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 입니다.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 보고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운영체계,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조직진단 입니다.
·진단 대상은 전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전 정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점 진단방향은 부서별 기능 배분과 업무량이 적정한가, 실.국, 실.과.소, 읍.면.동, 계단위의 업무량에 대해서 했고 기구설치 요건에 적합한가, 기구 존치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이루는가, 부서별 인력배분이 적정한가, 부서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직급.직열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도 중점 진단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직정비 및 추진방안으로 행정조직의 정비 계획안은 행정조직의 간소화라는 기본 목표와 잉여인력의 해소 및 조직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인 문제와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단기 시행안과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중장기 시행안으로 구분 수립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조직 정비 계획안 입니다.
·현행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통합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조직이라는 결론입니다.
·통합시의 행정조직 책정기준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두지 않고 양시군 공무원의 수용에 중점을 둠에 따라서 방만한 조직체계를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간소하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추구라는 통합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비대화 하고 비능률화 된 것이 많습니다.
·즉 통합 전의 양 시.군 기구를 합한 것에 비해 전체적으로 6개 과 7개 계가 축소되었습니다만 이에 반해서 2개 국, 1개 출장소, 2개 사업소가 증설됨에 따라서 행정조직은 더욱 비대해 졌습니다.
·그리고 기구설치에 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과단위, 계단위를 지나치게 세분화 함으로써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국과 건설국은 각각 3개 과만 가지고 있고 3계 미만의 과가 6개, 3명 미만의계가 5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인력과 부서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의 단기적인 시행 방안으로 기구는 단기적으로 그대로 두고 정원만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과다한 인력보유 부서의 정원을 감축해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부서를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개 부서의 13명을 감축해서 10개 부서에 보강해 주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총무과와 사회과에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공설묘지 공사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토목직을 감축하고 농수산과, 승주출장소,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각각 감을 해서 사회진흥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등 10개 부서에 증원해 주도록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동 복수직열의 단일화 문제도 이번에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건축과 행정＋토목이 동에 19명 있습니다.
·잉여인력 해소 차원에서 행정직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토목직이 읍.면에는 배치되어 있고 동에는 한 명도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정원이 53명입니다만 27명밖에 배치되지 못한 것은 동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시개발 업무나 주택업무가 많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따져보면 행정직 복수 직열은 폐지하고 건축직과 토목직으로 단일화 해서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크게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조직편제도 문화관광과는 총무국에서 기획실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지역경제과는 사회경제국에서 농정국으로, 농정국은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국으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사회경제국에서 건설국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정원조정 사유는 죽 보시면 총무과, 사회과, 농수산과로 되어 있고 승주출장소는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량에 비해 현 인력이 많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 보건소가 정원 118명인데 승주지소의 1일 진료인원이 10명 내외로 약간 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 체육시설관리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 증원부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의 새마을 사업이 289건이나 토목직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보강해 줘야 되겠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업무하고 관광진흥 업무가 각각 2명씩 밖에 안되어서 여기에는 1명씩 보강해 줘야 되겠고 환경보호과와 위생과에도 업무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감축된 인력을 이쪽으로 하고 지역경제과는 공업분야의 공업계에 공단계획 수립 조성 등으로 2명 정도는 보강해야 되겠고 농산물유통과 유통계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 보강해야 되겠고 도시과와 주택과, 건설과, 하수과에도 각각 기능 보강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중장기 시행안을 말씀 드리면 기구 정비는 간소하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지향하는데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기구 신설은 억제하는 방안 두가지 기본 정비안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한시기구의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1국, 2과, 18계, 1출장소로 하며 다만 하수과, 관광진흥계, 공업계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계속 존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기구 통.페합 입니다.
·법정기준에 미달한 부서나 유사한 기능의 부서는 통.폐합하는 것이 좋고 폐기물처리 업무나 상수도 업무, 체육시설관리 중에서 올림픽기념관 시설 관리업무등 이런 부서의 업무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기구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읍.면동의 경우는 인구 과대동을 분동 하거나 신개발 지역에 동을 신설하기는 하되 인구 과소동의 통합으로 현재의 읍.면.동수 27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지역이나 동사무소가 폐지된 지역은 민원출장소 정도를 설치해서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읍.면.동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읍.면에 4∼7개 계가 있는데 인력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5개 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기구신설을 해야 할 부서를 예측 한다면 통합후의 도시계획, 관광 진흥업무, 율촌공단 조성 지원업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업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 문화 체육, 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보강 또는 신설이 예상됩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기구와의 통합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몰법 운용이나 민간위탁 등으로 기구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시기구는 도시계획국, 승주출장소, 세무조사과, 하수과 등이 있고 나머지 조사계 등 18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 통.폐합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곳은 기획실과 총무국이 통합 가능하고 사회경제국과 농정국이 통합 가능하고 과도 기획담당관실 조사계가 한시기구로 폐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개 계만 남게 되고 그러면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합해서 기획담당관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공보담당관 실의 홍보기획계가 한시기구이고 민방위과 업무는 앞으로 중요도가 감소된다고 보는데 어떤 도에서는 민방위 업무 자체도 폐지하는 도도 있습니다만 시민과와 민방위과가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수산 지도업무 특작 지도업무를 지도소로 많이 이관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7년 이후에는 지도소가 현재 국가직인데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지도소의 기능에 대해서도 현재 단순한 지도기능뿐만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도 지도소로 많이 이관해 줘야 한다고 보면 3개 과의 통합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보고 전산통계담당관실도 과를 만들기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별로없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의 문제도 검토가 가능하고 계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또는 공기업화는 폐기물처리와 상수도분소, 시장관리 이 시장은 8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낙안읍성관리소, 청소년수련소, 부녀아동상담소, 도립공원관리소가 가능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보건소의 업무가 방역업무와 의료업무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만 방역업무는 민간단체에 상당부분 위탁하는 방안,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 1년의 운영비가 32억이 소요됩니다.
