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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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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13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조직진단 초안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조직진단 초안 작성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직진단 초안 작성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조직진단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설문조사 및 조직진단 자문의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 토론과 일정, 조직진단 초안 작성을 위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 입니다.
·본 특위에서 조직진단에 관한 설문서와 자문을 구했던 공무원들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서 집계표를 봐 주십시오.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했고 설문 방법은 무기명 선택 기술식으로 했습니다.
·설문대상은 정원의 20%인 300명을 대상으로 본청, 출장소.사업소,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응답은 78%인 235명이 응답을 해 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분들이 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직은 순천시 조직규모가 과대하다.
·그중 본청이 과대하고 읍.면.동이 과소하며 행정조직 체계는 현행대로 하고 정비한다면 본청의 계를 축소하여 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총 공무원 수는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만 조직규모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의 인원이 적고 본청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기능도 담당 업무량은 적정하거나 약간 많은 편이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승주출장소 기능은 축소하고 읍.면.동은 확대해야 하며 본청 중에서도 관리부서기능은 축소하고 현업부서 기능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청의 과단위 기구를 통폐합 조정한다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고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세정과와 세무조사과, 공보담당관실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와 농산물유통과, 건설과와 하수과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는 사업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본청 유사기능의 과에 흡수하는 것이 좋고 사회진흥과는 페지하여 해당과에 흡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과단위 기구 분리.신설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총무과를 시정과와 인사과로 나누고 세정과와 세무조사과를 세정과, 세무조사과, 징수과로 나누고 산림과를 산림과와 녹지과로 나누어 보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청, 출장소.사업소, 읍.면.동 계단위 기구 통폐합 조정에 대해서는 다수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본청의 한시기구인 규모가 적거나 유사한 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읍.면의 복지계 폐지, 보건소의 계를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소 통폐합 또는 본청의 과로 흡수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제외한 사업소는 본청의 관계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농촌지도소는 농정국에 통합하고 승주출장소는 본청의 과로 흡수하거나 승주읍에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청의 실국단위 통폐합 조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을 합해서 도시건설국으로 하고 본청의 실.국단위 기구 통폐합 소관부서 조정에 대해서는 소수가 대답했습니다만 농수산과와 농산물유통과를 농촌지도소로, 농정과와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국으로, 건설국과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소한 조직의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부서 인원을 현업부서 인원으로 보내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읍.면.동의 기술직을 보강하고 덕연동을 분동해야 한다, 33개 법정동으로 운영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대한 조직의 축소 의견에 대해서는 소수가 응답 했습니다만 관리부서의 인원을 현업부서로 하고 기능직, 일용직을 감원하고 읍.면.동을 감축하자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야 할 사무는 청소, 상수도, 시장 사용료, 주.정차 단속업무, 사업소의 업무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선거사무, 토지지가 조사 업무도 위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황과 설문서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자문 의견서입니다.
·조직 자문 의견서는 지금까지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과장과 계장들한테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조직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내 주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대강 보시면 읍면의 7개 계는 계를 너무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6개 계로 줄이고 낙안면이나 황전면은 개발업무가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를 나누자는 의견이 있었고 송광면, 외서면, 상사면 쪽에는 복지계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덕연동을 분동하는 등 죽 보시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과와 계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대부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소는 민간위탁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장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대안이 마련되면 축소하든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소는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기할만한 사항은 앞으로 지방공단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자, 현재 순천공단이 있습니다만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을 보강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인력도 보건소하고 출장소 민원실의 인력을 감축시키는 것이 좋겠다, 건설과의 방재계 인원이 적으니까 증원하자 등 세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기획단 즉, 집행부에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참고해서 보완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진단서 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조직진단 설문서 결과, 조직진단 자문 의견서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른 규모의 도립공원과 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이라기 보다는 부언설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서는 공무원들이 과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 내지는 의견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라는 것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진흥과 문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페지의견 내지 기구 신설, 기능보강 문제도 당장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안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안 두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출장소 문제가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는 대안이 빨리 마련되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 즉시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회진흥과폐지 문제는 개발업무 차원에서 본다면 옛날 새마을 사업같은 것을 통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새마을 운동 측면에서 본다면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폐지의견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장기적 의견으로 하셔서 최종 기구나 인력을 판단하실때 참고사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공무원들 한테 의견을 물을 때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묻는 것 보다는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설문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제가 말한 것도 설문서가 일관성이 없다는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동 조직진단의 경과를 보니까 용수동의 경우는 민원처리 업무량이 27개 읍.면.동조직 중에서 가장 과소한 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평가 결과에 인근 동과 통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우리 특위의 영역을 벗어난 제한이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읍.면.동의 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는데 기구나 인력은 어차피 행정구역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되어야 하고 상호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각종 기초 자료나 여러가지 의견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담당 분야별로 진단한 의견을 종합하셔서 조직진단 초안이 빨리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995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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