순천시 전량의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겠습니다.
·다음 5P 입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배제시설 화재 취약입니다.
·위생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 밀도 폴리에틸렌시트를 설치하였는데 쓰레기 부식으로 가스가 발생하고 화재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트는 열에 약하고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으며 거기에다 제방 때문에 조기발견 및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으로 매립장 감시 TV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소장 허태석 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6월말 현재입니다.
·첫째, 일반업무 추진현황으로 일반폐기물 반입량 22,182톤은 가연성 1,435톤을 전량 소각하며, 불연성 20,747톤은 매립 및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는 목표액 420만원이나 현재 1,1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의류나 서적류 등 1,225종을 선별하고 TV등 가전제품 130점을 수리하여 총 1,355점을 재활용품 판매 센터에 인계했습니다.
·다음 3P 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5차 공사로서 차수막 깔기 4,065평방 미터를 8,000만원을 들여 완공하였으나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후에도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선별창고 주변 포장공사는 레미콘포장으로 252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비실 및 환경 정리원 대기실 신축공사는 매립장 입구에 31.5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4P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침출수 처리용 탈수기 설치공사는 사업비 1억으로 금년도 6월 21일 입찰하여 현재 기초 공사 중으로 다음 10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매립장 관리는 쓰레기 위에 복토를 실시하여 악취를 최소화시키고 매일 방역을 실시하여 파리 및 해충방지를 하겠습니다.
·셋째, 침출수 처리장 운영은 침출수를 법정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며 방류수 수질검사와 지하수 오염 측정은 매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시간당 1.5톤을 소각할 수 있으므로 순천시 전량의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겠습니다.
·다음 5P 입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배제시설 화재 취약입니다.
·위생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 밀도 폴리에틸렌시트를 설치하였는데 쓰레기 부식으로 가스가 발생하고 화재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트는 열에 약하고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으며 거기에다 제방 때문에 조기발견 및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으로 매립장 감시 TV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