·의료공사를 설치하든지 시영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정원조정은 현재 1,500명으로 종전의 양 시.군의 기준정원 1,300명을 봤을 때 200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800명, 승주가 500명으로 현행 내무부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원규정에 기준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추가증원 소요 인원을 100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 1만명에 따른 소요 인원이 20명으로 내무부령에서 보면 한시표에가 승주군쪽이 18명, 기존 순천시의 경우는 22명에서 23명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0명으로 보고 제일 뒤에도 있습니다만 1월에 통합순천시의 인구가 작년말에 비해서 559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1년에 평균 1만명 정도는 증가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약 100명 정도는 인구 증가에 따라 추가증원 소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 가서는 감축 목표인원을 100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력감축 100명은 한시정원을 80명으로 봤습니다.
·현재 102명인데 그중 22명은 계속 존치의 필요부서 인원으로 봐서 80명 정도는 감축하고 기구 통.폐합으로 20명 정도는 감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감축된 인원은 기능의 감소에 따른 인력감축이므로 그만큼 기준 정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축 목표인원 실적으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복수직열의 단일화도 역시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행정직과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보건직으로 복수직열이 되어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전문성 차원에서 기술직열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보고 연도별로 조정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축대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므로써 기구, 인력의 감축에 따르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부칙으로 기구, 인력 감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기타직 감축인데 청원경찰과 일용직 435명입니다.
·저번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시 통제를 엄격히 해서 청경과 일용직은 가급적 증원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승진기회가 적어짐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기구를 감축한다고 봤을 때 국장직이 4자리, 과장직이 16자리, 계장직이 22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현재 중앙부처나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4급 과장제, 5급 계장제운영으로 기구는 축소하더라도 승진기회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부여해 줌으로써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원에 대한 신규충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조직이 노쇠화 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35년 생에서 '39년 생까지 즉 '99년도까지는 퇴직을 할 분들이 우리 순천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약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축목표 100명은 퇴직인원으로 거의 채워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매년 20명 정도씩은 앞으로 충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노쇠화 현상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료로 내준 사항입니다.
·토목직 정원 현황인데 인쇄된 것은 정원이고 글씨로 써져있는 것은 현원입니다.
·토목직은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업소에 있는 토목직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량하고 사회진흥과나 건설과나 도시과, 하수과에 있는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량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동에는 전혀 한명도 없습니다.
·동은 인력을 본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토목직 인력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직은 53명이 정원인데 현원 27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에 인력이 건축직으로 전혀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에 복수직열로 되어 있는 15명을 단일화 했을 때 약 절반정도는 동에서 근무하게 하고 절반정도는 본청 주택과나 관계부서에 근무토록 해서 집중 관리를 한다면 건축직의 인력난도 완화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인사부서 공무원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개발사업을 시행계획은 관련부서에서 세우고 직접 기술업무 시행은 도시과나 건설과 등의 부서에서 추진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계획한 부서에서 추진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시과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0년전 도시 개발계획 작업을 했을 때도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85년도에 재정비 계획할 때 기획계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한다면 '95년도 인구로 종전 순천시 인구만으로 보더라도 30만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그렇습니다만 제가 기준을 삼은 것이 도시 기본계획 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559명이 1월에 늘어났고 상삼출장소하고 덕연동이 800명 넘게 늘어나고 나머지는 감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에 근거를 뒤서 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5% 정도의 증가추세에서 '89년도, '90년도 전후로 해서는 8∼10%의 인구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시 단위로 했을 때 평균 1만명 정도 잡아서 했던 것인데 그 점은 도시 기본계획상의 인구증가 추세하고 그동안 최근 5년동안의 인구증가 추세를 좀더 정확하게 검토 산출해서 인원을 재검토하여 산출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네, 사실 읍.면.동 또는 읍.면간의 기구조정 문제는 기존 승주군에서 인사를 봤던 직원이 좋은 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현재 즉시 시행하는 안에는 읍.면.동을 조정하기가 시기적으로 그렇고 중장기 시행안에 좀더 보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